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2018 경기교육혁신연대 출범

오는 6월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의 검증과 단일화를 추진하는 ‘2018 소통과 협력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가 17일 출범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도내 2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감 후보를 발굴해 단일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또 오는 3월까지 만 16세 이상 청소년 등도 참여하는 ‘민주진보교육감 경기추진위원회’의 회원을 모집한다.경기교육혁신연대 관계자는 “도민들의 직접 참여와 결정으로 도민들이 요구하는 교육정책을 실현할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를 선출할 것”이라며 “이후 교육 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할 법적, 제도적 방안을 함께 마련해 경기교육의 중요 정책들을 제안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교육은 초심의 자세로 도민과 교육주체의 의견을 듣고 현장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도약을 끌어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이달 말에서 2월 초까지 진보교육감 후보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지역별 원탁토론회와 회원 간담회, 민주진보 교육감 경기추진위원회 회원들의 온라인 투표와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단일후보 선출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민훈기자

뷰티산업 육성 255억 투입… 수출 ‘신한류’

경기도가 ‘뷰티산업 지원센터’ 설립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255억 원을 투입해 도내 뷰티산업을 육성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화장품이나 미용 등 뷰티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의 뷰티산업은 한류열풍에 힘입어 최근 5년간 수출 평균 성장률(전국)이 35.3%에 육박할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뷰티산업 규모는 화장품 제조업체 수 787개(전국 2천1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수 2천386개(9천26개) 등으로 국내 최대 수준이다. 그러나 아직 도내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제품은 우수하지만 원료ㆍ포장재 등 연관산업의 기반이 취약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한계를 겪고 있다. 또 해외 마케팅 경험 부족으로 수출 기반이 취약한 상태다. 이에 도는 이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를 뷰티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번 5개년 기본계획에는 도내 뷰티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상이 담길 예정이다. 먼저 도는 뷰티산업 지원체계를 총괄하는 플랫폼인 ‘경기도 뷰티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뷰티산업 원스톱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연구개발, 마케팅 등 사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인력양성, 교류협력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5년간 총 1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도는 화장품 제조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화장품 소재 및 원료 개발(12억 원)▲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사업 육성(8억 원) ▲기능성 제품개발 및 첨단산업 기반 제품개발 지원(20억 원) ▲뷰티분야 기술창업 및 신생기업 지원(21억 원)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매년 20억 원을 투입해 국내ㆍ외 뷰티박람회도 개최, 참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는 중소기업들이 아세안을 비롯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우선 올해 확보된 15억 원의 예산으로 용기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5개년 계획을 토대로 뷰티산업 지원센터 설치 등 장기적인 과제들이 추진되면 도내 뷰티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포천 사계절 축제장 카라반 里長이 헐값매각 조건 임대

포천시가 관인면 중3리 사계절 축제장에 수억 원을 들여 카라반을 설치했다가 1년여 만에 마을 이장이 개인 농원 사업자에게 3년 후 헐값 매각 조건을 달아 임대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시와 농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는 한탄강댐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사업의 하나로 지난 2016년 9월 28일 3억3천284만 원(국비 2억9천955만 원, 도비 3천328만 원)을 들여 캠핑용 카라반 10대를 구매, 사계절 축제장인 관인면 중3리에 설치하고 운영과 관리는 마을 운영위원회가 맡기로 했다. 그러나 사계절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없어 문을 닫게 되자 카라반은 설치한 지 몇 개월 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후 이장 A씨는 법에 묶여 처분하지도 못하고 보관할 공간도 마땅치 않자 강원도 철원에서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B씨에게 3년 후 헐값 매각 조건으로 연 2천여만 원의 임대료를 책정하고 지난해 6월 27일 계약을 맺었다. 당시 시 담당 공무원은 A씨가 카라반을 임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방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후임 담당 공무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A씨로부터 카라반이 임대됐다는 사실을 듣고 B씨에게 연락, “잘 운영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2주일 동안 사용한 카라반 600대도 올림픽이 끝나면 매각할 계획인데 3년 후 헐값 매각 조건이 아니면 뭐하러 임대했겠느냐. 지자체가 운영하지 못하는 마을에 수억 원을 들여 카라반을 설치해 주는 건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 이원석 시의원은 “어떻게 시 예산이 투입된 물품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지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며 “왕방산 암벽공원에 옮겨 설치했다면 예산 수억 원을 아낄 수 있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탄강 댐 건설로 주변 마을 소득증대사업으로 정부 보조금이 나와 마을에 지원되면 시가 관여하기가 어려워 당시 담당 공무원이 이장이 임대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포천=김두현기자

도의회 한국당, “연정은 도민과의 약속… 민주당 종료제안 철회하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경기 연정 종료’를 제안(본보 1월17일 자 1면)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일방적 제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호 한국당 대표(평택1) 등 대표단은 1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정만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최선의 정치형태라는 신념으로 공당으로서의 책임정치를 지속해 왔다”며 “남 지사의 개인적인 정치 행보를 내세우며 일방적인 연정 종료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단은 “남 지사 개인의 정치적 선택과 연정 수행은 별개의 문제”라며 “남 지사의 개인적 정치 행보로 인해 연정 파기할 것이라면 남 지사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갔을 때 파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표단은 “경기연정은 남 지사만의 정치적 홍보물이 아니라 남 지사와 양당이 합심해 1천320만 도민들에게 드린 약속”이라면서 “남 지사와 민주당, 한국당 등 연정주체가 책임의식을 갖고 힘을 모아 6월30일까지 의미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의 민주당 연정 마무리 제안 동의와 관련,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준 얘기는 없다. 집행부도 (연정 마무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2018년 예산의 수많은 사업이 부동의 됐다.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은 남경필 지사의 개인적 정치 행보를 비판하며 연정의 마무리를 공식 제안했다. 박준상기자

수원서 유일하게 남은 석재 볼라드… 왜?

수원시가 도시 경관 사업의 일환으로 도심 곳곳의 볼라드 교체 작업을 실시한 가운데 팔달구 중동사거리 일대에 유일하게 남은 볼라드들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보행자나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심 미관까지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된 1천여 개 석제 볼라드들에 대한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화강암 등으로 만들어진 모든 석제 볼라드들이 철거되고, 스테인리스 소재로 된 철제 볼라드들이 설치됐다. 철제 볼라드는 두께가 얇아 통행 흐름에 이롭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팔달구 중동 35-1번지 일대(신한은행 수원금융센터지점)에 설치된 화강암 볼라드들만큼은 여전히 철거되지 않은 상태다. 이곳의 볼라드들은 현재 수원시내에 유일하게 남은 석제 볼라드들이다. 이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다른 곳들과 달리 여기에만 석제 볼라드가 있어 이질감이 든다”면서 “볼라드나 주변 곳곳이 갈라져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은 볼라드가 설치된 지점이 신한은행의 사유지인 탓에 수원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또 신한은행 측도 교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차량 돌발사고 등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데에는 석제 볼라드가 더 적합하고, 굳이 교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볼라드 교체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2011년 이후 수차례 조직 개편으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직원도 전무한 실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볼라드가 설치된 지점이 사유지인 데다가 볼라드의 설치 시점 등도 워낙 오래돼 그 주체가 불분명해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땅 소유주인 신한은행 측에서 철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석제 볼라드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병돈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미세먼지 등 현안 해결 시급… 수도권정책협의회 재개 제안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문제가 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비롯해 인천시·서울시·경기도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그동안 중단된 수도권정책협의회를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도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정치가 아닌 일을 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미세먼지 관련) 남경필 지사님의 3새 시·도 단체장 모임 제안에 대해 난망함을 느꼈다”며 당장의 회동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 시장은 또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비롯해 3개 시·도의 주요 정책을 함께 논의할 것을 지난해 말 서울시와 경기도에 요청했지만, 두 시와 도는 서로 핑계 삼아 난색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3개 시·도의 단절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아울러 “국내외 정세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지금 이 문제로 정쟁화하는 정치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스스로 혼돈의 회오리에 휩싸일 정치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저감, 광역 교통정책, 규제 완화 등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공동 해결책을 찾아 필요하다면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하자”며 “이런 제안들이 공동 과제로 인식돼 수도권 2천500만 시민의 숙원이 해결되는 장이 마련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수도권정책협의회 재개를 거듭 역설했다. 김민기자

고교 무상교복 이견… 성남시의회 첫 임시회 연기

성남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애초 오는 25일부터 열기로 했다가 연기한 것을 두고 ‘고무줄 회기’ 논란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7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를 오는 25일부터 닷새 동안 열기로 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시의 주요 업무를 청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첫 임시회 일정은 오는 26일로 잠정 연기됐다.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임시회 일정이 연기된 건 이재명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고교 무상교복 사업 추진을 최대한 막겠다는 정치적 배경이 자리를 잡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해 12월 28일 예정된 마지막 회기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 29일 자정께 본회의를 개회했다. 여야 격론 끝에 이날 새벽 표결을 거쳐 2조 525억 원 규모의 2018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고교 무상교복 예산 28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전날 오후 열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진통 끝에 회기일정을 2차례 연장하며 이날 새벽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회계연도 개시 열흘 전(12월 2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한 지방자치법상 처리 기한은 지키지 못했다. 올해 첫 임시회를 앞두고도 다수당인 야당은 “고교 무상교복 예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무상교복 건을 심의·처리할 때까지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집행부와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시장은 야당 반대로 삭감된 고교 무상교복 사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피력하는가 하면 시의회 자유한국당 측은 “이재명 시장은 법을 지키고, 시는 협의 조정과 조례 개정 절차부터 이행하라”고 맞서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19일 오전 운영위를 통해 최종 임시회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설 명절 등의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