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동환 고양시장 예비후보는 16일 빅데이터 기반의 행정 시스템 구축과 민원의 현장 시정 강화, 청렴도 제고 등 ‘시민을 섬기는 행정’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고양시의 통계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시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빅데이터 행정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개방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고양시 통계를 원활하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반복되는 민원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예방형 민원처리 등 행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매주 화요일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현장민원 시장이 직접 민원처리 합니다’ 캠페인을 추진해 민원의 근본 원인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예비후보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수립한 청탁금지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에 근거한 시정 운영과 벌칙 규정을 새로 마련해 청렴도를 끌어올릴 것”이라며 “능력중심의 공정한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공평한 인사, 시민정책자문단 및 시민감사관제 등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양=유제원기자
더불어민주당 곽상욱 오산시장 예비후보는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6ㆍ13 지방선거 지역에너지전환 매니페스토 실천협약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등이 주관한 이번 협약식과 기자회견에는 지역에너지 정책 전환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각 당의 출마자들이 참여했다. 곽 예비후보는 이날 협약서를 통해 “지역에너지 정책을 시민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분산형으로 전환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지자체 에너지계획 구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와 에너지정책전환 네트워크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에게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재생에너지사업 지원,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지원, 지역에너지 일자리 확대 및 에너지복지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도록 제안하고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한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위원장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시 남구의 한 주택 재건축 개발지구에서 골목 출입로 4곳에 높이 3m, 폭 3m인 철제 펜스를 세워 인근 주민과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늘면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가능성이 커지자 불만을 품고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철제 펜스를 설치한 곳은 사유지고 출입 가능한 다른 도로가 있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펜스가 설치된 곳이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이고 인근 주민 등이 오랫동안 통행로(육로)로 이용한 점 등을 볼 때 육로로 봐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남양주 진접읍 주민들이 ‘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백지화를 요구(본보 3월 29일자 12면)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위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했다며 LH와 용역업체를 검찰에 고소했다.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는 1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사업에 대한 공고는 지난해 10월 19일이었다”며 “공고 이전에 주민대표가 있을 수 없음에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해 9월 6일부터 7일간 주민대표를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서면심의’했다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항목, 범위, 방법,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등 모든 내용이 거짓 또는 부실로 작성됐다고 판단된다”고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대책위는 “LH와 용역업체의 계약서 체결일이 2017년 8월 25일이지만, 착공일자는 2017년 1월 12일, 준공일자는 2017년 10월 31일로 기재됐고 계약금액은 ‘공란’ 상태다”라며 “용역계약 체결 전 권한 없이 착수해 지난해 7월 18일부터 20일간 동ㆍ식물상 등 진접2지구의 환경을 조사ㆍ평가한 내용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진접2지구 인근 지역의 경우 개발계획으로 수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교통ㆍ환경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러한 사실이 빠져 있고 종합대책 또한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발사업 등에 의한 환경적인 영향 이외에 누적적인 영향도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검토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개발계획, 교통, 대기 및 환경오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며 “이것이 바로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이고 난개발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책위는 “참고 문헌으로 인용한 2007년 진접1지구 주변도로(국지도 86호선)는 조사 경과 기간이 현재와 130개월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많은 부분이 최신 문헌이 아닌 ‘2015년 남양주시 기본통계’를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남병목 수용반대 대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주민들은 진접2지구 내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고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자”라며 “LH와 용역업체가 암묵적인 동의로 수백여 토지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전혀 몰랐던 사항으로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국립 한경대가 한반도 통일을 대비해 보유한 국내 자원식물 종자를 백두대간 수목원에 기증하면서 한반도 종자주권 확보에 나섰다. 임태희 한경대 총장과 김용하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장은 16일 경북 봉화에서 국내 자생자원식물 종자 연구를 위한 씨드뱅크(Seed Bank)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내 자원식물 공동연구개발과 기술자문을 위해 서로 노력키로 합의했다. 한경대는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양 기관이 백두대간에 국내 자원식물 종자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김태완 한경대 식물생태화학연구소장은 30년간 한반도 자원식물종자를 수집 보존해온 1천여 종 중 가치가 높은 ‘한라 하늘나리’ 등 100종자를 수목원에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한라 하늘나리, 정선황기 등은 희귀성이 높은 것으로 산업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자로 알려졌다. 임태희 총장은 “매년 사라져가는 식물 생명체를 보존하고 미래 인류 생명의 대안으로 떠오르기를 희망한다”며 “한경대 자원을 통한 종자주권 확보와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자유한국당 김동근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는 16일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부지에 중국 국영기업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콤플렉스 시티’를 조성, IT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일자리 분야 정책기자간담회 갖고 지난 11일 중국 심천을 방문, 중국 국영기업인 중신그룹의 송휘(Song Hui) 회장과 만나 예비군 훈련장 부지에 블록체인 기술 교육기관과 관련 산업기반이 복합된 ‘블록체인 콤플렉스 시티’를 건설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중신 그룹은 금융, 부동산, 항공, 스마트 IT(테크노기술 및 블록체인) 등 활발한 투자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예비후보는 “당선되면 국방부의 ‘군사시설 재배치’계획에 반영되도록 국방부 측과 적극 협의하는 등 빠른 시일 안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이 주인이자 직원이 되는 의정부 시민주식회사(가칭)’ 창립과 ‘의정부 청년창업펀드’ 조성 방안도 발표했다. 이밖에 반환되는 캠프 스탠리엔 VR과 드론, 미디어 영상 산업단지를 그리고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는 서바이벌 게임장 등 ‘밀리터리 매니아 콤플렉스’를 만드는 구상도 내놨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고양시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예산 절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소업무 직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고양지부(지부장 김주실)에 따르면 청소용역 근로자 50여 명은 이날 고양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고양시 도로변 청소업무를 민간용역이 아닌 직영화를 시에 촉구했다. 현재 시는 웅비환경㈜ 등 5개 업체와 도로청소 민간용역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 167명의 임금을 포함한 1년 계약금 100억여 원을 투입하고 있다. 고양지부는 청소용역을 직영화하면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 부가가치세 등 용역비 25%에 달하는 80억 원 이상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지부 관계자는 “청소에 사용되는 총 18대의 노면청소차와 살수차 모두 고양시 소유”라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용역업체들은 계약 기간 2년간 정해진 이윤만 챙긴 채 떠나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영화하면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과 사기진작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경우 시 소유가 아니고, 정규직 전환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직영을 하더라도 청소차량 주차 공간 확보와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고, 관리 인력도 꾸릴 수밖에 없어 직영 전환이 쉽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환 파주시장 예비후보는 16일 “조선중기 대 유학자이며 경세가였던 율곡 이이선생(1536~1584)의 고귀한 가치를 미래세대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율곡선생 생가를 복원하는 한편 학문연구소였던 화석정이 엉터리로 복원된 대해 본래대로 복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율곡 이이선생 15대 이천용 종손과 14대 후손인 이재정씨 그리고 덕수이씨 찬성공파 종회 이칠용 회장 등과 면담한 자리에서 “파주시는 위대한 율곡 이이 선생의 본향인 만큼 선생의 역사문화유적지를 자원화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파주 율곡리가 고향인 율곡 이이 선생의 유적에 대한 복원은 단순히 덕수이씨 종중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익적 혹은 공공적 성격이어서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역사적 의무다”며 “그동안 율곡 이이 선생 관련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오죽헌이 있는 강릉시에 많이 뒤쳐져 있어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최종환 예비후보는 파주유적ㆍ유물에 대해 색다른 시각을 가지고 쓴 파주인문학산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과천시는 오는 18일 청년상인 8명이 지역 내 전통시장인 ‘새서울프라자’에 점포를 개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문을 여는 청년 상점은 ▲마카롱 전문 디저트샵 ‘단거연구소’ ▲다육식물 DIY 샵 ‘꽃소년’ ▲맛집 음식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맛집상점’ ▲국산 수제 꽃차 전문점 ‘헬로 로지’ ▲핸드메이드 은쥬얼리샵 ‘멜팅포인트962’ ▲아이와 어른을 위한 동화책 전문점 ‘소나무서관’ ▲원하는 재료를 골라 만드는 마라탕 전문요리점 ‘마라마라’ ▲다양한 소품을 제작 판매하는 아트상점 ‘유희장’ 등 8곳이다. 이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17년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된 사업으로, 과천시는 청년상인 지원 사업단과 함께 청년상인 모집 및 선발,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청년상인들의 상품 및 BI 개발, 상점 조성 등을 지원했다. 특히,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상인 점포의 오픈 장소를 별양동에 위치한 전통시장 ‘새서울프라자’로 선정하고, 새서울프라자 내에 비어 있던 점포를 임대해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꾸몄다. 홍만기 산업경제과장은 “이번에 오프하는 청년상점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청년들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자유한국당 문봉선 예비후보가 방향을 선회, 무소속 시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문 예비후보는 16일 과천시 별양동 그레이스 호텔 4층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천시민들에게 마지막 봉사를 하기 위해 시의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과천시장 경선에서 40%에 해당하는 400여 명의 이중당적자가 투표에 참여했는데도, 자유한국당 중앙당과 경기도당은 법률적 판단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며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15년간 누구보다 애착이 많았던 자유한국당을 떠나게 됐다”고 탈당 심경을 밝혔다. 이어 ”과천지역 정치인 중에는 지역발전과는 아무 상관없이 정치적 술수와 보여주기식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예비후보는 “과천시민들이 평일이나 주말에 부담없이 여가생활을 즐길수 있도록 정부 과천청사 앞 유휴지에 센트럴 파크를 조성하고, 도심 꽃길 단장(화훼 단지 연계), 유럽형 트램 운행(관내 교통 인프라 혁신) 등의 사업을 추진해 웰빙과 힐링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과천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과천=김형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