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선임 “유치원 폐원 말고 노력… 정부와 대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11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제8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한유총에 따르면 이덕선 신임 이사장은 단독으로 입후보해 찬반투표 없이 선출됐으며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이 신임 이사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겨냥한 듯 우리는 국가가 아닌 잘못된 유아 정책과 싸우고 있다며 110년간 유아 교육을 이끌어 온 사립유치원 노하우를 완전히 무시하고 원장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면 누가 유치원을 운영하겠느냐. 결국 국공립유치원만 남아 (수준이) 탁아소 수준으로 떨어지고 엄마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선출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대화를 재차 강조하며 강성이라고 낙인찍지 말길 바라며, 낙인 찍으려거든 만나보고 찍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한유총은 정부에 협상을 요구하며 협상단까지 출범시킨 상태다. 이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을 사용하길 원한다면 사전에 (정부가)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용해달라며 마음대로 개발해놓고 사용하라는 것은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회 참석자들에게 유치원 폐원하지 마라며 명예가 떨어진 채 폐원하지 말고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18-12-11 21:16

밖에선 도둑 눈총, 안에선 정리해고… 벼랑 끝 유아교사들

밖에선 돈 훔친 도둑 취급, 안에선 경영난에 쫓겨나는 인사정리 대상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은 엄동설한에 더 쌀쌀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을 바라보는 따가운 눈총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 내 일부 사립유치원이 재정난에 못 이겨 구조 조정에 나서면서 교사들에게 잇따른 해고 통보를 전하고 있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립유치원 중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학부모에게 폐원을 통보한 곳은 15곳. 약 1천여 명의 원아가 재학 중인 이들 유치원은 대부분 원아 감소로 인한 재정난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유치원 운영을 멈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유아 배치 계획 및 학부모 동의서 미비 등의 이유로 폐원 신청 일부를 반려했고, 나머지 신청에 대해선 서류보완을 요청하거나 검토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폐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뜻을 미처 밝히지 못한 채 폐업 길에 들어서고 있는 사립유치원도 상당수로 보인다. 비리 유치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안성의 A 유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여파로 원생이 급격히 줄어들어 폐원을 고려하는 중이다. A 유치원은 인원수가 크게 감소한 학급들을 서로 합쳐 하나의 학급으로 운영하고, 결국 줄어든 학급만큼 교사에게 해고 통보를 전했다. A 유치원 관계자는 단지 사립유치원이라는 이유로 원아들의 출석률이 낮아져 운영이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며 어느 교사도 퇴사를 원치 않았지만 수업을 담당하던 학급이 사라졌으니 직장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비리 유치원 명단에 오른 곳도 원생이 대폭 줄어 인사정리가 예고되긴 마찬가지다. 실제 수원의 B 유치원은 280여 명이던 원생이 최근 130여 명까지 급감했다. B 유치원의 인사정리 대상인 교사 C씨(29ㆍ여)는 어딜 가도 외부에서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유치원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다며 그만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면서 학부모들의 속상한 마음을 십분 통감하지만 아무런 죄 없는 교사도 함께 피해보긴 마찬가지라 속사하다고 조심스레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비리 사건에 대한 피해를 일선 교사들까지 입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사립유치원이 폐업해 교육부가 매입할 경우 유치원장은 구제를 받게 되지만, 지금처럼 폐업 전 해고를 당한 교사 등 직원에 대한 구제 방법은 없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향후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우ㆍ이상문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12-11 21:14

반갑다! 시화호에 멸종위기 혹고니·흰발농게

시화호에서 국내에서 관찰이 쉽지 않은 1급 멸종위기종 혹고니와 갯벌 생물로는 보기드문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흰발농게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동시에 확인, 생명의 호수로 돌아온 시화호가 생태환경의 보고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1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시화호 남측 갯벌에서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야생물인 혹고니와 법적보호종인 흰발농게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현재 시화호에서 10여마리 가까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된 혹고니는 백조라는 멸칭을 갖고 있는 고니류의 일종으로 국내 전체 550개 가운데 가장 큰 대형종이다. 2017년~2018년도 겨울철새 조류 동시 센서스에서도 전국에서 단 한 마리만 발견될 정도로 보기 드문 조류다. 특히 혹고니는 해양수산부가 시화호 해양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시민모니터 과정에서 지난 10월 성조 5마리에 이어 11월에도 성조 및 유조 2마리가 각각 발견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처음으로 발견된 흰발농게는 해양기술원의 시화호해양환경 개선사업 저서생태조사팀이 시화호 남측 갯벌에서 서식을 확인했으며, 최근 서식의 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저서생태조사팀은 정부의 지속적인 시화호 환경 개선 노력을 흰발농게 출현의 이유로 꼽았다. 해수부는 수질 악화에 의한 시화호 환경문제가 부각된 이후 시화호 및 인천연안을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시화호조력발전소 설치 및 가동으로 시화호의 수질과 생태계가 안정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가동으로 해수유통량이 증가하면서 수질 개선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호수 내 주변 해역에 넓은 갯벌이 새롭게 만들어져 이전 시화호에서 우점하던 오염지시종이 사라지게 됐다. 이후 자연상태의 갯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의 저서동물이 서식하면서 종다양도지수 등의 생태계 안정성을 지표하는 지수가 크게 개선됐다. 해양기술원은 이같은 갯벌생태계의 안정화에 따라 흰발농게의 서식지가 시화호 내부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단했다. 구본주 책임연구원은 흰발농게 서식지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예정 지역 내에 속해 있어 보호종 관리 측면에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화호 흰발농게의 분포 현황 및 서식지 환경특성 조사가 선행돼야 하며 앞으로 대체 서식지 조성과 같은 관리방안 또한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환경·질병 구재원 기자 2018-12-11 21:08

생활 SOC사업 10개 중 7개 ‘국비 0원’… 인천 10개 군·구 부실한 사업계획 ‘도마위’

인천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대다수의 생활 SOC 사업이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업 기획 단계부터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 10개 기초단체는 영종도 하늘바닷길 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을 생활 SOC 사업 예산 286억7천만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7개 사업이 국비 확보에 실패했다. 중구의 영종도 하늘 바닷길 조성(10억원), 연수구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11억8천만원), 부평구 부평 남부체육센터 건립(20억원), 계양구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43억원), 서구 공업지역 디자인거리 조성(7억5천만원), 강화군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원(100억원), 옹진군 승봉리항 건설(40억원) 사업 등이 한 푼의 국비도 확보하지 못했다. 국비를 지원받은 3개 사업(동구의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 미추홀 구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 숲 길 조성사업, 남동구의 논현도서관 건립 사업)도 당초 국비 신청액 54억4천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억700만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이에 각 기초단체가 사업 기획 단계에서 고민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초단체가 추진한 사업 대부분이 여가관광분야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중구동구미추홀 구연수구부평구남동구계양구서구가 추진한 생활 SOC 사업은 체육관 건설 등 여가관광 분야다. 인천 기초단체들이 중앙정부가 생활 SOC 사업으로 권장한 노후주거지 개선을 통한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확산, 노후 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도입, 공공병원 도입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다양한 분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초단체들은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며 생활 SOC 사업분야에 포함된 미세먼지 대응 강화와 신 재생 에너지 확대사업 분야도 외면했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각 군구에서 고민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 인천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시 차원에서 중복 사업은 걸러내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들은 대부분 구에서 올라온 것으로 아직 사전 준비와 절차 이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며 안 된 부분들은 더 준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2-11 21:06

인천 초미세먼지 전국 광역시 중 ‘최악’

인천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전국 7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세먼지 발생 주범인 산업단지와 항만시설에 대한 맞춤형 감소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17년 인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6.11ug/㎥로 부산(26ug/㎥)과 함께 전국 7대 광역시중 최고수준을 보였다. 울산이 25ug/㎥로 뒤를 이었으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곳은 대전(21ug/㎥)이다. 특히 산업단지와 항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초미세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지만, 대책이 없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남동공단 등 공장지대가 있는 구월 측정소는 30ug/㎥로 초미세먼지가 높은 농도로 조사됐고, 인천항이 있는 신흥 측정소 29ug/㎥, 송림 측정소 26ug/㎥ 등으로 각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산업단지와 항만시설 주변의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난해 1월의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중국의 기여율이 58~61%로 조사됐다. 모두 인천의 북서쪽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북서풍이 부는 겨울과 봄철을 제외하면, 인천 안에서 유발되는 초미세미세먼지 발생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천은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북서풍이 불면 인천의 초미세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인천지역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부산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도 선박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에 인천항의 초미세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각 터미널, 선석마다 배출량을 측정한 뒤 데이터화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나영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원은 항만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배출규제지역(ECA) 검토도 필요하다며 배출규제지역 지정을 받아들이는 선사에 일부 비용을 보존해 주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인천뉴스 주영민 기자 2018-12-11 21:06

경기 활성화 ‘마중물’… 정부, 내년 예산 68% 상반기 집중

정부가 내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해 부처별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통치 행위 차원에서 임의로 중단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9년도 예산배정계획안과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60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 6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전체 일반특별회계 예산(399조 8천억 원)의 70.4%에 달하는 액수다. 올해는 전체 예산 368조 6천억 원 중 68.0%(250조 8천억 원)가 상반기에 배정됐다. 새해 예산은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에 161조 원, 일반ㆍ지방행정 76조 6천억 원, 교육 70조 6천억 원, 국방 46조 7천억 원, 연구개발(R&D) 분야 20조 5천억 원 등이 분배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의결돼 정부는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에는 통일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남북 교류협력의 제한금지로 인해 민간의 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업무, 공정위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시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전체 가맹 분쟁조정 신청건 중 59%가 경기인천서울 지역에 해당됐다. 내년 1월부터는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에 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된다. 아울러 경기인천서울시는 각 관할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전체의 68%)를 등록관리하고, 기타 지역은 기존대로 공정위가 담당한다.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채용비리 발생, 경영평가 허위자료 제출 등 윤리적 경영책임을 다하지 못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아울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돼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고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이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가운데 하나인 특정범죄가중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한 형법 개정법률 공포안과 시간강사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12-11 21:06

기쁜어린이도서관 前 관장 최해숙씨 “책 읽기의 중요성 알려요”

평택지역에서 팔순의 고령에도 오랜 시간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책 읽기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작은 도서관 운동의 대모로 존경받는 인물이 있다. 주인공은 최해숙(80) 전 기쁜어린이도서관 관장. 그는 2016년 관장직에서 은퇴했으나 지역사회에서는 영원한 관장으로 불린다. 현역과 다름 없이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다 후배와 동료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 관장은 최근 어린이책으로 배운 인생(도서출판 단비)이라는 제목의 책까지 펴내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는 인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모두 32편의 글을 담은 책은 1부 도서관에서 보낸 시간들, 2부 도서관 사람들, 3부 나를 다시 찾아가는 여정으로 구성돼 최 관장의 동화읽기, 책과 어린이, 작은 도서관 운동 등 지역에서 활동해온 20여 년의 삶을 진솔하게 담았다. 최 관장이 동화읽기와 작은 도서관 일에 뛰어든 것은 그녀의 나이 59세 때다. 모두가 하던 일도 접어야 하는 나이에 반대로 새로운 것에 눈을 뜬 것이다. 최 관장이 동화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손자를 돌보면서부터다. 그는 책의 여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대학원에 다니는 아들과 어린 티를 벗지 못한 며느리, 그리고 손자를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 손자를 키우는 것은 자식을 기르는 것과는 또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여기저기 바깥 구경을 했습니다. () 아이에게 친구가 필요할 때쯤엔 울 밖의 아이들도 불러들여 책을 읽어 주고 모여서 함께 놀았습니다. 혼자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일찍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손자를 돌보는 일에서 시작된 동화에 대한 관심은 어린이도서연구회로 발길을 이끌었다. 연구회 회원으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더해가면서 가나안어린이도서관 개관, 송탄 동화읽는 어른모임 창립, 기쁜어린이도서관 관장 등의 가지로 확장했다. 최 관장의 활동은 기지촌으로서의 송탄, 혹은 평택의 척박한 환경에서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불쏘시개 역할로 평가받고 있다. 최 관장은 일할 때 나이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을 할 때 나는 나이 같은 것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남의 나이도 의식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낯가림이 없는 편이다. 누구하고나 편하게 만난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든가 해야 할 일이라고 결정하면 나는 그대로 앞으로 돌진한다 최 관장은 팔순에 인생 최고 절정기를 맞고 있다.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이 줄을 잇는다. 특히 임대아파트에서 새로 시작할 작은 도서관 일을 준비하며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기자 2018-12-11 21:05

경기도 내년 경제성장률 소폭↓ 전망… 대안은 경기북부 발전

제조업 위주의 경기도 산업 특성상 교역조건 개선에 어려움이 예상돼 내년도 경기도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소폭 하락할 것이라는 경제전망이 나왔다. 특히, 설비투자는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건설투자는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병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경기도 경제전망 및 경기북부지역 발전방안주제로 진행한 지역경제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경기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도내 관계, 학계, 금융계, 언론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지영 수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민 연구위원은 2019년 경기도 경제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내년도 경기도의 경제성장률은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나 올해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교역조건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실질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소폭 하회를 바라봤다. 이어 민 연구위원은 내년도 수출도 기대치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민 연구위원은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도 회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출이 한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진단했다. 세계경제 전망과 관련, 그는 선진국의 성장세가 약화하는 가운데 신흥시장국이 양호한 성장을 유지한다고 보았다.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미ㆍ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세계 교역량 감소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경제는 건설투자가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지만, 민간소비 증가세가 지속과 설비투자가 소폭 확대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기대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남북과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후 남북 경제교류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경기북부지역의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이 통일된 이후 서독 접경지로의 이주 및 통근 인구가 많았던 점과 남측지역 내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많은 국민이 경기북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김 교수는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 노동집약적 산업뿐만 아니라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경제협력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해 경제벨트 효과와 사업 리스크 분담, 접경지역의 환경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지역 단기적 발전 방안으로는 ▲기존 사업의 조기 완공 등 선제적 교통 인프라 확충 ▲개성공단 재가동 및 고도화 추진 ▲산업 및 연구단지 중심의 경의축 개발 ▲농축 및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경원축 개발 ▲DMZ생태공원 조성 및 생태ㆍ안보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적 발전방안으로는 ▲남북 간 고속교통망 확충 ▲통일 경제특구 조성 ▲DMZ 피스 클러스터 조성 ▲남북한 경제공동체특별구역(가칭) 조성 등을 주장했다. 구예리ㆍ김해령기자

경제일반 김해령 기자 2018-12-11 21:02

김현미 “KTX사고, 내년 1월부터 감사원 감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릉선 KTX 철도사고 등 현안보고와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 철도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사의를 표시한 뒤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놓고 강하게 성토했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오전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코레일 사장이라면 사고원인과 사후대책에 대해 질책 받을 것은 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 놓은 뒤 사퇴해야 한다며 다가올 총선만 생각하고 사퇴하는 극도의 무책임한 행동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현재 의원(하남)도 이번 사고는 낙하산 인사로 인한 기강해이와 이에 따른 인재(人災)다면서 오 사장도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이천)은 오전에 국무회의 참석으로 불참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고양정)이 오후 회의에 참석하자 철도사고가 이틀에 한 번 꼴로 발생하고 있다며 얼마 전에 사과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재발하느냐고 추궁했다. 송 의원은 김 장관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자 다음에 또 사고나면 죄송하다고 사과만 할 것이냐면서 책임질 각오가 돼 있나,물러날 각오가 돼 있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김 장관에게 코레일이 비상안전경영기간에 사고가 났으니 특별비상기간이라고 해서라도 이번 사고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감사원에 코레일의 차량 정비와 이후 대책 문제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해 1월 중에 감사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전체시스템를 재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당 박순자 위원장(안산 단원을)은 이번 사고는 철도사고 중 최악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탈선 사고로, 자칫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그간 철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철도공사측은 여전히 탁상공론을 일삼고 있다며 조직과 인력운영 측면에 강도높은 보완과 점검을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12-11 21:02

가장 안전한 ‘경기도’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5개 분야 1등급… 범죄·자연재해는 4등급

경기도가 올해 지역안전지수 산출 결과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차지했다. 반면 포천시와 가평군은 각각 화재ㆍ생활안전과 범죄ㆍ생활안전 2개 분야에서 4년 연속 5등급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는 11일 7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별로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18년 지역안전지수 산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경기도는 지역안전지수 분야의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건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등 지역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는 5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서 1등급을 차지했으며, 그 중 화재를 제외한 4개 분야(교통사고,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는 4년 연속 1등급이었다. 반면 경기도는 범죄와 자연재해에선 4등급으로 다소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분야별 1등급 지역은 교통사고는 서울ㆍ경기, 화재는 인천ㆍ경기, 범죄는 세종ㆍ전남, 생활안전은 부산ㆍ경기, 자살은 세종ㆍ경기, 감염병은 울산ㆍ경기, 자연재해는 서울ㆍ충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의왕시(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가 총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차지한 반면 포천시(화재,생활안전)와 가평군(범죄,생활안전)은 2개 분야에서 4년 연속 5등급에 머물렀다. ★도표참조 또 교통사고 분야에선 부천ㆍ수원ㆍ성남ㆍ안양ㆍ광명시가, 화재는 수원ㆍ안양ㆍ군포시가, 생활안전은 광명ㆍ군포시가, 자살은 의왕ㆍ용인시가, 감염병은 화성시가 각각 4년 연속 1등급을 차지했다. 반면 부천ㆍ안산시와 가평군은 범죄분야에 4년 연속 5등급의 불명예를 기록했고 포천시는 화재분야, 포천시와 가평군은 생활안전분야에서 각각 4년 연속 4등급의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역안전지수는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2019년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지역안전지수 결과와 연계해 안전이 취약하거나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 등급이 낮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12-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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