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지역화폐 성공 조건은 신뢰 확보·맞춤 모델 구축

김기흥 경기도는 지역화폐 도입 확대를 통해 지역별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 경기도 31개 전 시군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 추진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국가의 공식화폐인 법정화폐를 보완해 공동체 또는 특정 지역에서만 쓰이는 통화를 말한다. 지역 화폐의 가치는 해당 화폐를 운용하는 공동체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시간, 서비스, 법정통화 등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경기도는 올해 청년 배당 1천753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423억 원, 각 시군의 복지 수당 1천406억 원 등 3천582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발행 규모와 유통량을 증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용처가 지역 내로 제한돼서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경기 지역화폐는 경기도 시ㆍ군 전통시장 소상공인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소비자는 최대 6% 할인 구매 가능하다. 또 연말 정산을 위한 현금 영수증 발행과 소득 공제 30% 혜택을 보고 있다. 가맹점은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새로운 수요층 확보를 통해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 구매 방법은 판매 대행점에서 직접 또는 모바일 구매 가능하며 지역화폐 사용처는 지역 내 대형마트, 백화점 SSM 매출액 5억 이상 점포 및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가맹점이다. 경기 지역화폐가 성공하려면 다음의 네 가지가 핵심 고려할 점이다. 첫째, 지역화폐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한다. 둘째,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한다. 셋째, 계좌 관리의 규칙이 명확해야 한다. 넷째, 지역화폐의 대상과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최근에는 공개 분산 장부(블록체인) 등 기존 전자화폐 시스템 구축보다 인증 편의성, 보안성, 구축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전자 결제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역화폐 충전,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판매 대금의 온라인 환전 등이 가능한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타지역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상품을 전국 체인망을 갖춘 대형 업소에서 유통하고, 매출이 중앙(역외)로 상당수 유출되지만 지역화폐 시스템은 지역 내 생산품의 직거래 교환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역 문화도 살리며 지역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로 도움이 된다. 청년 수당, 산후 조리비 지급 등 정책 대상이 제한적으로 나타나지만, 지역 화폐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넓은 계층으로 확산된다. 지역화폐는 특정 경제 분야에 대한 촉진, 활성화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 지역 화폐 유통망 개선을 위해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중소 상인들이 최대한 이해하고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화폐 유통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화폐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 발행 규모와 함께 일반 발행 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반 발행은 지역 화폐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 지역화폐의 성공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입 모델 구축의 고려사항으로, 지역 적용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인 고려, 민관의 의지와 역량, 지역 내 관련 이해관계자의 입장, 지역화폐 관련 최신 동향 등을 기준에 둬야 한다. 가맹점 확보나 인접 지역과의 교류 확대 등 소비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안이 없이 복지와 연계해 남발하는 지역화폐는 종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경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 단위의 효과적인 정책 설계에 기초해 기초단위의 지역경제 환경, 결합 방식 등을 결합해 다양한 정책 실험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상상력을 확산시켜야 한다.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활로 구축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참여자들에게도 지역화폐를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9-02-24 19:51

[천자춘추] 판문점·DMZ 관광상품 개선

장승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DMZ 관광하면 크게 판문점투어와 땅굴과 전망대가 연계한 DMZ 관광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판문점은 1965년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하였고 1970년 5월에 외국인에게, 1980년 1월부터 내국인에게 공식적으로 판문점관광이 개시했다. 당시 정부는 분단 현실을 내외국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외국인에게는 관광목적으로 내국인에게는 견학으로 통한 통일안보교육 목적으로 활용했다. 필자는 판문점 및 DMZ 관광 프로그램은 54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표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DMZ 관광 프로그램도 질적인 변화가 요청된다고 본다. 우선 판문점관광은 유엔사 551-5에 의하면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가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판문점관광을 할 경우 48시간 전에 유엔사에서 지정한 전문여행사에 투어신청하면 일요일 및 공휴일과 월요일 제외하고 투어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내국인들은 개별적으로 방문불허하며 단체(40여명 이상) 관계기관인 국정원에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신청하면 신원조회와 방문 신청단체가 많아 약 2개월 정도를 대기해야 한다. 때문에 내국인들에게 판문점 방문 기회가 많도록 일정표 등이 개선돼야 한다. DMZ 관광상품은 지금까지의 DMZ 관광은 내국인들의 반공의식 고취와 국민안보 교육을 위하여 전적비, 전적지, 전시관, 교육관, 땅굴과 전망대 등을 대상으로 1980년 후반부터 일명 안보관광이란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보고 스치는 단조롭고 정적이어서 관광자원으로서 큰 매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며 식상한 상황이다. 따라서 땅굴이나 전망대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DMZ 일원의 역사와 문화, 지오파크, 평화, 생태 자원 등을 연계한 신규 DMZ 평화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군부대의 안전과 보안 유지 범위내에서 DMZ 철책선 걷기체험과 병영체험 그리고 9개의 민통선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숙박체험 등을 DMZ 신규 상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망대 방문 시 DMZ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한 장 촬영하지 못하고 투어를 마친다. 요즘 세상에 DMZ 사진 촬영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보안사항인가? 같은 전망대인데 DMZ 일원 배경 사진촬영을 어느 사단은 허용하고 어느 사단은 못 찍게 하니 참가자들의 불만이 이루 말할 수없이 많은 것을 현장에서 왕왕 목격하게 된다. 인터넷에 DMZ 내부 이미지 사진이 넘치는 상황에서 일반인 관광객들에게도 과감하게 DMZ 배경으로 기념 사진촬영을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기존 DMZ 관광상품보다 멋지게 업그레이드된 신규 DMZ 관광상품으로 개선된다면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평화와 자연생태 귀중함을 만끽하기 위해 DMZ일원을 방문함으로써 DMZ 평화관광은 활성화가 될 것이다. 장승재 DMZ 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피니언 장승재 2019-02-24 19:51

[데스크 칼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법 농단에 좌초됐다

관선 1회, 민선 3회 등 18년 동안 구리시장을 역임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한 박영순 전 구리시장. 최근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 피해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법정증언의 이해라는 책이 발간돼 박영순 전 시장의 중도탈락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법정에서 부당하게 판결되는 내용에 대해 판결문과 공소장 등을 그대로 넣어 세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의 3부 박근혜 청와대 VS 박영순 구리시장 편은 지난 박근혜 정권의 사법 농단 피해 사례의 하나로 박영순 전 구리시장 선거법 사건을 낱낱이 공개, 독자들과 법정 전문가들로부터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차은택최순실우병우로 이어지는 문화창조 국정농단 세력들이 한 야당시장의 현수막 한 장의 문구를 꼬투리 삼아 시장직을 박탈하기까지, 검찰과 법원의 법과 상식을 크게 일탈한 내용들을 구체적 자료를 들어 제시하고 있어 최근 사법 농단을 단죄하고 있는 현 시국상황과 맞물려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박영순 전 구리시장의 선거법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제 3부 에는 검찰의 공소장을 비롯한 법원의 1, 2, 3심 판결문, 그리고 구리시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디자인도시로 만들고자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박영순 전 구리시장의 피맺힌 억울한 사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박영순 전 시장은 이 책을 통해 당시 검찰이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한 반면, 그 후 구리시 지역구 국회의원의 유사한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사실을 들어 이것은 어떤 외압이 없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기소된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완료라는 현수막 문구는 사실 관계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지 결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 원 선고된 것을, 2심에서 4배나 많은 벌금 300만 원(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극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한다. 1심 이후 2심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는데도 당선 무효 형인 100만 원보다 3배나 많은 300만 원을 선고했고, 2014년 6월4일 선거 전 5월12일 대법원이 전국 선거범죄 전담 법관 회의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지시를 내렸는데도, 2심은 대법원 지시를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박 전 시장이 시장직에서 억울하게 중도하차한 이후, 그가 지난 8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새누리당 소속 후임시장에 의해 중단되고 마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단순히 야당시장이라 하여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세력들이 구리 한강변 GWDC사업을 폐기 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이권사업인 문화 창조 융합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선거 때 현수막 1개의 문구를 문제삼아 사법권력을 동원하여 시장직에서 끌어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있다. 특히 박 전시장이 약 8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은 디자인과 MICE 산업이 융복합 된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2천여 개 외국의 디자인 기업이 입주하고 연간 30여 회 이상의 건축 디자인 관련 국제 엑스포 및 트레이드 쇼가 개최돼 11만 명 이상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국가적 사업이다. 이 같은 세계적인 디자인사업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안승남 구리시장이 정부차원의 지원하에 조속히 정상화시켜 구리시가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유창재 동북부권취재본부장

오피니언 유창재 기자 2019-02-24 19:51

차이나타운 이색 문화체험 장소로 각광

TODAY포토 조주현 2019-02-24 19:41

양희영, 혼다 LPGA 타일랜드서 통산 3번째 우승

양희영(30)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개인 통산 3번째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양희영은 24일 태국 촌부리 시암 컨트리클럽 파타야 올드 코스(파72)에서 벌어진 대회 마지막 4라운드서 버디 9개를 잡고 보기는 2개를 범하며 7타를 줄여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를 기록, 호주교포 이민지(23)를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이로써 양희영은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2년 간격으로 3번째 승리를 거뒀다. 공동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양희영은 1번 홀(파5) 버디에 이어 3번 홀(파4) 보기로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4번 홀(파3) 버디에 이어 5번 홀(파4) 버디를 낚아 1타 차 단독 선두로 나섰다. 이후 양희영은 8번 홀까지 5연속 버디행진을 벌이며 2위와 격차를 3타로 벌렸다. 양희영은10번 홀(파5)에서도 버디를 잡아 쉽게 우승을 결정짓는 듯 했다. 하지만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가 15번 홀(파4) 이글로 단숨에 1타 차로 따라붙고, 이민지도 14번 홀(파4) 버디로 공동 2위에 올라 살얼음판 선두를 이어갔다. 결국 양희영은 14번 홀서 보기를 범해 시간다, 이민지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위기에서 양희영은 16번 홀(파3) 버디로 다시 앞서 갔고, 마지막 18번 홀(파5) 버디로 1타 차 승리를 지켜냈다. 한편, 신지은(27)이 17언더파 271타로 4위를 차지했으며, 지은희(33)가 16언더파 272타로 5위에 올라 한국선수 3명이 톱5에 들었다. 올해 첫 대회에 출전한 세계랭킹 2위 박성현(26)은 최종합계 7언더파 281타, 공동 21위에 랭크됐다.황선학기자

골프 황선학 기자 2019-02-24 19:28

고양시, ‘스타필드 앞 지하주차장?공공도서관 건립’ 본격 추진

고양시는 스타필드 고양점 앞 삼송근린공원에 1천여 대 규모의 지하주차장과 테마공원, 공공도서관이 들어선다고 21일 밝혔다. 지하주차장 설치를 비롯해 27억 상당의 테마공원, 공공도서관, 도서관 운영에 20년간 소요되는 비용 20억 원을 스타필드가 부담한다. 주차장은 주민 모두를 위해 상시 무료개방돼 인근 단독주택 주민의 만성 주차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최근 고양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에서 가결됐다. 향후 교통영향평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각 시설의 건립이 본격 추진되며, 2020년까지 완공이 목표다. 해당 사업의 발단은 2017년 8월 스타필드 고양이 삼송지구에 입점한 뒤부터다. 인근 주민들은 주말과 공휴일마다 몰려드는 차량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고통을 겪어 왔다. 특히 스타필드 고양점 인근 약 5천 실 규모의 오피스텔과 340여 개의 판매ㆍ편의시설 입주가 예정되면서 교통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시는 인근 주민, 지역구 국회의원 및 스타필드와 함께 공공기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초 스타필드는 450억 원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삼송근린공원에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방치된 지상 공원도 원상복구하기로 결정했다. 고양시는 이어 스타필드에 1천223㎡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공원 원상복구를 위한 12억 원 공사비용에 추가로 15억 원을 투입해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테마공원 조성을 추가 제안했다. 여기에 지난 15일 열린 고양시의회 상임위에서도 도서관 운영비를 추가 요구했다. 이 모든 요구사항을 스타필드가 수용하면서 주민들의 숙원 해소는 물론, 삼송지구 내 부족한 기반시설까지 확충하게 됐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스타필드 측의 공공기여를 선례로, 앞으로 대기업이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기여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9-02-24 19:22

의왕시 꿈누리카페 3호점, 청소년 자치동아리 ‘무비프렌드’ 발족

의왕시 꿈누리카페 3호점, 청소년 자치동아리 무비프렌드 발족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부순)가 운영하는 청소년 전용공간 꿈누리카페 3호점은 최근 청소년 자치동아리 무비 프렌드 1기 발족식을 가졌다. 무비프렌드는 청소년이 함께 영화를 보면서 자기 이해를 높이고 토론을 통해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구성됐다. 동아리 구성원은 2개월에 한 번씩 영화토론회 시간을 갖고 꿈누리카페에서 정기적으로 상영하는 영화상영회를 주최ㆍ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자치동아리로 꿈누리카페 내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 진행 도우미로도 활동하게 된다. 발족식과 함께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은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마련, 청소년이 한 해 동안 함께 할 동아리회원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활동 방향을 위한 논의를 통해 자치동아리로서의 첫 시작을 알렸다. 정부순 센터장은 무비프렌드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서로 토론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사회성과 주체성,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꿈누리카페 3호점은 청소년 자치동아리 활동뿐 아니라 취미체험활동 등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9-02-24 19:20

성남세관, 영세 수출기업 지원 강화 위해 '공익세관사' 선정

성남세관, 영세 수출기업 지원 강화 위해 공익세관사 선정 성남세관(세관장 노병필)은 최근 영세 수출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세관사 5명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공익관세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남ㆍ이천ㆍ광주시 등 경기지역에 소재한 영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활용지원 및 수출입통관관세환급 등 통관과 관련된 종합 컨설팅 및 교육지원 등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성남세관은 위촉식에서 공익관세사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안내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중소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노병필 세관장은 기업 컨설팅 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9-02-24 19:20

무형문화재 배연신굿 보유자 '만신 김금화' 선생 별세

국가무형문화재(제82호) 김금화 선생이 지난 23일 오전 5시 57분께 향년 88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1931년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난 김 선생은 5남매중 둘째딸로 태어났다. 그는 열두살부터 무병(巫病)을 앓다 열일곱 살에 외할머니인 김천일씨에게 내림굿을 받아 강신무(降神巫)가 됐다. 그는 나라굿과 대동굿을 혼자 주재할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아 19세에 독립했고, 1985년 배연신굿과 대동굿 예능보유자로 중요문화재로 선정됐다. 지난 2005년에는 인천 강화도에 무속체험장인 금화당을 열고, 후학 양성과 무속문화 전수에 힘썼다. 2014년에는 그의 생애를 담은 영화 만신이 개봉되기도 했다. 김금화 선생의 빈소는 인천시 동구 청기와장례식장 204호다. 발인은 25일 오전 6시 40분이며 장지는 인천 부평승화원이다. 송길호기자

인천뉴스 송길호 2019-02-24 18:58

김포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막은 은행원 감사장, 보상금 전달

김포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 감사장, 보상금 전달 김포경찰서(총경 강복순)는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은행원 이모씨(28ㆍ여)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행원 이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막아 화제가 된 주인공이다. 이씨는 지난 14일 피해자 이모씨(79)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며 저축한 돈 9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하려는 것을 발견했다. 어정쩡한 모습을 수상히 여긴 이씨가 인출용도를 묻자 피해자는 사정이 있어 그렇다며 말을 얼버무렸다. 이씨는 곧바로 보이스피싱 피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직감하고 인출을 지연하면서 112에 신고해 출금을 막아 피해를 예방했다. 강복순 서장은 은행창구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금융기관 간 공동체 치안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며 시민께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피해 예방과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02-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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