부천 특고압 행정소송, 한전 승소

부천 상동지역 고압선 매설공사를 놓고 한전 측이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행정심판에서는 사실상 승리했던 부천시가 3개월만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시와 특고압결사반대 부천시민 공동대책위원회(시민공대위)의 대응방안과 향후 항소 여부 등이 주목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1일 한전이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부작위에 대한 위법이 확인됐다며 원고인 한전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은 법 기준에 부합하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했는데도 부천시가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점용허가 신청을 결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시는 항소 등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어서 시와 시민공대위의 대응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한전은 광명시 영서변전소에서 인천시 부평구 신부평변전소까지 17.4㎞ 구간에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매설하는 공사를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부천을 통과하는 전력구는 40m~50m 깊이로 매설하지만 부천상동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까지 2.5㎞ 구간은 기존 지하 8m 깊이 전력구에 추가로 매설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해당 구간에 초중고등학교 14곳의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이 특고압결사반대 부천시민 공동대책위원회(시민공대위)를 발족, 강력 반발해 왔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9-02-24 15:38

의정부시, 7호선 노선변경 포기'용역 중단, TF팀해체'…시민단체 반발등 후폭퐁일듯

의정부시가 민락2, 신곡장암역 신설을 위한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노선 변경 검토용역을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해온 TF팀도 해체했다. 이는 노선변경 노력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어서 노선변경을 원하는 시민단체와 지역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의정부시는 지난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성인 부시장 주재로 제8차 긴급 T/F 회의를 열고 시의 노선 변경 요구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했다. 도의 입장 변화 없이는 현 시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더는 용역 재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만 제출하면 도에서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겠다는 확답을 준다면 언제든지 다시 용역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의정부시가 지난 1월 16일과 22일 발주한 7호선 노선 변경 검토를 위한 용역입찰이 유찰된 뒤 다시 용역을 추진해도 기본계획변경 권한이 있는 도가 검토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판단 아래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 물은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들은 뒤 내린 입장이다. 시는 최근 8가지 조건의 용역이 두 차례 유찰되자 조건을 B/C 및 총사업비 규정충족 등으로 줄여 결과물이 나오면 경기도가 기본계획변경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양주시 등 관계기관과 검토, 협의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그러나 도는 지난 14일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별도 용역 추진이 불가해 시가 관련규정을 충족하고 현재 추진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오면 관계기관과 검토, 협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도가 추가 용역 없이 중앙정부와 즉시 협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안) 수준의 용역결과물을 제출하라는 의미다. 이에 시는 두차례 유찰된 용역과 같은 수준으로 용역을 재주친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초 계획대로 착공을 원하는 주민과 노선변경을 위한 용역을 요구하는 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장를 비롯해 시의원, 도의원, 일부 시민대표,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나 회의 중 시민단체 대표가 퇴장하고 용역을 주장하는 지역정치인과 시 관계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진통이 있었다. 7호선 노선변경을 주장하는 김용수 의시민 대표는 용역 재추진 중단은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다. 용역추진을 하지 않는 의정부시와 경기도를 상대 공익감사청구를 비롯해 내달 시청 앞 집회 등 노선변경을 위해 끝까지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7호선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사업은 올 연말 착공계획으로 모든 공구에서 실시설계 중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9-02-24 15:38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착공식, 2023년 말 개통

포천시와 남양주를 잇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착공식이 지난 22일 남양주 별내동에서 열렸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일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박윤국 포천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사업추진현황 보고, VR 시연 이벤트, 테이프커팅 등으로 진행됐다. 민간 투자사업 방식인 BTO(Build-Transfer-Operate)으로 건설되는 포천화도 구간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만나는 포천시 소홀 JCT에서 남양주 차산 JCT까지 28.71㎞를 왕복 4차로로 연결하며, 고모IC, 내온 IC, 수동휴게소 IC, 수동IC, 월산 IC 등 5개의 나들목이 건설된다. 2023년 말 개통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민자 7천702억 원 등 모두 1조3천926억 원이다. 이 구간은 현재 건설 중인 서쪽으로 파주포천(2023년 개통 예정) 노선은 물론 동쪽으로 화도양평(2020년 개통 예정) 노선과 연계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동북부 구간을 완성한다. 이 도로가 개통하면 남양주와 포천을 비롯해 의정부, 양주 등 경기 동북부지역 교통난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윤국 시장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포천시를 비롯한 남양주, 의정부, 양주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된 도로로 포천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침체된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공사에 필요한 장비, 자재, 인력 등을 관내에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9-02-24 15:38

지난해 60대 이상 소비자 상담건수 증가

지난해 인천에서 60대 이상 소비자 상담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4만9천90건으로 전년보다 4.9% 늘었다. 이는 전국 소비자 상담 건수(79만2천444건)의 6.2%를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4천864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만2천251건, 50대 8천104건, 20대 5천962건, 60대 이상 4천306건 순이었다. 특히 60대 이상 소비자의 상담 건수는 전년(3천775건)보다 14.1% 늘어 전체 상담 건수의 9.3%를 차지했다. 전체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폐암 유발 물질이 검출된 라돈 침대 사태로 인해 침대 관련 상담(1천452건)이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이동전화서비스 1천357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 1천339건, 스마트폰 1천95건, 초고속 인터넷 1천21건 순이었다. 판매 방법은 일반 판매가 2만6천97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내 온라인 거래 9천841건, 방문 판매 1천685건, 전화 권유 1천210건, TV 홈쇼핑 1천137건이 뒤를 이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비자 상담 분석 자료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령별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경제 이승욱 기자 2019-02-24 15:34

정대운 기재위원장, "일본은 독도 망언을 즉각 중단하라"

독도향우회 경기도지회(지회장 정대운)는 지난 22일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독도향우회 이미선 회장, 경기도의회 김영준(더불어민주당ㆍ광명1)ㆍ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명4), 청소년들과 함께 일본의 독도침탈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24일 밝혔다. 매년 2월 22일 독도향우회는 일본의 악의적 독도침탈을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에 알리고자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표기명)의 날 조례 폐지촉구 운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일본과의 초계기 분쟁에 이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더불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7년째 참석할 예정이다.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해 이날 모인 독도향우회 회원들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모인 회원 100여 명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즉각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할 것 ▲일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지하고, 독도 전담 정부부서의 설치 획책을 중단할 것 ▲일본 본토보다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대마도를 즉각 반환할 것 등이 담긴 결의문을 한 목소리로 전달했다. 독도향우회 경기도지회장을 맡고 있는 정대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명2)은 일본정부는 독도 망언을 중단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일본정부는 진실한 사과와 반성만이 한일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19-02-24 15:34

김원기 도의회 부의장,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제2교육장 개강식 참석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4)은 지난 21일 의정부2동 구성타워에서 열린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제2교육장 개강식에 참석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관장 최종록)은 지난 1994년 11월 개관 이래 25년 동안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연인원 2만 4천464명(일일 45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 복지관은 건물의 규모가 다형복지관으로, 강좌 추가 신설이나 수강인원 증가의 욕구가 있어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원기 부의장은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제2교육장 개강을 통해 어르신이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축하한다며 현재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와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 경기도의회와 지자체가 협력해 하루빨리 전용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종록 관장은 복지관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도의회 김원기 부의장과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2)이 어르신들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경기도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주1회 사용하고 있는 구성타워 15층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2-24 15:34

송영만 도의원, 오산 학교 미세먼지 해결 방안 간담회 개최

송영만 경기도의원(다ㆍ오산1)은 지난 21일 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관내 6개 중학교 운영위원장과 함께 교육환경개선 예산편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들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 미세먼지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낙후된 학교시설 환경 개선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에 송영만 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대책 발표 이후 다양한 학교 맞춤형 공기 질 관리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 공기청정기 설치 등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2-24 15:34

김인순 도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나서야”

경기도의회 김인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화성1)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기반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구리시 소재 사회적 기업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방문해 시설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장관계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고용의무비율을 준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고용률은 지속 증가해 전년 대비 상승하고 있으나 법정고용률 상승으로 의무 이행비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신호이나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공공기관의 이행비율이 저조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김 부위원장의 지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대기업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 계획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노동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도 공공부문에서 의무고용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우선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도, 시ㆍ군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 기업들의 판매 촉진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향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해서는 도와 시ㆍ군, 도교육청 및 시ㆍ군 교육지원청 등이 우선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표준사업장 장애인 일자리 확대추진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 등을 통해 공공부문 의무고용의 이행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확대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2-24 15:34

최경자 도의원, (사)전국패션 소상공인연합회 핵심 추진 사업 논의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1)은 지난 21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사단법인 전국패션 소상공인연합회 조배원 회장과 전국패션 소상공인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사업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참석한 조배원 회장은 ▲대규모 유통 시설 골목 상권 침해 ▲높은 카드 수수료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 부담과중 ▲대형 유통업 중심 전국 온라인 유통망 구축 등으로 전국패션 소상공인 경영 실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한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기를 타개해 나갈 방법으로 온라인 종합 쇼핑몰(전국 소상공인 중심 종합 온라인 유통망 운영) 프로젝트 사업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업 초기 온라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충당은 영세 소상공인으로써는 감당할 수 없으므로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최경자 의원은 소상공인의 매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지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정책 연구 과제로 연구ㆍ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2-24 15:34

경기도시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에 기업 입주 시작

경기도시공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에 기업 입주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기업성장센터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ㆍ창업 기업가들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시공사에서 직접 건립ㆍ운영하는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다. 센터는 연면적 7만598㎡에 지하 3층 ~ 지상 9층 규모이며, 891천519㎡의 다양한 창업공간과 코워킹스페이스, 다목적회의실 등 입주기업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업지원공간으로 구성된다. 경기도 주관의 자율주행 통합관제센터ㆍ비즈니스센터를 포함해 자율주행 8개 사, 인공지능 33개 사, 바이오헬스 7개 사 등 신성장동력ㆍ혁신기술을 보유한 총 100여개 이상의 기술창업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향후 공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와 같은 공공형 창업지원시설 2개소를 추가로 건립, 판교 일대를 혁신 스타트업 및 기업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는 분양 6호, 임대 43호 등 총 49호의 잔여호실에 대해 현재 입주기업 추가 모집 공고 중에 있으며, 세부 공급조건은 공공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태기자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9-02-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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