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수사 외압’ 논란 검찰 내홍 격화

문무일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수뇌부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 조직이 내홍을 겪고 있다.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불거진 수사외압 논란을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 대검 반부패부 김후곤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내부망에 글을 올려 “반부패부 전체가 이 사건의 성공을 위해 각종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대검이 재수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비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정희도 창원지검 특수부장도 전날 올린 ‘수사의 공정성’이란 글에서 “총장이 이견을 갖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들어 외압이라 하는 것은 총장의 존재, 권한 자체를 몰각한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 부장의 글에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가 압수수색에 반발했다는 소문을 들었었는데…참 황당했다”며 “책임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검찰에 많았으면 좋겠다”며 반박 댓글을 달았다. 임 부부장은 ‘상하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박재현 법무연수원 교수의 글에도 “양비론으로 계속 갈 수 없는 결단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결국 온다. 우리의 심사숙고와 결단이 역사에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한다”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의 내부 징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검사징계법을 보면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 언론 등에 발표·기고 등을 할 경우 검사윤리강령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8-05-16 20:52

김성제 의왕시장 예비후보, 신창현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

무소속 김성제 의왕시장 예비후보가 16일 부부 비리 연루설과 지지율 하락 등을 언론에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왕ㆍ과천)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신 의원이 ‘김성제 시장 탈당에 대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김성제 시장 부부가 비리로 조사받아 처벌받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공표했다”며 “신 의원이 의왕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신 의원이 지난 8일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이 기재된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허위사실이 공표된 기사를 링크해 문자를 받은 유권자들이 김 예비후보의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창현 의원은 “김 예비후보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도록 해 심각하게 나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사실을 해명한 것이다.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사건·사고·판결 임진흥 기자 2018-05-16 20:45

군소정당 경기지사 후보들, ‘빅2’ 틈새공략 올인

경기도지사 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와 현직 프리미엄을 지닌 자유한국당 남경필 예비후보의 양강 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군소정당 후보들이 ‘틈새 전략’을 펼치고 나섰다. 정의당 이홍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와 민중당 홍성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6일 진보 정당의 ‘전통 지지층’인 노동계와 손잡고 표심을 파고들었다. 정의당 이 예비후보는 이날 ‘지역 에너지 전환 매니페스토협의회’ 주최로 열린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에 참석, 민생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2030년까지 화석연료 및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태양광 발전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양당 후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예비후보는 “남 예비후보의 300대 경기도정과제 중 에너지전환과제는 유일하게 ‘기후변화 대응 이행체계 구축뿐”이라며 “연정에 참여한 민주당조차 288개 경기도 연정의 주요과제 중 에너지 전환은 단 하나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중당 홍 예비후보도 이날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와 정책협약식을 갖는 등 ‘노동계 표밭 다지기’에 주력했다. 그는 협약서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생활임금 적용, 지원조례 제정’ 등의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 홍 예비후보는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직접 정치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바로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다”면서 “노인복지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선거 정금민 기자 2018-05-16 20:45

중앙 이슈에 밀린 지방선거, 관심 못받는 ‘후보들만의 리그’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정쟁과 대형 외교·안보 이슈들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조, 후보자들만 열을 올리는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고 있다. 경기도 내 지방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는 데다 정책 경쟁마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묻지마식 투표가 우려되고 있다. 1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여야의 공천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각 당의 공천을 받은 여야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지만 지방선거 열기는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정쟁과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들이 다른 사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선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저조해지면서 표를 던질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책 대결이 아닌 네거티브 선거전이 난무하면서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감과 피로도 역시 높아지는 실정이다.수원시민 A씨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자유한국당 남경필 예비후보가 나온다는 것만 알뿐 시장·도의원·시의원 등은 누가 나오는지 모른다”며 “정책은커녕 도지사 후보들의 가정사 얘기만 시끄러워 투표를 할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에 매몰돼 정작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일선 현장의 출마자들은 인지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도내 한 기초의원 출마자는 “정국 현안이 북미정상회담과 드루킹 특검 등에 집중돼 인지도가 낮은 시의원 예비후보들은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톡톡히 체감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줘도 관심이 없다며 받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하소연했다. 이는 결국 기존 정당 선호도에 따라 특정 정당 후보를 무조건 찍는 ‘묻지마식 투표’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책도, 후보도, 관심도 없는 3무(無) 선거가 이어지면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정치권 혼자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유권자가 후보자들에게 당당하게 정책을 요구해 정책 대결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선거 송우일 기자 2018-05-16 20:45

“국방부·道·화성시 역할 촉구… 사업 완성” 제2기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 출범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 완수를 위한 ‘제2기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가 16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호텔에서 출범식을 열고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출범한 제2기 시민협의회는 12개 분과, 240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기 시민협의회(9개 분과 119명)보다 분과는 3개(여성·청년·도시계획분과 신설), 위원 수는 두 배 이상 늘었다. 제1기 수원시민협의회가 군공항 이전을 위한 기반 조성, 화성시와 상생발전에 중점을 뒀다면, 제2기 수원시민협의회는 국방부가 군공항이전 사업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압박할 예정이다. 또 화성지역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단체와 연대해 민과 관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며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이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 수원시민협의회·화성지역 군공항이전 찬성단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제1기 시민협의회 활동 경과보고, 위촉장 수여, 군공항 이전 결의문 낭독 등으로 이어졌다. 결의문에는 군공항 이전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경기도·화성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성근 시민협의회 회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민협의회 위원, 화성지역 찬성단체와 힘을 합쳐 군공항 이전사업을 완수하겠다”면서 “수원화성 군공항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군공항 주변 수원시·화성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화성 군공항이전 사업에 국방부와 중앙정부가 나서고 경기도가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더 발전된 수원시·화성시를 만든다는 믿음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5년 5월 출범한 제1기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는 화성시민 대상 군공항 이전사업 홍보 캠페인, 열린 강연회, 광화문1번가 국민마이크 in 수원, 벤치마킹, 역량 강화 교육,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군공항 이전사업의 기반을 조성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05-16 20:44

[김종구 칼럼] ‘최태민 의혹’ 침묵, 그리고 징역 24년

‘의혹 제기 자체를 막아라’. 선거 때는 이 작전으로 보였다. 어느 기자-지금은 정치부장이 된-가 경험을 말했다. 면전에서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최태민 의혹이 사실이냐”. 침묵이 흘렀다고 한다. 그 몇 분이 공포스러웠다고 한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고 한다. 더 이상 묻지도 못했다고 한다. 박근혜 후보에게 ‘최태민 의혹’은 그랬다. 대통령 선거 내내 금기어였다. 기자가 물으면 침묵하거나, 째려보거나, 역정냈다. ‘권력으로 의혹을 짓눌러라’. 당선 후에는 이 작전으로 보였다. 어떤 ‘목사’가 아프리카 TV에 등장했다. ‘최태민과 박 대통령’을 거론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인터뷰하던 ‘목사’를 체포해 나갔다. 그 사이 금기어는 ‘최태민’을 넘어섰다. 최태민의 딸, 사위까지도 전부 성역이 됐다. 사위를 건드렸던 경찰이 자살했다. 그 사위를 보도한 일본 기자는 법정에 끌려갔다. ‘최태민 의혹’은 그렇게 무섭게 틀어 막혔다. 영원히 끝나는 듯 보였는데, 아니었다. 의혹은 잠시 숨죽여 있었을 뿐이다. 권력이 황혼에 걸치자 봇물로 터져 나왔다. 국민들이 경악했다. 이미 의혹이 아니었다. 거악을 토해내는 괴물이 돼 있었다. ‘최태민’의 딸이 나라를 농단했다. 연설문 주무르고, 대기업 겁박하고, 뇌물 받아내고, 인사권 휘둘렀다. 대통령은 시키는 대로 했다. 고쳐주면 읽었고, 시키면 협박했고, 명단 주면 잘랐다. 외신은 이걸 ‘샤머니즘’이라 썼다. 아주 가까웠던 날의 선거 얘기다. 그리고 그 선거에 얽혀 있던 의혹 얘기다. 이제 또 선거다. 한 달도 안 남았다. 뜨거울 때가 됐다. 그런데 밍밍하다. 한쪽으로 너무 기울었다. 경기도지사 선거부터 그렇다. 이재명 후보가 54.1%인데 남경필 후보는 15.9%다. 정당 지지율 차이는 더 벌어진다. 민주당이 61.8%, 한국당이 11.7%, 바른미래당 5.7%, 정의당 4.2%다(경인일보 14일 발표). 시장 군수 선거라고 다를 게 없다. 경기일보의 조사가 한 달 넘게 계속됐다. 예외 없다. 전부 민주당이 1등이다. 이쯤 되자 등장한 유혹이 있다. 판을 뒤집을 폭로 한방이다. 다들 식상하다고 욕한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여전히 매력 있는 술수다. 먹혀들었던 과거의 예도 꽤 된다. 아예 공언을 해 놓은 후보도 있다. ‘폭로전으로 가겠다’. 여기에 대고 무슨 ‘정책 선거’를 말하나. 선거란 것도 어차피 그렇다. 고상하게 포장된 투박한 짓이다.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표 많이 받는 사람을 뽑는 거다. 폭로도 그렇게 봐 넘기면 그만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폭로 상대방의 대응이다. 대개 1등을 달린다. 당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억해 둬야 한다.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무시하는 후보, 반격하는 후보, 협박하는 후보…. 이걸 다 섞어가는 후보…. 물론 각자가 고민해서 낸 전략일 게다. 말로 못할 사연도 있을 거다. ‘좋은 대응’의 훈수를 말하기가 그래서 어렵다. 다만, ‘나쁜 대응’ 한 가지만은 권해두고 갈까 한다. 침묵? 이게 최악의 대응이다. 공격은 다양하다. 해도 될 공격이 있고, 해선 안 될 공격이 있다. 미지근한 공격도 있고, 과하다 싶은 공격도 있다. 하지만, 공격받는 후보의 길은 하나다. 성실하게 설명해서 완벽하게 해명해야 한다. 공격이 거짓이면, 자료를 내놓고 거짓을 증명해야 한다. 공격이 진실이면, 내막을 털어놓고 결과에 사과해야 한다. 침묵하며 덮으려 들면 안 된다. 그랬던 게 ‘최태민 의혹’ 이다. 그 대가가 나와있다. ‘탄핵, 징역 24년ㆍ벌금 180억’.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8-05-16 20:43

[인천의 문화유산] 인천시 중구 내동 성공회성당

인천시 중구 내동 성공회성당은 인천시유형문화재 제51호로 지정됐다. 이 성당은 1890년 영국 해군 종군 신부였던 요한 주교 등 선교 동역자 6명이 인천에 들어와 1890년 9월29일 이 성당을 건립한 후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1902년에는 한때 러시아 영사관으로 이용된 바 있다. 그러던 것이 6·25전쟁 때 소실됐으며 전쟁 이후 1956년 6월23일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성당 건물은 개화기인 19세기 말에 건립된 성당으로 종교적으로는 물론이고, 건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축물이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8-05-16 20:43

[천자춘추] 남북 동질성 회복의 물꼬를 트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분주해졌다. 북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젊은이들은 벌써 통일 한국을 꿈꾸며, 평양에 가서 옥류관 냉면을 맛보고, 북한을 통해 대륙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기차여행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시화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에 얼떨떨하며, 그런 꿈같은 일이 이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기도 한다. 한걸음 다가온 한반도 종전과 평화 시대에 상호 갈등의 구도를 버리고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 제일 먼저 70년을 이어온 분단의 아픈 역사를 통해 굳어진 남과 북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및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남과 북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한의학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재개하는 것은 어떨까? 한의학은 우리 민족의 문화와 생활에 기반을 둔 의학으로, 분단 이후 첨예한 정치적 이념적 대립 속에서도 남과 북 모두 그 정통성을 유지하며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온 분야다. 그동안 남북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학술 교류와 물품(구급차 및 심전도, 약탕기 등 의료기기 및 약재) 지원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2004년 남과 북의 민족의학(한의학-고려의학)간 교류협력사업 협의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방북단이 평양의 고려의학과학원(1961년 평양 문수거리에 설립된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결합한 북한의 대표적인 의학 연구 및 치료, 전문가 양성기관)을 방문해 북한에 지원한 의료기기 등의 사용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2007년에도 남북 간 민족의학 제도와 정책, 임상과 관련한 정례적인 학술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당시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대통령 한의 주치의 등과 고려의학과학원을 방문해 민족의학 발전에 서로 힘을 모으자는 북측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의 남북관계 경색기에 중단됐던 남북 한의학 교류의 재개를 통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의 선도적인 물꼬를 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를 위해 한의계가 남북 간 공동 연구를 위한 ‘남북 민족의학 협력센터’ 건립, 한약재 공동 재배 및 수출입 협력, 한약 자원 공동 개발사업 추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민족의학 활용한 의료봉사활동 합동 전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각종 스포츠대회에 공동 한의진료진 파견 등 ‘남북 간 전통의학 교류협력 위한 5대 사항’을 북측에 공식 제안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한의약은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 공동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오피니언 윤성찬 2018-05-16 20:43

[삶과 종교] 아이들에게 최고의 꿈을 꾸게 하자

어떤 소녀가 부모와 함께 미국 전역을 여행하던 중 백악관을 구경하게 됐다. 그 소녀는 건물 외관을 찬찬히 응시하다 이렇게 말했다. “아빠 제가 백악관을 밖에서 구경해야 하는 건 피부색 때문이에요. 두고 보세요, 저는 반드시 저 안에 들어갈 거예요” 25년 후 그녀는 부시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자문관으로 당당히 백악관에 입성한다. 그로부터 12년 후인 2002년 그녀는 아들 부시 대통령의 최고위 참모인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백악관에 재입성한 후 2004년 마침내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의 국무장관이 되어 세계무대에서 미국을 대표로 많은 활약을 했다. 그의 이름은 ‘철의 목련(Steel Magnolia)’ 콘돌리자 라이스다. 어린 시절 라이스의 꿈은 피아니스트였다. 그러나 덴버대학 2학년 여름, 그녀는 아스펜 음악제에 갔다가 그녀의 오랜 꿈을 접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된다. 그곳에서 만난 11세 소녀가 그동안 라이스가 배운 모든 곡을 연주하는 것이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카네기 홀에 가보지도 못하고 피아노 바에서 인생을 마칠 수도 있겠구나” 그 후 라이스의 방황은 그리 길지 않았다. 어느 날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의 아버지인 코펠 교수의 국제정치학 강의를 듣던 중 마법에 걸린 듯 ‘러시아’에 빠져들게 된다. 졸업 후 타고난 재능과 노력으로 스탠퍼드 대학에 자리 잡은 그녀는 스타 교수이자 최연소 부총장, 최고의 러시아 전문가로 발돋움한다. 자기 분야에서 늘 최고가 되기를 갈망했던 흑인 소녀는 백악관 입성과 함께 그 꿈을 이룬다. 인생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어떤 꿈을 꾸게 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다. 한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현주소는 유감스럽게도 OECD 국가 중 74점(2014년)으로 행복지수 최하위다. 16년에도 여전히 꼴찌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하루 공부시간은 7시간 50분으로 세계에서 제일 길고,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은 50.5%로 세계에서 제일 높다. ‘아이는 국가의 미래다’라는 말과는 달리 공부를 잘하라고 강요받은 다수의 아이들이 불행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탄력회복성의 저자는 “성적만을 강조하는 학부모와 학교가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집단적인 불행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약하고 불행해 하며 병적인 수준의 불행감을 느끼며 집단적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과 조바심치는 학부모들의 맹신적 사교육 강요에 대해 어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실내화라는 죄수 신발을 신고 공부란 벌을 받고 졸업이라는 석방을 기다린다” 필자는 이 글을 옮기며 눈물이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학부모 여러분! 각양각색의 재능과 창의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생기발랄하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를 노래하며, 바닥에 떨어지면 산산조각나는 유리공이 아니라 찰고무공 같은 회복 탄력성을 갖은 사람들이 되어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날이 오게 해달라. 멋진 경치를 보여주고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오케스트라 공연장에도 데려가고 어느 날 부모님들이 제공한 한 번의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이루어 놀라운 인물들이 되게 하는 일이 여러분 손에 달렸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잠언 22장 6절 이세봉 목사·한국소년보호협회 사무총장

오피니언 이세봉 2018-05-16 20:43

[직능단체, 후보자에게 바란다_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적정공사비 확보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기반 마련을”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를 비롯한 건설업계는 6ㆍ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적정공사비 확보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도회)는 이번 선거에 나서는 도지사 후보에게 ▲적정공사비 확보 ▲노후 인프라 확충 ▲계약심사제도 개선 등 3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건설기업의 경영여건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악화했다. 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05년 5.9%에서 2015년 0.6%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공공공사 10건 중 4건꼴로 적자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정가격 과소산정 및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건설사에 책임 없는 공기연장으로 말미암은 추가비용 미지급 등 오랜 불공정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건이 도회의 설명이다.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하도급과 자재, 장비업자의 부실화로 이어져 일자리 감소와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회는 적정 수준 설계금액 및 예정가격 산정할 경우 이유없는 설계금액 감액 조정을 금지하고, 건설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이 연장했을때 추가비용 지급 등 적정공사비 확보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핵심 인프라 투자 및 확충도 시급한 정책과제로 꼽았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가 발표한 ‘경기도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예산은 지난 2010년 33조 6천983억 원에서 지난해 50조 5천498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수송 및 교통, 국토, 지역개발 부문 예산 비중은 2008년 23.6%에서 2017년 14.9%로 되레 감소했다.또 지난해 경기도 1인당 SOC 예산은 58만 7천 원으로, 16개 시ㆍ도 평균 72만 5천 원을 크게 밑돌았다. 도회는 노후화된 경기도 도로와 교량, 하수도와 같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밖에 예산 삭감 시 삭감 근거를 공개하는 등 계약심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덧붙였다.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은 “공사비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 제값 받고 일하는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며 “노후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선거 권혁준 기자 2018-05-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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