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평화나비 ‘화해치유재단 해산’ 관련 성명서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8-12-05 20:42

“전시행정 바로잡고 긴급상황 대비해야”… 이재명 지사, ‘굿모닝하우스’ 다시 공관 사용 논란 불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옛 도지사 공관인 굿모닝하우스를 다시 공관으로 사용할 예정인 가운데 이 지사 측이 그간 불거진 논란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 지사 측은 일각에서 이번 결정을 두고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개방한 곳을 다시 뺏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한 데 대해 전시행정을 바로잡고 긴급상황에 대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용 도 대변인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지사 재임 시절 이뤄졌던 굿모닝하우스 변경(공관에서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화)으로 인해 투입된 예산은 2014년 이후 42억 2천여만 원에 달한다며 지난 3년 동안 적자만 21억 8천여만 원이며, 해마다 평균 7억 원이 넘는 세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채워 넣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현재 성남 자택에서 출퇴근하는데 긴급상황시 매우 곤란한 상황도 발생한다며 최고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도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김 대변인의 글은 도가 굿모닝하우스의 게스트하우스, 갤러리, 카페 등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이달 말로 종료하고 내년 2월 중 공관으로 재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최근 외부에 알려지면서 작성됐다. 공관 사용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은 5천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도민을 위한 굿모닝하우스를 지켜주십시오 청원 글에는 모두 4천737명이 참여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광교에 새 공관을 마련하려 했으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차원에서 취소했다며 더 충실한 도정으로 모든 도민들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 89억여 원을 들여 광교신도시에 도지사 공관을 신축하려 했으나 예산 투입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일자 중단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2-05 20:42

김포시장 지시사항 공문 ‘부당·위법’ 논란

김포시가 최근 전 부서에 시달한 시장 지시사항이 공직사회에 부당지시와 위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전 부서에 시장님 지시사항 시달이란 제목으로 시장이 분명한 방침과 계획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특별 강조해 지시한 바, 각 부서에서는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행정시스템으로 전달했다. 시는 그러면서 그 사례로 명확하게 사업의 중단 등을 지시했음에도 일부 수정해서 추진하려 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을 건의하는 사례라고 적시했다. 또 사업의 추진여부 등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외부로 유출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시장 지시사항이 구체적 사업이 명시되지 않은 채 전달되자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공직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각 부서별 업무 검토과정에서 시장이나 시장 보좌진으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사업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M-city개발사업, 걸포4지구ㆍ향산2지구 도시개발사업, 학운7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은 이미 재검토되고 있는데다 감사부서로부터 사업적정성 등의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개발사업이나 인ㆍ허가 사항 등은 행정조직이 임의로 중단시키거나 변경을 가할 수 없어 자칫 부당지시나 위법한 지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향산2지구의 경우 시가 지난 6월 수용입장을 통보했으며, 학운7산업단지 역시 상당히 추진돼 관련 부서의 통합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부당지시나 위법한 직무명령에 대해선 시장에게 의견 진술이나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는 직무명령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실현 가능하고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이에 흠이 있는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원처리에관한 법률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 한 고위 공직자는 이번 시장 지시사항은 지방공무원법과 민원처리에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어 지시사항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지시사항은 특정 부서에서 중단을 지시한 사업의 반복적인 건의와 추진으로 인해 내려진 것으로, 인ㆍ허가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8-12-05 20:42

컴컴한 운동장서 야간 연습하고 추위 피해 화장실行…포천 중·고 육상선수 훈련 환경 ‘너무해’

포천시 중ㆍ고등부 육상선수들이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공설운동장에서 연습하고, 추위를 피하고자 화장실을 쉼터로 이용한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있다. 5일 학부모와 코치 등에 따르면 포천시 학생 육상선수는 중학생 4명, 고등학생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매일 오후 5시께 모여 공설운동장과 포천일고를 오가며 훈련을 한다. 이들은 도 체전에서는 상위권, 전국대회에서는 메달 가능성을에 랭크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췄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훈련 환경은 열악하다. 겨울철에는 낮의 길이가 짧아 연습량이 충분치 않아 조명시설이 필요하지만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공단측은 시와 체육회의 승인 없이는 조명을 밝혀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훈련이 끝난 뒤 이용할 수 있는 라커룸이 없다. k3 축구선수와 6개의 실업팀 선수들이 두 개의 라커룸을 차지해 학생들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또 추위를 피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 훈련 중 쉬는 시간이면 히터가 켜진 화장실을 쉼터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학부모들은 지난해부터 훈련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시 체육회에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바뀐 것이 없다. 시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선수들이 있는 학교에 수백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전부다.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없다. 한 학부모는 시와 체육회에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실력있는 아이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조명도 들어오지 않은 컴컴한 운동장에서 외롭게 훈련하고, 추위를 피하고자 화장실을 쉼터로 삼는 것을 보면 타 시로 전학 보내고 싶을 정도로 실망감이 크다고 섭섭함을 나타냈다. 학생 육상코치 A씨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훈련 환경만 좋아지면 전국대회에서 충분히 메달을 딸 가능성이 있다. 꿈나무들을 키우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외부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기보다는 실력 있는 학생선수들을 잘 가꾸고 키워 실업팀에 안착시킨다면 이것이 진정한 시의 실업팀이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 체육회 이상만 상임이사는 꿈나무들을 키우는 것이 체육회의 방침이다. 학생들이 마음놓고 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 코치를 만나 자세한 요구사항을 듣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사회일반 김두현 기자 2018-12-05 20:42

안도·후련·체념·답답… 희비 엇갈린 고3 교실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배부된 5일 수원여자고등학교 3학년 한 교실. 화기애애한 교실 분위기는 성적표를 든 교사가 교실에 들어서자 엄숙한 분위기로 전환됐다. 교사의 호명에 앞으로 나와 성적표를 받아가는 학생들은 안도, 후련, 체념, 답답 등 제각기 다른 의미를 품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리 가체점을 통해 결과를 예상했던 학생들은 대체적 성적표에 나온 결과에 수긍하는 표정이었다. 일부 학생들은 성적표를 받자마자 얼굴을 붉히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서로의 성적표를 비교하기도 하면서 대학 지원 전략을 토론하는 모습도 보였다. 탁채연양(19)은 수능 성적이 생각보다 안나왔다 며 이번 수능에서 특히 국어영역 문제 중 비문학과 과학 내용이 포함된 문제가 출제돼 이해하기가 힘들었다고 아쉬워했다. 다른 교실 역시 3년간의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 받은 결과물이 적힌 종이 한 장에 학생들의 환호와 탄식이 터져 나오며 희비가 교차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박소현양(19)은 국어영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1등급, 2등급을 받아 기분이 좋다 며 국어영역이 4등급이 나왔지만 수능 시험이 어려워 모두가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성적표를 받아가는 친구들에게 서로 박수를 쳐 주며 축하와 함께 위로해주는 훈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수원여자고등학교 3학년 9반 김후균 담임 선생님은 성적표를 나눠주며 수능은 인생의 일부분으로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9명의 만점자가 배출됐다. 통상 수능은 재수생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재학생과 졸업생 만점자 수가 엇비슷했다. 지난해에는 만점자 15명 가운데 7명이, 올해는 9명 가운데 4명이 고교 재학생이다. 경기도내에서는 안양 백영고 이정수 양이 만점을 획득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양은 만점의 비결로 지치지 않는 꾸준함을 강조했다. 이 양은 수험생이 되면서 후회 없는 1년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힘들다고 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예비 수험생들에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문기자 이상문기자

교육·시험 이상문 기자 2018-12-05 20:40

파주 배수관 공사 매몰 사고현장

TODAY포토 조태형 기자 2018-12-05 20:38

인천 지역 1천137만㎡ 군사 보호구역 풀린다

국방부가 인천 강화군과 서구 등을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하면서 해당 부지를 소유한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3억3천699만㎡을 해제한다. 이 중 인천의 제한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총 1천137만㎡다 인천지역은 강화 국화리, 고천리, 오상리, 두운리, 삼동암리, 상도리, 솔정리, 하도리, 길정리, 능내리, 도장리, 조산리, 하일리, 부근리, 신봉리, 이강리, 장정리 일대 960만㎡과 서구 당하동, 마전동, 왕길동 일대 177만㎡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에 해당했던 강화 지역 752만㎡ 부지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부지를 소유하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한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해 재산권 행사를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국방부와 협의 후 증축이 가능해 규제가 더 심했다. 이에 강화군은 지난 9월 강화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체(1억8만5천㎡)를 해제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강화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넓어 군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군민이 자신이 소유한 부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강화군 주민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해안가 철조망 등 생활에 부편을 주는 시설물도 함께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화 주민 노재균씨(55)는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애로사항이었던 통제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지역 주민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해안가 철조망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군사보호시설을 제거하는 작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민간이통제선 출입절차 간소화 대책도 발표했다. 국방부는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 자동화 출입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의동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2-05 20:37

인천공항 비정규직→정규직 하세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절차가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정규직 전환 발표 1년이 넘도록 전환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는데다 임시방편으로 설립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에서 임금 중간착취가 자행된다며 노조가 쟁의절차를 예고하는 등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5일 인천공항 2터미널 3층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의 중간임금 착취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자회사가 근로자 임금의 일부(2~10%)를 주지 않고 있다며, 임금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쟁의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공사는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일부(2~10%)는 기존 용역사에 지급하던 일반 관리비로,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노사 갈등은 공사의 자회사 설립 후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사는 노조가 주장하는 기존 용역사 이윤관리비를 활용해 정규직 전환 대상자 처우개선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합의가 늦어지는 탓에 노사 갈등을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운영관리㈜와 노조는 6일 교섭을 통해 근로자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자회사 전환 근로자들의 복지 및 임금설계 등과 관련해 최근 두 차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8-12-05 20:33

직원 추행 혐의 평택대 前 명예총장 항소심서 실형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기흥 평택대 전 명예총장(86)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범행일시에 관한 진술과 고소 경위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피고인은 지난 2016년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평택대 법인 사무국 건물 안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8-12-05 20:33

경기북부 첫 ‘행복마을관리소’ 문 열었다

마을순찰, 여성안심귀가, 택배보관, 공구대여 등 경기도가 선보이는 새로운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인 행복마을관리소가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포천시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5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등 100여 명이 함께 한 가운데 신읍동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택배보관, 공구대여, 환경개선 등 주민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거점으로 구도심 지역의 빈집이나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에 조성하는 일종의 동네관리소다. 도는 올해 모두 5곳에서 행복마을관리소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신읍동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도 전체에서는 두 번째로 설치됐다. 신읍동은 포천시의 대표적 구도심 지역이자 주거 밀집지역으로, 골목길과 빈집이 많아 주민을 위한 상시적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지역이다. 포천시 행복마을관리소는 신읍동 구절초로에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조성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행복마을지킴이와 사무원 10명이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2교대로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안심귀가, 아동 등하교 서비스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화재나 재해대비를 위한 안전 순찰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5곳에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군포와 포천시 외에 ▲안산시 상록구 광덕신안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흥시 정왕본동 동네관리소 ▲의정부 1동 구 한전사옥 등이 개소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홍반장처럼 낮에는 봉사, 밤에는 치안보조 이런 사람들을 배치하자는 것이라면서 긍정적 여론이 확산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18-12-0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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