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양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나…한반도 운명 담판 돌입

오는 18~20일까지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담판에 들어간다. 남북 간 구체적 비핵화 방안과 종전선언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제1차 북미정상회담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이번 중재자의 역할은 조금 더 까다롭게 됐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미 열린 대화에서 확인된 북미간 입장차를 조율해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협상가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관건은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간 교환의 접점을 찾는 일이다. 김 위원장은 이달 초 우리 대북특사단과 면담에서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이미 취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재확인했다. 반면 미국은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간 의견차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북미간 조율점을 찾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회담에서 북미간 협상의 접점을 찾는다면 이달말 유엔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 2차 정상회담, 연내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비핵화 구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눈치를 보며 관행만 답습했다면 역사의 진전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 마음으로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4ㆍ27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획기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등 더욱 안정적인 남북 간 인도적 교류 협력 방안에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북단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총수급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 역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남측의 대규모 대북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비핵화 유인책을 숨기지 않고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정당 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번 정상회담 동행을 수락해 포함됐다. 남북정상회담 처음으로 정당대표들이 함께 하는 것으로 국민통합과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실무 준비를 위해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을 단장으로 한 선발대가 이날 북측으로 떠났다. 선발대는 경호, 보도, 의전 관련 인력 80여명으로 구성됐다. 생중계 등 보도를 위한 기자단도 선발대에 포함됐다. 강해인기자

여야, D-2 남북정상회담에도 신경전 가열

여야가 3차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6일에도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계열 정당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간주하면서 크게 환영한 반면, 범보수 야당은 기업 총수 동행에 대한 우려와 실질적 비핵화를 동시에 강조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여는 길을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며 “남북분단의 아픔을 떨쳐내고 평화와 번영의 힘찬 새 역사를 열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 일부 야당은 이번 회담이 깜깜이 정상회담이라며 국민정서와 정반대되는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역사의 현장에 함께하자는 (청와대의) 제안을 외면한 정당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흔들림 없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확고한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각계각층이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으로 함께 하는 만큼 정부와 각계가 씨줄과 날줄이 돼 한반도 평화와 공존 그리고 번영의 획기적 전환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범보수 야당은 ‘비핵화’를 남북경제협력 등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진짜 임무는 첫째도, 둘째도 북한 비핵화의 실천을 확답 받는 것”이라며 “그 어떤 드라마 연출은 국민을 더 슬프게 하는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대해 국제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기업에서 제재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치논리에 이용돼 대북 투자를 강요받는다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역시 “유엔과 미국이 대북 제재 국면에 있는데 기업들이 청와대의 요청으로 부담을 안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잔칫상을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북한과의 구체적인 비핵화 논의와 한반도 평화정착 로드맵을 만들어 가는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민ㆍ정금민기자

도내 유치원ㆍ어린이집 아동학대 5년새 4배 증가…지난해만 195건 전국 ‘최다’

#1. 지난 8월, 오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울거나 떼를 쓴다는 이유로 5~6살 아동 15명을 학대한 혐의로 원감과 원장이 입건됐다. 아동을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손으로 이마를 때리는 등의 아동학대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한 보육교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학대 및 부실급식 제공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 지난 4일, 첫 돌이 겨우 지난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밀어 넣은 뒤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양의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헛구역질까지 하며 밥을 그만 먹으려 하는데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억지로 숟가락을 입에 넣은 교사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치원·어린이집 등 교육 및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아동학대 및 폭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은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총 818건의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했고, 어린이집은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총 2천356건의 아동학대 사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유치원은 2014년 99건, 2015년 203건, 2016년 240건, 2017년(잠정치) 27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어린이집도 2013년 232건, 2014년 295건,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잠정치) 815건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어린이집의 경우 경기도에서 사고발생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어린이집 교직원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3년 48건 ▲2014년 124건 ▲2015년 126건 ▲2016년 133건 ▲2017년 195건으로 5년 사이 4배가 증가했다. 전체 2천356건 중에서도 626건(15%)을 차지해 16개 시ㆍ도에서 가장 많았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41만 명의 국민이 동의한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강화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답변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 차원에서도 CCTV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 폭행사고 방지를 위해 수년째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추이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과업과도 직결된다”며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혁명 정책에 맞게 교원 양성과정 지원과 처우개선에도 근원적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인천유나이티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속도 낸다

최근 이사진의 사퇴 결의와 성적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에 속도를 낸다. 16일 인천구단에 따르면 비대위를 구성해 올 시즌 최대 과제인 K리그 1 잔류를 위한 혁신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올 시즌 내내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성적 부진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역할을 담당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이 구단 대표이사와 협의를 통해 비대위 구성원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내·외이사로 등재된 9명의 이사진은 일괄 사임키로 지난 12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 이사진의 사임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 시절 때 선임된 이사들이고, 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이사들 스스로 사퇴를 결정했다. 다만,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구단을 운영할 최소 인원인 이사 3명은 남겨 놓기로 했다. 3인 이사는 주주총회를 통해서만 사임이 확정되는 대표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이름을 올린 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신한은행 인천본부장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최소인원 3인의 이사진을 제외한 6명에 대해서는 30일까지 사임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임 이사추천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다음 달에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천 구단은 주주총회를 통해 앞으로 인천구단을 이끌 신임 이사진 구성을 완료하고, 대표이사 선임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강인덕 인천 구단 대표이사는 “비대위의 결정에 뜻을 같이하기로 이사회를 통해 의결했다”며 “비대위는 선수단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단과 면담을 실시하는 등 인천구단의 K리그 1 잔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경기도에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30만 대 달린다…'도로 위 안전 불감증' 해결 대책 시급

최근 BMW 차량 화재 등으로 도로 위 안전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행 중인 차량이 30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규모 귀성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도로 위 안전 불감증’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도내 누적 차량 대수는 총 29만2천594대로 집계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사업용 차량의 경우 매년, 비사업용 차량은 출고 4년 후부터 2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속과 처벌 권한은 도내 시ㆍ군이 갖고 있으며, 정기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2만~30만 원)가 부과된다. 그러나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과태료가 낮다는 점을 악용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운전자들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5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도내 차량의 증가 수는 14만7천417대였지만, 이듬해에는 17만5천636대로 19.1% 늘었다. 지난해는 집계가 완료된 상반기에만 9만5천955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관인 도는 지난해 하반기 집계까지 완료되면, 지난해 전체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증가 수는 전년(2016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도로 위에 안전이 검증되지 않는 차량이 증가,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본적인 점검만 하는 정기검사가 반드시 대형사고를 예방한다고 볼 순 없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정기검사조차 받지 않은 차들이 도로 위를 활보한다면 다른 운전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산에 거주하는 A씨(57ㆍ여)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BMW 차량 화재 등을 보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 정비소를 찾아 차량 검사를 받았다”면서 “내가 조심해도 다른 사람이 검사를 받지 않아 사고에 노출돼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수원의 B씨(28)는 “이제 곧 추석이 다가와 귀성길 전쟁이 펼쳐질 텐데, 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과 같이 정체된 고속도로에서 대기한다고 생각하면 불안감이 드는 건 사실”이라며 “도민들이 도로 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내 시ㆍ군 관계자들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들이 늘고 있지만, 검사를 독려하는 안내 우편 발송 외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ㆍ이상문기자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10월4일 경기권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17일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10월5일까지 총 16개 지역 국민참여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공단은 국민들의 참여와 폭 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으며, 수렴된 의견은 자문위원회 자문(안)과 함께 정부(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경기ㆍ인권 권역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토론회는 10월1일 오후 2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1층 회의실)과 10월4일 오후 2시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컨벤션센터)에서 총 2회에 걸쳐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노후에 받고 싶은 연금액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이를 위해 ‘부담할 수 있는 보험료는 어느 정도’ 인지 등을 주제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의견수렴은 17일부터 28일까지 국민연금 온라인 캠페인 ‘연금의 온도(http://matchon-nps.kr)’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연령, 성별, 지역 등 가입자 대표성을 고려해 2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연금의 적정 급여수준, 적정 보험료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 등을 조사한다. 김희권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국민이 주인인 연금인 만큼 국민의 참여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안을 만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금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이번에 열리는 토론회는 처음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인 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인천시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대학생의 범주를 기존 학생(재학생)에서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졸업생도 조건만 맞으면 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는 지원 조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조건은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 10분위 중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갑작스런 화재나 자연재해 등 우연한 사고로 이자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도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심의는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가 진행한다. 이 밖에도 시는 이번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이용하는 대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2012년 이후 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중단됐다. 시가 지원 대상을 일반상환 학자금을 받는 대학생으로 한정했지만 2013년 이후 취업 후 상환 제도로 학자금을 대출하는 대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인천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