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천 여야 의원, 추석 민심 “남북정상회담 성과” vs “경제 실정” 대조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추석 연휴 민심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려 주목된다. 26일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주당은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밑바닥 민심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 정부의 경제실정(失政)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여야 의원들의 추석 연휴 민심 평가가 대조를 보임에 따라 다음달 1일 재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10일 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등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전통시장인 경안시장 등에서 장을 보며 민심을 살핀 결과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다고 전했다. 소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시민들이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예측하지 못했던 경제분야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였다”고 밝혔다. 같은당 박정 의원(파주을) 역시 “남북정상회담 이후여서 통일경제특구가 빨리 이뤄지는 것이 주민들의 대체적인 바람이었다”면서 “그러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11월로 미룬 만큼, 연내통과를 목표로 노력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도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다수 시민들은 두 번의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더불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격려를 주셨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 친서민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관고전통시장을 찾아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악화된 체감 경기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상인분들이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토로했다”면서 “제1야당으로써 제대로 된 견제와 대안 제시, 기업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수정 유도 등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동두천 중앙시장과 연천 전곡 재래시장 등을 방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마음이 무거우실 것”이라고 위로하며, “연휴에도 성실하게 땀흘려 일하신 상인 분들의 살림살이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인천 미추홀을) 역시 경제와 안보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고충과 비핵화가 빠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동안 지역 전통시장을 탐방한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도 “매출에 비해 인건비만 올라 혼자 가게를 꾸려가는 상인들의 성토가 이어졌다“면서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분들을 만나기 민망했을 정도”라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김재민·정금민·이승욱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8-09-26 20:17

추석 넘긴 여야, 곳곳 ‘지뢰밭’ 충돌 불가피

추석 연휴를 끝마친 국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재개되는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등 정기국회 2라운드에 돌입한다. 지난 3일 막 오른 정기국회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이슈에 가려 ‘몸풀기’에 그친 반면, 예산·법안 심사 등이 예고된 앞으로의 정기국회에서는 여야 간 팽팽한 샅바싸움이 고조될 전망이다. 26일 여야에 따르면 외교·통일,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각각 10월1일과 2일, 4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을 놓고 여야가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간 평행선 대치가 재점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핵화를 견인 하기 위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범보수 야당은 “비핵화 진전 없이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놀아났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기에 이번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까지 추진될 경우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입법 분야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9·13 부동산정책 등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치가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환영한 반면 야당은 규제 일변 대책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논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석 직전 9·13 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평가가 극명히 갈리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는 공방에만 그치지 않고 ‘입법·예산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사수하는 데 사활을 건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을 ‘현미경 검증’을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대폭 삭감할 가능성도 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9-26 20:12

[지지대] 남편들의 명절 증후군

추석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추석 연휴 때 명절 음식 장만하느라 아내들이 고생이 많았다. 남편들 모두 아내에게 고생 많았다고 한마디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지인이 카톡을 통해 보내 준 공감 가는 글이 있어 소개한다. 이 글은 ‘아내들은 모른다. 남편 증후군을….’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됐다. 명절 때마다 남편들은 그냥 넘기자니 서운한 곳이 너무 많고 적게라도 명절 인사를 하자니 주머니 사정이 허락지 않아 명절 증후군을 겪는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직장상사, 동료, 친척, 친한 이웃 등 그냥 지나치기가 정말 만만치 않다. 고향에 가면 인사를 곱게 하는 조카들 그냥 넘길 수가 없다. 만 원짜리 한 장씩, 그것도 몇 명씩이나 되고 대학 다니는 동생, 조카는 만 원짜리로 통하지 않는다. 자네 왔는가. 먼저 아는 체를 하는 이웃 어르신, 잘나간다고 소문만 무성한 처지에 어르신 약주 한 잔 하시라고 기분 좋게 용돈도 드렸으면 좋겠지만 망설여진다. 적어도 몇 달에 걸쳐 조금씩 혼자만의 비자금을 모아둬야 명절 때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 세상 살다 보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명절, 여자들은 모른다. 남자들이 무슨 명절 증후군이냐고. 세상살이 사람 노릇하다 보면 명절증후군이 남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남편들은 명절이 즐겁지만은 않다. 여자들은 모른다. 남자의 명절증후군을. 지금 부엌일이 명절증후군이라고 떠들어 대는 판에 무슨 남자들이 명절증후군이 있어라고 쉽게 말하지만 진짜 골치 아파하는 건 남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줘요. 거기다 아내들의 잔소리, 정말 속태우는 남편 남자들의 명절증후군. 설날 추석 정말 안 반갑다. 안 반가워 남편들은 말한다. 속말로 설날 추석날 없어졌으면 좋겠다. 남편의 하소연 소리다. 아내, 자식, 부모 명절이면 내 얼굴만 쳐다보는데 난 어떡해! 그래도 옛날엔 가장이라고 큰소리라도 쳤는데…. 이렇게 끝이 난다. 남편들도 명절 때 남한테 얘기 못 하는 고민이 있다. 풍성하고 풍요롭게 주위 사람들과 명절을 보내고 싶은데 사람 구실 못하는 것 같을 때 남편들은 속이 상한다. 아내들도 속이 상한 남편들에게 수고했다고 고생 많았다고 한 마디 해주면 어떨까. 최원재 문화부장

오피니언 최원재 문화부장 2018-09-26 20:11

[사설] 아베 일본총리 최장수 집권의 진짜 이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역대 최장수 총리를 예약했다. 사학 스캔들 등으로 한때 낙마 위기를 맞았던 아베가 전후(戰後) 최장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경제 살리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소위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아베의 경제정책 덕분이다. 아베는 기업인 우대, 대담한 금융 완화, 재빠른 재정 정책으로 20년간의 침체한 일본 경제 분위기를 바꿨다. 완전고용(실업률 3%) 상태를 넘어서는 낮은 실업률, 올해 대학생 취업률 98%,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 사상 최고, 900만 명에 머물던 외국인 관광객 3배 증가 등 국민이 체감하는 통계가 그 증거다. 일본을 보면서 느낀 점은 스캔들도 경제적 성공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는 역설적 사실이다. 부인이 연루된 사학 스캔들은 공무원들의 공문서 조작도 곁들인 가공할 범죄행위였다. 우리 같았으면 촛불집회에 이어 정권의 붕괴를 자초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성공은 쓰나미처럼 이런 스캔들을 모두 묻어버렸다. ‘친기업, 친시장’으로 요약되는 아베의 성장전략은 우리하고는 정반대다. 노동시장 개혁, 법인세율 인하, 수도권 규제 완화, 규제개혁특구 확대 등 우리 정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다. 기시 전 총리의 외손자, 외상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금수저로 태어나 다소 유약한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 아베는 사실 우리에게 비호감이었다. 박근혜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하고도 별로 궁합이 맞지 않았다. 하지만, 놓인 현실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 오히려 아베에게 경제적 성공의 조언을 들어야 할 판이다. 실업자가 8개월째 100만 명을 돌파했고, 소득 격차도 최악의 상태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정부가 취약계층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평양에 간 문 대통령의 시청률이 처음보다 반 토막 이하로 떨어졌다. 백두산에서 물을 떠오고 송이버섯 2t을 받아와도 약발이 다한 느낌이다. 문제는 경제다. 우리가 잘 돼야 그렇게 정부가 소망하는 북한도 도와줄 수 있다. 아베가 가장 강조하는 신념은 지성(至誠)이라고 한다. 최선을 다해 목표한 바를 이룬다는 뜻이다. 그는 이런 신념을 정책에 접목시켜 일본경제를 화려하게 되살렸다. 그는 감동적인 수사와 현란한 말장난도 별로 없다. 측근의 어설픈 시적(詩的)표현이나 치기어린 이벤트도 없다. 하지만 결과로 증명했다. 현상의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해법만이 있을 뿐이다. 아베의 연임은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사마천은 ‘최악의 정치는 백성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먹고사는 문제를 가지고 국민과 싸우고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9-26 20:11

[사설] 수도권에 신도시 조성,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정부가 추석 연휴 전인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과 분당ㆍ일산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100만평) 이상의 신도시 4~5곳을 조성, 이르면 2023년부터 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경기 5곳에 1만7천100여 가구, 인천 검암역세권에 7천800가구,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서울 11곳에 1만200여 가구 등 수도권 17곳에서 3만5천여 가구가 공급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14곳(6만2천 가구)의 입지를 공개했다. 남은 30곳 중 17곳의 입지가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택지 13곳을 더 지정해 이중 4~5곳을 신도시로 키울 방침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신도시 조성이다. 9·13 대책이 세금과 대출 규제 등을 동원한 수요 억제책이었다면, 9·21 대책은 공급을 크게 늘리라는 시장 요구를 반영했다. 줄곧 수요 억제에만 매달려 공급 확대를 외면하던 정부가 방향을 틀어 ‘신도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규모 신도시는 더 이상 조성하지 않겠다던 기조를 바꾼 것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집값 급등은 잡겠다는 의지다. 신도시 조성은 획기적이긴 하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무엇보다 집값 과열이 심각한 서울 도심의 공급 물량이 기대에 많이 못미친다. 서울 인근에 미니 신도시 4~5곳을 조성하는 것도 일부 후보 지역이 집값 하락지역으로 조사됐다. 인천 검암 역세권과 의정부 우정ㆍ시흥 하중 등은 최근 집값이 떨어진데다 미분양주택도 늘어난 지역이다. 이런 곳에 신도시를 조성할 경우 당초 정부가 노린 집값 안정이 제대로 실현될까 싶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서울 주택 수요 흡수에 실패한 김포 한강ㆍ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향후 발표될 미니 신도시까지 이런 식이면 당장은 물론 중ㆍ장기적인 집값 안정도 장담하기 어렵다. 시민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돼야 집값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지금 집값 급등은 서울과 인접 지역 중심의 국지적 현상인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여기저기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신도시 개발이 최소 7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도 당장 서울 집값이 잡힐지 회의적이다. 미니 신도시의 입지와 규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 주택수요를 분산시키려면 뛰어난 입지가 관건이다. 때문에 서울 외곽으로 갈수록 신도시의 교통ㆍ교육ㆍ문화 인프라 확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정책 신뢰에 금이 가고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공급과 규제를 포함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이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18-09-26 20:11

[함께하는 인천] 인천의 양극화는 불치병인가

서울의 평당아파트 매매가격이 1억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모두 귀를 의심했다. 이에 때맞춰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은 정부의 정책에 의구심을 갖고 그 실효성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극히 소수 투기지역에 국한하는 늘 반복되는 일로서 대부분 국민은 남의 일로 여기며 한편으로 박탈감과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 수도권에 속한 인천시민들도 더욱더 허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왜 정부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지 불만이 가득하다. 인천은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면서 2006년 이후 연평균 6% 이상 가격상승률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2016년 연간 송도 평당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격은 1천600만 원인데 비해 미추홀구는 900만 원으로 그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모양새와 비슷한 것으로 기성 시가지에서는 송도를 별천지로 여기며 위화감과 상실감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인천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마침내 2016년 10월 30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그 내면의 구조적인 양극화는 매우 심각하게 고착되는 모습이다. 인천 부동산 침체기인 2011~2013년 사이에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1.47%로 가장 높고,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 연평균 증가율도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6년 현재 65세 인구 비중이 높은 자치구는 중구(13.7%), 동구(17.8%), 미추홀구(13.8%)로서 도심에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불황기에 노인 계층이 대거 인천 도심으로 유입되어 빈약한 원도심의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열악한 노동력과 구매력 저하를 더욱더 심화시켜 도시 성장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 산업구조에서도 자치구별 편차가 심각하여 인천의 성장한계로 지적되는 요인이다. 인천의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2000년 59.8%에서 2016년 70.1%로 급격히 확대되어 구조고도화가 진행되었으나 서구와 남동구는 각각 56.9%, 55.7%로 매우 빈약한 전통 제조업의 비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서 살아남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로의 산업구조고도화는 절체절명의 과제인바 근원적인 지역 한계로 고착된 양극화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이다. 양극화의 해소는 모든 지역이 통합하면서 역할을 분담하는 전반적인 도시 공간구조의 재편이 그 첫걸음이다. 모든 지역이 다 최고의 주거 공간이 될 수 없고 상업지역이 될 수도 없다. 각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는 차별적인 특성으로 기능을 재편하면 서로 상생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신도시는 상생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의 전략이 절실하다. 송도에 바이오산업의 메카가 조성되고 종합병원이 설립되면 이를 연계한 도심의 산업단지와의 연계 협업을 통한 산업구조고도화 선도와 질 높은 노인 의료복지의 확대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차원 높은 시정이 필요하다. 함께하면서 멀리 가면 양극화는 극복할 수 있는 과제일 것이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오피니언 서종국 2018-09-26 20:11

술 취해 처자식에 흉기 휘두른 50대 ‘살인미수’ 구속

추석 당일 술에 취해 아들과 아내를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50대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씨(59)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 24일 낮 12시35분께 부천시 원미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아들 B씨(31)의 머리를 둔기로 1차례 때리고 왼쪽 복부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을 말리는 아내 C씨(59)의 머리를 둔기로 1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가족들과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과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족들이 나를 홀대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천=오세광기자

사건·사고·판결 오세광 기자 2018-09-26 20:07

작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2013년 이후 최저

지난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2013년 이후 최저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법원이 발간한 ‘2018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0만 4천263건 중 발부된 건수는 18만 1천12건(88.6%)이었다. 이 같은 발부율은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2013년 91.6%, 2014년 91.7%에 달했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2015년 89.7%로 떨어진 후 2016년 89.2%를 보였다. 또 다른 강제수사 방법인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율도 감소 추세다. 지난해 청구된 구속영장 3만 5천126건 중 발부된 건수는 2만 9천496건으로 81.2%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5년 (81.9%)과 2016년(81.8%)에 이어 3년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과 구속영장 발부율의 지속적인 감소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불구속 재판 기조가 점차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불구속 재판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09-26 20:07

경기도 국감이냐… ‘이재명 국감’이냐

민선 7기 첫 국정감사가 한 달 안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 국감의 창끝이 유명 정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개인에게만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호(號)의 첫 심판대가 도정 점검의 장으로 진행될지 혹은 개인 비난만 난무하는 진흙탕으로 흘러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달 19일 도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다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를 제외하고 서울, 충북, 경북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인다. 도는 행안위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 이달 중순께부터 의원 측의 자료요구를 접수하는 등 국감 모드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의 실체는 자료요구 마무리 단계인 다음 달 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국감의 방향은 ‘이재명 검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몇 년간 국감에서 경기도지사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경우 의원들의 질의가 이 같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앞서 2016년에는 남경필 전 지사의 대권 행보로 인해 모병제ㆍ핵보유 등의 이슈만 언급, 도정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지난해에는 6ㆍ13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남 전 지사와 이 지사 흠집 내기가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와 함께 각종 논란과 결부된 이 지사에 대한 공격적 질의도 관전 포인트다. 조폭 유착 의혹 등 노골적인 사항부터 차기 대권 출마, 국토보유세 주장 등이 논의되면 도정과의 거리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지역화폐, 기본소득, 경기도형 일자리 등 민선 7기주요 정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본질과 멀어지는 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기도 국감의 본질은 도지사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정책의 내용과 이를 제대로 펼칠 의지 등을 질의하는 것”이라며 “현재 민주당 전반적인 구조가 이 지사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행정의 옳고 그름을 제시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아직 준비 초기 단계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자료요구가 도지사 개인에게 쏠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민선 7기가 1천30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치는 만큼 국감에서 이러한 정책을 냉철히 비판, 도 발전의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위는 22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더불어민주당 10명ㆍ자유한국당 8명ㆍ바른미래당 2명ㆍ민주평화당 1명ㆍ대한애국당 1명 등으로 분포됐다. 이중 경기지역구 의원은 민주당 5명(비례 1명 포함), 한국당 1명이 소속됐다.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18-09-26 20:07

“하남 미사강변도시 아파트 공사장 관리·감독 강화를”

하남시 미사강변도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이 관계 법령을 무시한 채 작업을 강행한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시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시의원은 최근 방미숙 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과 함께 미사강변도시 내 신안인스빌 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벌였다고 26일 밝혔다. 들은 해당 아파트가 방진막 설치 없이 페인트 스프레이 건을 사용해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주민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현장은 시민의 신고로 고발되기도 했다. 공사현장에서 외벽 콘크리트 연마 그라인딩 작업을 할때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야외 케이스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서다.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은 “외벽 페인트칠을 할 때 스프레이건에 방진막을 설치한다고 해도 100% 비산먼지를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스프레이 공법을 강하게 규제하고 시의 철저한 현장 관리ㆍ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페인트 스프레이 건 사용으로 발생한 비산먼지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환경부는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8-09-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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