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주 희비…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상장폐지 위기를 면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17%대로 급등했지만, 금융감독원의 셀트리온헬스케어 감리 착수 소식에 셀트리온 3사의 주가는 급락하는 희비가 교차했다.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7.79% 오른 39만4천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재개를 결정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반면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3사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셀트리온은 코스피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0.02% 내린 22만원에 장을 마쳤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12.04%, 7.92% 떨어진 7만1천600원, 5만8천1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리에 들어갔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모회사 셀트리온에 국내 판매권을 되팔아 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처리한 것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하면서 그간 바이오업종의 발목을 잡았던 회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가 싶었지만,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이면서 또다시 악재가 덮친 모습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바이오 양대 주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재개라는 호재에도 불구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감리 착수로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 반감된 것은 사실이라며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성장성은 뛰어나다. 바이오주 전반에 미치는 타격은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동헌기자

인천시, 연안여객 수송 주먹구구식 집계…해양 운송 정책 운영 부실 우려

인천시가 서해5도서 및 연안 교통 수송인원 집계를 주먹구구식으로해 관련 정책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섬 관광 활성화 및 명절 귀성객의 여객운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설과 추석 연휴 때 섬 뱃삯을 무료화해 9억4천7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을 80%, 타 시도민의 여객 운임을 50%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명절기간 섬 뱃삯지원 이용자를 도서민, 인천시민, 타 시도민과 구분하면서 이중으로 부풀려 집계했다. 옹진군은 여객선(도선 포함) 이용자를 올해 10월말까지 131만835명(도서민 49만4천850명, 인천시민 51만7천187명, 타 시도민 16만8317명, 명절기간 13만481명)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명절기간 이용자 13만481명이 인천시민 등에 이중으로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실제 이용자는 114만3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옹진군 여객선 이용자의 약 10%가 부풀려진 것이다. 인천지역엔 168개의 섬이 있고, 시와 군구는 도서지역 활성화를 위해 여객운임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연안여객선 이용자는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134만8천454명으로 지난해 147만1천731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의 여객운임 지원 확대가 섬 관광 활성화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이용자 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한다. 하지만, 시와 관광공사 등은 연안여객 이용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해양관광 정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영식(67) 연평면 주민은 북한의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막대한 국방예산이 투입돼 주민들 조차 갈곳이 없다며 시와 군에서 여객운임지원 이외에 둘레길 조성 등 관광객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조성하는 섬세한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는 명절기간 여객선 이용자 뱃삯 전액지원으로 예산 항목별로 구분하다보니 인천시민, 타 시도민 등으로 이용자가 이중으로 집계됐다며 여객선과 도선 등의 이용자 현황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해운조합, 군구를 통해 월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김정은 원한다면 국회 연설기회 생기도록 노력”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약 답방해 국회에서 연설한다고 하면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연설할 기회가 생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평양에서 15만 명 군중 앞에서 연설한 만큼 최소한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아주 총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설하고 싶을 것이라고 보고,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북국회회담과 관련,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두 차례 공문을 통해 회담 개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북측의) 답신을 받았고 개성에서 실무급 회담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만 남북 정상이 다섯 달 안에 세 번 만났다며 국회 회담이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지 않아도 돼 옛날처럼 회담을 서두르거나 재촉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기대한다면서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안 올 것 같아 외국 순방 계획을 잡았다. 순방 기간 동안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중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관련, 국회는 남북 관계가 잘 되도록 촉진하고, 정부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는 반드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금민기자

[지지대] 로또 외교(外交)

우연한 이익을 얻고자 요행을 바라거나 노리는 성질. 또는 그러한 특성. 사행성(射倖性)의 사전적 의미다. 말 그대로 우연한 이익에 기대는 승부다. 대표적인 사행성 놀이가 도박(賭博)이다. 승패가 우연성에 의해 좌우된다. 당연히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다. 도박은 물론 모든 사행행위가 불법이다. 카지노, 경마, 경륜ㆍ경정, 복권, 체육진행투표권, 소싸움으로 한정하면서 엄격히 틀어막는 이유다. ▶최대 관심사가 김정은 답방이다. 연일 머리기사로 보도된다. 출발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란 연내를 말한다고 했다. 흔히 있는 정상 간의 합의문 발표다. 국가 원수의 타 국가 방문이다. 변수가 있게 마련이다. 구체적 방문 시기 또한 언제든 바뀐다. 연내 올 수도, 내년에 올 수도 있다. ▶뜨거워진 건 시기를 연내로 못 박으면서다. 진원지는 우리 쪽이다. G20 정상회의 방문차 해외 순방 중이던 문 대통령이 시작했다. 김 위원장 답방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이 쌍수로 환영할 것이라는 투박한 표현까지 썼다. 김 위원장에게 전할 트럼프 메시지도 거론했다. 김 위원장 결단에 달린 문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누가 들어도 연내 답방에 비중을 둔 말이다. 관심이 시작됐다. ▶청와대 상춘재가 보수 공사에 들어갔다. 국빈이 머물거나 대담을 하는 장소다. 청와대는 의례적 보수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 사랑채에는 김 위원장 그림까지 붙었다. 정기적인 교체라는 설명을 믿는 국민이 없다. 누가 보더라도 답방 임박의 신호였다. 김 위원장 환영을 위한 준비였다. 관심은 어느덧 답방 날짜로 옮아갔다. 13일 설, 17일 설. 언론의 단독 보도가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우리 측 발언을 보자. 김 위원장 서울 답방, 파악된 것 없다(국정원장ㆍ5일). 김 위원장 연내 답방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조명균 통일부 장관ㆍ7일). 북쪽이랑 전화가 되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텐데요(임종석 실장ㆍ7일 오후). 연내 답방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청와대 고위 관계자ㆍ11일). 긍정과 부정을 오가는 말들이다. 그 속에 변하지 않는 게 있다. 희망이라는 기대다. ▶사행성 게임에서 본인은 하나만 할 수 있다. 이겼으면 좋겠다는 기대다. 나머지 요건은 타인 또는 우연이 결정한다. 김 위원장 답방을 풀어가는 우리 모습이 딱 그렇다. 그저 희망만을 말하고 있다. 결과를 정할 변수는 오로지 북측이 쥐고 있다. 북에 따라 대박 또는 쪽박이 결정 난다. 이쯤 되면 로또 외교 아닌가. 물론 김 위원장은 느닷없이 올 수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아닌 건 아니다. 김종구 주필

[사설] 공모지원사업 예술단체 자부담 폐지해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 사업은 사업비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많은 예술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부담 제도는 예술단체들의 무분별한 사업 지원을 예방하고, 행사의 책임성을 부여하며, 자생력 강화 차원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자부담할 예산 확보가 어려워 예술단체의 큰 부담이고 불만이다. 문화예술단체가 돈벌이 하는 영리단체가 아니고, 기본자산을 가진 것도 아니어서 사업마다 10% 이상의 자부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자부담제가 불합리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을 없애거나 예술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충북, 충남, 울산, 경남, 대전, 제주 등이 자부담제를 폐지했고, 대구도 내년부터 폐지한다. 이는 자치단체가 자부담제의 문제점을 인식, 예술인들의 폐지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7년부터 문예진흥기금에 대해 자부담 최소 의무비율 10%를 폐지한 것도 영향을 줬다. 그동안 많은 예술단체들이 보조금을 받고도 자부담 문제로 힘들어 했다. 자부담 비용 마련을 위해 단체 대표가 빚을 얻거나 카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에선 사업비를 부풀린다거나 허위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부담할 돈이 없어 편법을 동원하게 되고, 예술인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문화예술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다른 분야와는 차별화 돼야 한다. 산업분야와 예술분야를 동일시해서 획일적으로 자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업은 신기술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지원받는 보조금을 종잣돈 삼아 수익을 창출한다. 하지만 비영리 예술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은 국민이 문화향수의 최종 수혜자이고 보조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다. 산업분야와 전혀 다른 구조와 여건을 반영해 문화예술계 자부담제는 폐지돼야 한다. 공익적 예술활동에 대해 자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민간 문화예술활동을 위축시킨다. 아직 경기도나 수원시, 도내 다른 지자체들은 자부담제를 시행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흐름을 반영하고, 예술인들이 보다 마음 편히 창작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부담제를 폐지하거나 단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예술인들은 자부담제가 폐지되더라도 자생력 확보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정부나 자치단체 보조금만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없는 일이다. 기업 후원을 이끌어내는 메세나나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설] 檢, 말 많던 의혹 불기소, 관심 적던 의혹 기소 / 이재명 사건의 여론·정치재판은 옳지 않았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 수원지검이 이 지사는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했다. 기소된 이 지사의 혐의는 친형 강제 입원과 검사 사칭 관련 허위 공표, 성남 대장동 개발 수익 허위 공표다. 반면,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 조직폭력배 연루설, 일베가입 의혹은 불기소했다. 부인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리된 사건은 혜경궁 김씨 의혹이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기소했다. 검찰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여론의 관심과 검찰의 시선이 상당히 달랐다. 여론의 향배는 단연 여배우 스캔들과 혜경궁 김씨 의혹이었다. 김부선씨의 등장과 함께 여배우 스캔들은 전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막판에는 이 지사 스스로 신체 검증을 자청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혜경궁 김씨 의혹은 정치권 전체를 친이재명ㆍ반이재명으로 갈랐다. 두 의혹은 이 지사의 탈당ㆍ사퇴를 강권하는 결정적 근거였다. 검찰 결론은 달랐다. 두 사건 모두 죄 없음이나 이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렸다. 혜경궁 김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설명한 불기소 이유는 부인 김씨가 글을 썼다는 증거가 없다다. 애초 경찰은 계정주가 김씨이며 글도 김씨가 작성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그 반대되는 증거(게시글 등)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부선씨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이보다도 간단하게 혐의 없음 결론을 밝혔다. 반면, 친형 강제 입원과 검사 사칭 허위 공표, 대장동 개발 허위 공표는 상대적으로 세인의 관심이 적었다. 하지만, 검찰수사는 이 부분을 파고들었다. 강제 입원 지시를 받았다는 공무원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봤다. 친형 재선씨의 병증에 대해서도 2013년 교통사고가 났지만, 그 이전까지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여론 추종이 아닌 공소유지를 위한 법률적 접근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셈이다. 이게 맞다. 사건 수사에 임하는 객관성에 부합한다. 검찰의 최종 발표를 접하면서 생각할 부분도 이 점이다. 그동안의 이재명 사건은 지나치게 선정적, 정치적으로 흘렀다. 인격적 살인에 가깝게 여배우 스캔들을 몰아붙였고, 정치적 사형에 가깝게 혜경궁 김씨 의혹을 몰아붙였다. 이제 와서 죄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두 의혹이다. 적어도 두 의혹에 관한 한 여론재판과 정치재판은 오판이었다. 이제부터 법률에 의한 재판의 시간이다. 피고인 이재명이 풀어나갈 개인의 영역이다. 과한 여론ㆍ정치재판은 중단해야 한다. 도지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다. 1,300만 도민의 새털처럼 많은 3년 반을 위해서다.

[인천시론] 새로운 자원봉사 볼룬투어, 나눔 션샤인

어느 때보다 화창하고 따뜻했던 12월의 첫날, 의미 있는 나눔을 위해 600여 명의 시민들이 인천 차이나타운에 모였다. 인천적십자사에서 주관한 방한용품 나눔 프로젝트 나눔 션샤인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개항도시인 인천은 1883년 개항 이후 서구의 근대문화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며 국내 항구도시로 큰 역할을 했다. 개항기 건축물을 고쳐 인천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광장으로 반환된 개항장 문화지구는 한국근대문학관, 인천개항박물관, 대불호텔, 자장면박물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그 가치가 더 큰 곳이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배경이었으며, 이 날은 새롭게 나눔의 장으로 탈바꿈되었다. 매년 이맘때 적십자에서 실시했던 혹한기 에너지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함께 나눔과 봉사라는 의미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나눔 션샤인은 많은 볼거리와 스토리를 담는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여행과 방한용품 키트 제작 활동을 결합한 볼룬투어(Volun-tour)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기획되었다. 볼룬투어는 자원봉사(volunteering)와 여행(tour)의 합성어로 여행을 통한 자원봉사라는 의미이다. 볼룬투어는 여행을 통해 그 지역의 숨겨진 문화를 만나는 경험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봉사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그 지역사회에 지속발전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 내게 된다. 여행을 통한 나눔이라는 다소 낯선 프로젝트였으나, 지역사회의 반응은 뜨거웠다. 기대치를 훨씬 웃돈 6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주었고, 총 19개 기관이 후원한 기부금은 모금목표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를 기반으로 방한장갑방한양말넥워머 등 방한용품 7종으로 구성된 방한키트 1천 세트를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제작하였으며, 지난 3일 인천 관내 10개 군구의 취약 가정에 각 100개씩 총 1천 세트 지원할 수 있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2015년부터 시민참여 나눔 프로그램으로 함께 걷자 인천페스타, 선한 Festival, 희망오르기 등의 행사를 기획해왔다. 위기 취약가정을 발굴하여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 계절적 시기에 적절한 물품을 지원하는 물품지원 사업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올겨울에는 혹한기 취약계층을 위한 방한용품 지원 프로젝트 나눔 션샤인이 더해졌다. 인천의 근현대 문화가 섞여 다양한 매력을 고루 보여줄 수 있는 개항장 문화지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을 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 찬바람에 온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날씨에 타인을 위한 나눔의 손도 움츠러들 수 있는 요즘, 보다 의미 있는 나눔에 함께하고자 자신의 돈과 시간을 기꺼이 내어 준 시민들이 있어 우리 사회가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영국의 정치인 윈스턴 처칠은 우리는 일로써 생계를 유지하지만,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말처럼 나누면서 얻게 되는 새로운 만남과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은 한결 높은 차원으로 완성된다. 더불어 나눔이 더욱 새롭고 즐거울 때, 우리 사회의 온기는 더욱 널리 퍼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이경호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

화성호·화홍간척지·화성습지, 국제철새 서식지로 등재

화성호와 화옹지구 간척지, 매향리갯벌 일대의 화성습지가 국제철새 서식지로 공식 등재됐다. 11일 화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된 제10차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당사국 총회에서 화성습지가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사이트(Flyway Network Site)로 지정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화성습지를 비롯해 북한, 미얀마,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등 8곳의 습지를 등재했다. 이번에 지정된 화성습지의 전체 면적은 7천301ha에 달하며 과거부터 도요물떼새 중요 서식지로 국가에 의해 조사ㆍ연구되어 온 남양만 즉, 매향리 갯벌과 화성호ㆍ화옹지구 간척지 거의 전체다. 특히 화성호와 화옹지구는 붉은어깨도요새와 알락꼬리마도요ㆍ청다리도요사촌ㆍ검은머리물떼새ㆍ검은머리갈매기ㆍ넓적부리도요 등 6종의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등 3~5만 마리 천연기념물 또는 멸종위기 조류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곳이다. 이번 서식지 등재는 지난 2003년부터 시민이 함께하는 화성습지 모니터링과 화성습지 매월 조사(2014~2017) 등을 통해 습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온 화성환경운동연합 노력의 쾌거라 할 수 있다. 연합이 지난 9월 화성시와 함께 주관한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화성습지가 람사르 습지 선정 요건 6개 중 4개를 충족한다는 결론에 도달, 국제 철새 서식지 등재까지 진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인증서 수여식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물론 2021년 람사르 사이트 등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원 화성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이번 등재를 계기로 화성에 더 이상의 갯벌 매립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EAAFP는 지난 2002년 설립돼 러시아, 알래스카 등에서 동아시아를 지나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이어지는 철새이동경로에 위치한 18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다. 이번에 새로 등재된 국제 철새 서식지의 총 면적은 2천241만6천820ha로 북한의 경우 문덕철새보호구(3천715ha)와 금야 습지(5천693ha)가 등재됐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김포시 찾아가는 소통행정] 격의 없는 대화의 장 행정 신뢰도 높이고 지역발전 해법 찾는다

정하영 김포시장이 지난달 10여일간 13개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며 벌인 건의사항 추진현황 설명회가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해주며 소통행정의 본모습을 실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민선7기 소통행정 건의사항 추진현황 설명회로 명명된 정 시장의 이번 소통행보는 13개 읍ㆍ면ㆍ동의 통리장들과의 대화로, 민선7기 출범 직후인 지난 7월말 현장행정을 통해 접수된 각종 민원에 대한 추진현황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시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리장회의는 21일 양촌읍하성면대곶면장기본동에서 시작해 22일에는 운양동, 23일은 고촌읍김포본동풍무동사우동, 29일 월곶면통진읍, 30일 구래동장기동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통리장회의는 정 시장이 직접 건의사항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질의와 응답 순으로 읍ㆍ면ㆍ동별로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정 시장은 건의사항 추진현황 설명에 앞서 이번 통리장회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미래 김포의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정하영 시장은 취임 직후 실시한 소통행정에서 시민여러분께서 주신 숙제가 200여 건이 넘는다. 그동안 각 부서에서 꼼꼼히 검토했다며 건의와 요구사항에 대한 진행경과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여부를 시민여러분께 설명하고 미흡한 부분 점검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통리장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포도시철도 공사가 끝나 재정여유가 있어 현안해결이 되리라 많이 기대하셨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도시철도 공사를 위해 다른 현안이 많이 밀려 있어 재정압박은 여전하다며 이에 따라 소통행정 당시 주신 숙제들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 순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신도시지역과 북부 5개 읍ㆍ면지역이 동반 성장해야 김포의 미래가 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의 주도적,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상ㆍ하반기 1차례씩 통리장회의를 개최해 시정에 대한 보고와 격의없는 토론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양촌읍 이장회의 양촌읍 통리장회의에서는 취임 초 소통행정 때 21건 건의가 있었다. 그 중 1건은 완료됐고, 중장기 실행과제는 10건, 단기 추진과제는 9건, 추진불가는 1건으로 분류됐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23억4천940만 원으로 올 3회 추경에서 1억2천500만 원을 확보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22억2천440만 원을 의회에 제출했다. 정 시장은 독립운동기념관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 건의에 대해 LH공사와 종교시설부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양촌읍사무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읍사무소 인접 LH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3ㆍ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3ㆍ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은 새로운 김포를 만드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현재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을 3회 추경에서 확보해 진행 중이다. 내년도 본예산에 기념사업을 위한 예산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 하성면 이장회의 하성면은 총 23건의 건의사항이 제시돼 중장기 추진사업 8건, 단기 추진사업 9건, 추진불가 사업 2건, 완료 사업은 4건으로 나타났다. 정 시장은 총 사업비 44억5천770만 원 중 지난 3회 추경에서 7천만 원을 확보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43억8천770만 원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해강안도로 개설 건의에 대해 정 시장은 해강안도로(평화로) 개설은 5개 읍ㆍ면 종합발전계획의 핵심으로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도로이지만 1조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우선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 용역비 1억 원을 의회에 제출했다. 용역이 끝나면 구간구간 나눠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곶면 이장회의 대곶면은 13건의 건의사항이 나와 시가 검토한 결과 중장기 추진 9건, 완료 사업 3건, 추진 불가 1건으로, 총 사업예산 75억2천67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대곶IC 개통에 따른 간동4거리 상습정체에 대해 정 시장은 도로 확장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후 현재 세부 설계를 진행 중이라며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 2020년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등 환경오염 관련 단속에 대해 주물산업은 꼭 필요한 산업이지만 시민 정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단속 완화 방침은 없다고 천명했다. 이어 재정이 열악해 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업체를 위해 환경기금을 조성,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장기본동 통장회의 장기본동 주민들이 건의한 사안은 총 14건으로 중장기 추진사업은 2건, 단기 추진사업은 7건, 완료 사업은 3건, 추진 불가 사업은 2건으로 검토됐다. 총 사업비는 5천200만 원으로 지난 3회 추경 때 500만 원이 확보됐고 내년도 본예산에 4천700만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됐다. 정하영 시장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인 장기본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M버스 1개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이 노선은 장기패션아울렛을 출발 장기본동과 운양동을 거쳐 당산, 여의도까지 운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통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때까지 통합사회복지관 내에 청소년문화공간을 마련하겠다며 임기 내에 각각의 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기 신도시와 관련 정 시장은 현재의 김포한강신도시는 군사시설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제척된 토지가 많아 완전한 신도시가 아니다. 일각에서 2기 신도시로 고촌읍지역이 거론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당초 신도시로 계획됐다 제척된 지역에 들어서는 게 합리적이라며 2기 신도시는 주거뿐 아니라 문화가 복합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우동 통장회의 사우동은 주차장 확보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정 시장은 사우문화체육광장을 도시숲으로 조성해 시민휴식공간인 사우시민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원 지하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차를 대고) 김포도시철도 사우역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여론을 좀 더 수렴한 후 용역과 설계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광장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기 전까지 광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이라며 현재 관련 예산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우광장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될 경우 230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돼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사우동 인근 상가 이용객들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운양동 통장회의 운양동은 레코파크(하수종말처리장) 악취 근절대책이 주민들의 최대 민원이다. 김포시와 운영사가 17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노출 시설에 밀폐형 덮개를 씌워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 시장은 지난 7월 운양동 주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건의한 민원이 바로 레코파크 악취 해소라며 오늘 건의사항 경과보고를 오기 전 레코파크를 방문해 시설과 악취개선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지난 2009년 공사를 시작해 2011년 준공된 레코파크 김포처리장은 시설이 노후화됐고 노출형으로 설계돼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노출된 시설 전체에 밀폐형 덮개를 씌우는 등 시설을 보완해 악취를 최대한 감소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인터뷰] 정하영 김포시장 접경지역에 관광산업 추진 100년 먹거리 新성장동력 창출 정하영 시장이 민선7기 소통행정 건의사항 추진현황 설명회에서 줄곧 강조한 것은 관광산업을 통한 김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이것이 민선7기 역점시책이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김포의 미래를 고민해 왔다. 김포에 더 이상의 공장은 필요없다. 앞으로 김포의 100년을 먹여 살릴 사업은 평화와 생태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김포는 순천만보다 더 아름다운 한강하구를 가지고 있다. 시암리를 포함한 김포의 접경지역은 지난 7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전된 축복의 땅이라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산업을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접경지역 관광은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민간인통제구역 내 한강하구와 철조망, 북한 땅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해강안 일주도로인 평화로를 건설하고,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등 한강하구 일대의 역사, 문화, 평화, 생태 관광자원을 벨트로 묶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시형 관광은 관광객들이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아트빌리지~라베니체, 구래동 일대, 월곶면 군하리 일대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마지막으로 생태관광으로는 자연이 잘 보전된 시암리 습지와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를 활용한 관광이라고 제시했다. 시는 조류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를 조성,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관찰하고, 자연생태 체험학습의 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한강신도시 내에 조성된 야생조류생태공원의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김포=양형찬기자

3분기 출산율 ‘0.98명’… 인천시 ‘인구절벽’ 속수무책

인천시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2018년 인천지역 합계출산율은 1분기 1.07명, 2분기 0.99명, 3분기 0.98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1명 이하로 떨어졌다. 중앙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인천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심각해 지자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기존 출산 가정에 현금 등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 정책에서 출산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는 100만원 출산 축하금 지급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시행 등 출산 장려 효과가 미흡한 기존 정책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확대 시행과 인천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다자녀 기준을 3째 이상에서 2째 이상으로 변경해 지원 범위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추가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출산에서 돌봄주거까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권정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에 대해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아이 돌봄과 교육 등 출산에 따른 부수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된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인식개선이 선행되지 못한 단발성 현금 지원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아이를 갖고 키우는 과정, 주거 문제까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단순히 목표출산율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에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