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용태, ‘임시이사 사학재단의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임시이사 체제에 놓인 학교법인의 합리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3일 국회에서 ‘임시이사 사학재단의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같은 당 정성국 의원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으며, 김승제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 이재훈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이사장, 김경회 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명웅 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의 ‘임시이사체제 사학의 정상화 문제점과 개선 방안’,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의 ‘충암학원의 공영형 사립학교 전환 현황과 문제점’, 김태일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상지학원의 정상화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함승수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과 이명희 공주대 교수, 연취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토론이 있었다. 김 의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자율성을 가지고 최선의 이사진을 구성해야 학교 발전을 기약하고 학생들에게도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그 바탕 위에서 사립대들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2-03 16:18

‘가상화폐 과세 유예론’에 찬·반 ‘박빙’…규제는 10명 중 7명꼴 “강화해야”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당초 내년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 여론이 비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정부·여당이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시행을 ‘2년 유예’를 추진해왔지만 지난 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과세 유예가 현실화했다. 반면 응답자 10명 중 7명꼴로 가상자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엇갈리는 과세 유예 입장 차이와 달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3일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천명(표본 크기 1천7명 사후 가중)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45.5%, ‘반대한다’는 43.5%로 집계됐다. 찬성과 반대 응답률이 단 2%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접전 양상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정부여당의 과세 유예론에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것은 반영이 되지 않아 여론 추이는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찬성 응답 중 ‘매우 찬성한다’는 27.3%, ‘어느 정도 찬성한다’는 18.1%로 나타났고, 반대 응답은 ‘매우 반대한다’가 29.4%, ‘어느 정도 반대한다’ 14.1%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였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찬성 39.9%, 반대 47.4%), 강원·제주(33.3%, 47.1%)에서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찬성 여론이 많은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찬성 52.5%, 반대 38.3%), 대구·경북(52.4%, 38.1%), 대전·세종·충청(49.9%, 42%)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전북(찬성 44.1%, 반대 44.7%), 서울(46.7%, 43.4%)는 찬성과 반대가 오차범위 내에서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이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응답자의 52.9%는 과세 유예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43.5%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50대이 경우 찬성과 반대 응답률은 각각 39.9%, 50.7%였다. 미국 대선 전후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방송 인터뷰에 나와 “불공정 거래 부분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규제 강화론이 완화론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1.7%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반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0%에 그쳤다. 규제 강화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강화해야 한다’는 38.5%, ‘어느 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33.2%로 집계됐다. 반대로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11.9%, ‘매우 완화해야 한다’는 8.1%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8.3%로 조사됐다.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직업별로는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4년 11월 30일~12월 1일 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를 한 결과다. 표본수는 1천7명으로(1천명으로 사후가중·응답률 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금융·증권 이승욱 기자 2024-12-03 16:16

2024 희망의 활주로-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연탄봉사 [포토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원봉사단원들이 3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에서 '2024 희망의 활주로 - 함께하는 따듯한 나눔, 연탄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TODAY포토 조병석 기자 2024-12-03 16:11

시민단체, “김동연 지사,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에게 사과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원 답변에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문화유산 지정을 거부하면서 시민단체가 “김동연 지사는 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8일 김 지사가 경기도민 1만명 청원의 답변에서 성병관리소 문화유산 등록을 거부하면서 이뤄졌다. 김 지사는 소유자이자 관리 주체인 동두천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과 동두천시가 실시한 주민여론 결과 60.4%가 철거에 찬성한다는 것을 사유로 거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김 지사의 청원 거부 답변이 잘못된 여론조사에 근거했으며 행정 편의적 사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경기도는 가장 많은 미군 기지가 있던 곳이고, 국가 안보와 한미 동맹의 이름으로 여성 인권이 짓밟힌 역사가 있다”며 “지난 2022년 9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중앙 정부와 김 지사는 생존자들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도는 동두천시의 여론조사 결과 60%가 철거에 찬성했다는 점을 임시 지정 거부의 이유라고 했지만, 동두천시가 여론조사 기관에 압력을 가해 조작한 결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경기도 문화유산 임시 지정에 동두천시의 의견 청취가 ‘필수’라는 김 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임시지정은 동의 아닌 통지로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동두천시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화 요청을 무시하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독단적인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 시도에 맞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며 “김 지사 또한 1년째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의 판단이 역사 앞에 겸손하고 미래 지향적이며, 정치적 계산보다는 진실의 편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4-12-03 16:10

포천시, 공공하수도 운영실태 평가 최우수기관 환경부장관상 수상

포천시가 2024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데 이어 2024년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에서 C그룹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포천시는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인구 규모에 따라 평가대상을 4그룹으로 나눠 실시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2그룹(인구 10만~30만 명 미만) 38개 지자체 가운데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처리장·관로 유지관리, 하수 찌꺼기 자원화율, 탄소중립 실천 등 40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전남 여수시 디오션리조트에서 열린 하수도 연찬회에서 인증패와 포상금을 수상하고, 포천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포천시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지자체와 경기도 발주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정책에 대한 분야별 추진실적 평가에서 수주․도급 현황, 하도급 현황, 관급자재 사용실적, 건설업체 행정처분 실적, 공공입찰 실태조사 추진실적 등 5개 부문 7개 지표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다. 포천시는 인구 규모에 따라 안성, 구리, 의왕 등 10개 시·군이 포함된 C그룹에 속해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어렵게 생각했던 도심과 외곽지역에 산재한 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최우수 기관 선정 또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4-12-03 16:06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인문학적 소양 강화 교육 실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3일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학교중심 행정지원을 통해 학생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행정 효율화를 위한 인문학 리더십’을 주제로 특별한 연수를 실시했다. 교육행정 리더를 위한 인문학적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교육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이번 연수에선 동두천양주형 미래교육 정책을 담은 교육공무직 급여모델, 추진전략, 예산편성 방법 등을 설명하고, 겨울철 학교 재난안전관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 미래 행정지원 관련 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동두천양주형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리더십을 배양할 계획이다. 임정모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중심의 행정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교육행정 리더로서 인문학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미래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선 학교에서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12-03 16:06

하남경찰서, 신장초 앞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하남경찰서는 3일 신장초 앞에서 교통경찰,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 학교장 및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한 어린이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단횡단금지.’ 문구가 적힌 어린용 자 및 ‘서다, 보다, 걷다’ 보행3원칙이 새겨진 호루라기를 배부하며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또 등굣길 일대를 빠짐없이 둘러보며,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겨울철 도로 결빙 및 파손된 구간이 있는지 점검했다. 장한주 서장은 “앞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연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어 술자리에 갈 때는 반드시 차를 두고 이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2-03 16:05

삼성바이오로직스, '2024 공급망 ESG 데이' 개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급사의 ESG 경영을 돕기 위해 ‘2024 공급망 ESG 데이’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많은 국내외 공급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열렸다. 지난해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사만 대상으로 ESG 평가를 했으나, 올해는 대상을 넓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주사도 공급사 ESG 평가 대상으로 포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ESG 경영 노하우와 성과를 공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목표 설정, 인권 존중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ESG 정보 공시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국 찰스 3세 국왕 주관으로 출범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전환 이니셔티브인 SMI의 유일한 CDMO 기업으로서 공급망 탄소중립 협의체의 의장을 맡고 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공급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 글로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급사들이 ESG 전 분야에 대한 연간 평가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공급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품탄소발자국 산정을 독려했다. 외부 전문가 강연에서는 KPMG, 한국생산성본부 소속 전문가들이 중소·중견기업에 특화한 ESG 공시 방법 및 ESG 평가 대응 등 공급사의 ESG 경영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앞으로도 공급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며 글로벌 바이오·제약 업계 ESG 선도 기업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김샛별 기자 2024-12-03 16:05

인천 기업 하우스쿡, 미국 현지 법인 설립…미국 시장 확대

인천의 토종 기업인 주방가전 전문 브랜드 하우스쿡이 미국 현지 법인을 세우고 미국 시장 확대에 나섰다. 3일 하우스쿡에 따르면 지난달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현지 법인 ‘Hauscook corporation’을 설립했다. 하우스쿡의 정수조리기는 ‘인덕션’과 ‘정수기’를 결합한 멀티 주방 가전이다. 라면조리기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라면 전용 조리기가 아닌 ‘정수기+인덕션’ 결합의 멀티 주방가전 제품이다. 정수조리기는 출시 7년 만인 지난 7월 기준 누적 판매 2만대를 돌파했다. 미국은 교민 사회를 중심으로 구매가 늘면서 하우스쿡은 지난 2022년부터는 인터넷을 활용해 온라인 수출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한국 상품 박람회에 1천 500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했다. 지난 11월에는 미국 납품 정수조리기 320대를 출고했다. 신영석 대표는 “북미 대륙은 물론 K-라면, K-문화, K-푸드와 함께 중남미 대륙까지 공격적인 시장 점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김샛별 기자 2024-12-03 16:04

가평군,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위한 첫걸음… 대상 영예 ‘그린정원’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1회 예쁜정원 콘테스트’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정성껏 가꾼 정원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심사 결과 대상의 영예는 항암 투병 중인 아내를 위해 정원을 직접 설계하고 조성한 ‘그린정원’(정원주 이범익, 설악면 가일리)에 돌아갔다. 이 정원은 다양한 식물과 조화로운 배치, 높은 완성도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 수상작으로는 개인주택 정원 부문에서 ▲최우수상에 ‘고즈넉한 한옥정원’(정원주 이은혜) ▲우수상에 ‘회정당’(정원주 김신자)과 ‘나의 살던 고향은’(정원주 안상훈)이 선정됐다. 근린정원 부문에서는 ▲최우수상에 ‘가평 별서정원’(정원주 임희정) ▲우수상에 ‘171 관광농원’(정원주 남궁 구)과 ‘세이지가든’(정원주 최성진)이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상천1리 마을회 정원’(정원주 최성남)이 특별상을 받았다. 서태원 군수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예쁜정원 콘테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수 정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과 행복의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4-12-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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