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농어촌민박 가장한 17개 불법 숙박업소 적발

스키장, 리조트 주변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대형 숙박업소로 운영해 온 용인시내 불법 숙박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8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도특사경은 지난달 15~19일 용인 평창리 및 죽능리 지역에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3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숙박영업 중인 17개소를 적발했다.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연면적 230㎡ 이내 단독주택에서만 할 수 있다. 이보다 큰 대형 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숙박업으로 용도허가를 받아야 하고 엄격한 경보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및 위생기준 등을 통과해야 한다.단속결과 ▲농어촌 민박의 법적 허용면적(230㎡) 초과한 건물운영 13개소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숙박객실로 운영 3개소 ▲숙박영업에 대한 인허가 없이 무단 영업 1개소 등이 적발됐다.A농어촌민박은 전체 4개 건물 가운데 1개 건물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 나머지 3개 건물에 침구류, 샤워시설, 바비큐장 등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농어촌민박의 경우 3층 건물 가운데 민박 신고를 하지 않은 1층 공간에서 숙박시설로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C숙박업소도 숙박업 관련 인허가를 전혀 받지 않고 숙박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도특사경은 이들 숙박영업자를 미신고 숙박업 운영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ㆍ군에 통보해 폐쇄조치할 계획이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용인시 제보로 인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라며 “단속 지역 외에도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추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진경기자

수원월드컵재단, 에너지 효율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8일 오전 4층 회의실에서 한국전력 에너지솔루션㈜, 대명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약에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위한 EPC(설계, 조달, 시공) 수행 및 공사관리, 성과측정 및 검증, 사업 투자에 대한 재원담당 등을 골자로 한 상호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 및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ESS(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PMS(제어지령 및 감시제어)와 PCS(전기형질 및 전압, 주파수 등 변환) 및 BATTERY(충전 및 방전)로 구성돼 전력요금이 가장 싼 경부하 시간대에 전기를 충전해 가장 비싼 최대부하 시간에 방전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전력 피크감소로 인한 기본요금 절감 및 사용량 요금 절감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경기장은 에너지 절감으로 향후 15년간 연평균 3천만 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며 “향후 3자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양한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호기자

의왕시, 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개최

의왕시는 지난 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의왕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의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추진과제로 관내 25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의왕 꿈누리학교 사업과 일반계 4개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고교교육과정 특성화 사업비 지원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의왕 꿈누리학교는 시가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학교와 교육청ㆍ시가 합심해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율동아리 활동 지원 등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왕시와 교육청이 사업비 7억3천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사업은 시가 사업비 1억2천만 원을 지원해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로ㆍ진학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고등학교 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 중점지원과 개방형 교육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클러스터 및 주문형 강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계동 의왕시 부시장은 “올해는 본격적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해로 예산ㆍ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체계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꿈누리학교, 중ㆍ고등학생 동아리 축제 지원,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 등 학생 스스로 꿈을 찾고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