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환경기술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요청하세요"…맞춤형 프로 그램

“환경기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청으로 오세요.” 파주시가 환경 개선 의지는 있으나 자금과 전문지식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지원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 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환경기술지원협약을 맺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6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영세 중소기업들이 자금이나 기술 부족 등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이들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환경기술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앞서 시는 김준태 부시장과 이석현 파주LCD환경안전협의회장, 조인희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 권인욱 파주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 비지니스룸에서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를 계기로 환경지도·단속 업무와 연계, 환경개선 의지가 있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파주LCD환경안전협의회와 지원 분야 및 방법을 협의, 사업장 기술진단, 컨설팅, 유휴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파주상공회의소는 환경기술지원 사업 홍보를 맡는다. 이번 지원은 월롱ㆍ당동ㆍ선유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17곳으로 구성된 파주LCD환경안전협의회가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환원사업의 하나로 제안해 6개월 동안 논의 끝에 맺어졌다. 시는 컨설팅 결과 시설 개선이 필요하면 내년 예산 편성된 영세기업 미세먼지 저감방지시설 개선 사업과 연계해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계획이다. 김준태 부시장은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을 통해 근로자에게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오염원을 차단해 청정 파주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사업은 2018년 1월께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환경정책과 환경지도팀(031-940-8472)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김요섭기자

조경서 을지대 교수 “젊고 학력 낮을수록 자녀 스마트폰에 중독”

젊은 부모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미취학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서 을지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공동연구 논문을 통해 ‘수도권 거주, 12개월 이상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과 중독경향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연령이 젊고(2030대40대), 학력이 낮을수록(중졸고졸대졸) 자녀들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높았다. 부모의 직업군이 일용직 비상근 직군(12%)인 경우, 그렇지 않은 직군(5%)보다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자발적 외톨이 현상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사용시간이 동일하더라도 연령이 어릴수록 중독 경향성이 컸다. 특히 미취학 아동의 2%는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허락한 이유가 교육적 가치(34%)보다 유아가 재미있어 하기 때문(40%)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유아가 사용하는 콘텐츠를 부모가 제대로 검토해본다(48%)는 응답도 절반이 되지 않았다. 이 같은 미취학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은 문제행동(공격성, 주의결핍, 산만)으로 이어지기 쉽고 정서 지능을 떨어뜨리거나 또래와의 상호작용 감소, 신체활동 기회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스마트폰의 즉각적이고 일방적인 반응에 익숙해져 사회성 결여나 정서조절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목할 점은 자녀가 스마트폰 중독 경향이 있더라도 부모 스스로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행태를 점검하고 평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우, 자녀가 문제행동이나 정서 지능 저하로 이어지는 사례가 감소한다는 점이다. 부모의 자녀양육과 교육환경에 따라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후속연구의 계기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경서 교수는 “부모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자녀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며 “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규제와 더불어 부모의 개별적 노력과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취학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문제행동과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부모 요인을 매개로-(Influence of Smart phone Addiction Proneness of Preschool child to Problem behavior and Emotional intelligence : Focused on Mediated Effect of Self-assessment of Parents using Smart phone)‘는 국제 SSCI 저널인 ’Computers in Human Behavior(2017년 66호) ‘에 게재됐다. 성남=강현숙기자

인천시교육청, “인천지역 학교폭력, 언어폭력이 가장 많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언어폭력으로 조사됐다. 인천시교육청은 6일 525개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학생 20만6천888명 중 0.5%(1천44명)가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0.4%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다.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 중 유형별로는 언어폭력(35.4%) 경험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집단따돌림(17.4%), 스토킹(12.6%), 신체폭해(10.5%)이 뒤를 이었다.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실 안이 31.9%, 복도가 13.3%, 급식실 등 학교 안이 8.7% 등으로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66.6%에 달했다. 학교폭력 피해 시간으로는 쉬는 시간(33.8%)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점심시간(18.5%), 하교 이후(13.9%), 수업시간(9.8%)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4월부터 조사 참여시까지 시기 동안 학교 폭력 경험에 대해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주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분석해 2018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계획 수립할 예정이며, 학교급별, 폭력 유형별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학생자치활동, 또래조정, 또래상담, 학생자치법정 등을 활성화해 학생 스스로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풍토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학교, 경찰, 교육청이 상시 협의체계를 강화하고, 교사의 학교폭력 대응역량을 높이는 연수를 꾸준히 펼쳐나갈 방침이다. 김경희기자

경기도상인연합회, 대형마트·SSM 자유 출점하는 유통법 개정에 뿔났다

“전통시장 근처에 대형마트 출점이 가능해진다면 우리 시장상인들은 다 죽은 목숨입니다.” 정부·여당이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자유롭게 출점하는 규제완화구역 지정을 추진하자 경기도상인연합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생존권 사수에 나섰다. 6일 경기도상인연합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대형마트나 SSM 입점을 전면 허용하는 상업진흥구역 신설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일부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겼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그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이 부각되면서 대표적 대기업 규제방안으로 손꼽혔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형마트와 SSM의 상업진흥구역 내 출점 허용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사실상 유통 대기업의 출점제한을 풀어주는 조치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개정안 중에는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상업진흥구역 지정범위, 기준, 절차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법률로 규정된 전통시장 인근 1㎞ 이내 거리규제는 사라지고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전통시장 1㎞ 이내 대형마트나 SSM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거리규제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상인연합회는 개정안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안양 남부시장을 포함, 시내 곳곳에 게시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 중소벤체기업부에 거리규제를 유지토록하는 내용을 공문도 보내기로 했다. 봉필규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거리규제가 사라진다면 전통시장 근처가 진흥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과 시장 주변이 복합쇼핑몰 개점의 ‘천국’이 될 수 있다”면서 “상인들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을 발의한 여당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익표 의원 측은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의지를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및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등의 유통규제를 도입했으나 중소상인의 경영여건 악화는 지속됐다”며 “거리규제의 경우 지자체장이 상업보호구역을 지정, 복합쇼핑물이 골목 상권에 진입하는 것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문 대통령, 13일부터 3박4일 중국 국빈방문…시진핑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문 대통령의 방중은 5월 취임 후 처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국빈만찬, 그리고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 15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일대일로 및 서부대개발의 거점이자 우리 독립운동 유적지가 있는 충칭도 방문할 예정이다. 충칭은 현대자동차 등 다수 한국기업이 진출한 중국 내륙의 경제중심이자 한때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머물러 한국과 역사적·경제적 관계가 깊은 도시다. 이는 시 주석이 문 대통령을 ‘국빈’의 격(格)으로 초청하고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이 구상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의 중심 무대인 충칭(重慶)시를 방문하는 것 모두 두 정상의 친밀도가 높아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또 이번 방중을 통해 한중관계를 조속히 정상궤도로 회복하고 북한 문제 해결에 한중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 내 한국기업 투자·생산 활동 등 다방면의 ‘해빙’을 현실화할 전망이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 복원에 ‘화룡점정’을 찍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인천대,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천대학교는 한국사회정책학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오는 8일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아동 보육정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인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한국 돌봄정책의 핵심 이슈와 방향을 발표한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연구센터장은 ‘한국의 돌봄정책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및 주요 돌봄정책 이슈’라는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다. 김 센터장은 “어린이집과 장기요양의 영역에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국가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정책대안”이라고 밝혔다. 김수정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참여정부 이후 보육정책의 제도적 변화: 경로의존 혹은 경로전환’ 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김 교수는 보육의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보육서비스 3자 계약관계에서 부모와 민간시설의 사적계약을 강조하고 국가의 공적 규제능력을 약화시켰다”며 “새로운 지원방식과 평가인증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장시간, 저임금 근로상황으로는 돌봄노동의 공식화 수준이 낮고, 비공식노동의 연장선에 있는 노동시장의 나쁜 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육수당은 보편주의 보육에서 이탈하는 경로”라며 “폐지하거나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의 제도화: 보편주의의 성공’이라는 주제를 발표한다. 양 교수는 “장기요양의 공급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며 “장기요양의 공공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가기관운영은 인력 파견이 아니라 지역사회(차원에서) 재가서비스 계획과 생산이 이뤄지고 재원을 투입해서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해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시체육회, 2017년 인천시체육상 수상자 확정

인천시체육회는 ‘36회 인천시체육상’ 8개 부문 수상자 23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올해 열린 각종 체육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인천 명예를 드높이고 인천체육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됐다. 경기부문에서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 탁구 여일부 단체전 우승을 이끌고, ‘2017 타이베이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탁구 여자단체·혼합복·여자단식 3관왕에 올랐던 전지희(포스코에너지)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우수상은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수영 남일부 계영800m·혼계영400m·계영400m 3관왕에 오른 박선관(인천시청), 장려상은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핸드볼 여중부와 ‘제72회 전국종별핸드볼선수권대회’ 여중부 우승을 이끈 이정아(만성중)이 차지했다. 이 외 부문별 최우수상은 생활체육부문 배구 김현(삼산중 교사), 학교체육부문 육상 김성배(동방초 교사), 지도부문 정구 서규재(인천시체육회 코치)이다. 공로부문 육상 우진규(인천시청 감독), 연구부문 박준기(인천대 예술체육대학 운동건강학부 교수), 심판부문 배구 주미경(대한배구협회 심판)도 있다. 시상식은 오는 14일 오후 5시 30분 송도컨벤시아 2층 프리미어볼룸에서 ‘2017 인천체육인의 밤’과 함께 열린다. 백승재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초기 임대료 시세의 90~95%로 제한돼 …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분양한다

앞으로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용적률 혜택이 주어지는 민간임대는 초기 임대료가 규제되고 무주택 세대주에 전량 우선 분양된다. 또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관련, 6일 제도 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를 사실상 폐기하고 이날 뉴스테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뉴스테이의 경우 기금 및 공공택지 지원에도 불구,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고 유주택자에 대거 공급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대책이다. 주된 내용은 뉴스테이가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다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제한된다. 또 뉴스테이가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무주택자에게 전량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 사업장별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국토부는 전체공급 물량의 10% 이상은 월세가 4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지는 계층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19∼39세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다. 청년주택 공급이 원활하도록 전용 45㎡ 이하 초소형 주택은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연 2.0%의 낮은 금리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 3천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주택으로 연 2만 4천가구를 공급 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에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수도권 등 12개 지구에서 총 7천732가구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오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