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재 참사 한 달…화재 위험 속에서도 유흥가 불법주차 여전

“제천 화재 참사로 전국이 떠들썩했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화재 참사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안전의식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양새다. 특히 자칫 잘못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흥가에 불법주차가 만연해 있어 시민의 불법 주정차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1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12분께 수원 팔달구 경수대로 446번길(일명 인계동 박스)에 위치한 5층짜리 상가에서 불이 나 5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날 화재로 5층 유흥주점에 있던 직원과 손님 등 13명이 대피하는 등 일대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소방 차량들이 쉽사리 진입을 하지 못하면서 불길을 잡는 데 애를 먹었다. 길게 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15대의 소방 차량은 수십m 이상 대열을 유지한 채 여러 개의 소화 호스를 연결해 가까스로 급수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제천 화재 이후 조금은 변했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특히 코너를 도는 곳에 불법주차를 해놓은 차량은 안 그래도 어려운 소방차 진입을 더더욱 힘들게 한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유흥가 불법 주정차는 수원뿐만 아니라 도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1일 오후에 찾은 용인 신갈오거리 인근 유흥가 역시 불법 주정차가 횡행하고 있었다. 주차금지라는 팻말은 물론 바닥에도 ‘주차금지구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었지만, 운전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불법 주정차를 저지르고 있었다. 운전자 C씨(42)는 “도로에 잠깐 차를 대 놓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면서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안양 범계 로데오거리, 성남 오리역 등 타 지역 유흥가도 사정은 비슷했다. 승용차들이 거리 곳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었고, 주차공간을 찾아다니던 운전자들은 빈 공간만 보이면 차를 대기 일쑤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중주차까지 이뤄지면서, 화재 발생 시 소방 차량들의 진입을 더디게 할 것이 불보 듯 뻔해 보였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화재현장에 출동할 때 불법 주정차로 막혀 있는 도로를 보면 아찔하다”며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해 있는 유흥가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를 삼가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승수기자

위원회 줄인다던 道… 민선6기 4년간 53% 늘었다

경기도가 지난 2013년 도청 내 각종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했으나 민선 6기 동안 오히려 50%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수십 개의 위원회는 연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3년 미운영되거나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손질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위원회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선 6기 출범 직전인 지난 2013년 말 120개였던 위원회는 지난해 말 184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만에 무려 53%(64개)가 증가한 것으로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는 당초 도의 계획과 달리 오히려 ‘명패’만 내걸린 위원회만 대폭 늘어난 셈이다. 더욱이 각종 위원회 위촉위원 수도 지난 2013년 말 2천562명에서 지난해 말 3천745명으로 46% 급증했다.이들 위원회 중에는 연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20여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경우 전체 위원회 180개 중 26개가 연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특히 유통분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전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해야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의 평균 여성위원 비율은 35.2%에 그쳤다. 도 운영하는 A위원회 위원인 B씨는 “지난 2년동안 위원으로 위촉돼 첫 회의에 참석한이후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거창하게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해야되는지 지침도 없어 이름에 걸맞는 역할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이 같은 위원회 증가에 대해 조례가 수시로 신설되면서 관련 위원회가 설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 도는 올해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등을 정비하는 등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를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설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위원회가 신설돼 어려움이 크다”며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차기 경기지사 선거 앞두고 정치인 팬클럽도 들썩…세 결집 움직임 분주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차기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가 요동치면서 여야 주자들의 팬클럽도 들썩이고 있다. 여야 후보군마다 본선행 티켓을 따내기 위한 세 결집이 시급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할 팬클럽이 ‘판세 뒤집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재선, 안산 상록갑)은 기존 팬클럽을 통합해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팬클럽 이름은 ‘문전성시’(문재인과 전해철의 성공시대)로 정해졌으며 오는 27일 수원 광교산에서 신년 산행 행사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 팬클럽인 ‘문팬’도 ‘친문(친 문재인) 핵심’인 전 의원을 지지하기로 결정, 인지도 상승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앞서 경기남부 문팬 운영위원들은 차기 경기지사 선거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해왔고,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인물을 경선부터 지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대선 주자를 거치며 인지도를 높인 만큼 ‘재명 투게더’, ‘이재명 대통령’, ‘내가 이재명이다’, ‘희망 바이러스’ 등 여러 팬클럽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팬클럽에는 이 시장의 경기지사 출마를 환영하는 응원글이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팬클럽에서는 이 시장의 당내 경선에 대비, 경기지사 선거 정책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선 때 이 시장을 지지했던 자발적 모임인 ‘손가락혁명군’(손가혁)’도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온라인 활동을 통해 이 시장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당 양기대 광명시장의 서포터즈인 ‘기대심리’도 자체적인 페이스북 팬페이지 운영을 통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들은 오는 23일 예정된 양 시장 출판기념회는 물론 방송출연 일정 등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광명의 이미지를 세계에 부각시킨 ‘광명동굴의 기적’을 비롯, KTX광명역세권에 이케아·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점 유치, 부채 상환, 무상급식·무상교복 등 시정 성과를 통한 추진력을 알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 시장 측은 향후 정식 출마 선언을 마친 이후 팬미팅 등을 개최해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남경필 경기지사의 팬클럽인 ‘남사모’(남경필을 사랑하는 모임)도 세 확장에 나선다. 남사모는 경기지역에 25개 지회, 3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수원의 한 식당에서 송년회를 열고 남 지사의 재선 성공을 목표로 지원사격에 나서자며 의기투합했다. 이를 위해 지회 및 소그룹별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고 온라인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남사모 관계자는 “조만간 신년회와 광교산 등반대회 등을 열고 회원들의 결속을 다져 남 지사 응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교통 안전 실천! 당신의 교통 안전 습관은 몇점 입니까?] 18. 파주 경찰서

파주 남쪽 운정신도시 개발과 북쪽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 글로벌 기업인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대규모 증축 등으로 파주시의 인구가 45만여 명을 넘어서면서 교통사고는 롤러코스터처럼 상승과 감소가 반복되고 있다.각종 교통사고 발생은 특정 지역 중심이 아닌 운정동 등 13개 읍ㆍ면ㆍ동 전역에서 두루 발생하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남북 파주의 가속적인 균형 개발이 주요 원인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교통사망사고와 부상자 수가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교통사고로 42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남파주(금촌, 운정1ㆍ2, 교하, 탄현)에선 19명이 숨졌고 북파주는 조리읍을 제외한 문산, 파주, 법원, 광탄, 적성, 파평, 월롱 등지에서 23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파주지역의 활발한 개발 붐으로 좀처럼 줄 것 같지 않았던 교통사망사고와 부상자 수가 지난해 8월을 기점으로 각각 30%와 4%가 감소 추세여서 주목된다. 월별 교통 사고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많은 8월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8~12월)은 사고건수가 713건(사망 17명), 부상자 수는 1천93명, 지난 2016년 같은 기간은 사고건수 657건(사망 12명)에 부상자 수는 994명 등인 데 비해 지난해 같은 기간 사고건수는 690건(사망자 9명)으로 3년 평균 대비 사망자수는 4명 줄었고 부상자도 44건이 감소했다. 이는 파주경찰서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도로 확장 및 지속적인 차량 증가 등 교통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에 선제적인 제도 도입이 효과를 보았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경찰은 경찰관 복장을 한 마네킹 20개를 사망 사고 빈도가 높은 지역에 배치하는 한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IP 비상벨(방범용 CCTV)을 초등학교 13곳에 설치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마네킹 경찰관은 주민들이 유치 로비를 벌일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 교통사고가 빈번한 구간으로는 LG디스플레이가 있는 월롱면 엘지로 일원과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운정동 운정행복센터 사거리를 꼽는다. 실제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월롱면 엘지로 일대 왕복 8차선 도로변 양쪽 가로에는 각종 대형 화물차량 등이 불법 주ㆍ정차돼 있었다. 이 때문에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운정신도시 운정행복센터 앞 사거리도 주의해야 할 구간이다. 지난해만도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음주, 졸음 등이 원인이다. 이를 예방하면 교통사고는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천자춘추] 무자격 교장 공모제

지난해 11월 도교육청의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정책 연구’라는 공청회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반발이 있었다.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수료 교사들을 학교장으로 승진시키겠다는 것인데, 현행 승진 체계를 크게 흔들어 놓아 학교에 갈등과 혼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였다. 필자는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반대 청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교육부의 관련 법령 개정을 예견한 바 있다. 이에 보란 듯이 교육부는 지난 연말(2017.12.26) 무자격 교장 공모제의 전면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이미 시행 취지와 달리 특정 노조 교사의 교장 공모제로 변질되면서 교직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켜 왔다. 다양한 교직 경력이 중시되는 학교 현장의 정서 상, 자격증 없이 15년의 교사경력만으로 교장이 될 수 있게 한 무자격 교장 제도는 실로 파격이 아닐 수 없다. 현행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정치화된 교육감 선거의 코드·보은 인사로 전락했다. 특정 노조의 무자격 교장 만들기로 전락하였다는 것은 필자만이 아닌 교육계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특정 노조의 교장 만들기 제도’라는 것에 응답자의 71.2%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 또한 진보 교육감들의 자기 사람 심기, 평교사의 장학관 승진과 함께 잘못된 인사로 지적된 바 있다. 인사의 공정성과 교직 전문성을 외면한 현대판 음서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교총 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81%가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불공정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의 전면 확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1회성 인기 영합적 서류 제출과 면접으로 공정성을 잃고 있으며, 오랜 기간 성실히 교육하며 승진을 준비해 온 교원들을 좌절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말하는 ‘과정의 공정’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교장은 다양한 축적된 경험과 경영 리더십이 특별하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다. 이에 반해 다양한 경력과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은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학교에 냉소주의와 비교육적 분위기를 팽배시킬 것으로 보인다. 화기와 질서가 있어야 할 학교가 구성원들의 편 가르기로 인해 갈등과 알력이 만연한 근무 환경이 될까 염려된다. 학교는 존경받는 리더십으로 뒷받침된 교장의 전문성에 의해서 경영될 때 교육의 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발전할 수 있다. 학교 민주주의라는 미명 하에 학교가 무책임한 선동과 일부 소수 의견이 전체 의사인 양 오도되어 흔들릴 때 학교 교육이 어려워지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이다. 김유성 죽전고등학교 교장

[기고] 고려 인삼, 미래의 인류 생존 위한 난임치료제로 개발해야

고려인삼은 수천 년을 우리민족과 함께 해 온 ‘신이 내려준 명약(名藥)’이다. 처음으로 ‘삼’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고서는 전한 때 사유가 저술한 ‘급취장’이다. 인삼을 의약적인 임상을 기록한 문헌은 ‘상한론’이다. 의학사상 최초로 인삼이 소개된 문헌은 후한 말에 저술된 ‘신농본초경’이다. 이런 고려인삼이 외교를 통해 중국에 보내진 최초의 기록문서는 송나라 도홍경이 저술한 ‘명의별록’인데, 이 책에는 ‘435년경 고구려에서, 513년경 백제에서, 양나라의 고서인 책부원구에는 627년에 신라에서 선물로 보내 왔다’고 기록돼 있다. 실제로 이전부터 인삼은 중국에 알려져 있었고 약재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았다. 이후 고려와 조선에서도 중국 요구에 인삼을 조공한 사례도 많다. 심지어 조선 후기 일본의 경우, 고려인삼을 수입하기 위해 순도가 높은 은화를 특별히 제조해 유통한 사례도 있다. 일본은 산삼의 고갈로 수입이 원활하지 않자 1720년경 조선으로부터 인삼재배기술을 배워가 일왕을 위해 조선인삼 재배에 성공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런 이유는 ‘수당서’에 잘 기록돼 있다. 몇 가지로 소개하자면 ‘한 선비가 밤이 되면 산 속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자주 들리기에 낮에 소리 나는 곳으로 가 보았더니 삼이 있어 캐었는데, 그 후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 삼의 모양이 마치 동자와 같았다’ 등이다. 필자는 인삼 효능을 연구하던 중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한 일간지가 1999년 보도한 ‘일 왕세손 태어나려라’라는 제목의 기사다. 내용인 즉 ‘일본 왕세자가 39세에 결혼한 이후 6년간 자식 생산을 못하는데 그 이유는 왕세자의 정자결핍이 원인이며, 불임치료를 위해 고려인삼 진액 등을 구입하여 복용해 왔다’였다. 일본 왕세자 부부는 이듬해 딸을 순산했다. 이는 고려인삼이 왕세자의 정자결핍을 치료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015년 세계 인삼과학상을 수상한 김시관 건국대 의료생명대학 교수는 “고령 렛(쥐)에 홍삼추출물을 12주간 급여한 후 정자운동성을 분석결과 정상대조군에 비해 고환 기능이 개선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결과는 일 왕세자가 고려홍삼 진액을 복용한 후 딸을 순산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젊은이의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불임부부가 증가해 사회 문제로 등장한 지 오래다. 2017년 10월 12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4~2016년 난임질환 의료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난임 환자는 6만 3천127명이었는데, 그 원인은 스트레스, 음주, 흡연, 비만, 환경호르몬 등이었다. 의료계에서는 ‘남성의 정소세포 활력은 온도가 높아지면 낮아진다’는 주장과 불임유발 원인으로는 결혼연령의 고령화,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따뜻한 실내나 기후환경라고 분석했다. 남성 불임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정자증, 정자결핍 및 정자 활력 저하이다. 앞으로 아열대 지방의 남성들도 경제발전이 이루어져 선진국의 생활양식에 익숙해지면 난임 질환자 수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세계 인구 감소는 여성 난임뿐만 아니라 남성의 난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는 전 세계의 남성에게 꼭 필요한 난임 치료제 소재로 고려인삼이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를 해본다. 최근 한국의 인삼산업은 깊은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올 뚜렷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 세계의 인삼시장은 화기삼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우리의 민족의 문화 유산인 고려인삼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아가 인류생존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성 식품이 아닌 난임 치료제로 개발해야 할 때다. 이은섭 道농기원 소득자원연구소 인삼연구팀장

[기고] 4차 산업과 미래형 인재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섰다. 즉 연결사회에서 초연결사회로, 지능화에서 초지능화 시대로 변환되고 있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축적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사회ㆍ환경적 문제들도 여러 전문분야가 같이 융합적인 안목으로 풀어야 하는 복잡도를 지니고 있다. 개인의 전문적 역량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동시에 더불어 융합, 연결, 소통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다. 앞으로의 교육 체계는 여러 매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스스로 배울 수 있고 팀워크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푸는 교육으로 바뀔 것이다. 단편적 지식 혹은 경험만 가지고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뜻이다. 여러 정보와 기술들을 다양하게 연결하고 융합하는 시대가 도래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같은 기술을 본인의 전문 분야와 접목해 새로운 응용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해진다.이에 따라 주어진 목표를 성실히 달성하는 교육보다는 개인의 목표를 직접 설정하고 본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살리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ICT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을 활용해 자기의 꿈과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해진다.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고 소설도 쓰는 세상이 왔다. 이제는 이과ㆍ문과를 막론하고 전공과 관련 없이 기초수학, 기초과학, 통계학, 데이터과학과 컴퓨터 코딩이 이 중요해질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주로 주어진 문제를 빨리 풀어 정답을 내는데 익숙한 교육을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잡한 문제의 이슈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풀고자 어떤 요소들이 융합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체 큰 숲을 보는 능력이 요구된다. 로봇은 우리의 육체노동을 대체하고, 인공지능은 지식노동 나아가 지능노동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나가야 하며 그러려면 사람과 사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이 더 필요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과학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이 무엇이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살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한층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인문학과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평생직장보다는 환경에 맞춰 변신할 수 있는 평생직업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해질 테다.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스스로 발굴하도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변화가 점점 빨라지는 시대에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과 스스로 학습하며 다른 분야와 융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기의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가지고 평생 학습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호기심이 중요하므로 단기적성과 위주의 강요적 교육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학습하고 변신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 빨리 정답을 찾는 것보다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문제가 효율적으로 풀리는지에 대한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책에서 지식을 배우는 방법보다 체험과 팀워크를 통해 문제 해결하는 능력도 더욱 요구될 것이다.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남을 인정하는 다양성을 키우는 인성과 도덕성 교육도 중요해진다. 앞으로 미래형 인재는 창의성을 갖추고 다른 사람들과 융합과 협력을 하며 소통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글로벌한 감각과 인류의 발전을 위해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인력이 요구된다. 우물을 깊게 파려면 우선 넓게 파야 하고 나무의 뿌리가 튼튼해야 큰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미래 인재들은 튼튼한 기초 학문을 기반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갈 길을 찾을 수 있어야 기회와 위협이 산재한 4차 산업혁명의 파도 안에서 풍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본다. 박유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교육본부장

인천공항 버스터미널 사업면허 소송전 일단락

인천공항 버스터미널 사업면허를 두고 2년여간 지속해온 소송전이 일단락됐다. 2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18일 민간 공항리무진 사업자들이 인천시의 인천공항공사 여객자동차 버스터미널 사업 면허를 취소해달라며 취소해달라며 운송 사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본안의 판단 없이 재판을 마치는 결정을 뜻한다. 재판부는 인천시의 여객자동차 버스터미널 사업면허 발급으로 민간 공항리무진 사업자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될 만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도지사가 별도로 사용명령처분을 해야 인천공항 버스터미널의 사용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용명령처분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은 그 의무 자체가 없는 만큼 면허발급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즉, 재판부는 민간 공항리무진 사업자들이 인천시의 버스터미널 사업면허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세부적인 사안을 판단하지 않고 소를 기각한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제2터미널 교통센터 지하 2층 8천841㎡에 버스 승차장 45곳과 매표소 28곳 규모의 버스터미널을 준공하고 직접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지난 2016년 2월 18일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버스터미널 사업면허를 발급하자 기존 운영사였던 공항 리무진 운송 사업자 4개사는 인천공항공사의 버스터미널 사업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천공항공사 정관이나 인천공항공사법에는 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면허 발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희기자

신성요양병원 ‘산 넘어 산’… 단전 위기 ‘환자 날벼락’

장기간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에 검찰 수사를 받게된 신성요양병원(본보 1월19일자 7면)이 임금뿐 아니라 전기요금도 장기간 미납해 단전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와 계양구 보건소 등에 따르면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신성요양병원이 지난 6개월간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다음주께 단전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신성요양병원 측이 미납한 전기요금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6천900여만원에 달한다. 통상 한전은 3개월동안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 제한공급 경고장을 보낸 뒤 단전조치에 돌입한다. 신성요양병원이 6개월분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단전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현재 신성요양병원에는 60여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당장 단전조치가 진행된다면 해당 환자들을 상대로한 의료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계양구 보건소 측은 “한전 측으로부터 다음주께 단전조치에 돌입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며 “병원 측에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권고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만약 병원 측이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보건소에서 직접 한 명씩 환자를 옮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당초 신성요양병원장은 지난 19일 오전, 전기요금 체납 문제와 관련해 한전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별다른 통보 없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한전 측도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한전 관계자는 “다음주로 단전 예정일을 잡아놓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병원과 협의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며 “환자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환자들을 이원조치 시킨 뒤 단전조치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신성요양병원은 지난 2016년부터 임금체불이 계속돼 153건의 신고가 인천북부고용청에 접수됐고, 임금 미지급자만 204명에 미지급 임금이 7억2천100만원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북부고용청은 지난해 11월 6일 병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병원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3일 인천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인천지검은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한 상태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