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중고차 운반선 화재현장 내부공개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8-05-24 20:28

민생예산 시급한데… 남동구의회 ‘파행’

인천 남동구가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임시회소집을 요구했지만, 남동구의회 파행으로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24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예정됐던 임시회가 구의회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구는 임시회 소집을 요구, 23~29일 임시회 기간이 재차 정해졌지만 구의회가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안건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앞서 구는 올해 총 예산 7천264억원에서 359억여원 증가한 7천62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소래포구어시장 지장물 철거 및 보상비(4억원)·간석동 산34-9번지 일원 위험사면 정비비(1억8천만원)·배수지불량지역 빗물받이정비공사비(5천만원)·간석4동 침수구역일원 노후하수관정비비(5억원)·간석2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13억원) 등이 담겼다.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은 지난 23일 기본협약서를 체결, 착공을 앞둔 사안으로 지적측량결과 철거대상물인 일부 건물에 대한 추가보상이 완료돼야 빠른 착공이 가능하다. 또 간석동 산 34-9번지일원의 위험사면인 부평농장 절개지와 간석4동 침수구역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배수로불량지역 빗물받이 설치 예산은 장마철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낙석방지와 원활한 배수 등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정부와 인천시의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구민의 필요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구의회에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심의·편성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5-24 20:28

北,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해 폐기…‘완전한 비핵화’ 첫발

북한이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등 5개국 취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폭파해 폐기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 핵실험장 2번 갱도와 관측소를 폭파한 것을 시작으로 오후 4시 17분께까지 4번 갱도와 3번 갱도, 막사 등을 잇달아 폭파했다. 이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참관한 우리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핵실험장 4개 갱도 가운데 1번 갱도를 제외한 2~4번 갱도를 폭파했다.북한은 이날 오전 11시에 먼저 2번 갱도와 관측소를 폭파했다. 오후 2시17분엔 4번 갱도와 단야장을 폭파했으며, 2시45분엔 생활동 본부 등 5개 건물을 폭파했다. 이어 북한은 오후 4시2분 3번 갱도와 관측소를 폭파하고 오후 4시17분엔 남은 2개동 막사(군 건물)를 폭파했다. 하지만 북한은 1번 갱도는 폭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로 가는 첫 걸음이 될지 주목된다.핵실험장 폐기는 갱도 내부 여러 곳에 폭약을 설치하고 기폭시켜 무너뜨리는 ‘폭발’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2일 발표한 공보를 통해 “핵시험장 페기는 핵시험장의 포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붕락(무너져서 떨어짐)시키고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한다”고 밝혔다.풍계리 핵실험장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 핵실험을 한 장소로, 북한 핵무력 연구개발의 핵심지역이다. 핵실험장 폐기 방식은 북한이 밝힌대로 ‘폭발’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모두 1~4번 갱도로 구성돼있으며, 1번 갱도는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시 방사능에 오염돼 폐쇄됐다. 이미 1번 갱도는 무너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2~6차 핵실험을 감행한 2번 갱도도 사상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으로 지반이 붕괴되면서 이곳 역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후 비핵화의 절차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북·미정상회담이 CVID와 체제보장의 일괄 타결로 결정된다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 또는 IAEA의 추가의정서(AP)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는다. IAEA의 검증과 사찰은 이란핵협정(JCPOA) 수준인 AP 이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05-24 20:25

이재정 예비후보, “경기교육 4대 핵심과제 반드시 완수”…‘경기혁신교육3.0’ 정책 발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교육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2018년부터 민선 4기 교육감 시대가 열린다”며 “교육감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교육의 여러 과제를 풀고, 동시에 4차산업혁명 시대를 집중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정 예비후보는 정책발표를 통해 ▲‘경기혁신교육3.0’을 통해 혁신학교, 꿈의학교, 꿈의대학을 확대·발전시키고, 새로운 미래교육 모델 제시 ▲4.16교육체제를 통한 ‘공정한 교육, 공평한 학교’ 구현 ▲학교민주주의를 통한 학교자치 시대 구현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진로·진학교육을 강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경기혁신교육3.0’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지금의 혁신학교는 미래학교로, 혁신공감학교와 일반학교는 혁신학교로 성장시키고 현재 15개인 ‘혁신교육지구’를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꿈의대학’은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전국 학생들을 위해 ‘무크(MOOC)’로 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예비후보는 “우리 교육은 ‘5.31교육체제’라는 20년 전 김영삼정부 초기에 만들어진 교육체제에 의해 운영돼 있어 아직 국가중심, 중앙집권, 획일성, 상향식, 지식 전달 중심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와 함께 학생중심 교육, 자율과 분권의 ‘4.16교육체제’를 실현해 ‘공정한 교육’, ‘공평한 학교’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미래시대를 준비하는 예술, 자연(생태), 미래, 과학, 인문, 인성, 역사, 통일 ‘8대 분야 현장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를 확보한다는 공약을 약속했다. 강현숙기자

선거 강현숙 기자 2018-05-24 20:22

[의정단상] 평화의 길은 경기도에 ‘대박의 길’이다

지난 2월의 평창올림픽 이래 현재까지 남·북한, 미국의 주역들이 등장하는 사진을 보면 ‘비현실적’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그래서 합성 사진을 보는 것 같다는 말들도 한다. 6·25 전쟁 이래 가장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던 한국·미국 대 북한의 관계가 대화모드로 급변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빠른 주행 속도에 ‘과속방지턱’의 필요성도 이야기된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서 ‘정상국가’로 연착륙하기를 바라는 염원이야 모두 같을 것이다. 하지만 염원이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대신할 수는 없다. 북핵 문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남·북한, 미국의 3자 플레이에 중국도 ‘선수’로 참여하면서 고차방정식 문제가 됐다. 방정식 해법은 복잡하지만 우변은 고정돼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에 응한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요구할 ‘경제적 보상’이다. 북한은 핵무기·로켓 기술을 가장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 다른 당사국들은 최대한 깎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인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남북한이 평화 모드로 접어들면, 한국 사회는 핵 폐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대두될 수 있다. 민주당 정부는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나는 그 원칙으로 다섯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군사력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일부 상층부가 아니라 주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셋째, 일방적으로 시혜적인 조치가 아니라 조건부로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넷째, 북한을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로 이끄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한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사실, 궁극적으로 핵 폐기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지원은 미래의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비용’을 선지출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 ‘통일비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까지 나온 통일비용에 대한 추산을 과도하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 통일비용은 주체에 따라서 수백조 원에서 수천조 원까지 열 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 어려움에 비할 때 간단하고 단순화된 방식으로 추산된 액수는 참고자료의 의미 이상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둘째, ‘비용’과 그 ‘편익’의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 예를 들면, 독일 통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통일비용의 상당액은 동독의 교통망 건설에 투입됐다. 한국은 북한의 철도와 도로가 정비된다면 육로가 대륙으로 연결되면서 물류비용 등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 이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적지 않은 편익을 제공한다. 통일비용은 북한을 위해 일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미래를 위해서 통일비용이 든다면 현재에는 ‘분단비용’이 든다. 통일비용은 현재를 적극적으로 바꾸는 행위다. 이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로서, ‘작위에 의한 손실’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당장 추가로 지출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분단비용’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도 발생하는 손실로서 ‘부작위에 의한 손실’로 볼 수 있다. 이미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여기엔 둔감해진다. 필요 이상의 국방비를 비롯한 이미 제도화된 수많은 지출이 있다. ‘통일비용’은 이 ‘분단비용’과 같이 놓고 판단해야 한다. 나는 ‘통일비용’의 개념을 ‘통일투자’, ‘한반도번영투자’로 바꿔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통일투자’는 사실상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보강 비용이며, 통일 후 필수적인 투자를 선집행하는 것이다. 학교에 다닐 때 경기도는 중부지방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분단이 장기화하면서 경기도는 현재는 남한의 ‘북부지방’에 속하게 됐다. 남북한 평화번영의 시대가 된다는 것은 경기도가 한반도의 중심인 ‘중부지방’이 되는 것이며, 대륙으로 가는 요충지가 된다는 의미도 지닌다. 우리는 더 좋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다. 남북한의 평화번영 시대는 경기도에 또 한 번 도약의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만안)

오피니언 이종걸 2018-05-24 19:39

[천자춘추] 가정의 달, 삶에 가장 큰 선물은 가족

5월 하면, 대다수가 가정의 달이라 생각하고 가족을 떠올린다.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과 관련된 날이 많다. 이 많은 날의 의미는 가족의 소중함과 네게 가장 큰 울타리이고 삶에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최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결국엔 공휴일로 지정되지 못했다. 가족 문화가 바뀌고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가슴 한편을 서늘케 하고 암울함을 느끼게 한다. 최근 언론에 고독사라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과 씁쓸함이 교차한다. 60, 7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가족문화도 경제성장만큼이나 빨리 변화됐다. 대가족 중심의 가족문화는 가족애의 문화를 형성해 왔다. 물론 대가족 제도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고부간의 갈등이나 ‘시월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단어가 탄생하기도 하였다. 80, 90년대 들어서면서 핵가족화로 인한 4인 가족의 문화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한두 자녀로 인하여 귀한 대접을 받으며 자녀 중심의 가족문화가 형성됐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산업의 고도화와 더불어 많은 변화가 이루어 왔다. 베이비붐 세대나 에코세대의 자녀들은 또 다른 가족문화를 형성하면서 성장해 왔다. 급속한 1인 가족(2016년도 기준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7.9%) 비혼, 이혼, 사별, 등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보고서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현재 가장 흔한 가구 형태는 부부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라고 한다. 그러나 2020년부터 부모와 어린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는 가장 전형적인 가족이라는 지위를 잃을 것으로 전망하며 ‘부부+자녀’ 가구 수가 대폭 줄어드는 까닭은 젊은 층의 미혼율이 높아지고 결혼하고도 자녀를 낳지 않는 젊은 부부가 늘고, 자녀를 독립시킨 뒤 둘만 사는 노부부도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새들도 어미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둥지에서 머물러 생활한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잉태하면서부터 엄마의 체취와 가정이라는 안락함 속에서 보호받고 성장하여 사회에 진출하게 되고 새로운 부모가 된다. 이런 가족의 가치와 소중함을 생각하여 필자는 5월 8일을 ‘가족의 날’로 칭하고 공휴일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족의 웃음소리 울려 퍼지는 행복한 그날이 될 수 있도록 감히 제안을 해 본다. 아울러 가족문화만큼은 옛 문화와 현재문화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새롭고 이상적인 가족문화가 하루속히 현실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사회가 동참하여 정착되기를 간절히 호소해 본다. 김동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본부장

오피니언 김동진 2018-05-24 19:39

‘우리동네 보안관’ 공병건 연수구 시의원 후보

자유한국당 공병건 인천 연수2(옥련1·동춘1·2동) 시의원 후보는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 속으로’ 경청 투어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 후보는 평소 특이한 소품을 이용한 지역 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야광형 교통 안전 조끼를 입고 빨간 오토바이를 타며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어 ‘우리 동네 보안관’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다. 그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 통학로와 밤길 순찰 등을 직접 돌고 있는데 형광 조끼와 오토바이가 유용하게 쓰인다”며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출동하고 봉사하는 지역의 만능 해결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6대 시의원 의정 활동을 통해 어린이 관련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성과를 내왔다. 이와 함께 여성의 광장 내 실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운영과 옥련1동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대여점 설치 등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공 후보는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도시, 안심보육 도시야 말로 온 가족이 행복한 도시일 것”이라며“아이들이 미세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고 운동할 수 있도록 VR교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 후보는 관례로 시행돼 오던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생략할 계획이다. 공 후보는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에 개소식을 열면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도 부담이 된다”며 “개소식을 생략하는 대신 주민들과의 소통과 민심 청취 시간을 늘려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반영하고, 준비된 공약이 민심에 부합하는지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선거 김경희 기자 2018-05-24 19:39

[속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갱도 폭파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갱도 폭파(1보) 온라인뉴스팀

북한국제 온라인뉴스팀 2018-05-24 19:28

[사설] 야구선수들의 성폭행 사건, 그들만 책임지나

전시(戰時) 영웅은 군인 중에 나오고, 평시(平時) 영웅은 운동선수 중에 나온다고 했다.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시즌이 진행되는 일상 내내 영웅이다. 프로야구는 그 중에도 가장 주목받는 종목이다. 1천만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는다. 스포츠 전문 채널을 통해 전 경기가 중계된다. 그렇게 시청자에 노출되는 경기가 720경기다. 각팀이 치르는 경기 수는 144개다. 간판급 야수들의 경우 144일을 TV에 노출되는 셈이다. 어떤 정치인, 어떤 연예인보다 공개되는 빈도가 높다. 남성 위주의 팬층은 옛말이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 가족 단위 나들이의 주요 행선지가 야구장이다. 그래서 각 구단에게 가정의 달 5월은 특별하다. 어린이날 무료입장 행사, 어버이날 가족 초청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한다.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을 보며 가족들이 환호한다. 어떤 직업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게 프로야구선수인 셈이다. 그런 선수들의 일탈은 그래서 충격이 배가된다. 같은 비행이라도 사회에서 쏟아지는 비난이 훨씬 크고 엄하다. 이런 프로야구에서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다. 넥센의 주전 선수 2명이 여성팬을 성폭행했다고 한다. 23일 새벽 인천의 한 호텔에서다. 넥센 선수단이 인천 경기 때 숙소로 사용하던 곳이다.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두 선수가 성폭행했다는데 여성은 만취해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새벽 5시에 피해 여성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실이 밝혀졌다. 바로 그날도 관중 앞에서 환호를 받으며 경기를 치렀던 선수들이다. 팬들의 충격이 엄청나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일탈이 처음은 아니다. 음주운전, 음주폭행 등도 있었고 성과 관련된 스캔들도 왕왕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 3연전을 치르던 선수 2명이, 팬으로 알게 된 여성을, 그것도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성폭행한 것이다. 선수들은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물론 정확한 진실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정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실체적 진실만으로도 팬들은 충격에 휩싸여 있다. 2016년 KT위즈 소속 김모 선수의 스캔들이 있었다.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성폭행이나 성추행과는 다른 공연음란혐의였다. 법적 처벌은 불구속이었다. 야구계 주변에서 구제해주자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KT구단은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핵심 주력이던 김 선수를 버렸다. 당시 단장이 김 선수를 집까지 찾아가 ‘안타깝지만 팬들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주전 선수를 버리며 팬의 신뢰를 선택했던 유명한 선례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선수들의 처벌은 법이 알아서 할 것이다. 우리가 지켜볼 것은 넥센 구단과 KBO의 모습이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선수 퇴출이 마무리일 순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18-05-24 19:25

[사설] 金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타당성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 경제사령탑인 김 부총리의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2018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참석차 부산을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며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은 가격 인상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차가 있다”며 “특정 연도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문 대통령의 공약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최저임금이 고용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가 느끼는 수용성(부담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최저임금을 올해 7천530원(16.4%)으로 인상한 데 이어 2020년까지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고,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내걸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여파로 최근 3개월 동안 월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에 그치고 청년 고용이 여전히 부진의 늪에 빠져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수단으로 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선 최저임금을 매년 15.7%씩 추가로 올려야 한다. 이에 경제팀 수장 입장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등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 경제사령탑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한 것은 다소 의외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었다”고 밝힌 것과 다른 견해지만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김 부총리가 공약 불이행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고용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일자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급여 범위 등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김 부총리 말대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은 필요해 보인다. 노동계 반발이 크겠지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담을 주고, 소비심리마저 위축된다면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도 가기 때문에 반대할 일만은 아니다.

사설 경기일보 2018-05-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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