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 성남시, 투기세력 막는다

성남시의 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되려면 1년 이상 성남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에 관한 고시문을 최근 성남시보에 게시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외지 투기세력의 불법 청약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시는 지역 내 민간분양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정했다. 1년 미만 성남에 거주한 사람도 애초대로 청약할 수 있으나 동일 순위 안에서는 1년 이상 성남 거주자가 우선 공급 대상이다. 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다른 지역 투기세력이 모집 공고일 직전 성남시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 청약하는 등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생겨 거주 기간 제한을 두게 됐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성남시 수정·중원구를 청약 과열지역,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한 상태다. 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우선 공급 거주기간을 정하도록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어 분당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거주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에 분양을 앞둔 주택은 분당구 정자동 215 주상복합아파트 506가구(내년 상반기), 판교대장지구의 10곳 아파트 단지 4천364가구와 3곳 연립 주택 517가구(내년 하반기) 등이다. 성남=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12-06 21:07

‘예산 통과’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돌발 변수로

6일 새벽에 이뤄진 국회 본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 결과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의 돌발 변수로 부상했다. ‘한국당 패싱’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더불어민주당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예산 연대’로 승전보를 울린 가운데 제1야당인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전략 부재’를 드러냈다는 당내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의 최우선 덕목으로 ‘강력한 대여투쟁력’이 부상하는 모습이다. 신임 원내대표는 12월 국회에서 각종 법안을 놓고 민주당·국민의당과 협상을 해야 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치러야 하는 만큼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이에 원내대표 후보군들은 저마다 ‘대여투쟁력’을 내세워 표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군들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 자신이 대여 협상의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친홍(친 홍준표)측과 복당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대여투쟁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당내 상황과 자신의 출마 의지가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본회의장 단상에 나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중립지대의 이주영 의원은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를 막고 결속된 힘으로 더욱 강력한 대여투쟁을 전개해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을 심판하겠다”고 말했으며, 한선교 의원(용인병)도 “문재인 정부 저지 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을 잘 아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옛 친박(친 박근혜)계 홍문종 의원(의정부을)은 “차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그동안의 내홍을 딛고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유기준 의원은 “정치 지형이 19대 국회와는 많이 다른 만큼 치밀한 전략을 세워 여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협상 역량을 강조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12-06 21:06

인천항 ‘전자상거래 허브화’ 가속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전자상거래 환적 물동량 증가를 위해 중국 성원그룹과 손을 잡았다. 6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지난 5일 중국 칭다오에서 IPA 남봉현 사장, 중국 성원그룹 리커 부회장, ㈜한진 김명욱 경인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항 전자상거래 환적 모델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들은 협약을 통해 인천항을 전자상거래(e-commerce) 거점 항만으로 발전시키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IPA는 정책지원, 취업지원, 항만출입을 지원하며 중국 성원그룹은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를 통한 환적 물동량 증가를, ㈜한진은 생산자와 판매자의 물류 수행(상품 보관·재포장·라벨링 등)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게 된다. 중국 성원그룹은 2005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으로 중국내 분유 시장에서 1위, 유제품 시장에서 3위 기업로 지난해 9월부터는 프랑스 현지 공장을 운영중이며 내년부터는 스위스 1곳과 스페인 2곳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가진 글로벌 기업이다. 이 협약에 따라 중국인들이 중국 선원그룹 쇼핑 사이트에서 프랑스산 분유 구매를 요청하면 프랑스산 분유가 인천항 한진창고에 입고된 뒤 재포장, 라벨링 등의 작업을 거쳐 카페리를 통해 칭다오, 웨이하이항을 거쳐 구매자 주소로 배송되게 된다. 이 경우 인천항은 수입화물을 재수출하게돼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으며, 내년도 물량은 약 6천TEU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IPA 남봉현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e-commerce) 해상 특송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3사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7-12-06 21:06

사용기한 초과·무자격 제조… ‘불량 한약 취급소’ 78곳 적발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사용하거나 무자격자가 조제한 한약을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3일까지 한약도매상, 한약국, 원외탕전실 등 도내 441개 한약재 취급소를 대상으로 한약재의 제조ㆍ유통ㆍ관리 실태 점검한 결과, 78개소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역을 보면 42개 업소가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일부 사용으로 적발됐으며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개소,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개소,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개소, 무면허자 한약조제 2개소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한약도매상은 한약재 GMP(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맞지 않고 사용기한이 지난 ‘팔각향’ 등 한약재 28종을 판매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B한약방도 사용기한이 지난 ‘당귀’ 등 27종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했고, C원외탕전실에서는 한의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도내 운영 중인 26개 원외탕전실 중 절반을 넘는 16개소가 GMP를 위반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8개 적발 업소 가운데 62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16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종구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지속적 단속이 중요하기에 내년도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7-12-06 21:05

윤후덕·박정, 예산확보 ‘찰떡 궁합’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재선, 파주갑)·박정 의원(초선, 파주을)이 파주시 주요 현안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찰떡궁합’을 과시, 호평을 받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파주 금촌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윤·박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파주시청 관계자들과 국비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하는 등 예산정국 준비 단계부터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공조가 가장 촘촘하게 이뤄진 분야는 단연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산적한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이 앞장서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고양정)과 ‘민주당 81학번 모임’을 하고 있는 박 의원이 뒤를 받치면서 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았다. 특히 윤 의원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파주연장(파주 운정~킨텍스)의 사업타당성 확보부터 발로 뛴 가운데 박 의원은 김 장관을 만나 “파주시 전체의 미래가 걸렸다”고 호소, 2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김포에서 파주를 거쳐 포천에 이르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서울~문산 고속도로 역시 두 의원의 이 같은 협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각각 1천38억 원, 166억 원이 반영됐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 분야 예산 확보도 공조가 빛났다. 인구가 많으면서도 구도심 지역 특성상 부지 확보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파주 금촌지역에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6억 원을 따낸 것이다. 이를 위해 윤·박 의원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물론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윤·박 의원은 “파주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갑·을 지역 구분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예산뿐만 아니라 통일경제 특구 추진까지 한 몸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2-06 21:05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국비확보 차질

내년 준공을 앞둔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을 위한 국비확보가 차질을 빚게 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내년 예산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6일 인천경제청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은 현 송도컨벤시아 옆에 6만4천71㎡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에 착공에 돌입해 내년 7월 준공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약 66%가량인 것으로 집계된다. 2단계 사업은 사업 초기인 2013년 당시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결정돼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 5:5 매칭사업으로 결정된 바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 사업비를 ‘지역발전특별회계’ 중 ‘생활기반계정’으로 편성하면서 타지역의 반발을 불러왔다. 대전 등 이미 컨벤시아가 조성된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지역 정치인들은 컨벤시아 2단계 사업비를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경제발전계정’으로 편성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했다. 특히 국회 예결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서구을)·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연수을) 등 2명의 인천 예결위원은 초당적으로 뭉쳐 예산 편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수차례 접촉하며 인천의 요구를 전달했다. 내년에 필요한 컨벤시아 2단계 사업비는 72억원 가량으로 국비로 받아야 할 사업비는 36억원 가량이다. 그러나 정부가 끝내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당장 내년 사업비 책정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몫 총 사업비의 절반인 30억원 가량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상태인데, 국비 확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나머지 절반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 내년 7월 컨벤시아 2단계 준공 이후 사업비 계산이 다시 이뤄질 경우 애초에 예상했던 부담액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경제청 다른사업에 악영향 마져 우려된다. 이에 대해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내년 7월 준공 이후 사업비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아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2-06 21:05

“인건비 삭감 무상급식… 끝장토론하자” 박융수 시교육감 권한대행 ‘정면 돌파’ 의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액에서 인건비 40억원을 감액해 고등학교 3학년 무상급식비 예산 등에 편성한 것과 관련,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권한대행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의회 교육위가 무상급식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면서 인건비 40억을 줄여 고3을 위한 무상급식비를 마련했다”며 “금액도 턱없이 부족하거니와 교직원 월급을 주지 말라는 것이냐”는 글을 올렸다. 이어 “꼭 필요한 항목의 돈을 줄여 급식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고, 재원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집행기관이 아닌 의회에서 새로운 지출 항목과 금액을 예산안 논의과정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교무상급식을 지칭해 “무엇보다 정책은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한 뒤 “시청과 교육청, 의회가 만나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 최종적으로 시민들께 판단을 맡기자”며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박 권한대행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730억이 드는데, 시의회에서는 운영비 등을 제외한 식품비의 20%라며 32억원을 고3 무상급식비로 편성했다”며 “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3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무상급식에 대한 권한은 교육청에 있음에도 시가 실현이 불가능한 선심성 사업을 제안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교육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토론을 통해 문제를 반드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기자 2017-12-06 21:05

한국당 불참 속 예산 처리… ‘밀실·야합 공방’ 거센 후폭풍

내년도 예산안이 6일 새벽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불참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정치권이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한국당의 불참·퇴장 속에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자 ‘야합’ 공방까지 불거지며 정당 간 대결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한국당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의 메시지 내용과 관련, 국민의당과의 뒷거래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공세에 나선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를 반박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예산’ 운운하며 무책임한 선동질에 주력한 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동물국회를 질타한 한국당이 동물국회를 만든 모습을 국민은 장시간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그는 “합의 정신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고성으로 어깃장을 놓는 게 협치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참모습이냐”면서 “3당 원내대표 협상안이 나왔음에도 한국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본회의에서까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한국당은 ‘뒷거래’, ‘야합’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국민의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야당 행세를 하지만 사실상 여당과 똑같은 생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위장 야당’으로 막판에 가서 뒷거래로 여당 행세를 할 바에는 차라리 (여당과) 합당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고 일자리나 경제 성장이나 국민복지에 어려운 환경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국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예산 처리 협조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예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은 민생을 위해 이번 예산안에 협조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한 인기영합정책의 잘못과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계속 따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국민의당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줬다고 (해서)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전날 오전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다가 차수를 변경, 6일 자정을 넘어 겨우 예산안을 처리했다. 한국당은 지난 5일 밤 11시 넘어 속개된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반대토론을 벌인 데 이어 ‘사회주의 예산 반대’, ‘밀실 야합 예산 심판’ 등 기습 피켓 시위를 벌이고 표결에 불참했다. 이어진 표결에서 재석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표, 기권 3표로 내년도 예산안이 가결됐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428조 8천338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천375억 원 순감됐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2-06 21:05

수뇌부 인사 초읽기 ‘숨죽인 경찰’

경찰 수뇌부에 대한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6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초에 있을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수뇌부 인사를 앞두고 지난달 말 이미 후보자들에 대한 프로필이 청와대로 넘어갔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결재 후 이르면 오는 8일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당초 지난달 28일 전후로 수뇌부 인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같은달 29일 새벽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통에 발표가 연장됐다. 이번 인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유임될 전망이다. 청와대도 최근 “이 청장의 정년이 내년 6월인 상황에서 교체를 고려할 만한 특별한 인사 요인이 없다”며 유임 입장을 확인했다. 반면,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인사는 하마평이 무성하다. 전국 치안정감 6명 중, 김정훈 서울경찰청장과 서범수 경찰대학장은 이번 인사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시절 발탁됐던 인물로 지난 7월 유임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 인사에선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서울청장이 빠지면, 이주민 인천경찰청장이 이 자리를 채울 전망이다. 이주민 청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인연으로, 경찰청 외사국장(치안감) 때부터 치안정감 승진을 거쳐 차기 경찰청장으로 낙점돼 있단 소문까지 나돌았다.하지만, 경찰청장을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내년 6월 차기 경찰청장은 외부인사로 채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주민 청장이 서울청장으로 이동하면, 인천경찰청장은 충청지역 출신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충북 제천출신인 김정훈 서울청장이 물러나면, 지역 안배 차원에서 같은 지역 출신 중에서 승진 발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차기 인천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김재원 충남지방경찰청장(충남 홍성)과 이재열 경찰청 보안국장(충북 청원) 등이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12-06 21:05

강화 종합의료센터 ‘일자리 한마당’…내년 3월 개원 앞두고 222명 채용 ‘구직 밀물’

인천 강화군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유치한 강화 종합의료센터가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채용 행사를 했다. 6일 강화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 ‘강화 일자리 한마당’ 행사에는 600여명의 주민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강화 종합의료센터는 간호사, 일반행정 분야 등 총 222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이 행사는 강화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인천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 후원했다. 성수의료재단 인천 백병원이 추진하는 강화 종합의료센터는 강화군이 20억 상당의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분만실, 심 뇌혈관관리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건강검진센터, 산후조리원, 투석실 등 12개 진료과목에 152명의 환자가 동시에 입원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병원에는 재활특화병동과 기숙사 등도 들어서며 병원 이름은 비에스병원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강화주민들은 질병이나 간단한 수술을 위해서 김포나 일산 등으로 원정 진료를 받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종합의료센터가 개원되면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기대된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행사가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없애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많은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화 종합의료센터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인천뉴스 한의동 기자 2017-12-0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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