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책임관제 운영

경기도가 새해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을 운영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을 위해 시군별로 도의 국장급 공무원 1명과 과장급 공무원 1명을 책임관과 보좌관으로 배정하고 행정1ㆍ2부지사가 총괄 지휘를 맡는 현장책임관제를 시작했다. 책임관은 배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전담인력 배치 및 역량강화, 민원업무 지원시스템 및 전달기관 간 연계체계, 사업 접수업무 추진 현황, 사업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제도개선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사항과 도의 지원사항 등을 발굴하고 시군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관계기관 간 연계협의를 통해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계획된 운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사업정착 시까지로, 1차 점검은 오는 10일까지 진행된다. 3일과 4일에는 일자리업무를 총괄하는 경제실장과 일자리노동정책관이 화성시와 양주시에서 사업 준비상황에 대한 첫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재영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23%가 소재해 있는 곳”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영세 중소기업인의 경영부담 해소와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로, 지원요건은 1인당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임금수준 저하 금지, 고용 유지(1개월 이상) 등이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이며,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정일형기자

4차 산업 강조하던 안산시 미래산업팀 운영은 언제쯤?

안산시가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부서)을 신설하려 했으나, 내부 인사가 늦어지면서 전담 부서 신설 지연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시정을 위해선 우선순위 위주로 업무가 순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이언스 밸리 적극 지원사업을 추진할 전담 조직인 ‘미래산업팀’을 산업지원본부 산업정책과에 신설할 예정이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관련 부서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신설되는 ‘미래산업팀’의 주요 업무는 ▲사이언스 밸리 업무 기획ㆍ총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대통령 공약 사항 추진 ▲스마트 팩토리ㆍ마이크로 팩토리 기반구축 사업 추진 ▲스마트 팩토리 공장 보급ㆍ확산사업 추진 등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해 12월 26일 해당 부서에 ‘팀 시설 일정 변경’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미래산업팀 신설을 애초 1월 1일이 아닌 시설팀 장 발령 이후로 변경한다고 전달, 시가 4차 산업혁명 추진에 적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선 공무원 A씨(56)는 “시가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을 발표했지만, 내부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말만 앞설 게 아니라 업무의 우선 순위를 매겨 추진해야 맞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사를 앞두고 일정이 촉박, 실수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팀 신설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별다른 이유는 없다. 작업이 끝나면 곧 마무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보류됐던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재가동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지난해 추진했다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사업자가 공사의 공모에 전혀 참여치 않아 일시 사업을 보류됐던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이 재개된다. 공사는 고촌읍 신곡리 일원에 문화와 첨단 산업을 유치할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일원 부지 47만여㎡에 2개 지구로 나눠 1지구 23만여㎡와 2지구 24만여㎡ 등이 동시에 추진되며, 각각 문화산업과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융·복합단지로 조성된다. 특히 1지구에는 문화특화시설용지 2만6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산업을 유치, 문화관광 전략기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 2지구는 첨단특화시설용지 3만4천㎡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의료관광시설(헬스케어 및 클리닉센터 등)을 유치하고, 의료관광과 융·복합이 가능한 BTㆍITㆍCT 분야의 첨단지식산업센터와 연구소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계획이다.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은 급격한 도시화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는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모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게 할 방침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민간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공사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가처분 용지를 일부 줄여 공원용지로 확보하는 한편, 공동주택을 줄이고 상업용지를 늘려 사업성을 높였다.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사업협약보증금을 종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이고 사업이행보증금도 총사업비의 2%에서 1%로 낮췄다. 원광섭 사장은 “걸포4지구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고,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또한 문화관광 전략기지와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어 여러 기업의 참여가 기대된다”며 “3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SPC를 설립해 일자리 창출과 융·복합개발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폐쇄된 파주 북진교, 다시 살려낸다

파주시가 안전문제로 전면 폐쇄돼 2년째 영농인들의 민통선 출입이 통제돼 온 파평면 장파리 북진교(리비교)를 80억 원을 들여 재가설공사에 나서 내년 6월 완공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방부로부터 1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확보한 파평면 장파리 북진교에 대해 도비 48억 원, 시비 32억 원 등 모두 80억 원을 들여 오는 6월부터 재가설공사(보수ㆍ보강공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경기도 투자심사와 재난기금 등을 신청하는 데 이어 다음 달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뒤 오는 6월 공사에 나서 내년 6월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길이 328m, 너비 7m 규모의 북진교는 6ㆍ25전쟁 당시인 지난 1953년 가설됐으나 노후화돼 지난 2016년 9월 정밀 안전 진단 용역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아 관리자인 육군 제25보병사단에 의해 같은 해 10월 15일 전면 통제됐다. 다리 폐쇄 이후 민통선 주변에서 농사를 짓던 인근 영농인들은 20∼50분을 돌아 전진교 등으로 농경지를 드나들 수밖에 없어 민원이 잇따라 발생했었다. 피영일 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안보 등 역사적인 북진교의 재가설공사로 민통선 출입 영농인들의 숙원 해소와 더불어 관광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안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북진교는 지난 1950년 대전지구 전투에서 전사해 사후 훈장을 받은 미군 리비 중사의 이름을 따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직전 미군이 만들었다. 정전 이후 한국군과 미군의 인력 및 차량 이동에 사용됐으나 인근에 전진교 등 다리들이 개설되면서 지금은 군사적 목적보다는 민통선 안쪽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이동할 때 주로 사용됐다. 북진교는 군사적 목적으로 지어진 구조물이어서 관리 주체가 지자체가 아닌 군부대이기 때문에 그동안 일반적인 다리라면 받았을 정기적 검사나 개ㆍ보수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파주=김요섭기자

잘못된 父情… 고교 테니스 감독, 아들 위해 승부조작 의혹

서울의 모 고교 테니스부 감독이 자신의 아들을 전국대회에 출전시키려고 승부 조작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서울의 모 고교 테니스부 감독인 A씨가 지난해 9월 말 전국체전을 앞두고 서울시 대표 테니스 선발전에 자신의 아들을 출전시키고자 승부를 조작했다는 혐의(업무 방해 등)를 담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서울의 모 고교 테니스부 감독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3학년 아들을 전국체전 서울시 선수단에 선발될 수 있도록 2학년 학생과 경기를 치르게 하고, 이 학생을 기권패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 학교 테니스부 감독의 아들과 경기를 치른 2학년 학생은 1세트를 이긴 후 이어진 2세트에서도 4대 2로 앞서고 있었지만, 감독과 코치가 2학년 선수의 팔이 아프다는 이유로 경기를 중단해 기권패 시켰다는 것이다. 서울 대표로 뽑힌 해당 감독의 아들은 전국체전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전국체전 우승은 대입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 결정적인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감독은 “승부 조작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담당 검사를 지정했으며,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