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선발대, 금강산 마식령 본격 점검 돌입

남북의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 사전점검을 위한 우리 쪽 선발대가 23일 북한을 방문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선발대는 이날 오전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육로로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남북이 동해선 육로를 활용한 것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강산 남북 이산상봉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이들은 금강산에서 1차 점검을 마치고 오후에 마식령스키장으로 이동해 점검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금강산에서 1차 점검을 마치고 마식령스키장으로 이동해 점검했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마식령호텔에 우리가 요청해 북측이 직통전화를 연결했다”며 “마식령호텔과 남측 상황실과 연결했다. 선발대가 저녁에 들어와 통화했다”라고 소개했다. 마식령호텔과 남측 상황실 간 연결된 직통전화는 보안 기능이 없어 일상적 대화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쪽 선발대는 남북이 공동훈련을 진행할 마식령스키장 상태를 점검하고 갈마비행장을 찾아 항공편 이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봤다. 마식령 스키장은 북측이 ‘1박2일’ 훈련을 제안해 스키장 시설과 함께 숙소로 쓰일 리조트 건물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단은 남측 스키 선수들의 항공 이동 가능성을 감안해 갈마비행장의 전반적인 상황도 점검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도 알파인 스키와 크로스컨트리 스키 두 종목에서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며 “두 종목 모두 훈련이 가능한지 점검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발대는 남측으로 귀환하기 전 다시 금강산을 찾아 2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북측 예술단 강릉 공연 일자에 대해 “2월 8일이 될지 9일이 될지 (우리가 두 날짜를 제안해놓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막 당일인 9일보다는 전날인 8일에 공연이 열리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 기자

넷마블 문화재단 출범…사회공헌활동 고도화ㆍ전문화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넷마블게임즈는 건강한 게임문화의 가치 확대 및 미래 인재 양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넷마블문화재단이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문화재단은 넷마블의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받아 고도화, 전문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오는 2020년 신사옥이 완공되면 게임박물관을 비롯해 대규모 도서관, 게임 캐릭터 공원, 지역 청소년 교육을 위한 게임아카데미 등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재단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문화재단 초대 이사장은 방준혁 의장이 맡았다.방준혁 의장은 이날 넷마블 본사에서 열린 문화재단 출범식에서 “넷마블은 임직원을비롯해 많은 이들이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문화재단을 통해 창사 초기부터 지속해온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넷마블은 2009년부터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9년간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개최해 왔다. 앞서 2008년부터는 장애학생들의 여가문화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내에 총 31개소의 게임문화체험관을 열었으며 2016년부터 넷마블 게임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시작해 청소년들이 실제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마블은 재단 출범을 기념해 오는 25일까지 넷마블 본사 1층 지밸리컨벤션에서 자사 사회공헌활동의 역사와 활동, 게임아카데미 참여 학생들의 작품 등을 전시하는 넷마블문화재단 창립기념전시회를 개최한다.

투자업계 “금감원에 가상화폐 거래 감독 맡길 수 있나”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다루는 기관 중의 한 곳인 금융감독원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가상화폐 업계와 투자자 등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이 정부의 정책 발표 전 가상화폐를 매도한 사실로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상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과 같지만 현재로서는 이 직원을 처벌할 마땅한 규정도 없다. 한 투자자는 “금감원 직원이 정부 정책 발표 전에 내용을 알고 코인을 팔았는데 처벌도 못한다고 한다”며 “이와 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금감원은) 가상화폐 관련 감독 업무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관련 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거래소로 이직을 한 것도 가상화폐와 관련해 금감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금감원의 전 팀장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전략금융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이 팀장은 빗썸의 대주주 회사인 비티씨홀딩컴퍼니의 사내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금감원 전 팀장은 금감원에서 자본시장조사국을 비롯해 자산운용검사국, 감사실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서 퇴직할 경우 감독대상인 금융회사에는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가상화폐거래소는 금융회사로 인정되지 않아 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는 현재로서 금융회사가 아니라 일반 사업체에 불과하다”며 “취업을 제한할 규정은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사가 아니지만 논란이 돼서 금융당국에서도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곳 아니냐”며 “이대로 손놓고 있다가 금감원 직원들이 거래소에 다수 이직한다면 누가 금감원을 신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규정이 없다고 손놓고 있기 보다는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계좌 발급 놓고 정부 은행 엇박자

신규 투자가 가능한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오는 30일 부터 본격 개시된다. 하지만 은행들은 기존에 거래하던 대형거래소에만 계좌를 발급하고 신규거래소는 계좌 발급을 거절,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23일 가상화폐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을 30일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대상은행은 신한ㆍ농협ㆍ기업ㆍ국민ㆍ하나ㆍ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이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거래소에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없다. 다만 출금은 가능하다. 다만 실명확인 과정을 거치므로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개시 이후에 거래소 이용자가 자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동일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는 계좌개설 절차가 불필요하다.이번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행으로 가상화폐 신규투자도 가능한 구조가 됐다. 가상화폐 거래가 제도권으로 포섭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하지만 신규 가상화폐 투자를 막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에 반해 은행들은 기존에 거래를 했던 거래소에만 계좌를 발급할 계획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실명확인 서비스 내용이 발표된 후 시스템을 구축한 시중 6개 은행 중 한 곳에 계좌 개설을 문의했다"면서 "은행에서 계좌를 발급해 줄 수 없다. 신규 거래소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실명제가 된다고 대형 거래소에만 유리하다고 할 수 없고 거래소 운영에 관한 것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은행권의 계좌 발급 여부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백상일기자

산업부, 신산업분야 사업화에 매년 2천억원 융자 추진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자금 부족으로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하지 못하는 신산업 분야 기업에 저금리 대출이 지원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과 ‘기술사업화 보증부융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지만 담보가 없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필요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자금 지원은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부가 발표한 ‘5대 신산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발굴된 우수 신산업 분야 기업이 기술사업화 추진 자금을 신청하면 기술보증기금이 일반 보증보다 좋은 조건으로 기술보증서를 발급한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기술보증서를 바탕으로 금리를 0.5%p 추가 인하한 금리우대 보증부대출을 실행해 준다. 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기업들에 매년 2천억원의 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사업화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과정이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기업들이 사업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내문도 못 받았는데 과태료라니…’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시스템 개선 시급

수원에 사는 Y씨(41)는 최근 수원시로부터 날아온 우편물을 받고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다. 해당 우편물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으니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서였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다가온 사실도 몰랐던 Y씨는 수원시에 문의했고, 알고 보니 이전 주소지로 안내문이 발송된 사실을 알았다.결국 과태료를 내고, 뒤늦게 정기검사를 받았지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Y씨는 “사전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면서 “비슷한 사례가 많다고 들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6개월에서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가 주소 자료 미흡 등의 문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기검사 미이수로 과태료를 낼 처지에 몰린 운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수원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내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처분 건수는 월평균 200건가량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정기검사란 승용차 비사업용의 경우 2년, 승용차 비사업용ㆍ경차ㆍ소형차ㆍ화물차는 1년, 사업용 대형화물차는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다. 지정된 정기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30일 이내의 경우 2만 원이지만 그 이후로는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 추가돼 최대 30만 원까지 올라간다. 이런 가운데 매달 수원시에 접수되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수 관련 이의제기 건수도 40~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우편물 등을 통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수자 4명 중 1명은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해 검사일을 놓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사전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보유한 주소자료가 미흡해 미송달 우편물이 다량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이전될 경우 지자체에는 등록이 되지만, 공단 측에서 이를 곧바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수원시는 사전 안내 업무와 관련, 운전자들의 주소 자료 등을 교통안전공단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가 파악하고 있는 주소자료를 정비해 검사기간 종료일 전에 사전안내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