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필로폰 밀수입 시도한 말레이시아 일당 검거

수백억원어치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동남아시아인 마약 밀수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A씨(22) 등 말레이시아인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13.3kg을 5차례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닐봉지에 12kg씩 담은 필로폰을 허벅지나 복부에 숨겨 몰래 한국으로 입국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양의 필로폰이 밀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고 인천본부세관 등과 공조해 A씨 등을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서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 13.3kg은 시가 443억원 상당으로, 4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노정환 2차장 검사는 최근 국내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한 마약 거래가 확산하고 있고, 국제 마약조직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마약 거래 시세가 높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세관국정원, 관련 국가 등과 밀수 조직 동향과 정보 등을 교환해 마약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IPA, 미주 포트마케팅 화물유치 성과

인천항만공사(IPA)가 미주 서해안 지역 포트세일즈를 통해 신규 냉동냉장화물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IPA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서해안 지역 냉동냉장화물 화주, 전자상거래 화주와 포워딩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인천항 화물유치 및 배후단지 마케팅을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IPA는 오렌지, 축산물 외에 냉동감자,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등 신규 냉동냉장 화물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또, 인천신항과 아암물류2단지 등 신규 배후단지에 대한 화주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화주들은 이번 주부터 인천항으로 출발하는 화물선에 화물을 선적할 예정이다. 인천항은 통상 오렌지 검역과 통관에 하루가 소요되고 1개 터미널의 1일 검역한도가 150VAN(규격과 무관한 컨테이너 개수) 이상이다. 미주 선박이 인천항으로 일요일 입항하게 되면 월요일에 바로 검역을 마친 후 오후에 반출, 늦은 오후면 수도권 지역 시장과 창고 반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타코마 지역의 냉동감자가 처음으로 인천항으로 수입될 예정이다. 냉동감자는 감자 스낵 제조 용도로 사용되며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서 주로 소비되는 신선화물로 인천항 이용 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냉장컨테이너를 통해 건강기능제품 및 비타민 화물도 인천항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당장 이번 주 120TEU가 넘는 리퍼(냉동냉장) 컨테이너가 수입될 전망이다. 이정행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포트세일즈로 오렌지축산물냉동감자비타민 등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에 성과를 올렸다며 이는 2020년 공급될 콜드체인 클러스터 활성화에 긍정적인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중소기업 혜택, ‘산업계 허리’ 중견기업까지 확대…상생 책임도 강화

정부가 중소기업에만 주던 세액공제, 금융혜택, 정책자금 지원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의 다양한 혜택이 끊겨 성장하기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관계 부처와 함께 올해 첫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일자리ㆍ투자 등 18개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의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청년 고용지원, 세제지원,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등의 대상이 초기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일정 금액을 출연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채움공제는 중견기업에도 기여금의 법인세 손금 산입을 인정해준다.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른 신규 청년 고용 인건비의 지원 대상 역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중견기업이 환경보전시설과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은 3%에서 5%로 상향 조정됐다. 또 중소기업 고용유지 과세특례는 고용위기지역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고용위기지역 초기 중견기업의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현행 1~2%에서 5%로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유망 중견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ㆍ수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글로벌 챔프 300 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중견기업은 4년간 60억 원의 R&D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김해령기자

양주-동두천 하패리 축사 악취문제 해결

양주시와 동두천시간 최대 갈등요인이던 양주 하패리 축사 악취문제가 해결되고 장기적으로 양주 하패리 일대를 물류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양주시는 29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도지사, 김대순 양주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ㆍ동두천 경계지역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협약서에 공동 서명하고 양주 하패리 지역 축사의 악취문제 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협약에서 폐업을 원하는 축사에 대해 보상을 추진하고 폐업하지 않는 축사에 대해서는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통한 악취 저감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적이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실무회의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도비와 시비 등을 투입, 양주지역 하패리 축산단지에 위치한 9곳 중 이전ㆍ폐업에 찬성한 돈사 3곳을 대상으로 폐업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양주 하패리에는 돈사 9곳(사육두수 8천700마리), 우사 10곳(664마리), 계사 2곳(4만5천마리) 등 축사 21곳과 음식물 처리업체 2곳이 있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하패리 일대의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축산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하패리 일대를 물류단지로 조성할 뜻을 내비쳐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김대순 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상호 상생발전해 경기북부지역의 중심이 되고 국가 기반시설을 유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양 도시간 갈등해소는 물론 특별한 보상을 계획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도의회 민주당,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 차별 없도록 제도개선 하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염종현)이 정부의 예타면제 발표와 관련해 수도권 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도봉산 포천선 포함에는 환영의사를 밝혔지만 광교~호매실 연장사업 제외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도의회 민주당은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주간 언론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선정과 관련해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다만 도봉산 포천선 사업과 함께 경기도가 건의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외 발표에는 다소 아쉬움을 전한다.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지난 2006년 정부가 약속한 사업으로 이미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고 5천억 원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보됐다. 이제 최소한의 재정 투입만 이뤄진다면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이 도의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경기북부를 배려한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경기도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수도권 규제 관련 제도개선을 당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경기도는 군사접경지역, 자연보호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았다면서 여기에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수도권 배제 방침, 또는 난개발을 유도하는 수도권 공장건축총량제의 개별입지 비율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경기도민의 희생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이자 진정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일관된 원칙,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갖춘 정책을 마련하길 촉구하는 바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도봉산 포천선 사업의 예타면제 결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에도 낙후된 접경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정된 도봉산 포천선 사업을 통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희생해온 경기북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와 포천시 및 포천시의회와도 긴밀히 소통,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