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스마트시티㈜ 공적기능 강화 추진

인천시가 인천 스마트시티㈜의 공적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19일 인천시 스마트 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완료 보고회를 하고 인천 스마트시티㈜의 공익성을 높일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인천 스마트시티㈜의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 기존 시설 관리, 원도심 스마트 도시 사업 등 공적 기능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인천 스마트시티㈜가 공공부문 투자를 위해 인천시가 100% 출자한 주식회사인 만큼 수익창출보다는 공익적 목적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인천 스마트시티㈜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과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당분간 다양한 형태로 회사 운영비를 보조해 스마트시티㈜가 수익창출보다 공익추구라는 핵심 역할에 집중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마트시티㈜는 2015년부터 수의계약이 금지돼 법인 운영이 위축됨에 따라 수익창출에 집중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존 연구소 포함 3본부 체제를 5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5본부는 경영지원본부, 기획본부/연구소, 영업본부, 기술본부, 운영본부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의 전문 역량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위 내용을 토대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정지원과 조직개편은 부서마다 입장이 달라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 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보고회에서 나온 인천 스마트시티㈜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내년에 스마트 도시 사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내용이 반영하기 위해선 담당 부서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이승욱 기자 2018-09-27 20:47

김병준, “당협위원장 교체 공정관리”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당협위원장 교체를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가동과 관련, “공정성이 많이 흐트러진다면 그것은 비대위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엄정하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특정 계파나 인맥을 겨냥한 것 아니냐 하는데 전혀 없다”면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처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공정성의 문제를 제1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추석 전에 당협위원장 일괄사퇴를 비대위에서 의결했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을 쇄신하기 위해서 아프게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었다고 이해를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 부분(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임명, 재위촉 절차를 밟아서 당을 빠르게 안정화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제재를 다시하면 그만”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너무나 낭만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우리가 이래도 되는지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평화체제구축은 핵 폐기와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데 ‘평화의 방관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졌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일방적인 평화라는 말 속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9-27 20:47

판문점선언에 유은혜 공방까지 … 연휴 끝나자 ‘지뢰밭 정국’

여야는 27일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고양병)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놓고 가파른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로 협의한 만큼 국회 처리를 매섭게 몰아붙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미흡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선 결의안, 후 비준’을 주장한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 문제 논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비준동의안과 관련된 정부의 보다 솔직한 비용추계를 요구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판문점 비준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한국당만 평양공동선언을 폄훼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군사합의라는 이름으로 서해 NLL을 무력화시키고 또 안보 무장해제를 감행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는 야당의 목소리 자체를 냉전수구로 내몰면서 평화를 거부하는 정당으로 매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인식이 정말 큰 문제다”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당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원한다면 밀어붙이기 대신 야당의 의견을 고려한 여러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의견 수렴을 거쳐 한반도 비핵화 상황을 공유하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이 시한인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역시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논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유 후보자에 대한 보수야당의 반대는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타당한 이유도 없다”며 “지난 19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문제될 게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보수야당은 흠집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의 수많은 법위반 사실과 비도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유 후보자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진사퇴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유 후보자는) 교육부장관이자 사회부총리를 담당하기에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9-27 20:44

성남 야탑동의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간 남성…경찰과 4시간 대치 끝에 내려와

27일 오후 3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건물 옥상 난간에서 30대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이 남성은 4시간에 걸친 경찰의 설득으로 오후 7시20분께 내려왔다.이 남성은 이날 “죽은 아내가 보고 싶다”며 건물 옥상에 올라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다. 성남=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8-09-27 20:43

[우리 사회를 비추는 ‘희망 등대’_이달의 모범 소방관] 광주소방서 장순원 소방사

“건축물에 갖춰야 할 소방시설이 어떤 것들인지 묻는 민원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척척 알려주는 ‘소방법의 달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본부장 이재열)가 선정하는 ‘이달의 모범소방관’에 장순원(35) 광주소방서 소방사가 선정됐다. 지난 2016년 2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장 소방사는 광주소방서 초월119안전센터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첫발을 뗀 뒤, 같은 해 11월부터 광주소방서 재난예방과에서 건축ㆍ소방안전관리 등의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장 소방사의 주요 업무는 건물이 지어진 후 시ㆍ군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전 규모에 맞는 적합한 소방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해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이다. 이 같은 민원업무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있어도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는 짧은 경력임에도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동료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소방법’으로 통한다. 또 장 소방사는 지난달 28일 화재 대응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가 발령됐던 광주시 태전동 공장 화재에서 긴급통제단에 포함돼 현장 언론브리핑 준비 및 보도자료 제공 등의 신속한 대외홍보 활동에 나서며 동료들로부터 실력을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장순원 소방사는 “갓 3년차가 된 소방관으로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매일 소방법을 공부하고 민원인 응대방법을 고민하는 등 자랑스러운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담당하고 있는 민원업무뿐만 아니라 향후 재난현장에서 도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방관이 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채태병기자

사회 채태병 기자 2018-09-27 20:40

인천 병원서 주사 맞은 40대 남성 사망…경찰, 수사 나서

인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40대 남성이 주사를 맞은 뒤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A씨(41)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가족에 의해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등 처치를 받았지만, 의식을 잃은지 2시간 30분만인 오전 10시께 끝내 숨졌다. A씨는 앞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설사와 복통 증상을 보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이 병원에서 의사에게 주사 1대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시 병원에서 A씨에게 어떤 주사약을 투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최근 인천에서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뒤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12시께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에서 60대 여성이 ‘마늘주사’로 알려진 수액주사를 맞고 숨졌다. 지난 13일에는 부평구 한 개인병원에서 50대 여성이 항생제와 위장약을 섞은 수액 주사를 맞은 뒤 20여분 만에 숨지기도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9-27 20:40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지방세 한시적 감면

경기도가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과 함께 이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나선다. 도는 근로자들이 평택 지역 주택을 매입할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줄 방침이다. 도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주한미군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평택시 내에 이주용 주택을 사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ㆍ등록세를 전액 면제한다. 또 전용면적 86~102㎡ 주택은 기존 세율의 75%, 103~135㎡ 주택은 기존 세율의 62.5%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다만 감면 시기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는 2020년 12월 말까지로 한정했다. 도는 오는 12월께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뒤 올 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감면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평택 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한국인 근로자가 1천2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개정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 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한편 주한미군은 지난 6월 2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신축된 새로운 사령부 건물에서 청사 개관식을 거행, 한국에 주둔한 지 73년 만에 용산 시대를 접은 바 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9-27 20:32

흉물 방치 ‘자전거 무덤’… 인천 지하철 역사 ‘자전거 보관대’ 몸살

인천 지하철 역사 주변이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2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3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대. 일부 자전거 바구니 안은 누군가 먹다 버린 커피잔과 음료수캔 등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손잡이는 녹슨 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비슷한 시각, 제물포역 1번 출구 옆 자전거 보관대에도 바퀴가 빠져 있는 자전거가 있는가 하면, 뼈대가 두 동강이 나거나 손잡이가 없는 자전거도 방치돼 있다. 매일 주안역까지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한 시민은 “방치된 자전거들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변도 지저분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는 스티커를 부착해 2주 동안 공고한다. 이 기간에 찾아가지 않은 자전거는 지자체 소유가 돼 재생해 사용되거나 폐기처분하고 있다. 부평구의 경우,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총 394대의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거했다. 일선 구 관계자는 “매달 5대 이상 방치된 자전거를 거둬들이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바로 거둬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방치된 자전거의 재생률은 16%에 불과하고 대부분 폐기 처리된다”고 했다. 방치된 자전거 대책과 관련,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장기간 자전거를 내버려두면 부속품 절도 범죄에 노출될 뿐 아니라 다른 시민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시민 편의를 위해 조성된 공공장소에서의 배려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은 “방치된 자전거를 줄이려면 일자리창출 사업과 연계해 전담 수거반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9-27 20:32

추석연휴 인천지역 교통사고 일평균 11.2건…지난해보다 27% 감소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인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해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22∼26일 인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56건으로 하루 평균 11.2건이 발생했다. 추석 연휴가 열흘이었던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 155건을 하루 평균(15.5건)으로 계산해 비교하면 27.7%가량 감소한 규모다. 올해 추석 연휴 인천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1건도 없었다. 경찰은 교통 혼잡구간에 경찰을 집중 배치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단속 활동을 강화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기간 살인과 폭행 등 5대 범죄도 하루 평균 25.4건이 발생해 지난해 26.4건보다 3.8% 줄었고, 112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3천529건으로 지난해 3천537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9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추석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금융기관·금은방·편의점 등지에서 순찰과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강력사건 대응체제를 유지했다. 인천경찰 관계자는 “집중적인 치안활동을 통해 범죄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 것이 평온한 치안 확보에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범죄예방진단과 탄력순찰 등 시민체감과 직결되는 경찰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9-27 20:32

인천시 선갑도 앞바다 모래 채취 허용…시민단체 반발

인천시가 옹진군 선갑도 앞바다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허용하자 시민환경단체가 수산자원과 환경보전을 등한시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 9월까지 선갑도 앞바다에서 1천785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바다 골재 채취 예정지’를 27일 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바닷모래 채취 예정지는 총 7개 광구로 전체 넓이는 954만3천㎡, 바닷모래 부존량은 2억3천307만㎥이다. 시는 수도권 지역에 안정적으로 골재를 수급하기 위해 골재채취법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 예정지를 지정·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해저 지형 변화, 수산자원 변화 등 해양환경에 미치는 정밀조사와 분석평가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며 인천시가 해양환경 보전의 책무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인천 앞바다에서 1억8천만㎥ 규모의 바닷모래를 퍼냈다며, 이는 400㎞가 넘는 경부고속도로 위에 폭 25m, 높이 25m의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설명했다. 인천녹색연합은 “바닷모래 실제 채취에 앞서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어민·전문가·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바닷모래 채취의 문제점을 알리고 모래 채취 반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8-09-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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