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위, 막막한 ‘乙’에 희망…출범후 485건 상담

성남의 한 상가 임차인인 A씨는 지난 100일간 악몽 같은 나날을 보냈다. 지난해 12월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화재 복구 방법을 놓고 임대인 B씨와 다툼이 생긴 것이다.A씨는 직접 복구를 하기 위해 B씨에게 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동의를 구했지만, B씨는 본인의 직접 공사를 주장하며 보험료를 초과한 공사비용을 A씨가 지불하라고 맞섰다. 분쟁 속에서 양측의 목소리만 커져가던 찰라, 우연히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알게 된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정을 신청했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임대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즉각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나섰다. 이들이 내놓은 중재안은 100일 넘게 쌓여 있던 A씨와 B씨 모두의 응분을 눈 녹듯 사라지게 했다.A씨가 공사비용을 내고 B씨가 보험료 청구서류에 동의, 제3자가 공사를 맡는 방안이었다. 또 오는 7월 만료되는 임대 기간을 공사가 끝나는 5월로 앞당기며 A씨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대신 권리금을 포기하도록 했다. 이 사례는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첫 분쟁 해결로 기록됐다. 도민의 임대차 관련 법정다툼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지난해 9월 출범한 위원회가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위원회는 차임(물건을 빌려 쓰고 치르는 값)이나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거절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위원회는 행정1부지사(위원장), 공인중개사, 교수, 변호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조정 대상은 시ㆍ군별로 보증금 2억7천만∼5억 원의 상가건물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조정에 나설 경우 굳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좀 더 쉽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상가건물과 관련된 임대차분쟁을 겪는 누구나 무료로 중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출범 후 지난달 말까지 485건을 상담했고 조정신청 접수는 13건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5-08 20:36

[6·13 레이더_매머드급 프로젝트 이끌 화성시장] 黨지지율 압도적인 민주, 집안싸움 후유증 ‘속앓이’

6.13 화성시장 선거는 화성발전의 바로미터로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동탄2 등 신도시 조성과 수원군공항 이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확장, 메모리얼파크 건립 등 매머드급 프로젝트들이 산적, 정책 결정자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역대 화성시장 선거는 그야말로 초박빙 승부였다. 지난 2014년 6대 화성시장 선거의 1, 2위 표 차이는 1천616표(0.81%), 2010년 5대 때는 401표(0.24%)에 불과했다. 두 선거 모두 진보성향(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의 채인석 시장이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도시지역인 동쪽(진보)과 농어촌 서쪽(보수)의 정치성향이 극명히 엇갈리는 가운데 채 시장의 출마포기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각 당별 경선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철모 전 청와대 행정관(49)과 자유한국당 석호현 전 한국유치원연합회 이사장(57), 바른미래당 최영근 전 화성시장(58), 민주평화당 김형남 부대변인(50) 등 4파전으로 결정됐다. 대통령 지지율이 70~80%에 달하는 정치적 상황과 동탄 1, 향남 2 등 신도시 입주에 따른 젊은층 대거 유입 등으로 민주당의 신승이 예상되고 있다.지난달 21일부터 양일간 경기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도가 민주당 64.2%, 한국당 18.2%, 바른미래당 7.7%, 민주평화당 0.3% 등으로 집계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치열한 경선을 치르면서 상당한 후유증을 보인 만큼 인물론을 내세워 보수세력을 결집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당의 입장이다. 우선 민주당은 4명의 후보가 경선을 벌여 서 전 행정관을 공천했다. 2위를 차지한 조대현 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과의 차이가 1.4%p에 불과한 접전이었다. 서 전 행정관은 후보 중 유일한 40대로 ‘소통의 정치’를 강조하며 SNS 선거사무소 오픈행사 생중계 등 색다른 선거문화를 바탕으로 승리를 굳히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경선과정에서 분열된 당 조직의 재결집과 폭력전과 및 정치신인가점 논란 등은 본선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30일 일찌감치 석 전 이사장을 단수공천했다. 지난달에는 화성병 당협위원장으로까지 임명, 이번 선거에서 여당 저격수로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당 지지율이 좀처럼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판세를 흔들 ‘신의 한 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바른미래당도 지난달 23일 최 전 시장을 후보로 낙점했다. 화성 향남 출신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기도청 법무담당관과 기획예산담당관 등을 지낸 그는 화성을 이끌어본 경험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는 포부다. 아울러 민주평화당도 지난 4일 김 부대변인을 후보로 결정, 뒤늦게 선거전에 합류했다. 김 부대변인은 8일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을 자연과 과학이 어우러진 꿈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이번 조사는 경기일보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4월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화성시 거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61%+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39%, RDD 방식, 성,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503명(총 통화시도 3만 3천623명, 응답률 1.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이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8년 3월말 행안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선거 박수철 기자 2018-05-08 20:36

인천 찾은 홍준표 “자영업자 표심 잡으면 승리”… 필승 결의대회서 당원 결집 당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인천을 방문해 “6·13 지방선거의 승패는 밑바닥 민심인 자영업자들에게 달렸고, 민심을 잡으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당원 결집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문표 사무총장, 민경욱 인천시당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이 참석했다. 홍 대표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밑바닥 민심인데 현재 중소기업은 망하기 직전이고 자영업자는 폐업하기 직전이다. 장사가 안 되고 먹고살 길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수 있겠느냐”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영업자로 선거의 승패가 달렸다. 이 밑바닥 숨은 민심을 잡아야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발표에 매몰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인천시장 선거에서 유정복 시장이 지난번보다 더 큰 차이로 이길 수 있다고 본다”며 “빚더미에 올랐던 인천시를 재정정상화 단체로 만들었고, 서울에 이어 대한민국에 제2도시가 됐다. 이 정도면 압승할 자격이 있으니 남북평화 쇼에 현혹되지 말고 밑바닥 민심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경욱 인천시당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한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국민의 희생이 따를 것”이라며 “인천을 사수해야 하기에 유정복 시장의 당선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주영민기자

국회 주영민 기자 2018-05-08 20:36

“비리 주민대표 위원 위촉 거부 수도권매립지공사 조치는 정당”

과거 비리 전력이 있는 주민대표를 수도권매립지공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인천시 서구의 한 지역 주민대표 A씨가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최종적으로 위촉되지 않았다. 당시 매립지공사는 인천시 서구 의회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서구의회는 각 동장 등에게 주민대표 선출을 요청했다.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대표로 선출된 A씨는 서구의회 추천을 받았지만, 매립지공사는 그가 2011~2013년 아파트단지 폐쇄회로(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이유로 위원 위촉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자신에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의 지위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변 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군·구의회의 추천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다”면서도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해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데, 피고 측은 그러한 사정을 종합해 위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5-08 20:36

노인들 ‘행복한 어버이날’… 모처럼 주름살 ‘활짝’

“자식들에게도 카네이션을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행사까지 열어줘서 외로움을 덜 수 있었네요.” 인천시가 주최하고 본보와 ㈔부광웰페어가 주관하는 제46회 어버이날 기념 ‘제9회 아이러브카네이션 어버이축제’를 즐기기 위해 부평공원을 찾은 김화자 할머니(74·여)는 행사장에서 달아 드린 카네이션을 만지작거리며 활짝 웃어 보였다. 김 할머니는 “오래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데,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바쁘게만 살다가 이제 아이들이 바빠지니 얼굴보기 힘들어졌다”며 “나처럼 외로운 노인들끼리같이 행사를 즐기러 왔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마운 마음”이라고 했다. 부대행사를 즐기던 성락철 할아버지(71)는 “요즘 자식들이 부모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외로웠는데, 이런 행사가 열리니 마음이 한결 좋아졌다”며 “이런 행사가 많아야 나 같은 뒷방 노인네들이 덜 외롭고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무료로 배식한 ‘사랑의 점심’으로 든든하게 식사를 한 뒤 각종 공연을 즐기며 연신 미소를 지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행사장에서 나눠 준 모자를 쓰고 행사장 곳곳을 누비는 어르신들의 열정을 이기진 못했다. 특히 가족어울림마당으로 마련된 다양한 부대행사가 인기를 끌었다. 지역병원들이 참여한 의료박람회에서는 척추 골절검사와 안과 상담, 임플란트 틀니 보철교정상담, 치매선별검사, 청력검진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진료를 무료로 제공했다. 특히 인기를 끈 부스는 청력검진 부스였다. 임점순 할머니(73)는 “보청기가 오래돼서 그런지 요즘 자꾸 귀가 안 들리는 것 같아 신경쓰였는데, 무료로 검진을 해주고 보청기 상태도 점검해줘서 좋았다”며 “치매선별검사도 받았는데, 아직은 괜찮다고 해서 안심했다”고 웃어보였다.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한 ‘볼링핀 맞히기’는 부스 밖으로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김복희(72) 할머니는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잘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잘 안된다”며 멋쩍은 듯 웃다가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경희·수습이관우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18-05-08 20:36

‘불효의 시대’ 어둠속 효자·효부 빛났다

8일 부평공원에서 열린 ‘제46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제9회 아이러브 카네이션 어버이축제’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효행상 수상자 박정학씨(72)를 비롯해 효행자와 장한 어비이 22명이 표창을 받았다. 박씨는 20여년 전부터 파키슨 병에 걸려 거동이 어려우신 어머니(97)의 변을 혼자 받아내며 지극히 모신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씨는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경로당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 등 마을 어른을 향해서도 효를 실천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그는 지역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준비하고 명절 때 쌀을 기부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평소에도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해 앞장섰다. 효행자 인천시장상은 유순임씨(79·여)를 비롯해 김학성(95)·이동규(81)·한옥향(82·여)·서정길씨(74·여) 등 5명이, 장한 어버이 인천시장상은 백락운(55)·한묘순(62·여)·정상헌(63)·홍향미(45·여)·임승영씨(66) 등 5명이 각각 수상했다. 효실천 기여단체 분야 인천시장상은 ㈔실업극복인천본부·작전2동통장자율회 등 2곳이, 노인복지 기여자 분야 인천시장상은 박한나(32·여)·손신애(46·여)·이기순(91)·장윤정씨(49·여) 등 4명이 수상했다. 효행자 분야 인천시의회의장상은 10년 동안 척추디스크 협착증 및 고관절 골절 등으로 고생하는 76세 시어머니를 모신 이선옥씨(39·여)가 이름을 올렸다. 의장상 단체 분야는 아름봉사단, 노인복지 기여자 분야에서는 이연실(57·여)·신영현(34)·이연화씨(40·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습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8-05-08 20:36

바른비래당 인천시장 후보에 문병호 전 의원

바른미래당은 6·1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로 문병호 전 국회의원(부평갑)을 확정했다. 바른미래당은 8일 열린 13차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체합의로 인천시장 후보에 문 전 의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부평구갑 선거구에서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문 전 의원은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한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정유섭 후보에게 26표 차로 분패했다. 이후 국민의당 중앙당 최고위원을 거쳐 현재는 바른당 인천 부평구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문 후보는 “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은 중도 개혁의 새로운 정치를 할 그릇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을 기대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에 대한 국민의 회초리가 작동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새로운 인천, 페러다임을 바꾸는 인천과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전 의원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인천시청에서,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인천시장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05-08 20:36

건축자산 진흥 장기전략 짠다…인천시, 기초조사 등 5개년 계획 추진

인천시가 지역 근대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날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생활 속에서 누리는 건축자산’과 ‘가치를 공감하는 건축자산’ 등 두 방향의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이번 용역은 내년 10월까지 18개월간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위한 기본구상, 후보군 목록화 작업, 현장조사, 가치판단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메뉴얼작성, 건축자산의 비전 및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시행계획 수립 등이다.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기존 건축물대장 또는 문헌자료 등을 통한 조사방법 외에 지역원로와 시민, 전문가를 직접 만나 추천을 받은 뒤 이를 다시 자문받아 최종적으로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건축자산 진흥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역 내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진흥기반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 계획에는 지역의 역사적·경관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전·활용·조성방안·지원기준 등이 담긴다. 또 건축자산 자료구축을 통한 보전·활용계획은 물론, 한옥(마을)지원·건립방안, 우수건축자산 등록·보전·활용방안,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한 건축자산 진흥정책 활성화 방안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파리나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의 경쟁력도 수백여년간 문화와 역사가 뿌리내린 건축자산이 있어 가능했다”며 “인천의 고유한 문화와 시대상이 반영돼 잠재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5-08 20:36

인천시, ‘결혼친화 도시’ 조성사업에 추경 76억 투입

인천시가 ‘결혼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결혼친화도시 인천 스타트 업(START-UP)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 극복의 첫걸음인 ‘결혼’을 장려하는 결혼 친화정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며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고, 주택 전·월세 이자를 보태줘 신혼 살림살이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 추경에 76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결혼인식 개선, 만남 준비, 결혼장려 등 3단계에 걸쳐 9개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친가족적 가치관과 행복한 삶의 가치관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대학·사회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고, 초·중·고교 학생에게 양성평등·가족과 생명의 소중함에 관해 교육한다. 또 송도국제도시·월미도·구월동 로데오거리 등을 데이트 핫플레이스로 지정하고, 인천대공원 애인(愛仁 )광장·동인천역 광장·부평역 광장·송도해돋이공원 등을 프러포즈존으로 조성한다. 또 인천상공회의소 등 주요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과 인연 맺어주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관 대표를 커플매니저로 위촉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남·여 만남 행사인 ‘사랑의 오작교-선남선녀 썸타는 데이!’ 이벤트를 열어 지속적인 만남을 유도한다. 특히 만남에서 결혼에 성공한 커플에 20만원의 데이트 비용과 결혼 예식비용 100만원을 지급한다. 결혼비용 부담을 줄이고 개성이 넘치는 예식을 위해 인천시청사 홀, 송도 아트센터·트라이 볼, 도호부청사 등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한다. 이와 함께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융자금 이자를 1년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연차별로 차등 지원한다.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 근무제,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갖는 기업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가족친화 인증을 위한 국가수준인증 컨설팅을 지원해 올해 30곳의 기업이 추가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은 20∼50대 연령층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나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4년 1만7천251건, 2015년 1만7천118건, 2016년 1만6천92건, 2017년 1만5천235건으로 점점 줄고 있다. 인천의 출산율(1.01명)도 전국 평균(1.05명)보다 낮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05-08 20:36

서민 울려 22억 챙긴 ‘휴대전화 깡’ 급전희망자 이용 부당이득… 10명 붙잡아

급하게 돈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 매입사에게 팔아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중개업체 소속 K씨(35) 등 2명을 구속하고, 신규 휴대전화 개통책 L씨(34) 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K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 500여 명에게 휴대전화 2천238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 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상에게 팔아 이동통신사로부터 기기대금 22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과거 대부업계에 몸을 담았던 K씨 등은 SNS에 ‘휴대전화 개통 대행’이라는 글을 올리고, 대출 상담 전력이 있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인당 많게는 7대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대당 30~40만 원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대출희망자모집책’ 및 ‘휴대폰깡 관리책’, ‘휴대폰 개통 및 복제’ 등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점조직으로 움직였다”며 “개통된 휴대전화는 중국 등지로 반출되거나 대포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매입상의 뒤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8-05-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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