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90대 노인 치어 사망…운전자 금고 6월

90대 노인을 차량으로 치여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보험회사와 피해자 유족이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30일 오전 9시 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스파크 차량을 몰고 좌회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B씨(93여)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에 친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0시간 만에 숨졌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8-11-28 19:17

잘못된 문화유산 바로잡기 시동… 남양주 ‘문화유산 토지정보 현실화’ 추진

남양주시가 우리 고유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한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시 관내에 국가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20여 개의 문화유산이 있지만, 대부분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임야 등으로 지정돼 상당수가 불법 건축물로 등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법 규제로 이어지며 보존과 관리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이에 시는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관한 지목변경 처리 업무지침을 수립, 전수 조사를 실시해 실제 이용현황과 다른 잘못된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시는문화유산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을 내년 12월까지 진행한다. 관내 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9개소 및 전통사찰 11개소) 중 토지정보가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르게 조사ㆍ등록돼 있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의 규제를 받아 보존ㆍ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왕릉은 일제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1919~1918년) 당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인식 부족으로 일반묘와 같이 봉분만 토지대장상 묘지로 등록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조성된 주변 토지는 임야로 등록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한 예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7호 홍릉ㆍ유릉은 1970년 5월26일 문화재로 지정ㆍ고시돼 현재 국가지정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와 임야로 등록ㆍ관리되고 있다. 또 진접읍 부평리 소재 전통사찰 봉선사 내 유치원은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유치원이나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으로 등록돼 있으며, 토지의 실제이용 현황과 대장상 토지정보가 달라 불필요한 규제(농지전용허가)로 전통사찰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동구릉, 태릉, 강릉도 역시 임야로 등록돼 같은 고충을 겪는 만큼, 시는 전국 최초로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지침인 토지정보 현실화 사업을 만들어 체계적인 지목변경 사업을 시행해 좋은 선례를 남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 현행법의 문제점市, 합리적 법률 해석 나서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58조(지목의 구분) 제26호(사적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설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목변경은 동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왕릉의 경우 인허가 및 준공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 산지관리법에서도 산지전용허가, 용도변경의 승인, 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준공사가 없는 경우 지목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농지법 역시 농지전용허가,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등 규정으로 농지전용 시고 및 허가 없이 지목변경을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문화유산이 관계법령 수립 이전부터 형질 변경 및 고유 전통에 따라 토지이용 현황이 구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적용해 규제하는 것은 법치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를 문헌적으로 해석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요구될지라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당시 관련부서와 협의된 사항으로 의제 효과가 발생돼 인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행정 조치사항 및 기대효과 시는 잘못된 토지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업무지침을 수립하고 이 지침에 따라 지목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관내 국가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등 추진대상을 파악하고,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각종 공부 파악, 관련부서 인ㆍ허가 서류 협조 요청, 문화재청 보유 문화재 관련 자료 의뢰 등 토지특성자료 조사에 나서고 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평면ㆍ단면적 모습이 아닌 입체적으로 문화유적의 배치 및 현황파악을 하는 한편,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필지 내 이지목 면적의 구분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문화재 지정 당시 구획된 토지 구역선을 중심으로 연도별 항공사진을 확보ㆍ조사해 농지법, 산림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전에 당해 문화재의 존재 여부를 조사한 뒤 문화재청, 문화예술과, 각 읍면동 건축부서, 농지부서 등 관련부서와 지목변경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시는 사업 추진 한 달 만에 와부읍 월문리에 위치한 묘적사 내 전으로 등록돼 불법농지로 관리되던 팔각다층석탑(경기도 지정문화재ㆍ남양주 최초 문화재)을 종교용지로 변경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이 사업으로 토지이용현황과 토지관련 공부를 일치시켜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가 가능하고, 지적공부의 신뢰도 향상으로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반시민의 문화재구역에 대한 각종 토지이용규제 파악이 용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시는 현황조사 시 촬영된 항공사진을 남양주 문화유산 홍보 및 지속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한 원형기록화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양기영 남양주시 토지정보과 지적측량팀장은 유네스코까지 등재돼 있는 우리 유산이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불법으로 규정돼 건설 및 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는 과거에 군사 용도로 찍어놓은 항공사진을 구해가며 하나씩 정리하고 있다고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인식 부족으로 잘못 조사된 토지정보에 대해 현대적인 기술로 새롭게 조사ㆍ등록해 역사성 회복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및 전통사찰 관리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게 만들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8-11-28 19:14

'문재인 글러브'로 유명세…단국대 입주 기업 (주)네오펙트 코스탁 상장

의료용기기 제조업체 ㈜네오펙트가 2014년 단국대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에 입주한 지 4년만에 28일 코스닥에 상장된다. ㈜네오펙트는 한국투자증권 주관 아래 지난 19일부터 20일 양일간 공모 청약을 진행했고 한국거래소는 26일 ㈜네오펙트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승인했다. 매매거래는 28일부터 개시(총 공모금액 198억 원, 발행주 180만주, 액면가 1주 500원, 확정공모가 11,000원. 2017년 매출액 44억 원)된다. ㈜네오펙트(대표 반호영)는 뇌졸중, 치매환자 등 신경성 환자가 인공지능(AI) 기반 재활훈련이 가능한 하드웨어뿐아니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 보급하는 재활의료기기 제조회사다. 대표 상품은 라파엘 스마트 글러브(사진 참조). 이 상품은 지루한 물리치료 중심의 재활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게임을 즐기듯 글러브를 착용하여 센서가 손가락의 움직임을 자동 측정해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환자에게 적합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과 산업육성 방안 연설 후 분당서울대병원 의료기기 전시장을 찾아 반호영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직접 제품을 착용해 일명 문재인 글러브로 유명해지기도 했다. 손가락 마비환자 재활을 돕기 위한 스마트 페그보드 역시 가정에서 의료진의 도움없이 혼자 사용이 가능해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혁신상을 받아 미국 홈케어 시장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네오펙트의 재활 솔루션 개발은 최용근 단국대 웨어러블산업센터장(대학원 컴퓨터학과)의 논문 운동학습 알고리즘 및 뇌졸중 재활치료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 연구에서 출발했다. ㈜네오펙트는 최 교수를 최고기술경영자(CTO)로 영입하고 2014년 단국대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에 170평의 둥지를 마련했다. 또 현재까지 단국대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와 원천기술 개발, 경영지원, 마케팅 및 인력조달, 제품품질 평가 및 컨설팅, 해외시장 개척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이어왔다.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는 인큐베이팅이 종료되는 내년에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사옥을 이전, 단국대 산학협력 전용공간을 마련해 단국대와의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1위 헬스케어 플랫폼회사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호성 단국대 총장은 또 다른 상장기업과 성공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신생 벤처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원천기술 확보와 마케팅 지원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아울러 재학생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국대에는 지카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로 3천만 달러 매출을 올린 ㈜젠바디를 비롯, 55개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8-11-28 19:10

수원도시공사 국가품질경영대회 장관표창 수상

수원도시공사(사장 이부영)가 제44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서비스품질 우수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인 서비스품질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올해 초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의 전환을 통한 적극적인 조직혁신이 큰 계기가 됐으며,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품질 향상 및 사회적가치 실현 등의 탁월한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부영 사장은 공사로의 전환 첫해 장관표창 수상으로 그 의미가 뜻 깊다며 임직원 600여 명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상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며 매년 분야별 전문가의 검증 및 심사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11-28 19:05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28일 취임식 "도민에게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위해 최선"

정일용 신임 경기도의료원장이 28일 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박석운 성남의료원 이사, 박노봉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과 도의료원 이사, 관내 보건소장, 산하 5개 병원장 등 내ㆍ외부 인사 60여명이 참석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취임사에서 경기도 공공의료발전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며 내외부와의 소통을 위한 열린 구조를 갖추고, 경기도, 경기도의회,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통해 1천300만 명의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용 신임의료원장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이사 및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 맡고 있으며, 연천군 보건의료원 외과장, 원진녹색병원 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경기도의료원은 6개의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이 기피하는 응급, 호스피스완화, 감염 등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허정민기자

건강·의학 허정민 기자 2018-11-28 19:05

수원시의회, 협치로 이뤄낸 실내체육관 건립 환영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최근 경기도의회, 경기도, 도교육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이 도내 136개 학교에 대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협력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앞서 26일 5개 기관은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추진 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2020년까지 총 3천400억 원을 투입해 초등 91개, 중등 36개, 고등 8개, 특수 1개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짓기로 했다. 우선 사업대상 학교 136개교 가운데는 수원이 11개 학교로 가장 많았다. 대상학교로는 탑동초, 효정초, 효천초, 율전중, 천천중, 권선초, 송죽초, 지동초, 원천중, 율현중, 호매실중이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변변한 체육시설 없이 학생들이 교실에 갇혀 지내거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체육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협치를 계기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우선대상에 들지 못한 나머지 60개 학교에 대해서도 5개 기관이 적극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11-28 19:05

경기남부보훈지청, ‘따뜻한 보훈! 보훈가족 겨울나기 이불지원’

경기남부보훈지청(지청장 나치만)이 보훈가족 따듯한 겨울나기를 위해 경기도 일대 보훈가족과 위기가구 등 겨울 생필품을 전달 위해 LG이노텍 노동조합 오산지부로부터 겨울 생필품을 지원받는 전달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보훈지청은 전달받은 겨울이불 및 베개커버 등 겨울 생필품을 오는 12월 말 까지 오산 지역 등 경기도 일대 보훈재가 대상자와 위기가구 등 150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경기남부보훈지청 관계자는 보훈가족의 건강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 보다 발전된 복지 연결망을 구축하겠다 며 보훈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기자

사람들 이상문 기자 2018-11-28 19:05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8년 라온제나 평생학습 축제’ 개최…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마련돼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학습자 및 지역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라온제나 평생학습 축제를 오는 30일 개최한다. 이날 복지관 5층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라온제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습자들의 작품 전시 및 공연을 통하여 다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형태로 진행된다. 작품 전시는 손뜨개, 우드버닝, 수체화, 매듭공예, 한글교실 등 총 9개 프로그램이 참여하고, 공연은 합창, 난타, 풍물, 하모니카 등 총 7개 팀이 참여한다. 또한 팝콘 및 커피 시음, 캘리그라피, 과학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최영화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경쟁 형식의 발표회 형식에서 벗어나 복지관 이용자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소통의 현장이 마련되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축제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탁기자

사람들 권재민 기자 2018-11-28 19:05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임시총회 성료, 사업 순항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8일 인천시 부평구 벨라루체 웨딩홀에서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위한 2018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등 10개 안건이 상정돼 의결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 말로 예정된 재개발사업 착공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합임원 연임 안건이 통과돼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온 김형규 조합장을 비롯해 감사 3명, 이사 9명의 임기가 연장돼 사업의 연속성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조합 임원의 임기는 2019년 3월 22일부터 3년까지다.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90% 이상의 조합원 찬성으로 사업이 순항하고 있으며,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존 조합원들에게 분양토록 해 다른 사업지보다 조합원 동의율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날 임시총회 성사에 따라 조합 측은 내년 초 조합원 이주, 연말 착공 등의 사업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김형규 조합장은 사업 시행단계의 마지막 관문인 총회 성사로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철거, 착공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합은 사업 최종 목표인 입주청산단계까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11-28 19:05

인천항만공사(IPA), 전세계 부동산 전문가 대상 골든하버 홍보

인천항만공사(IPA)는 28일부터 30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2018 국제부동산박람회(MIPIM ASIA)에 참가해 골든하버 프로젝트의 홍보 및 잠재적 투자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MIPIM ASIA는 매년 홍콩에서 열리는 국제 부동산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엔 전 세계 36개국의 금융사, 시행사, 펀드, 리츠 관련 600여 개 기업의 1천여 명이 참가했다. IPA는 박람회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개발사업인 골든하버 프로젝트 소개 및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또, 홍콩마카오 지역 현지 투자기업, 부동산 개발사 및 복합리조트기업 등과 개별면담 및 현지 언론과 간담회를 통해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홍콩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방문해 IPA의 사업과 비전을 소개하고 홍콩마카오 현지기업의 동향도 파악할 예정이다. 홍경선 IPA 경영 부문 부사장은 잠재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천항의 비전과 성장 가능성을 홍보하고, 본격화 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의 관심을 유도해 성공적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11-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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