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서 중앙분리대 넘은 차량 버스와 충돌…1명 사망·3명 부상

11일 오후 3시 13분께 가평군 청평면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은 엑센트 승용차가 마주 오던 고속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액센트 운전자 A씨(54ㆍ여)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버스 승격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경찰 관계자는 “노면이 얼어 미끄러운 상태는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평=고창수기자

사건·사고·판결 여승구 기자 2018-01-11 18:17

'빵 먹다 호흡곤란' 숨진 90대…요양원 대표·요양보호사 무죄

파킨슨병을 앓는 90대 환자가 혼자 빵을 먹도록 방치해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은 요양병원 운영자와 보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9·여)와 요양원 운영자 B씨(33·여)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30일 오후 2시 43분께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식사조절이 되지 않는 파킨슨병 환자 C씨(98)에게 간식으로 식빵을 주고 혼자 먹게 한 뒤 자리를 비워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요양보호사들이 환자 식사를 지켜보며 돌발상황에 대비하도록 하는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C씨에게 식빵을 주고서 다 먹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아 4분 사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C씨는 사고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1월 8일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숨졌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6명은 A씨에게 무죄 평결을, 4명은 B씨에게 무죄평결을 내렸다. 재판부 역시 A씨와 B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01-11 18:17

이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마련…제2의 어금니 아빠 막아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불거진 국고보조금 부실집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어금니 아빠 사건은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어떻게 이런 분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나 하는 문제였다”며 “보조금 집행이 굉장히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국고보조금 총액이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엄정하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선 국민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라며 “그동안 정책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국민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상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금이 부정하게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걸러내는 방법이 첫째고,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누군가가, 특히 차상위 기관을 포함한 그 누군가가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제가 돼 있어야 하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면 ‘보파라치’(보조금 파파라치) 같이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분에 보상을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대단히 아픈 제재를 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완벽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작년 말 장기 소액연체 채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탕감해주는 그런 대담한 정책을 내놨고,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24%로 낮췄다”며 “샤일록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단 것이었는데 현장에선 최고금리를 낮추다보면 자금 공급이 줄어 오히려 불법 사금융이 생기는 역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작용을 어떻게 차단하고 보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분을 좀 더 내실있게 도울 것인가 하는 보완대책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 장관이 현장감각을 살려 토론에 참가해주고,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보완대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굴절 없이 효과를 잘 내는지 상시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1-11 18:17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준수 자율개선 지원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부터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본격화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위탁사업자로 선정돼 소규모 프랜차이즈점 사업주가 스스로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여부 점검 및 개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업종 전반에 걸쳐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홍보와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 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소상공인 갈등요소를 줄여나가 새로운 관계성을 정립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노동분야 전문가 등이 사업장을 방문해 법 위반 취약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를 체크하고 상담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주의 최저임금 준수 지원에 중심을 두고 추진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인노무사 등 노동분야 전문가 100명이 참여하는 자율점검단을 구성하고 소규모 프랜차이즈업종 사업장 600개소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체크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일자리안정자금 리플렛 제작·배포,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설명회 개최 등 최저임금 관련 홍보를 실시하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결과 분석을 토대로 최저임금 위반 원인 및 개선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사업주의 인식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 등을 대상(6천 개소)으로도 향후 선정될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 전반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스스로 준수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을 적극 안내·홍보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경제일반 강해인 기자 2018-01-11 18:17

강추위에 경인아라뱃길 일부구간 얼어붙어

한겨울 강추위에 경인아라뱃길 일부 구간이 얼어붙었다. 11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따르면 인천터미널에서 김포터미널까지 결빙상태를 조사한 결과, 인천 계양구 벌말교∼김포터미널 약 4km 구간 수로는 가운데와 가장자리 모두 0.5∼1cm 두께의 살얼음이 얼었다. 아라뱃길 인천터미널 구간은 가장자리에만 살얼음이, 서해갑문 앞에는 3cm 두께의 비교적 두꺼운 얼음이 각각 관찰됐다. 아라뱃길 관계자는 “밀물과 썰물 수위 차가 작은 소조기라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어느 구간이 더 두껍게 얼어붙는지는 매년 다양한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라뱃길 일부 구간이 얼었지만 선박은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다.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아라뱃길 인천터미널에서는 수출입 화물을 실은 화물선 1척이 출항했다. 유람선 현대크루즈호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선박 수리 기간이어서 이달 4∼19일 운항하지 않는다. 아라뱃길 관계자는 “오늘은 아라뱃길 내 선박 입출항 일정이 원래 없다”며 “얼음 두께가 얕아 선박 통항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공은 이날 오후 쇄빙선 그린호(12t)를 김포터미널 인근에 투입해 전체 수로에 낀 살얼음을 부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1-11 18:17

인천항카페리마케팅협의회, 평창동계올림픽에 중구 유소년체육 꿈나무 등 초청

인천항카페리마케팅협의회가 평창동계올림픽에 중국 유소년체육 꿈나무 등을 초청할 예정이다.11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12일 인천항카페리마케팅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중국 여객유치를 논의한다.협의회는 IPA와 인천~중국항로를 운항하는 카페리선사, 인천관광공사 등이 가입해 있다.협의회는 평창동계올림픽 중국 여객유치를 위해 카페리선사가 여객운임을 지원하고, IPA는 평창동계올림픽 티켓을, 인천관광공사는 숙박과 관광을 지원할 계획이다.초청 대상은 중국 유소년 체육 꿈나무 및 소외계층이다.협의회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대륙횡단철도 시작점인 연운항을 평창동계올림픽 중국 초청 지역으로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협의회 당일 인천관광공사는 평창동계올림픽 중국 여객 유치를 비롯해 인천~중국 10개 항로의 지역별 여객 특성을 파악해 청년, 노인 등 세대별 힐링 및 교류 맞춤형 인천관광 여행상품화에 협력해 줄 것을 카페리선사 등에 제안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인천~중국 연운항을 오가는 신조선박 하모니윈강호는 총 3만4천t급 선박으로 여객 1천80명이 탑승할 수 있는데다 쾌적하고 안전한 설비를 갖췄다”며 “중국 초청자들은 평창동계올림픽과 인천 주요관광지를 둘러보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IPA는 국내 항만 최초로 지난10월25일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해 대회입장권 및 라이선싱 상품 구매 등을 지원키로 했다.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01-11 18:05

여, 개헌 속도전…대통령 개헌발의 카드로 야당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관철해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의지를 밝힌 문 대통령에 보조를 맞춰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음 달 중 국민개헌안을 만들어 6월 개헌 약속 이행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특위를 본격 가동해 내겠다”며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끝내 사소한 정략적 계산으로 좌초시킨다면 국민에게 국회가 과연 신뢰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자”고 촉구했다. 이는 야당이 개헌안 도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에 맞춰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경고, 사실상 한국당을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국회는 지난 1년 동안 개헌특위를 운영했고 정치권 논의 시간은 충분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을 돌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여야가 쟁점을 충분히 좁혀 놓았다”며 “이제 국회에서 속도 있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위해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개헌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앞서 여야가 지난해 말 개헌·정개특위의 연장을 협상할 때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고 합의했으나 한국당이 시간을 끌면서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당 관계자는 “여야가 당초 개헌·정개특위 인선을 지난주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한국당이 일주일가량 시간을 끌었다”며 “각 당이 당론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가 조속히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8-01-11 17:57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체육회담…공동입장·단일팀 등 전반 논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 재개된 남북회담의 순풍을 타고 남북 체육 관계자들이 스위스 로잔에서 11년 만에 협상 테이블을 차린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오는 20일 로잔의 IOC 본부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주재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대한올림픽위원회(한국)·민족올림픽위원회(북한), 남북한 고위급 정부 대표, 남북 양측 IOC 위원 4자가 참석하는 ‘남북한 올림픽 참가 회의’를 연다고 11일 발표했다. 다음주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실무회담의 수석 대표로 우리 측에선 고위급 회담에 참석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북측에선 역시 고위급 회담 멤버인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 각각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로잔에서 열리는 남북한 올림픽 참가회의는 남북 실무회담과는 별도로 남북 체육 담당자들이 IOC의 중재로 모처럼 머리를 맞댄다는 면에서 각별한 의미를 띤다. 남북한과 IOC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의 규모와 명칭, 그리고남북한 선수단이 올림픽에서 사용할 국기, 국가, 선수단복 등 실무 사안을 논의할 참이다. 우리 체육계를 대표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다. 북한에선 민족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김일국 체육상이 나온다. 이로써 남북관계 경색으로 휴업 상태이던 남북체육회담은 11년 만에 다시 문을 연다. 2008 베이징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논의하고자 2007년 개성에서 열린 남북체육회담이 마지막이었다.연합뉴스

스포츠일반 연합뉴스 2018-01-11 17:54

[정가산책] 이찬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법인택시 회사의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해 택시 근로자 복리후생을 증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택시 근로자 복지증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택시는 시내버스 다음으로 연간수송인원이 많지만 택시산업은 장기적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택시운전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 설립됐으나 영세 사업자가 다수를 차지, 운용금 출연도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법인택시회사의 납부세액 경감비율을 확대하고 추가로 경감받은 금액을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토록 하는 법안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이 연장되면 택시 운수 종사자 건강검진 및 자녀 장학금 등 복리 후생 혜택이 증진돼 30만 명에 달하는 택시 종사자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1-11 17:54

경기중기청, 11일 남문시장서 ‘찾아가는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홍보’ 펼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1일 수원 남문시장에서 ‘찾아가는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홍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일자리 안정자금 집중 홍보의 날’의 행사 중 하나로 마련됐다. 이날 경기중기청 전 직원들은 수원 남문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 신청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지동시장 등 9개 시장 상인 회장, 소방 관계자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점검도 펼쳤다. 경기중기청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빠짐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내 시ㆍ군별 홍보 전담반을 구성하고 직접 발로 뛰는 현장 홍보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 김영신 경기중기청장은 용인 소공인 집적지를 찾아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애로ㆍ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홍보한 바 있다.경기중기청은 ‘2018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설명회’를 비롯해 오는 12일 군포 산본 로데오거리, 15일 양주시 소상공인, 17일에는 용인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김영신 경기중기청장은 “현장에서 직접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보니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8-01-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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