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달라'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24일 오전 7시 50분 현재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총 20만 1천여 명이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했다. 이 청원은 최근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유치원생 대상 성범죄가 알려지면서 지난 3일에 시작됐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형량을 제대로 줘야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면서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미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두순 출소반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에 나와 답변을 한 바 있다.지난달 6일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에 조 수석은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면서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9번째 국민청원이 됐다.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폐지 청원에 답변이 이뤄졌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청원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고양, 재난대응10대원칙 등 매뉴얼 국가 재난대응 지침으로 자리 매김

고양시가 각종 재난 대응의 시행착오를 분석해 도출한 재난대응 매뉴얼이 명실상부한 국가적 재난 대응 지침으로 자리매김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의 ‘재난대응 10대 수행원칙’ 등 각종 재난 대응 정책 제언 자료가 이달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시ㆍ군ㆍ구로 전파됐다. 시의 재난 대응 지침 전파는 지난해 12월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 전국 지자체장 회의’를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 지시로 이뤄졌다. 시는 앞서 지난 2일 그간 세월호 참사, 고양 터미널 화재,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난 해결의 문제점을 분석해 제작한 각종 대응 매뉴얼을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중앙 정부에 정책 제언 자료로 제출했다. 이 자료는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백서 ▲고양시 메르스 백서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형을 지 연습 ▲고양형 위기관리시스템 추진사례집 ▲고양시 재난대응 10대 수행 원칙 체크리스트 등이다. 특히 시는 메르스 발병 시 전국 최초로 실시간 SNS를 운영해 의료기관 협력 네트워크 수립, 자가격리자 관리, 발병자ㆍ의심자 감시 강화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 전염병 관리의 롤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골든 타임 초기 대응, 종합상황실 조정력 확립, 재난대응 돌발 리스크 관리, 현장 책임대응 및 유관기관 협업, 대응 의사소통 강화, 사후 위기관리 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재난대응 10대 수행 원칙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모범적인 사고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고양시의 재난 매뉴얼의 우수성을 인정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 시의 재난 매뉴얼을 통해 국민 안전이 담보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