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부정청약 257건 무더기 취소 조치

정부가 경찰 수사를 통해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확인된 257건의 거래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계약취소 조치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중순 경찰청으로부터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부정 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계약 257건을 취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청약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청약 자격을 속여 당첨된 부정청약이다. 부정 당첨자 명단은 경찰청에서 국토부, 지자체를 거쳐 사업 시행자에 넘어갔다. 시행사들이 자체 검토를 통해 부정 당첨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거래를 취소하게 되며, 지자체는 국토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지금껏 부정청약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을 내는 선에서 그쳤고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지는 않았다. 이미 주택이 분양됐기에 때문에 이를 모르고 분양권을 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10-14 17:19

도의회, 하남시 과밀학급의 발생 원인과 해소방안 대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위원장 조광희)와 추민규 의원(민주당ㆍ하남2)이 공동주최로 ‘하남시 과밀학급의 발생 원인과 해소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미사중앙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내 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현재 국회의원(한국당ㆍ하남), 도의회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민주당ㆍ안양5), 김진일 도의원(민주당ㆍ하남1), 경기도교육청 유대길 행정국장, 김춘경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내 86개 초ㆍ중ㆍ고의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가 참석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추민규 의원은 “미사강변도시 내 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는 신도시에 유입되는 세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보수적으로 학생배치계획을 해온 하남교육지원청에 책임이 있다”며 “미사지구 개발 초기 하남교육지원청의 학교 설치계획안을 무시하고 임의로 학교개수를 축소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를 승인한 하남시청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학교를 짓는다 하더라도 개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고려해 지금이라도 관계 기관이 머리를 맞대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민들은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닌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 마련 ▲교육환경 평가를 위한 수요예측 조사의 통일된 기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하남시와 하남교육지원청 간 핫라인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광희 위원장은 “학생이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기성세대의 이기적인 단면”이라며 “지나치게 이익만을 좇는 현대인들의 슬픈 단상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 토론회가 학교 신설의 실마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시급히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 것은 큰 성과”라며 “앞으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학교 신설계획을 수립해 학생들이 더 고통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0-14 17:15

[국감] 김두관 “3년이내 부동산 처분 단타족, 5년간 26조 원 수익”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 4년새 80% 증가한 가운데 ‘단타족’의 수익은 128% 뛴 것으로 나타났다. ‘단타족’이란 보유기간 3년 이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를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72만 4천443건이었던 거래건수가 2016년 91만 2천878건인 26%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유기간이 1년~2년 사이인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2년 3만 3천774건에서 2016년에는 7만 8천87건으로 131%가 증가했으며, 양도소득금액은 5천708억 원에서 1조 6천971억 원으로 297%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보유 기간이 0~3년인 부동산의 매매 차익은 2012년 3조 5천42억 원에서 2016년 7조 9천874억 원으로 2배 이상(127.9%) 증가했다. 단타족의 5년간 매매차익 총액이 26조 4천345억 원에 육박한다는 의미다. 부동산의 장기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보다 단기 급등을 노린 투기성 부동산 매매가 오히려 시세차익이 더 높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非) 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는지를 적발,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8-10-14 17:15

세계 최대 엘리베이터 기업 오티스, 송도에 R&D센터 착공

세계 최대 엘리베이터 기업 오티스가 아태지역 연구개발 허브 역할을 담당할 R&D센터와 첨단생산시설을 송도국제도시에 건립한다 오티스는 지난 12일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오티스코리아 현장 부지에서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조익서 오티스코리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R&D센터와 첨단생산시설에 대한 기공식을 가졌다.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연구개발 허브는 1만5천600㎡ 규모로 내년 상반기에 완공, R&D센터와 함께 첨단생산본부, 현대화시스템센터, 고객센터 등이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티스코리아는 서울, 인천, 창원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및 생산 조직을 송도로 통합하고 현대화 시스템 센터, 품질 센터 등 서울 여의도 본사의 기능도 일부 이전한다. 완공 후 직원 200명 이상이 근무할 예정이며,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도 힘쓸 계획이다. R&D 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연구개발 허브 역할을 맡아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과 승강기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IoT 커넥티드 엘리베이터’ 개발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엘리베이터 제어반과 같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핵심 부품의 생산라인이 구축된다. 제품 개발과 설계, 시뮬레이션을 한 공간에서 진행 개발기간 단축과 운영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세계적인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오티스의 투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첨단산업클러스터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익서 오티스 코리아 사장은 “송도 R&D센터와 첨단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는 한 차원 높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승강기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오티스의 약속”이라며 “첨단기술이 집약된 승강기 연구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차세대 엘리베이터 탄생의 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동헌기자

인천경제 한동헌기자 2018-10-14 17:15

인천 여객선 결항률, 올 7월까지 30.5%

인천 여객선 결항률이 올해 7월까지 30.5%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올해 7월까지 전국 지역별 여객선 결항률은 20.8%를 기록했다. 하지만, 인천은 여객선 취항계획 1만2천481회 중 결항이 3천806회(통제 1천685회, 비운항 2천131회)로 30.5%로 집계됐다. 여객선 결항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취항계획 2천216회 중 결항이 1천39회(통제 408회, 비운항 631회)로 46.9%를 기록했고, 완도는 취항계획 4만166회 중 4천870회(통제 3천814회, 비운항 1천56회)로 결항률이 12.1%로 가장 낮았다. 전국 여객선 결항률 중 운항통제에 의한 결항은 50.2%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안개(해무)시 출항통제기준은 1984년에 만들어졌고, 1㎞ 시계제한시 모든 여객선을 통제하고 있다”며 “시계제한 운항통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10-14 17:15

"앞으로 안 가서"…고속도로 8㎞ 후진 운전 황당한 60대

6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8㎞가량을 차를 후진해 몰았으나,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수습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5분께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후진으로 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오후 2시 5분께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여주 분기점 인근에서 차로를 넘나들며 후진 운행하는 그랜저 차량을 발견, 갓길로 유도한 뒤 운전자 A(61)씨를 가족에게 인계하고 차를 견인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주 톨게이트를 지나 여주 IC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꿔 차를 후진해 몰았다. A씨는 경찰에 "차가 전진이 안 돼 뒤로 몰았다"라고 진술했다. 운전면허가 있는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가족의 말에 따르면 A씨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A씨가 사는 서울 관할 경찰서에서 면허 취소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8-10-14 17:13

[국감] 송석준, “포트홀 피해 보상 10년새 10배 증가…지급 시일은 제각각”

포트홀로 인한 피해보상은 급증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이후 실제 보상을 받는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제각각이라 보상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트홀 발생 건수는 2008년 1만 726건에서 2012년 2만 3천678건으로 늘었다가 2013년 1만 9천4건으로 감소하고, 지난해에는 7천건까지 떨어졌다. 반면 보상건수와 보상금은 2008년 36건, 2천700만 원에서 지난해 323건, 2억 1천500만 원으로 10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을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운전자가 직접 책임소재를 가리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해 실제 포트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후 보상을 받기까지 평균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이뤄진 피해보상 1천35건을 분석해본 결과 운전자들이 포트홀로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날까지 평균 42.9일이 소요됐으며, 그 기간도 최소 1일에서 최대 3년 이상(1천190일)까지 천차만별이었다. 2014년 9월 1일에 발생한 한 사건은 보상금 소송으로 이어져 2017년 12월 4일에 끝이 났으며, 1천190일간의 싸움으로 겨우 55만 원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현재 도로공사에는 포트홀 피해보상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는 상태이다. 송 의원은 “포트홀에 의한 피해가 맞는지, 또 누구의 책임인지 등 세부적으로 따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운전자들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지급 기준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14 17:12

김포 후평리에 올 처음 날아온 겨울철 진객 재두루미

김포시가 수년째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의 서식지 복원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하성면 후평리에 올 첫 재두루미가 날아들었다. 김포시는 겨울청 진객인 재두루미가 지난 12일 새벽 올해 처음으로 한강하구지역인 하성면 후평리에 날아들어 먹이를 먹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천연기념물 제203호인 재두루미는 시베리아·몽골·중국(북동부) 등지에서 번식, 겨울에는 우리나라·일본·중국(남동부)에서 월동을 하는 겨울철새로 전 세계에 몇 마리 남지 않은 세계적 멸종 위기종인 국제보호종이다. 한강하구 재두루미 도래지인 하성면 후평리는 천연기념물 제250호로 지정된 지역으로 재두루미 취·서식지로서 보존 가치가 있어 시가 서식지 보호, 먹이제공 등 재두루미 도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이다. 권현 환경과장은 “겨울철새인 재두루미가 후평리에서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조건을 조성해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를 보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8-10-14 17:12

고양시, 운용 부실 기금 등 불필요한 기금 폐지 추진

고양시는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 정비를 추진, 실효성이 떨어지는 체육진흥기금, 아동복지기금, 장학기금 등이 폐지될 전망이다. 14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법정의무기금(5), 법정재량기금(4), 자체설치기금(6) 총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총 조성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약 694억 원이다. 이들 운용 기금 중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은 이자수입을 제외하면 별도 수입원이 전무하다. 때문에 시중금리 하락 등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규모 축소, 조성원금 손실 등 기금 운용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6월 “금리가 낮아져 기금 존치의 필요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운용이 부실한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해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전체 기금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현황, 문제점 등 기금 운용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금과 사업실적(적립)이 저조한 기금, 일반예산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금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기금 운용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기금 존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체육진흥기금, 아동복지기금, 장학기금을 폐지대상 기금으로 선정했다. 시는 기금 관련 조례를 연말까지 폐지하고 폐지되는 기금 조성액 약 74억 원(2019년 1월 예상)은 2019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다양한 민생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8-10-14 17:12

용인시인재육성재단,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하는 사업 실시

용인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주상봉)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공부하는 관내 대학생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자 전액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자 연체로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재단은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용인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이이다.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학생이 해당된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대학생은 오는 30일까지 용인시인재육성재단에 지원신청서와 재학증명서 등 서류를 우편, 방문 접수하거나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재단은 신청 접수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해 12월 중에 대출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은 올해 1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계좌로 직접 상환하는 방식으로 한다. 용인시인재육성재단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대출이자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8-10-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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