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죄송합니다” 文 대통령, 피해 할머니와 오찬… 피해자 중심 원칙 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만 별도로 청와대에 초청한 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처럼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 원칙으로 해결하되, 한일 간 외교관계는 그것대로 회복해 나가겠다는 ‘투트랙’ 기조로 조만간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위안부 피해자 8명을 청와대로 초청, 본관 충무실에서 오찬을 하고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으로서 지난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며 “오늘 할머니들께서 편하게 여러 말씀을 주시면 정부 방침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저희 어머니가 91세이신데 제가 대통령이 된 뒤로 잘 뵙지 못하고 있다. 오늘 할머니들을 뵈니 꼭 제 어머니를 뵙는 마음“이라며 ”할머니들을 전체적으로 청와대에 모시는 게 꿈이었다. 국가가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봐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앞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김복동 할머니를 만났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께서 쾌유하셔서 건강해지시고, 후세 교육과 정의와 진실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는 국민이 많다“며 ”과거 정부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도 사실이니 양국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하는데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위로했다.문 대통령은 손목시계, 김정숙 여사가 보낸 목도리와 장갑을 선물했다.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01-04 20:43

영흥발전본부 “석탄재 날아들어 인근 주민 피해 죄송”…비산먼지 ‘원천봉쇄’ 나섰다

영흥발전본부가 비산민원 해결을 위해 실시간 미세먼지 감시시스템 설치 및 저탄장 옥내화 등을 추진한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처리장 비산(석탄재) 발생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는 지난 11월 인천시 옹진군 농업기술센터가 홀몸노인 등에게 전달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경작하던 배추밭에 석탄재가 날아들자 인근 주민들이 대책위를 꾸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데 따른 것이다. 영흥화력 본부는 2곳의 석탄재 처리장(164㎡)을 운영중이며 이번에 석탄재가 날려 피해를 일으킨 곳은 1처리장(141만㎡)이며 현재 1처리장 부지의 60%가량에 석탄재가 쌓여 있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만 흙으로 덮인 상태다. 이에 따라 본부는 석탄재 처리장 비산 방지를 위해 석탄회 노출지역을 방진망·부직포로 덮고 살수설비를 추가 운영함은 물론 2월말까지 흙으로 회처리장 전체를 덮고 3~4월중에는 식물을 심어 비산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본부는 고체 형태의 석탄을 쌓아두는 저탄장(29만㎡)의 비산 발생을 막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2025년까지 저탄장 옥내화를 추진하고 이에 앞서 저탄장 주변에 실시간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감시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본부는 석탄회 재활용을 위해 육상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상 운송은 주간으로 제한하고 해송이송 물량을 확대하는등 부정적 환경영향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환경감시기구를 추가로 구성하는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영흥화력 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방법, 내용 등의 협의를 위해 주민대책위원회에 협상창구 개설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근본적인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수립,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민원 해결 이후에도 발전소와 지역간, 지역내 주민간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 상생발전 계획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 김창수 기자 2018-01-04 20:43

시흥시, 시흥교통 총파업 예고에 “파업 땐 모든 지원 중단” 경고

시흥시가 지역에서 30개 노선 200여 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시흥교통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오는 8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파업이 이뤄지면 대화와 협의 등을 비롯해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타협안으로 경영 손실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적자 규모가 파악되면 적자 부분의 100%를 보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충목 도시교통국장은 “시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절대 불가하다. 파업을 강행하면 더 이상의 대화와 협의, 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파업하지 않을 경우, 경영 손실 등을 파악한 후 유류보전비 등 약 14억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흥교통 관계자는 “노조 측이 그동안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해 왔는데, 이제는 하루 9천 원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절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8-01-04 20:43

강화 북단 민통선 농민들 ‘희소식’… ‘농업용 드론’ 이륙

강화도 북단 민통선에서 농업용 드론 사용이 가능해졌다. 강화군은 유엔사 규정이 개정돼 올해부터 강화 북단 민통선 내 비행금지구역(NFL)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사용한 농약살포가 가능해졌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여의도 면적의 18배(1천600만평)에 달하는 강화 북단(교동면·삼산면·양사면·송해면)은 비군용기와 농업용 드론의 비행이 전면 금지돼 왔다. 이는 항공기의 북측 경계선 침범과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군부대 관할 P-518 전술지대 및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지역 농민들은 농촌인력 부족에도 불구 광활한 농지에서 농업용 방제 드론을 사용한 농약살포 등이 불가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불편 해소를 위해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를 찾아 농업용 드론의 제원과 안정성 및 편리성을 조사해 1~3m의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등의 국가안보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민통선 비행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하지만, 합참은 강화지역의 P-518 축소와 NFL 이북의 농업용 드론 비행은 국가안보 목적상 수용이 곤란하고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와 추가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급기야 강화군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주민 대책회의는 물론 민통선 농업인 449명의 탄원서를 받아 국방부와 합참에 제출하는 한편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행안부, 인천시 등을 방문해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지난해 7월 국민편익 증진 등을 고려해 농업용 방제드론 비행이 NFL 이북에서도 가능토록 유엔사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지난달 15일 유엔사 규정이 개정돼 1월 1일부터 강화북단 민통선 지역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합참 관계자는 “강화지역 P-518내 NFL에서 농업용 드론 비행승인 신청 시 군 작전에 큰 지장이 없으면 최대한 승인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군수도 “이번 규제 완화로 민통선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군민 생활불편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인천 한의동 기자 2018-01-04 20:43

용인 기흥중학교 내년 3월 폐교…학생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

학생 수 감소로 수년간 폐교 논의가 진행됐던 용인 기흥중학교가 내년 3월 폐교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통합운영학교’ 운영에 따라 폐교가 결정된 학교로는 용인에서 첫 사례다. 4일 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용인교육지원청은 지난 2016년 7월 투표를 통해 기흥중 학부모 161명 중 142명(88.2%)의 찬성으로 폐교한 뒤 통합운영학교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학생수가 적정 규모인 300명에 못 미치는데다 계속 학생 수가 줄어 더는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흥중은 지난 1990년 학년당 5학급씩 15학급으로 출발해 지난해까지 6천18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93명, 지난 2016년 175명, 지난해 86명 등으로 매년 입학생 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현재 기흥중에는 2학년 26명, 3학년 35명 등 모두 81명이 재학 중이다. 경기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의 일환인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소규모 학교를 통합해 지역 교육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이다. 인원 부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자 도 교육청이 지난 2016년부터 추진 중이다. 이에 용인교육지원청은 학부모와 학교, 동문회 등의 동의를 얻어 기흥중을 폐교하기로 했다. 다만, 기흥중이 속해 있던 기흥 1중학군에 중학교가 신설되면 학교 명칭을 기존 기흥중 명칭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조건이 달렸다.학교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 협의체도 구성됐다. 지난해 11월 6일 첫 협의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20일 2차 협의회를 진행했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활용 방안에 대해선 협의체가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지역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

용인시 송승윤 기자 2018-01-04 20:43

대한건협 ‘건설인 신년인사회’, 건설산업 새로운 도약 선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4일 올 한해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건협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 건설업체 대표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축사를 통해 “새해 대내외 여건이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여 정부도 대외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해외 건설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도 계속하겠다” 며 “대내외적으로 문재인 정부 역점 시책인 도시재생 사업과 임대주택 200만 호 건설이 새로운 출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업계가 우려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와 관련, 이 총리는 “SOC 예산 감축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필요한 SOC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 회장은 신년사에서 “새해 건설산업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산업이 되도록 분발하자”고 당부한 뒤 “올해 SOC 예산 19조 원은 2007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데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민간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지만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공공주택 물량 등이 이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유 회장은 이어 “향후 다양한 건설서비스 제공과 신시장 발굴, 대·중소업체 간 상생 경영을 통해 건설산업을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권오탁기자

부동산 권재민 기자 2018-01-04 20:36

동두천시청 주형준, 회장배 氷速 2관왕 ‘씽씽’

국가대표 주형준(동두천시청)과 김민선(의정부시청)이 제48회 회장배 전국남녀스피드스케이팅대회에서 남녀 일반부 2관왕에 동행했다. 주형준은 4일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남자 일반부 1천500m서 1분49초68로 김철민(강원도청ㆍ1분50초24)을 누르고 우승, 전날 3천m 1위에 이어 2관왕이 됐다. 차세대 ‘단거리 기대주’ 김민선은 여자 일반부 1천m서 1분19초90의 대회신기록으로 남예원(서울시청ㆍ1분22초99)을 가볍게 따돌리고 1위로 골인, 전날 500m 금메달 포함 2관왕에 올랐다. 또 남고부 이해영(의정부고)은 1천500m서 1분51초56으로 우승을 차지한 후 이어진 5천m서도 6분47초38로 1위에 올라 2관왕이 됐고, 남중부 1천500m 이진우(과천중ㆍ1분55초67), 여중부 3천m 박지혜(의정부여중ㆍ4분32초41)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밖에 여고부 1천m 김동희와 3천m 홍은결(이상 의정부여고)도 각각 1분21초83, 4분34초65를 기록하며 동반 우승했고, 남일반 5천m 서정수(의정부시청)도 6분46초54로 1위를 차지했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8-01-04 20:30

경기도,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책임관제 운영

경기도가 새해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책임관’을 운영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을 위해 시군별로 도의 국장급 공무원 1명과 과장급 공무원 1명을 책임관과 보좌관으로 배정하고 행정1ㆍ2부지사가 총괄 지휘를 맡는 현장책임관제를 시작했다. 책임관은 배정된 시군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전담인력 배치 및 역량강화, 민원업무 지원시스템 및 전달기관 간 연계체계, 사업 접수업무 추진 현황, 사업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제도개선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사항과 도의 지원사항 등을 발굴하고 시군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관계기관 간 연계협의를 통해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계획된 운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사업정착 시까지로, 1차 점검은 오는 10일까지 진행된다. 3일과 4일에는 일자리업무를 총괄하는 경제실장과 일자리노동정책관이 화성시와 양주시에서 사업 준비상황에 대한 첫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재영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23%가 소재해 있는 곳”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영세 중소기업인의 경영부담 해소와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로, 지원요건은 1인당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임금수준 저하 금지, 고용 유지(1개월 이상) 등이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이며,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8-01-04 20:22

4차 산업 강조하던 안산시 미래산업팀 운영은 언제쯤?

안산시가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부서)을 신설하려 했으나, 내부 인사가 늦어지면서 전담 부서 신설 지연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시정을 위해선 우선순위 위주로 업무가 순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이언스 밸리 적극 지원사업을 추진할 전담 조직인 ‘미래산업팀’을 산업지원본부 산업정책과에 신설할 예정이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관련 부서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신설되는 ‘미래산업팀’의 주요 업무는 ▲사이언스 밸리 업무 기획ㆍ총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대통령 공약 사항 추진 ▲스마트 팩토리ㆍ마이크로 팩토리 기반구축 사업 추진 ▲스마트 팩토리 공장 보급ㆍ확산사업 추진 등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해 12월 26일 해당 부서에 ‘팀 시설 일정 변경’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미래산업팀 신설을 애초 1월 1일이 아닌 시설팀 장 발령 이후로 변경한다고 전달, 시가 4차 산업혁명 추진에 적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선 공무원 A씨(56)는 “시가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을 발표했지만, 내부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말만 앞설 게 아니라 업무의 우선 순위를 매겨 추진해야 맞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사를 앞두고 일정이 촉박, 실수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팀 신설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별다른 이유는 없다. 작업이 끝나면 곧 마무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8-01-04 20:19

보류됐던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재가동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지난해 추진했다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사업자가 공사의 공모에 전혀 참여치 않아 일시 사업을 보류됐던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이 재개된다. 공사는 고촌읍 신곡리 일원에 문화와 첨단 산업을 유치할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일원 부지 47만여㎡에 2개 지구로 나눠 1지구 23만여㎡와 2지구 24만여㎡ 등이 동시에 추진되며, 각각 문화산업과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융·복합단지로 조성된다. 특히 1지구에는 문화특화시설용지 2만6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산업을 유치, 문화관광 전략기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 2지구는 첨단특화시설용지 3만4천㎡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의료관광시설(헬스케어 및 클리닉센터 등)을 유치하고, 의료관광과 융·복합이 가능한 BTㆍITㆍCT 분야의 첨단지식산업센터와 연구소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계획이다.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은 급격한 도시화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는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모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게 할 방침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민간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공사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가처분 용지를 일부 줄여 공원용지로 확보하는 한편, 공동주택을 줄이고 상업용지를 늘려 사업성을 높였다.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사업협약보증금을 종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이고 사업이행보증금도 총사업비의 2%에서 1%로 낮췄다. 원광섭 사장은 “걸포4지구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고,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또한 문화관광 전략기지와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어 여러 기업의 참여가 기대된다”며 “3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SPC를 설립해 일자리 창출과 융·복합개발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8-01-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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