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에 빠진 바다] 중. 부활한 해경 변한 것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돼 2년 8개월만인 지난 7월 부활한 해경은 줄곧 ‘가장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강조했다.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공식 행사 슬로건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안전한 바다, 해양경찰이 만들겠습니다’로 정했을 정도다. 그러나 지난 3일 15명의 사망자가 생겨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에서 확인한 해경의 역량과 우리 바다의 안전성은 부활한 해경의 의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였다. 구조가 가능한 평택구조대가 처음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인천VTS(해상교통관제센터)가 사고를 인지한 오전 6시5분에서 1시간12분이 지난 오전 7시17분이었다. 인천 해경은 이로부터 20여분이 지난 오전 7시36분이 돼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항해하는 선박간의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모니터링하고 양쪽 선장들에 주의를 줘야 하는 VTS도 제역할을 못했다. 그러나 이번 영흥도 낚싯배 사고에서 인천VTS는 사고 사실을 인지한 뒤 인천해경상황실에 전달하는 중계자 역할만 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사고 구역이 모니터링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향후 사고 해역 레이더 전파환경이나 통항량 등 선박교통안전 환경을 조사해 관제 시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흥도 주민들에 따르면 사고가 난 해역은 평소 급유선들의 난폭 운항으로 낚싯배 어민들의 불편이 극심했고, 이로 인해 해경에 어려움을 토로한 곳이기도 하다. 해경이 사고 전 미리 해당 해역에 대한 관제를 시행했다면 VTS가 제 기능을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대목이다. 바다안전 수호를 위한 해경 단속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해상에는 육로의 교통법규와 같은 선박 입·출항법과 해사안전법이 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도 존재한다. 그러나 해상에서 이를 어기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번 영흥도 낚싯배 사고를 낸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역시 법규상 마련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는 안일한 진술을 내놨다. 해사안전법상 다른 선박을 추월하려는 선박은 경적을 울려 의사표시를 하고, 다른 선박 역시 이에 동의하는 경적을 울려야 한다. 그러나 어민들은 해상 위에서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빨리 가기 위해 좁은 수로로 과속 운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해경은 과속 운항에 대해 적절한 단속을 펼치기 어렵다. 해사안전법상 대형선박들이 밀집된 법정항로만이 규정 속도가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곳을 비롯해 수많은 배가 드나드는 수로는 규정 속도 규정 자체가 없다. 해사안전법상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규정만 마련돼 있을 뿐이다. 인천지역에서 어선을 운항하는 선장 박모씨(46)는 “도로에서는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모두 단속 대상이 되고 이를 막기 위한 각종 법규가 생겨나지만, 해상은 여전히 큰 선박의 일방적 운항이 묵인되는 곳”이라며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자체를 다시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7-12-06 20:28

남경필 경기지사 역점사업 국비 확보 ‘빨간불’

내년도 정부 예산에 남경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2층 광역버스 도입’,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의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경기도 대상사업은 주요 중점사업 32건 2천183억 원, 기타사업 76건 1천198억 원 등 총 108건 3천381억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총액으로 배정되는 사업예산이 향후 해당 시ㆍ도에 통보되면 전체 국비 확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의 일부 역점 사업들에 국비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달 17일 직접 국회 예결위를 방문해 당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2층 광역버스’와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증액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교통문제 해결과 승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2층 광역버스’사업은 정부 예산안은 물론 국회 예결위에서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이 사업은 상임위를 거치면서 75억 원이 반영돼 국회 통과가 기대됐지만 결국 0원에 그쳤다. 동물복지 및 체험 및 인성교육공간 확대를 위한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당초 도의 신청액 79억 5천만 원이 상임위에서도 증액이 실패, 결국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며 빨간불이 켜졌다. 수년간 지속된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보전’의 경우 올해도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도는 지난 2005년~2008년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부담 위헌결정에 따라 정부를 대신해 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443억 원)을 교육부에서 보전하기로 약속한 만큼 이를 위한 국비 편성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추경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정치일반 한진경 기자 2017-12-06 20:27

전환보증금제 확대 시행 몰랐던 LH인천지역본부, 이번엔 잘못된 금액 안내… 시민들 ‘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전환보증금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단 보도(2017년 12월 1일자 1면)와 관련,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LH인천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가정2지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1일부터 전환보증금 제도 관련 문의전화를 받고, 변경된 보증금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에 따르면 LH인천지역본부는 84A 타입에 거주하는 A씨에게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를 2천만원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2천만원을 입금했고, 이후 LH인천지역본부에서 다시 연락이 2천4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해 안내했다. 이에 다시 400만원을 입금했지만, 실제로 A씨 세대의 경우 전환 가능한 보증금 한도는 2천만원이었다. A씨와 같은 사례는 4~5일 이틀간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것만 10건이 넘는다. 앞서 LH인천지역본부는 지난 8월 28일 본사로부터 전환가능 보증금액이 늘어나 이를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적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도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달 23일 주민들이 타지역 임대아파트에서 관련 공고를 본 뒤 항의하자, 5일이 지난 뒤인 같은 달 28일에서야 12월 1일부터 전환보증금 제도 관련 문의를 받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결국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 면피를 위한 사업 시행에만 관심을 쏟느라 정작 업무 파악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가정2지구 LH웨스턴블루힐아파트 대표회의 김성국 회장은 “사업 시행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LH인천지역본부가 이번에는 잘못된 안내로 주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면서 “인천지역본부의 직무태만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하는 등 제대로된 사과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LH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급하게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 “일단 주민들에게 관련 제도의 혜택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해주기위해 시행을 서둘렀는데, 앞으로 주민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경제 김경희 기자 2017-12-06 20:26

내년 국비 2조7천억… 현안 사업 속도

인천시가 역대 최고 수준인 2조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20%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발KTX 건설 235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700억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167억원 등 굵직한 SOC예산을 대거 따냈다. 6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예산으로 올해보다 2천69억원(8.4%) 늘어난 2조6천754억원을 확보했다. 먼저 교통주권의 핵심인 인천발 KTX 건설 사업이 국회에서 100억원 증액된 235억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 착수할 수 있는 공사비가 마련됐다. 2021년 개통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오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700억원)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167억원) 사업비도 지난해보다 544억원, 101억원씩 각각 증액됐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31억원),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신축(320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76억원) 등 국비가 필요한 주요사업 예산 모두 반영됐다. 특히 내년도 국비사업 중 신규사업은 대부분 시민 편익과 직결된 사업으로 꾸려졌다. 신규 사업은 거첨도~약암리 도로개설 7억원, 원당~태리 광역도로 개설 5억원, 무의도 자연휴향림 조성 4억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20억원, 중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 17억원, 연수 체육센터 건립 12억원, 도림2지구 진입도로 개설 5억원, 청천농장 진입도로 확장 5억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10억원 등이다. 신규 사업중 10여년 동안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던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사업비 466억원)과 원당~태리간 도로개설(사업비 560억원)은 이번 국비 확보로 사업 착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또 무의도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167억원)은 인천과 서울에서 최초의 국립 자연휴양림을 만드는 것으로 설계비 4억이 반영,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이들 사업이 서북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접근성 향상과 인천지역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외에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303억원),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25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93억원),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65억원), 강화북단 대산~당산간 도로개설(47억원), 계양화물차고지 조성(36억원)이 각각 내년 국비예산에 반영됐다. 시 관계자는 “역대 최대 수준의 국비 확보를 이뤄 낸 것은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없이 방문해 설명한 시의 노력과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7-12-06 20:26

文 대통령 “남북관계 비관 안해… 위기가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남북관계에 대해 “꼭 비관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7대 종단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통해 “남북 간 긴장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고조돼 있고 살얼음판 걷듯이 아주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지금의 위기상황을 잘 이겨내면 오히려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발전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 와중 치르게 되는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아주 중요하다”면서 “종교계도 올림픽으로서의 성공뿐 아니라 평화올림픽으로 민족의 화해와 화합, 동북아 평화까지 이끌어가는 아주 좋은 계기를 만들어내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에서 종교계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이 장기간 계속되고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데도 평화롭고 문화적인 방식으로 시종일관 명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의 힘이 컸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여러 외교 무대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모든 나라가 한국의 촛불혁명을 세계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되살린 쾌거로 높이 평가해줬다”며 “국민이 그런 면에선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관련해선 “정치적 혼란으로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 거시적으로는 잘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수출이 아주 많이 늘어 12월14일 무렵엔 교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정부가 취임 이후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3%를 충분히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늦어도 내년엔 국민소득 3만 불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아직도 어려운 건 경제 호황이 서민 가계엔 미치지 못해 민생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과, 청년실업이 계속해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내년도 예산도 그 점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는데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 아쉽지만, 합의된 예산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해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엔 김희중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과 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을 비롯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김영근 성균관 관장, 김영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12-06 20:26

“교통사고 예방 숨은 공로자에 감사 전해요” 2017 경기도교통문화 발전대회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안전에 숨은 공로자 발굴을 위한 ‘2017년 경기도 교통문화 발전대회’를 개최했다. 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교통안전 시민봉사단체와 운수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국무총리 표창 3명, 국토교통부 장관 24명, 경기도지사 표창 19명,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표창 12명 등 ‘교통안전 유공자 시상식’ 및 ‘사고예방 협업에 공헌한 단체 감사패 증정’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 및 수상자들은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서종석 본부장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격려하고 축하를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단순한 기능적인 유대관계를 벗어나 생명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진정한 협업을 실천해서 교통사고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7-12-06 20:22

경기도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워크숍 진행

경기도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상호 소통과 화합의 장을 조성하기 위한 ‘2017 생활체육지도자 워크숍’을 6일부터 이틀간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김상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최창호 경기도 체육과장,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 31개 시ㆍ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100여 명이 참가했다. 첫 날인 6일에는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 중 박채린(부천시체육회), 이명래(여주시체육회), 최민아(광주시체육회), 이은미(파주시체육회), 안종순(용인시체육회) 등 5명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개인 성향분석을 통한 소통 요법 특강과 조별 분임토의 등이 진행됐고, 2일차에는 경기도종합사격장에서 체육활동(클레이사격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돈 도의원은 “전국 최다 인원이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대한 기여를 해왔다”라며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열약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규진 사무처장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체육단체 통합 이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빠른 적응을 통해 생활체육 일선에서 도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광호기자

스포츠일반 김광호 기자 2017-12-06 20:19

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보육사업, 현실적인 지원이 보장돼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이 경기도형 보육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6일 열린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국가적으로 보육료 예산 증액과 보육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경기도형 보육사업에서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운영지원비(장애아전문 어린이집ㆍ0세아 전용 어린이집ㆍ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등이 현실적인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조리원에 대해 2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인건비 역시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 “영아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수준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영아보육의 발전은 곧 경기도, 나아가 국가 보육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정ㆍ민간ㆍ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영아 표준보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12-06 20:19

[농협중앙회·은행 신임 본부장 프로필] 조영철 농협중앙회 인천본부장

“인천과 함께 호흡하며 농민과 인천시민이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조영철(54) 신임 인천지역본부장은 화합하는 문화 조성을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농협대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 농협중앙회에 입사, 경기도지회 고양군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신용보증기획부장, 시화공단 지점장, 목포신안시군지부 부지부장 등을 지냈다. 업무적으로는 매사에 빈틈없는 철저함과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이며, 조직원 간의 신뢰와 팀워크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홍기자

사람들 유제홍 기자 2017-12-06 20:16

오산시, 내년 따복공동체 주민공모사업 자체 추진

오산시가 내년 따복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을 자체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가 3년간 추진하던 사업을 내년에는 오산시가 자체로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3억1천만 원이다. 오산시 따복공동체 예산 3억1천만 원은 인구 기준으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수원시와 안산시 등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오산시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접수를 시작해 내년 2월 초 공간조성 10곳 및 공동체 활동 11곳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내용은 오산 시민이나 오산시에 사는 외국인 10명 이상의 주민공동체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해 공간조성이 필요한 공동체에는 2천만 원 이하의 사업비, 공동체 프로그램이 필요한 공동체에는 1천만 원 이하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공모사업을 신청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전 사업설명회를 내년 1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서류심사와 사업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 결과를 2월 중 발표하고 선정 공동체에 대한 회계교육 및 따복지기를 통한 컨설팅도 이뤄진다.시 관계자는 “내년 사업을 잘 준비해 시민의 요구에 바로 대응하는 공모사업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산=강경구 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7-12-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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