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공원 버려진 가방에 영아 시신…경찰, CCTV 영상 확보 용의자 추적

안산시의 한 공원에서 갓 태어난 영아의 시신이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11일 오전 11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에 버려진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이 들어있는 것을 공원 관리자가 뒤늦게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탯줄이 그대로 달린 채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신이 들어있던 가방은 천 재질의 분홍색 크로스백으로, 가방 안에서는 성인 여성용 속옷이 함께 발견됐다.가방 주변으로는 락스가 뿌려져 있었지만, 이는 공원 관리자가 시신의 존재를 모른 채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원 관리자는 경찰 조사에서 “10일 전에 인근 배드민턴장에서 가방을 발견했는데 냄새가 심해 민원이 많아 쓰레기인 줄 알고 관리소 옆으로 옮겨뒀다”며 “시체가 들었을 거라곤 생각 못 하고 락스를 뿌렸다”고 진술했다.경찰은 누군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인근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망 추정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국과수에 보내 부검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해 성별이나 외상 여부 등은 확인이 어렵다”며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주변을 탐문하고 있다”고 말했다.안산=구재원기자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8-11-11 20:40

제2의 양진호들… ‘노동자 폭행’ 올해만 515건 신고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 갑질 행각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로부터 폭행당한 신고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올해 1∼8월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515건에 달했다. 이 중 가해자가 사업주인 사건은 315건으로 61.2%를 차지했다. 노동부에 접수된 사용자의 노동자 폭행으로 접수된 사건은 지난 2014년 393건, 2015년 391건, 2016년 538건, 2017년 649건으로 2015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올해 1∼8월 노동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9.9%인 51건에 그쳤다. 가해자가 사업주인 사건 중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17건(5.4%)으로, 그 비율이 더 낮았다. 이는 노동자가 사용자 폭행으로 진정을 제기하고도 합의 등을 거쳐 이를 취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 취지를 살리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 폭행 사건은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8-11-11 20:40

“나만 편하면 그만” 불법주차 기승… 교통약자 배려 없었다

“남을 배려하는 것보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적 사고를 하는 시민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 안타깝네요” 11일 오전 안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이곳에 마련된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 장애인 주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승용차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본 A씨는 나지막이 이같이 말했다. 해당 대형마트는 지하 2층~지상 1층에 매장들이 위치해 있고, 지상 2층부터 6층까지 고객 주차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고객 주차장 중 매장과 가장 가까운 지상 2층 주차장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배려하고자 장애인 주차구역이 마련돼 있다. 이날 찾은 현장에서는 지상 2층에 있는 10개 면의 장애인 주차구역 중 7개 면에 차들이 주차돼 있었는데, 이 가운데 2개 면에 자리한 차량에 장애인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았다. 매장과 가까운 곳에 차를 세워놓고자 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해놓은 것이다. 잠시 주차장에서 기다리자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으로 차를 세운 한 차량의 주인이 나타났다. 차주인 50대 여성 B씨는 “지나가는 길에 간단한 생필품만 사고자 급하게 가까운 2층에 주차해놓은 것”이라며 “급하게 차를 세우느라 장애인 주차구역인지 못 봤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이곳이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천장과 바닥, 기둥 등 곳곳에 부착돼 있었다.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장애인 주차표지가 미부착된 차들이 떡 하니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리 잡은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출입구의 바로 앞에 배치되는 장애인 주차구역 특성 때문에, 일부 시민이 개인의 편리함을 위해 불법으로 차를 세워놓은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전국 일제단속’을 하루 앞둔 주말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2~13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자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시민은 여전히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행위는 최대 과태료 200만 원에 필요 시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장애인 이동 편의 향상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틀간의 일제단속이 끝나도, 이후 한 달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8-11-11 20:40

응급실 폭행범 구속 수사 형량하한제 도입 처벌 강화

응급실 내 폭행 등 의료방해 행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벌이고,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우선 ‘응급의료 현장 폭력 행위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 지침에 따라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 주요 사건은 형사(수사)과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형량하한제 도입도 추진된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등 사람과 장소, 가벌 행위 등과 관련된 법정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처벌의 적절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대한응급의학회가 올해 7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 62.6%가 폭행을 경험했고, 39.7%는 근무하는 응급실에서 월 1회 이상 폭행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8-11-11 20:40

양진호, 회삿돈 3억 빼돌려… 업무상 횡령 혐의 추가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후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ㆍ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이 지난 3월 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8천여만 원을 개인 물품 구매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혐의는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양 회장의 회삿돈 횡령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양 회장의 재산에는 웹하드를 통한 범죄 수익금이 상당 부분 포함됐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어 향후 양 회장의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가능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유죄 확정시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 보전’ 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혐의 추가로 양 회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총 9가지로 늘어났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이다. 한편 양 회장은 폭행과 엽기행각 동영상 파문 열흘 후인 지난 9일 구속됐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8-11-11 20:40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방청 해명은 거짓” 홍철호, 고시원화재 관련 비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11일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 화재와 관련, 소방청을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이날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소방청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연면적 614㎡)돼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어야 하지만 선임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개정된 법이 시행된 것은 1992년 7월이기 때문에 1983년 사용승인을 받은 국일고시원의 경우 소방관리자가 없어도 위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홍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2년 7월 소방법 개정·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인 시행령의 부칙상 ‘1992년 7월 이전에 이미 건축된 건물을 일괄 적용 배제한다’ 또는 ‘1992년 7월 이후에 신축한 건물부터 한정해 적용한다’는 적용례 및 경과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개정규정 기준에 따른 모든 건물은 건축 시점과 상관없이 신법(신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동화재탐지시설도 부칙상 과거에 건축된 건물은 적용을 배제한다는 ‘경과조치 규정’이 없으므로 신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홍 의원은 “소방법령이 소방안전을 위해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계속 발전해왔는데 1982년 건축허가(1983년 사용승인) 당시의 기준으로만 해명하거나, 이에 따라 1982년 기준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1-11 20:40

道·北 ‘평화경제 교류협력’ 무대 열린다

경기도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행사에 참석하는 북한 최고위층 인사가 일부 공개된(본보 11월8일자 2면) 가운데 이번 행사의 윤곽도 드러났다. 북측은 본행사에 앞서 판교 등 경기도 4차산업혁명의 기지를 방문, 도와의 경제교류를 본격 준비한다. 또 도와 북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옥류관 유치,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등에 대한 진전된 합의문을 도출할 전망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리종혁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방문단 7인은 오는 14일 ‘아시아ㆍ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한다. 이번 행사는 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의 공동 주최로 16일 고양 엠블호텔에서 열리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진상 규명 및 아시아ㆍ태평양 평화와 협력을 위한 공동방안을 모색하는 포럼 및 토론회로 꾸려졌다. 특히 북측은 본행사를 앞두고 15일 판교 등을 현장 방문한다. 판교테크노밸리와 주변 IT 기업 등이 유력 방문지로 알려졌으며, 북측은 대한민국 최고의 4차산업 기술이 집약된 곳을 살피게 된다. 아울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본행사 참석도 관전 포인트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ㆍ4 선언 기념 공동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함께 방북한 바 있다. 또 북한을 비롯한 해외 9개국(중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카자흐스탄) 대부분에서도 장관급 인사가 찾는다. 전체 행사 참석 규모는 국내 240여 명, 해외 6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등이 아시아ㆍ태평양 평화와 번영에 대해 토론한다. 해당 토론에는 이재명 지사와 리종혁 부위원장의 참석도 점쳐지고 있다. 토론 후 이 지사와 리 부위원장은 협약식을 연다. 협약의 내용은 옥류관 유치, 이 지사의 방북 등 이화영 부지사가 지난달 발표한 ‘2차 방북 성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약식이 끝나면 비공개 만찬이 진행되고, 북측은 17일 출국한다. 도 관계자는 “아직 공식화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아 일일이 확답하기 어렵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남북 교류의 진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판교 방문 일정이 진행될 경우 북한이 이번 행사를 통해 경기도 경제시찰을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며 “경기도 역시 이 점을 충분히 인지, 대북제재 해제 후 경제교류 본격화에 대한 포석을 깐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9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화영 부지사 등과 함께 ‘평화협력정책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현호ㆍ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1-11 20:40

[제12회 남양주시장기 센터대항전 마스터즈 수영대회] 물 만난 전국 1천여 물개들… 힘찬 ‘우정·화합의 물살’

남양주시 수영발전과 지역 생활체육 붐 조성을 위한 ‘제12회 남양주시장기 센터대항전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11일 남양주 별내커뮤니티센터(Aqua arena 50) 수영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남양주시와 경기일보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수영연맹, 남양주시체육회, 코오롱글로벌㈜스포렉스가 공동 주관, 남양주시도시공사가 후원했으며, 남양주 관내 권역에서 9개팀, 서울, 양주, 구리, 양평 등 지역에서 6개팀 등 15개팀 수영 동호인과 가족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제12회 남양주시장기 수영대회는 지역 체육문화센터의 수영 발전과 저변 확대는 물론, 남양주 최초의 최첨단 국제규격 50m 수영장인 ‘별내커뮤니티센터(Aqua arena 50)’의 개관을 기념을 겸한 대회로 의미를 더했다. 별내커뮤니티센터는 별내동 3호 근린공원 3만5천75㎡ 부지에 건축면적 2천779㎡, 연면적 5천814㎡ 부지에 지상 2층~지하 1층 규모의 복합 체육ㆍ문화시설로 관람시설, 탈의실, 청소년수련시설,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 착공해 2017년 12월에 준공된 별내커뮤니티센터는 지난 5월30일 개관식을 가진 뒤 6월30일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다. 이날 경기는 학생부(유아ㆍ초등ㆍ중고등부)와 성인부로 나뉘어 혼계영, 자유형, 평형, 배영, 접영, 계영 단체전 등 경기가 이어진 가운데 예선 없이 타임레이스(같은 종목 같은 그룹에 참가인원이 1개조(6명) 이상일 경우 모든 조의 참가자 기록에서 순위가 결정)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 동호인들은 대회를 통해 그동안 닦아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한편, 승패를 뛰어넘어 성숙한 스포츠 정신으로 화합과 우정을 쌓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학생부, 성인부 개인ㆍ단체 종목을 합산한 결과 남양주체육문화센터가 2천170점으로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와부체육문화센터가 2천140점, 호평체육문화센터가 860점으로 2,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유창재 남양주시수영연맹회장은 “이번 대회는 종전 대회장보다 규격과 규모 면에서 한 층 업그레이드 된 장소에서 개최하는 대회인 만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회원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했다”며 “다치는 선수 없이 즐기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광한 시장은 “수영의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애쓰시고 본 대회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유창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창조적 여가선용을 위해 보다 편하고 즐겁게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부족함 없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창설된 남양주시수영연맹은 수영부 창단, 수영 영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 각종 협약 체결 등 남양주 수영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저변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인터뷰] 조광한 남양주시장“국가대표 수영대회 성장 발판 엘리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1일 남양주 별내커뮤니티센터 아쿠아아레나50 수영장에서 열린 ‘제12회 남양주시장기 센터대항전 마스터즈 수영대회’를 “수영 마니아들이 참여하는 남양주 최고의 축제의 장”이라고 평가했다.조 시장은 “이번 대회장소인 아쿠아아레나 별내복합커뮤니티센터는 남양주시 최초의 전용 50m 10레인 수영장으로서, 지난 6월30일 개관해 이번 대회를 처음 개최하게 됐다”면서 “많은 수영 마니아 분들이 이곳에서 수영을 즐기며 건강을 도모하는 스포츠센터가 되길 바라며, 이번 대회가 수영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축제의 장이 되고 생활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난해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 조사에 의하면 수영은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즐기는 스포츠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운동 중 하나로 참여인구가 330만 명에 이른다”라며 “남양주에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별 8개 소의 체육문화센터(수영장)가 운영 중이며, 2020년 건립을 목표로 진건체육센터, 수동종합운동장, 별내 복합커뮤니티센터 2단계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체육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밝혔다.특히 조 시장은 “수영은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스포츠로서 체력과 정신력을 골고루 증진시길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운동”이라며 “우리 시는 올해부터 선진국형 스포츠클럽 형태인 엘리트 수영선수를 육성ㆍ발굴하기 위해 G-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생활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 클럽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끝으로 조 시장은 “새로운 남양주, 새로운 체육진흥이 시작됐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기며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더 즐거운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스포츠로 행복한 남양주를 위해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남양주=하지은기자이모저모남양주 첫 50m 수영장 ‘별내커뮤니티센터’ 호평일색코오롱글로벌㈜스포렉스 6년째 ‘아낌없는 후원’자원봉사 동참 중·고생 20여명 ‘안전대회’ 견인○…남양주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 20여 명 자원봉사자로 나서 행사 안내와 안전ㆍ주차요원 등 대회 곳곳에서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안전한 대회를 이끌어. 특히 이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아티스틱스위밍 국가대표 최정연양(정신여고ㆍ18)이 ‘안전요원’ 담당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수영에 남다른 애정을 드러 내기도.최양은 “2년 전 남양주시장배 대회에 참가한 인연으로 봉사를 오게 됐다. 이제는 종목이 다르지만 수영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크다”고 전해.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8-11-11 20:40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 청소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문제점 진단… 신선한 개선책

“자유학기제, 불법주차,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 등 우리가 제안하는 개선책에 귀기울여 보세요!”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제8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가 지난 10일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 열렸다. ‘아이디어, 블레스 유’(IDEA, Bless U)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10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청소년만의 창의적이고 톡톡 튀는 매력을 선보였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효진 여성가족부 전문위원과 주경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한도희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무총장, 황종하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경영지원실장, 이선근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 남현석 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최선웅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장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다. 또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 100명이 현장에서 직접 정책 제안을 듣고 평가, 심사위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개회사에서 “여러분이 제안하는 좋은 정책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자리를 체계적으로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성남시청소년행복회의회와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주최·주관하고 성남시, 성남시의회, 성남교육지원청, 경기일보가 후원했다. ■성남시장상 ‘청소년 문화혁신 위원회’·‘정당한 가치’ 금광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청소년 문화혁신 위원회’ 팀(박진우 등 8명)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한계와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자유학기말제’ 정책을 제안, 대회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와 더불어 팀을 이끈 지도자에게는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의 공로상이 수여됐다. 청소년 문화혁신 위원회 팀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진로교육과 고등학교에서 이뤄지는 무의미한 진로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역(성남시)과 학교, 기업이 다 함께 참여해 학생들에게 진로 설정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성남시 트라이앵글 프로젝트’를 제안,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은 이 프로젝트로 ▲자유학기제 시기의 문제점 보완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 확립 등을 기대효과로 꼽았다. 정자청소년수련관과 늘푸른고등학교 정규 동아리가 함께한 ‘정당한 가치’ 팀(류지민 등 13명)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자치연합기구 설립’ 정책을 제안하며 현장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회 2위에 이름을 올린 정당한 가치 팀은 현재 학교에 학생의 의사결정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실태와 이를 보완하고자 구성된 학생회 활성화 문제를 지적했다. 정당한 가치 팀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남시고등학교학생회총회’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그동안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권리를 되찾게 된다고 강조했다.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상 ‘별다래 B’·‘가온누리’ ‘별다래 B’ 팀(수정청소년수련관, 고진 등 8명)은 성남시의 골칫거리인 골목길 불법주차 문제를 독특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별다래 B 팀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야간에 학교와 어린이집, 종교시설, 기타 개인시설 등의 빈 주차장을 공유 서비스 어플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이른바 ‘안전한 성남시 주·인·공’(주차공간 인in 공유어플) 정책을 제안했다. 이 팀은 공유 서비스 어플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로 환경 조성과 성남시 공유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가온누리’ 팀(김수민 등 10명)은 청소년 도박문제를 다룬 ‘성남시 청소년 도박 예방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제안 정책으로 발표했다. 가온누리 팀은 스마트폰으로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 없이 할 수 있는 청소년 도박과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의 저조함을 꼬집었다. 이 팀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직업관과 건전한 노동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의장상 ‘은가비’·‘온리성남’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립과 프로그램 운영방안’ 정책을 제안한 ‘은가비’ 팀(중원청소년수련관, 한예림 등 9명)은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가비 팀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일부가 ‘언어폭력’, ‘최저임금 위반’, ‘초과 수당 미지급’ 등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 있다며 ‘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립’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노동자의 대우 향상과 노동인권 보장 등을 기대효과로 설명했다. 한솔등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온(溫)리(利)성남’ 팀(김세희 등 4명)은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후원온도계’를 제안 정책으로 내놨다. 온리성남 팀은 “사회참여와 관련된 청소년동아리 및 자율단체는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업이 고등학교 동아리 및 자율단체를 후원했을 때 후원 빈도수와 금액에 비례해 기업 온도계의 온도를 상승시켜 이들의 후원등급을 정하는 ‘후원온도계’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대효과로 청소년 사회참여 확대, 동아리 활동의욕 자극 등을 꼽았다.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상 ‘1000%’·‘너나들이’ ‘1000%’ 팀(한솔고, 김민정 등 4명)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1000% 만족하는 고등학교 선택을 위한 ‘학플리’(학교 플레이 리스트)를 제안했다. 이 팀은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과 학생 개개인의 성향을 맞춰 지원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별 홍보단을 조직하고 학교별 홍보 영상제작, 지역 내 고교입시 엑스포 개최를 제안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 청중평가단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너나들이’ 팀(성남시청소년재단, 김수진 등 6명)은 ‘고용주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를 위한 인식개선 프로젝트’ 정책을 발표했다. 너나들이 팀은 학교 현장의 제한적인 교육 실태와 고용자의 인식 변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착한 사장님 서치’, ‘착한 사장님 홍보하기’, ‘의무적인 온라인 노동교육 점차 의무화’, ‘오프라인 고용주 노동교육 의무화’ 등의 신선한 정책 제안으로 청중평가단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상 ‘티모태’·‘꿈 나르샤’ 성남 정자중학교 재학생으로 팀을 꾸린 ‘티모태’(강민재 등 5명)는 이날 정책이나 복지 등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창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의견 수렴함(청소년 신문고)을 만들어주세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온라인상 청소년 신문고 설치 제안 ▲행복의회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제안 등을 제안하며 청소년 사회 참여 확대 등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꿈 나르샤’ 팀(중원청소년수련관, 이정현 등 10명)은 ‘학교 통폐합, 그곳에 청소년 문화 시설을’이라는 정책을 제안하며 심사위원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꿈 나르샤 팀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존 청소년 문화 센터 등을 대신해 학교 통폐합으로 빈 학교를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인터뷰] 최선웅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장“청소년들이 행복한 성남시 만들기 위해 앞장”“청소년이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참가자들의 진땀을 흘리게 한 최선웅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장(효성고·18)은 성남시 10만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지난 2월부터 의장직을 수행한 최선웅 의장은 “올해 가장 노력한 부분 중 하나로 지역사회에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를 알리는 것이었다”면서 “우리의 존재를 지역사회가 알고 있어야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현장에서 행복의회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정책제안 대회도 지역사회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는 일환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최 의장은 “성남에서 열리는 어울림 마당, 주민참여 포럼 등에 참여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 자체적으로 9개 분야의 TF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성남시, 성남시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번 정책제안 대회는 청소년의 목소리가 지역사회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회”라고 말했다.성남=문민석·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8-11-11 20:40

평택항 ‘전자상거래 통관업무’ 시작… 직구· 역직구 물동량 급증 전망

평택항에도 전자상거래 통관업무가 시작돼 평택항을 통한 직구(수입)와 역 직구(수출)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직할세관은 해상 전자상거래(e-Commerce) 통관에 필요한 인원증원과 X선 장비를 배치하고 1∼2주간 설치와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 말부터 통관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평택세관은 최근 본부에서 직원 6명을 받아 수입과에 전자상거래 담당 팀을 구성고 직할세관 지정장치장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전자상거래 통관업무 준비를 끝냈다. 앞서 전자상거래 거점항구로 지정돼 통관업무를 전담해온 인천항의 경우 전자상거래 반입 물량이 2014년 13만3천 건에서 2015년 36만5천 건, 2016년 62만3천 건, 2017년242만9천 건, 2018년 10월 말 현재 359만 건에 달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해 당일 통관이 어렵고 창고비용 상승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항 물량의 평균 25%를 차지하는 평택항에 전자상거래 통관업무가 가능토록 했다. 인천항에서 전자상거래를 취급하는 A업체 관계자는 “평택항에서 전자상거래 통관업무가 개시되면 인천항 독점체제가 무너져 양질의 서비스가 기대된다”면서 “평택항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지자체의 인센티브가 확정되면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평택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입 물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X선 장비구입비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경제일반 박명호 기자 2018-11-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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