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오겡끼다스까?

수도권 젖줄 팔당호 수질 깨끗해졌다… 1급수 눈앞

경기도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이 수질 측정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며 ‘1급수’ 달성, 초읽기에 들어갔다. 21일 경기도수자원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을 제외한 팔당호의 연평균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는 1.05ppm으로 집계됐다. 12월 BOD는 아직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통상 연평균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BOD란 미생물이 물속의 유기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으로, 높을수록 오염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999년 1.53ppm으로 역대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던 팔당호의 BOD는 2011년 1.09ppm으로 낮아졌으며 이후 등락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최근 3년 사이 2015년 1.3ppm, 2016년 1.25ppm을 기록하면서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지난해 1.05ppm를 달성, 팔당호 BOD 측정을 시작한 1994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조만간 팔당호의 수질이 1급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OD가 1ppm 이하면 수질 환경 기준상 상수원수 1급수로 분류된다. 도는 이 같은 팔당호의 수질 개선에 대해 침적쓰레기 수거, 하수도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매년 도는 팔당호 수질 보전과 녹조 발생 감소를 위해 경안천 등에서 침적쓰레기 수거작업을 실시해 왔다. 팔당호 바닥에 약 193t의 쓰레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도는 지난 2015년 52t, 2016년 68t 등 매년 쓰레기 수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2000년부터는 유해물질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자 ‘팔당호 통행제한도로 운행차량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수송 차량이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와 경찰, 해당 시ㆍ군은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6년 말 66.5%에서 지난해 말 92.2%로 높아진 팔당유역 7개 시ㆍ군의 하수도보급률도 하수오염을 저감시킨 요인으로 꼽혔다. 또 이들 시ㆍ군의 하수처리장 수는 같은 기간 120개에서 225개로, 하수처리용량은 45만 3천t에서 88만 4천t으로 확대되는 등 수질 개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도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던 지난 2015~2016년에 비해 지난해 강수량 등 기후조건이 좋아 팔당호 수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수자원본부 관계자는 “도는 물론 인접한 지역들의 수질개선을 위한 합동 노력이 효과를 보이며 수질이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팔당호의 연평균 BOD는 매월 조사된 팔당호 수질을 대표하는 팔당댐2지점(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의 댐 앞)의 평균 수치다. 한진경기자

경기도의회 대표단, 하와이주와 교류 활성화 논의

경기도의회 대표단(단장 정기열 의장)은 하와이주 상하원을 방문해 론 카우치 상원의장과 나카시마 하원부의장을 예방하고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의회에서 하와이주 상하원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장은 하와이주 상원의장 및 하원부의장과의 간담회에서 “한국과 한세기가 넘는 인연을 가지고 있는 하와이주를 방문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기도의회 대표단의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양 지역 및 지역의회 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론 카우치 상원의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양 지역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MOU 체결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 검토와 논의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상하원 간담회에서 대표단은 작년 중국과 사드 갈등으로 위축됐던 경기도 관광·여행 산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연중 내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하와이주 관광ㆍ여행 산업의 장점과 노하우를 청취하고 입법지원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또한 대표단은 지난해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미 본토 타격 위협으로 인해 민군기지들이 밀집한 하와이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에 대해 위로하고 공감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양 지역 의회가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대표단은 이어지는 공식방문 일정으로 한국과 오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호놀룰루시의회를 방문해 론 메노 의장을 예방했다. 또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을 방문해 강영훈 총영사와 간담회를 가졌고 하와이주립대 한국학센터 방문을 통해 한인이민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와이 한인사회 역사를 청취하고 향후 교류 방향을 논의했다. 박준상기자

“시민편의 위한 道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연되는 일 없어야” 박용수 도의원, 조기추진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용수 경기도의원(파주2)이 21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조기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파주시 광역급행(M)버스 2개 노선의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포함에 대해 같은 당 동료의원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이날 박 의원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당초 계획처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가면서 올해 3월 실시를 목표로 진행돼야 한다”며 “파주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마치 특정업체 혜택으로 매도한 것은 파주시의 현황을 모르는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면서 준공영제 도입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는 같은 당 소속인 민경선(고양3)ㆍ최재백(시흥3) 의원이 지난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도는 14개 시ㆍ군 58개 노선 621대를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인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M버스인 파주시 파주선진 7426번, 7625번 노선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44만 파주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조기 실시를 거듭 주장했다. 김요섭기자

경의선 육로 2년 만에 다시 열렸다… 北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21일 방남,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 왕래가 본궤도에 올랐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 단장 일행 7명은 이날 오전 8시57분 차량을 이용해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곧이어 오전 9시2분께 파주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했다. 경의선 육로가 열린 것은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처음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측 인사가 남측을 방문한 것도 최초다. 출입경에 필요한 수속을 마친 북측 사전점검단은 서울역으로 이동, KTX를 타고 강원도 강릉으로 향했다. 이들은 이어 공연 후보지인 황영조 체육관과 강릉 아트센터 대공연장을 잇따라 찾아 객석과 조명 및 음향시설 등을 점검했다. 현 단장 일행은 강릉에서 1박한 뒤 22일 서울로 이동해 정부가 대관일정 등을 고려해 미리 추려둔 공연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이들은 당초 지난 20일 방남해 일정을 시작하려 했으나 북측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사정에 따라 하루 순연됐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극대화하고 남북 간 대화 무드가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을 확인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서로 파견하기로 했던 남북 선발대의 일정과 규모도 구체화됐다.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행사 준비와 마식령 스키장에서 진행할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 관련 사전 점검을 위한 남측 선발대는 오는 23일부터 2박3일 간 방북한다. 남측 선발대는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 국장을 단장으로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방북 기간 금강산 지역과 마식령 스키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또 항공편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식령 스키장 인근 갈마비행장도 찾을 계획이다. 이어 25일부터는 북측 선발대가 2박3일 일정으로 남측을 찾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이 사용할 시설을 점검한다. 북측은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총 8명의 선발대를 파견하겠다고 전해왔다. 선발대는 숙박 장소와 개폐회식장, 경기장, 프레스센터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강해인·송우일기자

“서인부대 시대 눈앞… 인천을 대한민국 ‘톱2’ 도시로” 유정복 시장, 서·동구 잇단 연두방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시민행복 플러스 대화’가 지난 19일 서구와 동구에서 각각 열렸다. 이날 오전 유정복 시장은 서구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은혜의 집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서구청에서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 보고회를 갖고 지역주민과 함께 시민행복 대화를 시작했다. 행사에는 시·구의원과 자생 단체장을 비롯해 서구 21개 동의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신년 인사와 함께 덕담을 나누며 시와 서구의 발전을 한 목소리로 기원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환영사에서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시티타워 및 스타필드 건축허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낸 인천시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까지의 재정 건전화가 결실을 맺음에 따라 고통을 감내한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지역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인천을 전국 두 번째 도시로 만들자며 ‘서인부대(서울-인천-부산-대구)’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오후에는 동구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이어갔다. 유 시장은 주민과의 대화에 앞서 동인천역 북광장에 조성돼 있는 화도진 스케이트장을 방문해 주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 수문통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현장을 둘러보며 주민편의를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현장방문을 마친 후 유 시장은 주민행복센터에서 동구의 주요 역점사업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동구는 주요 역점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뉴스테이 주택재개발사업을 비롯해 동인천역 주변 정비사업, 만석동 십자수로 공유수면 매립, 정비구역 내 공·폐가 정비사업 등에 대해 보고하고 시의 협조를 요청했다. 유 시장은 이후 동구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유정복 시장은 “오늘 논의된 지역 현안사항 및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용준·김준구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재정건전화 치적’ 날선 공방

인천시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치적을 둘러싼 정치적 쟁점화가 노골화되는 등 지방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박남춘 의원이 19일 자신의 의정보고회에서 시 재정건전화에 대해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정도의 부채 감축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둥 ‘더 줄였어야 했다’는 둥 그는 시와 시민이 피땀으로 이뤄낸 노력의 결과를 깎아내리는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민선 5기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교부세를 500억 원밖에 늘지 않았다고 헛소리를 하는 이유는 뭔가 오로지 현 시장의 업적을 깎아내려야 자신에게도 일말의 기회가 올 거라 믿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정복 시장도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조7천억원을 누구나 갚을 수 있다니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박 의원은 인천시민과 공직자 노력의 산물인 3조7천억원 부채 감축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궤변과 억지로 가득 찬 ‘거짓말 의정보고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3년 반 세월 동안 공직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300만 시민의 헌신과 인내로 일궈낸 ‘재정건전화’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공직자와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19일 인천시교육청 정보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보고회를 통해 “시가 부채도시에서 부자도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부채가 10조1천억원이나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의 불씨를 지핀 바 있다. 박 의원은 또 “지금 정도 부채 감축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했어야 한다”며 “빚을 갚을 수 있게 된 이유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인천은 광역시 중 그 비율이 가장 낮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인천시당 역시 박 의원의 의견에 동조하며 유 시장의 치적인 재정건전화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시당은 22일 오후 2시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인천의 비전과 과제’ 대토론회에서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등이 나서 재정건전화에 가려진 시민 1인당 부채 비율 문제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민주당 시당 관계자는 “다른 객관적 지표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 등 시의 부채 감축이 시민의 삶을 바꿔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부동산경기 여파에 따라 늘어난 취·등록세 3조5천억원, 공유 재산 매각 1조원 등 사실상 시민의 돈으로 부채를 감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승기 잡아라’ 한국당 경기·인천 조직정비 속도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경기·인천 지역 조직정비에 박차를 가하며 승기 잡기에 나섰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복당과 경기·인천 대규모 신년인사회로 분위기를 쇄신한 한국당은 여세를 몰아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책 선정을 통해 지방선거 준비도 병행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21일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사흘간 경기 12곳과 인천 2곳을 포함해 전국 총 31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조직위원장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도표 참조 경기의 경우, 1차 공모에서 지원자가 없었던 화성을과 화성병은 재공모하고, 1차 지원자가 있었지만 적합한 후보를 찾지 못한 수원을과 수원정, 성남 분당을, 광명을, 안산 상록갑, 의왕·과천, 용인을, 양주 등 8곳은 추가공모한다. 특히 검찰 기소 등으로 당원권이 정지돼 당협위원장 공석이 된 평택갑(원유철)과 용인갑(이우현) 등 2곳은 신규공모를 받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도내 60곳 중 절반에 가까운 29곳의 조직위원장이 새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인천도 서갑과 서을 등 2곳에 대해 추가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조강특위는 24일 신청을 마감한 뒤 서류 심사와 심층면접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조직위원장을 추가 선정, 지방선거 준비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당은 전국 74곳의 당협위원장을 공모했고, 조강특위 심사를 거쳐 지난 19일 45곳의 조직위원장을 우선 선정해 발표했다. 경기는 27곳 공모 중 17곳이 선정됐으며, 인천은 5곳을 공모해 3곳이 결정됐다. 경기의 경우, 현직 단체장 중 공재광 평택시장과 이석우 남양주시장, 조억동 광주시장이 각각 평택을과 남양주을, 광주갑 조직위원장으로 확정됐다. 전직 단체장 중 이효선 전 광명시장은 광명갑 조직위원장으로 결정됐다. 전직 국회의원인 정미경·김성회 전 의원은 각각 수원무와 화성갑 조직위원장으로 선정됐다. 이중 화성갑은 옛 친박(친 박근혜)계 맏형격으로 국회 최다선(8선)인 서청원 의원 지역구이기도 하다. 박용호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은 파주갑 조직위원장이 됐고, 김포갑 조직위원장으로 결정된 박진호 다올엔터테인먼트 대표는 27세로 이번에 선임된 조직위원장 중 가장 젊은 인사다. 또한 ▲안양 동안갑 윤기찬 변호사 ▲부천 원미을 이재진 부천행복포럼 공동대표 ▲고양갑 이경환 변호사 ▲고양병 이동환 (사)사람의도시연구소 소장 ▲고양정 조대원 고미소녀(고양시의 미혼모들과 소통하는 여자들) 공동대표 ▲구리 김준호 일오건설 부사장 ▲남양주갑 유낙준 해병대전우회 총재 ▲군포을 최진학 전 도의원 ▲하남 이정훈 도의원 등이 각각 조직위원장으로 확정됐다. 인천은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연수갑, 이종열 청운대 조교수가 남동갑, 고영훈 계양구의회 부의장이 계양갑 조직위원장으로 각각 결정됐다. 김재민기자

[사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한파, 보완책 시급하다

새해 벽두부터 고용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가뜩이나 늘어나는 청년실업으로 인하여 고용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지난해 일시에 무려 16.4%나 올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한파가 겨울 추위만큼이나 전국 곳곳에서 불어닥치고 있다. 지난해 7월 경제계의 우려 속에 역대 최대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예상되었던 부작용보다 오히려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고용한파는 특히 영세업자, 아파트 경비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열악한 노동현장에서부터 야기되고 있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방학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대학생들 상당수가 해고되었거나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 노후대책이 별로 없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노인들도 이미 많은 인원이 감원되었거나 또는 업무 시간이 늘어 고생하고 있다. 가족 형태로 운영되는 소규모 식당 등에서 일하는 파트타임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힘든 식당 주인들이 직접 일함으로써 역시 일자리를 많이 잃어 실직자가 늘고 있다. 이런 고용한파에 대하여 정부도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그러나 이는 영세업자의 현장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에서 나온 대책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한 후 경제 관료들이 앞다퉈 청소·경비 근로자들이나 영세 상공인을 만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진지하게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일부 관료는 보여주기 식의 이벤트성 행사나 하고 있는 느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물론 16일 있었던 중소상공인 초청 만찬에서도 고용한파에 따른 보완대책을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상가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억제책을 발표하고 또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카드 수수료 부과방식도 7월부터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정도의 개선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일자리 안정대책을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상쇄와 같은 임시방편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가입’ 등을 보완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력 명절인 설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일자리를 잃어 실의에 빠진 서민들의 고통을 정부는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 정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감한 지원책을 제시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