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을 부추겨 음란 사진ㆍ동영상을 찍게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이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몸캠피싱’ 범죄가 급증하자 검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 범죄는 2015년 102건에서 2017년 1천234건으로 2년 사이 12배 이상 폭증했다. 범인들은 청소년이 스스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도록 한 뒤 그를 전송받아 돈을 뜯어내는 등으로 악용했다. 이 과정에서 영상 채팅 중 ‘소리가 안 들린다’는 등 거짓말을 하며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법도 동원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검찰은 ▲채팅 상대방에게 절대 알몸이나 음란사진·영상을 보내지 말 것 ▲상대방이 권하는 앱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말 것 ▲현재 저장된 음란사진·영상을 삭제할 것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음란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말 것 등 주의사항을 고지했다. 아울러 검찰은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음란 사진 등이 저장된 기기는 몰수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몸캠피싱에 대한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비롯해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로 기소될 수 있다. 이연우기자
경기도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를 이끌어나갈 12명의 상임위원장단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면서 10대 도의회의 ‘새 판’이 짜여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전체 의원들의 공약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을 출범시키는 등 내부 조직구축 작업을 병행, 변화된 10대 의회에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10대 의회부터 이원화된 교육위원회를 포함, 모두 12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위원장 배분 논의를 진행 중이다. 10대 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전체 142석 중 135석을 차지함에 따라 유일하게 교섭단체를 구성,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자리 역시 민주당 몫이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염종현 의원(부천1)을 당 대표로 최종 확정했으며 의장에 송한준 의원(안산1), 부의장에 김원기(의정부4)ㆍ안혜영 의원(수원11)을 각각 후보로 확정했다. 수석부대표단은 남종섭 의원(용인4)이 총괄수석을 맡았으며 정무수석에 김용성 의원(비례), 기획수석에 심규순 의원(안양4), 정책수석에 이동현 의원(시흥4)을 각각 내정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12개 상임위원회를 이끌게 될 상임위원장단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운영위원장으로 내정된 진용복 의원(용인3)을 비롯, 재선ㆍ3선 의원들이 고르게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경제과학기술위원장에는 조광주 의원(성남3)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달수 의원(고양10), 농정해양위원장에 박윤영 의원(화성5), 보건복지위원장에 정희시 의원(군포2), 건설교통위원장에 조재훈 의원(오산2), 도시환경위원장에 박재만 의원(양주2),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에 박옥분 의원(수원2), 제1교육위원장에 천영미 의원(안산2), 제2교육위원장에 조광희 의원(안양5) 등이 각각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기획재정위원장과 안전행정위원장은 현재 조율 중으로 각각 정대운 의원(광명2)과 박근철 의원(의왕1)이 후보로 거론된다. 한편 도의회는 전체 의원들의 공약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도의원 공약 관리TF팀을 9일 출범시킨다.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된 송한준 의원이 ‘도의원 공약관리 조직 신설’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도의원별 공약을 수집하고 이행실태를 관리, 최종적으로 공약 실현을 유도함으로써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도의회’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공약관리TF는 일반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모두 10여 명으로 구성되며 의원별 지역공약 수집 및 시책 반영관리, 공약 이행실태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송한준 의장 후보는 “TF팀을 통해 도의원들이 도민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범보수 야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6·13 지방선거’ 참패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체를 맞고 있는 가운데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범보수 야권의 지도부는 오는 2020년 21대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조기 전당대회 vs 내년 초 전당대회’ 의견이 엇갈리는 중이다. 한국당은 신임 당 대표의 임기를 전임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7월까지로 하는 안과 내년 초 신임 당 대표 선출 후 새로 2년의 임기를 부여하는 안을 놓고 소속 의원들 간 의견이 분분하다. 안상수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인천 중·동·강화·옹진)은 지난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하반기는 12월까지 정기국회”라며 “이 때문에 전대는 빨라도 1, 2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옛 친박(친 박근혜)계와 일부 중진들을 중심으로는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9일 의원총회를 통해 전당대회 개최 시점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를 다음 달 19일로 못 박았으나 흥행 저조, 시기 조절에 대한 우려 속에 새 지도부 선출을 미루자는 의견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를 당초 예정된 8월이 아닌 내년 1월로 미루고 당대표 임기 단축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당 혁신을 위한 차원으로 이 같은 시간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인천시가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환자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의 4개 전문병원(부평힘찬병원·한길안과병원·나사렛국제병원·나은병원)과 함께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해 의료관광 설명회 및 무료 진료상담 개최, 의료관광상담센터 개소, 러시아 시 보건국 및 총영사관 미팅, 양국 의료기관·에이전시와의 MOU 체결 등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의료관광 설명회에서는 현지 메디컬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안심시스템 등 인천시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고령화 연계상품·관광지 연계상품 등 인천의 의료관광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시는 120여명의 러시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상담에는 박승준 부평힘찬병원 병원장 등 4곳의 전문병원 의료진이 참여, 인공관절·뇌혈관 질환에 대한 진료와 상담을 제공했다. 러시아 보건국과의 미팅에서는 인천과 러시아 양국의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천시의 의료관광을 소개하고 향후 공동마케팅과 시베리아 유관기관과의 공동 협력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밖에도 시는 러시아에 마케팅 거점을 마련하고 양국의 의료기관·메디컬 에이전시와 MOU를 체결해 실질적인 인프라를 구축했다. 올 하반기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의료관광상담센터를 개소해 독립국가연합 지역 환자 유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부상하는 러시아 시장을 선점하고자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기반이 조성돼 러시아 환자 유치에 더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서울 광역버스의 운행 횟수를 내년부터 최대 30%까지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서울 광역버스 노선은 23개로, 8개 업체 258대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광역버스 기사는 하루에 약 17시간을 근무하고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일 기준으로는 법정 근로시간 8시간에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로 채우는 방식이다. 하지만 7월1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운수업은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주말 16시간을 포함해 총 68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처럼 하루에 17시간씩 근무를 해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규정이다. 시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면 광역버스 1대당 2.4명의 기사가 배치돼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광역버스 238대에 기사 436명이 있지만 619명까지는 늘려야 새 규정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력의 42%에 이르는 183명을 추가 채용해야 하는 셈이다. 결국, 시와 광역 버스업계는 버스 기사 추가 충원이 어렵자 운행 횟수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필요 인원 대비 운전원이 약 30% 부족한 점을 고려해 운행 횟수를 최대 30% 줄이는 것이다. 다만, 이용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운행 횟수는 최대한 유지하고 낮 시간대 운행 배차간격을 늘리는 방식으로 운행 횟수를 줄일 방침이다. 주영민기자
자유한국당은 8일 비상대책위원장 공모를 마감하고 최종 후보군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당은 혁신비대위 준비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모 및 추천 인사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10일께 최종 후보군을 5~6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이들 최종 후보군에 대해서는 안상수 혁신비대위 준비위원장(인천 중·동·강화·옹진)이 개별 연락해 의향을 타진한다. 이어 최종 결정사안에 대해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과 협의를 마친 후 17일께 열릴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최종 임명할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와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황식·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의 이름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 이국종 교수 이런 가운데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겸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에게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제안했으나 거절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 대행은 당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이 교수가 신선한 시각과 과감함으로 당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교수는 역량과 내공이 부족하다고 답하며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치적 ‘중증’ 상태의 한국당이 ‘중증외상센터장’ 이 교수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 거절 당했다는 보도는 국민적 실소를 자아낸다”며 “바쁜 유명인사들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하루빨리 해산하는 것이 보수 괴멸에 대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바른미래당이 거론되는 분들 한분 한분에 대해 입방아를 찧고 품평을 할 것이 아니라, 한국당이 사활을 걸고 당의 정치역량과 조직역량을 모아가고 있는 만큼 인내를 갖고 지켜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군포역과 함께 시민의 애환이 깃든 전통식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포역 앞에서 32년 째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제일황소 한덕순 대표의 애향심 진한 바램이다. 현재 큰아들에게 가게의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또 다른 50년을 기대하고 있는 한 대표는 아들에게 “정직하게 웃으며 최선을 다해달라”고 항상 주문한다. 군포 토박이인 한 대표가 군포역 앞에 가게를 차린것은 1987년 11월경으로 건재상을 하던 남편이 부도를 맡은 후 생계를 위해 시작하게 됐다. 가게를 시작하며 한 대표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 애들은 키울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삼겹살과 해장국을 주메뉴로 선택했다”며 “군포역을 통해 삶을 이어가는 시민들의 애환을 듣다보니 벌써 30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이후 메뉴는 등심과 삼겹살, 된장ㆍ김치찌게 등으로 다양해졌지만 한 대표의 정성과 정직함에 매료된 고객들은 30년이 넘도록 꾸준히 이 집을 찾고있다. 한 대표는 꾸준한 맛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선행도 지속하며 다른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군포 JC 청년회의소 창립멤버로 부인회장을 지낸 한 대표는 다양한 봉사활동은 물론,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수년 째 음식을 대접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한 대표는 “고지식했지만 정감있게 책을 읽어주신 조부를 생각하며, 어르신들께 작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직하게 주민들과 정다운 얘기를 나누며 ‘멋있는 군포, 맛있는 군포’를 대표하는 식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군포=김성훈기자
지난달 29일에 용산에 있던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반도 방위를 위해 1957년에 창설된 이래 줄곧 서울 용산에 본부를 두고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지난 60여 년(1945년 미군이 용산에 주둔한 때로부터는 73년)동안 대한민국에 주둔해 있는 미국 육군은 물론, 공군, 해군 그리고 해병대와 기타 각종 지원부서들을 휘하에 두고 있다. 그동안 한국군의 발전과 성장에도 많은 도움과 기여를 해왔고 지금도 한반도 평화유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주한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첨단 대북정보수집 자산과 화력자산은 우리 국방력의 대체재와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반도 방위에 빼놓을 수 없는 자산들이다. 이러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핵심 사령부다. 새로 자리 잡은 평택 주한미군기지는 약 444만평 규모(서울 여의도 면적의 5배)로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본토 이외의 해외 미군기지 중 단일기지로는 가장 크다. 기지 안에는 크고 작은 건물이 500여 개(미군 시설 280여 개, 한국군 시설 220여 개) 들어서 있으며 길이가 2.5㎞에 가까운 비행기 활주로가 있고 각종 훈련장도 구비되어 있다. 캠프 험프리스라고 불리는 이 주한미군기지는 1919년에 일본이 평택비행장을 건설했던 지역이다. 625 전쟁 때에는 미군이 K-6 비행장으로 명명하고 미공군의 이착륙 기지로 사용하였다. 그 후 1962년에 한국에서 훈련 중에 순직한 미 제6수송중대의 조종사였던 벤자민 케이 험프리스(Benjamin K. Humphreys) 준위를 기리기 위해서 Humpreys(험프리스) 기지로 이름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캠프 험프리스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여타 지역의 미군 부대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택과 대구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 미군들의 기본계획이다. 기존의 군소단위로 흩어져 있던 경기 북부지역의 미군부대들이 대부분 평택 기지로 통합된 것이다. 미군부대가 있던 이들 지역은 이제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면서 상권 활성화 등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한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집중적인 지원계획과 지역주민들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반면에 미군부대 통합 이전으로 인해 평택과 안성을 포함한 지역은 또 다른 번성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당장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 외에도 앞으로 그들의 동반가족까지 고려하면 안정리 지역 인구가 4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간 계속되는 미군들의 회의, 훈련, 기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방문하는 인원들을 모두 계산하면 연간 수십만 명 정도가 ‘관광객’이 되어 캠프 험프리스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게 되는 셈이다. 한편으로 아직까지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나 군속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은 과거보다 한층 강화된 군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와 예방 활동으로 눈에 띄게 개선이 되었다. 게다가 미군들의 가족 동반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가족단위 활동으로 인해 사고나 범법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제 평택지역에서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은 미군 이전에 따른 그들의 수요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충족시켜 줌으로써 상호 윈-윈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주민과 미군 관계자가 모두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기적인 토의와 의견 교환을 통해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서로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지난 60년간 서울 용산에서의 주한미군사령부의 역사는 이제 과거가 되었지만 반면에 평택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주한미군사령부 역사의 시작이자 지자체와 주민들에게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창조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그 기회는 미군과 지역민 모두에게 다 같이 열려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각각의 만족도는 서로 간에 얼마나 잘 준비되었느냐에 달려있다.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
장마와 함께 신임 지자체장들의 임기도 시작했다. 신임 지자체장들의 첫 행보는 신선하고 좋았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장은 취임식을 취소하거나, 간단한 선서로 대체했다. 대신 재해 취약 현장을 방문하거나 재난안전대책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지자체장 업무를 시작했다.이 같은 초심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지속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마가 지속하고 태풍이 오는 지금 시기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해야 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복구작업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 사후대책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시설물을 만드는 데 주력했고, 유지관리하는 데는 소홀했다. 정부의 인프라 예산만 하더라도 신규사업 예산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유지관리 예산이 신규 사업 예산을 초과했다. 우리는 최근에야 유지관리가 필요한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하는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시설물 안전관리 평가’ 보고서(2016년)를 보자.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종 시설물이 8천175개, 2종 시설물이 6만 2천934개, 소규모 취약시설이 7만 6천668개나 된다. 국민안전처 소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은 271개,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16만 4천47개나 된다.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상대적으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나 국철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가 쉬운 편이다. 하지만, 지자체 소관의 지방도ㆍ도시철도ㆍ하수도 등은 적정한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가 어렵고, 그만큼 성능이나 안전관리 수준도 취약하다. 현재 지방도의 유지관리는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만 시행하고 있다. 도시철도는 일부 사업에 한해서만 국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유지관리비는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 광역상수도의 노후관 개량은 국토교통부가 30% 지원해 주고 있지만, 지방상수도는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재원으로만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하수관로 정비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광역시는 30%, 도청 소재지는 50%, 시ㆍ군은 70% 수준이다. 신임 지자체장들은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의 현황 파악과 더불어 선제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거나 독자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도시철도나 지방하천과 같은 지자체 노후 시설물에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률안은 이미 지난해 말에 국회에 상정돼 있다. 신임 지자체장들도 이 법률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과세 자주권을 확보하고, 노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이 급증하면서 안전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고가 난 뒤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다. 중앙정부의 지자체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도 안전관리에 투자할 수 있는 독자 재원을 마련해야 선제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신임 지자체장들의 리더십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묵삭은 오막살이 남보기가 부끄러워 돌담장 쌓아올려 성벽처럼 높였더니 마침내 누옥은 가려 망망대해 섬이 된다. 나무들 이야기가 살별처럼 아득해서 이번엔 담장을 한 켜 한 켜 낮췄더니 앞산이 치렁거리며 다가와 말을 건다. 노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