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발굴단’ 단양 피아노 소년 배용준, 엄마에게 바치는 감동의 무대 #금난세와 오케스트라 협연

6일 방송될 SBS ‘영재발굴단’ 137회에서는 충북 단양의 피아노 소년 배용준 군과의 세 번째 만남이 공개된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12-06 21:00

‘하하랜드’ 명동서 5년째 모금활동, 베테랑 구세견 하늘이의 은퇴식

6일 방송될 MBC ‘하하랜드’ 18회에서는 명동서 5년째 모금 활동중인 베테랑 구세견 하늘이의 명예로운 은퇴식이 공개된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12-06 21:00

[인터뷰] 윤재우 민주당 예결위 간사 “무상교복·실내체육관 절실한 민생사업”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8일 예산안조정 소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조정에 돌입한다. 앞선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비롯, 광역버스 준공영제, 민주당 정책 제안사업(무상교복ㆍ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예결위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를 만나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과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무상교복과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등 민생을 위한 정책사업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우 도의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의왕2)는 6일 “도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기본과 원칙을 갖고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간사는 “민주당이 지난 10월 9가지 민생정책을 도에 제안했는데 이 중 한 가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왔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정책들은 전적으로 민생을 위한 정책인 만큼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쟁점 사안과 관련해 “완전소중 교복지원(무상교복)의 경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절실한 민생사업이고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역시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데 이걸 쟁점사업으로 주고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과 남 지사가 반대할 명분이 많지 않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무상교복, 실내체육관 건립 등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집행부 원안대로 예결위에 넘어왔다”면서 “무상교복도 실내체육관 건립도 모두 절실한 민생사업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해 아쉽지만, 예결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해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하는 청년 시리즈에 대해서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중 ‘청년연금’의 경우 집행부가 ‘연금전환 가능한 저축성보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상품대로 하면 좋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사용수수료 10%를 가져가는 데다 청년연금이라는 표현 역시 사용하려면 차후 연금전환이 가능해야 하는 데 실제 그런 상품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집행부 대안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윤 간사는 “올해 역시 쟁점이 상당수 부각되고 있는데 서로 끊임없이 논의하고 소통하는 것이 유일한 해소 방법”이라며 “각자의 입장을 자주 이야기하고 소통해 예산심의 법정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정치일반 박준상 기자 2017-12-06 20:54

[사설] 해경, 또 타율에 의한 혁신 원하는가

해경이 달라진 게 없다. 세월호 참사 때의 기능 그대로다. 허둥대고 갈팡질팡한 것도 같다. 대형 해난 사고를 겪을 때마다 ‘안전 불감증’이니 ‘인재’니 하는 말을 되뇌는 것도 이젠 지겹다. 언제나 대형사고 이면엔 관계공무원의 직무 태만과 무기력·대응력 부족·적당주의가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15명의 낚시 관광객 생명을 앗아간 인천 영흥도의 낚싯배와 급유선 충돌사고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 같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각 분야별로 해경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황준현 인천해경서장은 5일 5차 브리핑에서 영흥파출소와 인천·평택해경 구조대가 골든타임(1시간)내 출동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놨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민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사죄가 옹색하고 궁상맞기까지 하다. 구조대가 빨리 도착했다면 더 많은 인명을 구출했을 거라고 자인한 셈이다. 전복된 낚싯배 선체 수중 수색이 가능한 장비와 전문 대원을 갖춘 평택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건 사고가 접수된 오전 6시 5분에서 1시간 12분 지난 오전 7시 17분이다. 골든타임 12분 초과다. 평택구조대는 사고 현장에서 불과 12.8㎞ 떨어진 안산시 제부도에 주둔하고 있다. 시속 60㎞로 직선거리를 오면 20분 거리다. 하지만 직선거리에 양식장이 산재해 있고, 수심이 낮아 정상 운항이 어려워 남쪽으로 우회하느라 늦었다고 했다. 인천구조대의 상황은 더욱 기막히다. 제부도보다 먼(약 25.6㎞)인천해경부두의 구조대는 2척의 구조함 중 낮은 수심과 야간에도 운항할 수 있는 신형 구조함이 고장 난 상태였다. 기상 상황 등을 고려 구형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한 해경은 50㎞를 차량으로 이동 오전 7시 36분에야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오전 6시 5분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31분이 지난 거다. 역시 골든타임 초과다. 그러는 동안 급유선 선원들은 바다에 표류 중인 4명을 구출했다. 황 서장은 4일 4차 브리핑에선 골든타임을 놓친 사유를 늘어놓으며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고 강변했었다. 그뿐인가. 그는 첫 브리핑 때 사고 발생 시각을 오전 6시 9분이라고 했다. 실제 오전 6시 5분보다 4분 늦을 걸로 발표했다. 해경이 첫 신고 접수 시각을 임의로 발생 시각으로 특정한 거다. 늦은 골든타임을 축소해보자는 꼼수다. 우여곡절 끝에 부활한 해경에 대한 국민의 격려를 배신한 느낌이다. 해경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해난 사고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완벽해야 한다. 아울러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율에 의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12-06 20:47

[사설] 주먹구구 운용 그린벨트, 전면 개편 필요하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인근 40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16만 가구가 들어설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한다. 정부는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개발되는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등 경기도내 8개 지역을 우선 공개했다. 8곳의 공공택지 후보지 규모는 480만4천㎡에 이른다. 이중 남양주 진접2가 129만2천㎡로 가장 크고, 이어 구리 갈매역세권(79만9천㎡), 성남 복정(64만6천㎡), 성남 금토(58만3천㎡), 의왕 월암(52만4천㎡), 부천 원종(14만4천㎡), 부천 괴안(13만8천㎡) 등의 순이다. 480만4천㎡ 중 70%인 336만1천㎡가량이 현재 그린벨트에 묶여있다. 정부는 행복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 등 수도권에서 부지 확보가 마땅찮을 때마다 그린벨트를 풀었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을 이유로 그린벨트를 무더기로 해제키로 하면서 일각에선 환경 문제를 우려한다. 국토부측은 ‘수도권에선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가 운용되고 있으며 그린벨트는 이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해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제는 많다.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이후 그린벨트 해제 소식에 당장 땅값이 2배나 오른 곳도 있고, 기획부동산이 난립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그린벨트 지역에 투기가 몰리면 땅값이 오르면서 보상 가격이 높아져 정부 자금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크다. 1만2천600여 가구가 공급 예정인 남양주 진접2의 경우 지난달 개발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강제 수용에 따른 낮은 보상비에 반발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7만2천가구가 예정된 구리 갈매역세권 주민들도 수용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성남 금토지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만 ‘알짜배기 땅’으로 꼽혀 은근히 개발 기대가 높았던 주민들이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택지지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시세와 격차가 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그린벨트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1971년부터 8차례에 걸쳐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천397㎢의 면적을 그린벨트로 설정해 46년간 주민 재산권을 규제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을 한다며 정부 맘대로 그린벨트를 풀었다.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은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 그린벨트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전하든, 아예 철폐하든 새 운용 원칙이 필요하다. 선진국처럼 보전가능지역은 공원으로 지정해 지자체가 관리토록 함으로써 보전과 개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린벨트 제도 취지를 되돌아보며 현실과 조화시키는 방안을 원점서 재검토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7-12-06 20:47

[지지대] 명함용 체육단체장

경기도체육회에는 70개의 회원단체가 있다. 이 가운데 정회원단체는 48개, 준회원단체 9개, 인정단체 5개, 등록단체는 8개로 구분돼 있다. 각 단체들은 회장단을 비롯한 이사 등 임원들의 찬조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도체육회ㆍ중앙경기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단체는 선수ㆍ동호인 등록비, 승단(품) 심사비 등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전국체전과 생활체육대축전 등 전국종합대회 출전비용과 대회 운영비, 행정지원비 등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상위 기관의 보조금을 제외하면 경기단체들의 가장 큰 재원은 회장단 출연금이다. ▶이에 각 경기단체들은 임원 선출 시기만 되면 ‘재력 있는 회장님 모시기’에 혈안이 된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 관선시대에는 힘 있는 기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체육단체장 영입이 수월했었다. 하지만 문민시대와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단체장 영입은 훨씬 어려워졌고, 이마저도 지난해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기업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36년을 경기도 육상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삼성이 올해를 끝으로 손을 떼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 와중에도 일부 종목들은 경선을 통해 단체장을 뽑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언뜻 보기에는 ‘불황 중 호황’인 행복한 고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경기단체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세력 다툼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에 따른 무리수도 뒤따른다.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약속한 찬조금을 내지 않아 단체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다. ▶회장들의 유형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먼저 회장직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범형’이 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출연금은 적지만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해 단체 운영이 원활토록 하는 ‘능력형’, 경제적 능력은 부족하지만 실무에 밝고 활동성 있게 단체를 잘 이끄는 ‘실무형’이 있다. 반면, 경제적인 지원능력과 활동력도 없으면서 오직 개인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명함용 회장’이 있다. 대개의 경우 ‘명함형’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상위 단체에 요구하는 것과 불평불만이 유독 많다. 회장으로서 자신의 핸디캡을 감추기 위함이다. ‘체육웅도’를 자부하는 경기도에 있어서 발전을 저해하는 명함용 체육단체장은 더이상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게 대다수 체육인들의 생각이다.황선학 체육부장

오피니언 황선학 체육부장 2017-12-06 20:47

[함께하는 인천] 도시재생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그리스의 산토리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이다. 원래 산토리니는 하나의 큰 섬이었는데 기원전 1500년 전 화산의 대폭발로 산토리니의 지반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며 5개의 섬으로 바뀌었다. 오늘날, 산토리니 섬은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유명 관광지에 속한다. 산토리니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것은 아무래도 산토리니만이 가진 색채의 풍광이지 않을까 싶다. 산토리니가 갑자기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농산물은커녕 간단한 생산품조차도 없는 좁은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 관광을 선택했다.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현대적인 호텔 등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달동네의 건물들과 골목길 등을 그대로 살리면서, 건물에 대한 채색을 통해 문화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아름다운 에게해의 보물로 바꾸었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산토리니의 관광사업에서 배제되지 않고 사업에 주체로 나서게 된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물이라 할 수 있다. 산토리니라는 관광지가 거대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도 주체의 한 부분으로 참여하여 관광지역이 운영되는 것이다. 경남 통영에 가면 동피랑이라는 마을이 있다. 동피랑은 통영항구가 내려다보이는 달동네 마을이다 보니 항구 경관을 헤친다고 본 행정당국은 재개발 지구로 고시하고 철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통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행정당국과 시민단체들, 동피랑의 주민들이 손을 잡고 동피랑 마을 주민들의 삶의 흔적이 녹아 있는 골목 문화를 살리기로 하고 벽화사업을 추진했다. 전국 각 대학의 미술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로 하여금 허름하고 쓰러져 가는 동피랑 마을의 벽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재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달동네 동피랑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여행객들이나 마을 만들기 활동가들이 몰려드는 지역이 되었다. 모든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때 살기 좋고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 문화가 그대로 살아 있으되 벽화사업을 통해 지역민들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동네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동피랑 마을의 사례가 주목받는 것은 단순히 벽화 그리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소품들을 제작하여 판매사업들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벽화마을의 상당수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거부당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도시재생사업이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높고 깨끗한 신축 건물들로 채우는 것만이 올바른 도시재생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물론 필요에 따라 철거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조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선 산토리니와 동피랑마을 등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 도시재생 과정에서 첫째,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계속 살아야 하고, 둘째, 그곳의 공동체 문화가 파괴되지 않고 지속해야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 그곳의 도로와 골목길 등이 가능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지역 주민들과 끝없는 소통의 과정을 거쳤을 때야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도시의 경계 너머 유랑민으로 끊임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곽경전 前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오피니언 곽경전 2017-12-06 20:47

[이주의 신간도서] 터진 디스크가 더 잘 흡수된다 外

터진 디스크가 더 잘 흡수된다/자생한방병원 자생척추관절연구소 著 /느낌이있는책 刊터진 디스크 때문에 누워만 있던 환자를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빠르게 치유하는 동작침법, 디스크 부위까지 약 성분을 전달해 신경과 인대를 단단하게 하고 염증을 잡는 신바로 한약, 비뚤어진 척추의 배열을 바로 잡는 추나요법 등 완치를 이끄는 주요 치료법을 소개한다. 값 1만6천원내 인생의 힘이 되는 말 한마디/별글콘텐츠연구소 著 /별글 刊 알프레드 아들러, 스티브 잡스, 오프라 윈프리, 마크 앨런, 괴테, 톨스토이, 로맹 롤랑, 월트 디즈니, 버트런드 러셀까지. 이 책은 수많은 명사들이 인생에서 길어 올린 따뜻하고 힘이 되는 365개 조언을 건넨다. 고단하고 아픈 일상을 치유해 줄 힘이 되는 말들을 들려준다. 값 1만3천원앙리 픽 미스터리/다비드 포앙키노스 著 /달콤한 책 刊 프랑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오드리 토투 주연의 시작은 키스 영화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다비드 포앙키노스의 신작 소설이다. 문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코미디와 미스터리 형식으로 재기발랄하게 풀어냈다. 값 1만3천원

출판·도서 경기일보 2017-12-06 20:47

경기도·인천시 청렴도 ‘3등급’

경기도의 청렴도가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3등급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시는 지난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측정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23만 5천652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스마트폰, 이메일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평가항목은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됐다.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7.93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도의 종합청렴도는 전년보다 0.41점 상승한 7.77점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5등급 중 3등급을 받으며 전년도 2등급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항목별로는 외부청렴도 8.10점(3등급), 내부청렴도 7.51점(4등급), 정책고객평가 7.05점(1등급) 등이었다. 인천시의 종합청렴도 역시 7.77점으로 전년보다 0.83점 상승하며 경기도와 나란히 3등급을 받았다. 인천시의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는 각각 8.26점(2등급), 7.56점(4등급)이었다. 또 정책고객평가는 6.44점(4등급)으로 측정됐다. 경기도 내 시 단위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부천시(8.13점)·광명시(8.11점)·안성시(8.11점)가 1등급을 차지했다. 이어 평택시(8.09점)·하남시(8.05점)·과천시(7.97점)·오산시(7.90점)·동두천시(7.85점)·의정부시(7.80점)·의왕시(7.80점)가 2등급을 받았다. 여주시(7.75점)·안산시(7.73점)·포천시(7.73점)·안양시(7.72점)·군포시(7.70점)·남양주시(7.69점)·성남시(7.66점)·수원시(7.63점)·양주시(7.60점)·고양시(7.56점)·시흥시(7.51점)·용인시(7.48점)·광주시(7.45점)·구리시(7.44점)는 3등급에, 이천시(7.43점)·화성시(7.34점)·파주시(7.31점)는 4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김포시는 6.83점으로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군 단위에서는 연천군(7.93점)·가평균(7.90점)이 2등급, 양평군은 7.16점으로 4등급에 위치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와 계양구가 모두 8.25점, 연수구가 8.19점, 강화군이 7.80점으로 2등급을 받았다. 남동구와 서구는 각각 8.03점, 7.95점, 옹진군은 7.47점으로 3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남구(7.81점)와 동구(7.66점)는 4등급, 중구(7.64점)는 5등급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각급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2-06 20:42

[김종구 칼럼] 청와대 대처는 성공, 영흥도 구조는 실패

청와대가 이렇게 밝혔다. ‘대통령이 7시 1분에 1차 보고를 받았다… 9시 25분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직접 찾았다.’ 신속한 보고와 상황 접수를 강조한 발표다. 하지만, 현장은 전혀 신속하지 않았다. 평택 구조대가 12.8㎞ 떨어진 제부도에 있었다. 20분이면 도착할 거린데 1시간 12분 걸렸다. 양식장 건들까 봐 빙 돌아오느라 늦었다고 했다. 해경 부두에 있던 2개 구조함은 출동도 못했다. 야간 항해가 가능한 신형이 고장 났다고 했다. 차 타고 50㎞ 도로를 달려 민간 어선 얻어 타고 도착했다. 제일 가까운 곳에 영흥도 해경 파출소가 있다. 여기 있는 고속단정은 다른 배가 출구를 막고 있어 20분간 갇혔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국민이 한치의 의구심이 들지 않게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라.’ 구조 상황 등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공개하라는 지시다. 하지만, 해경은 정직하지 않았다. 첫 발표 때는 6시 12분에 사고를 접수했다고 했다. 이후 6시9분으로 바꿨고, 다시 6시 5분으로 수정했다.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묘한 부분이 있다. 구조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통상 30분으로 잡는다. 고속단정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6시 42분이다. 사고 접수를 6시 12분으로 잡으면 정확히 30분이다. 6시 5분이라면 골든 타임을 넘어선다. 의도적으로 역산해서 만든 ‘6시12분’ 아닌가. 의혹이 많다.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 한 명까지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 국민 생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당연하면서도 절박한 지시다. ‘말씀’ 자체는 표나게 챙겼다. 공개된 내용인데도 브리핑에서 또 읽었다. ‘대통령께서는 해경 지휘관 중심으로 수색 구조에 전 세력을 동원하여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의식불명자 대상 구호 및 의료조치와 사고자 가족분들에게 즉시 알리고 심리안정 조치 등에 최선을 다하며 마지막 1명까지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곤 그게 끝이다. 추가 구조자는 없었다. 당시 생존자 7명이 전부였다. 그나마 4명은 명진15호 선원들이 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했다. 사고 발생 49분만에 첫 보고를 받았다. 두 차례 전화 보고, 한 차례 서면 보고도 받았다. 9시 25분부터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지켰다. 다음날 참모 회의에서의 언급도 적절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다.’ 많은 이들이 세월호의 ‘박 전 대통령의 7시간’과 비교한다. 어떤 누리꾼은 ‘이것이 나라다’라고 했다. ‘위기 대처가 빛났다’는 평도 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다. 잘한 것인가. 어떤 근거로 매겨진 평가인가. 탑승자 22명 중 15명이 숨졌다. 사망률 68%다. 세월호 탑승자는 476명이었다. 304명이 숨졌다. 사망률 63%다. 세월호 사고를 단군 이래 최악의 참사라고 했다. 그 사망률보다 이번 사고가 더 나쁘다. 신속한 구조? 양식장 때문에 늦고, 고장 나서 늦고, 출구 막혀 늦었다. 정확한 정보 공개? 번복과 오판 발표가 한 두 건이 아니다. 이게 잘한 구조인가. 그럼 세월호도 잘한 건가. 가정(假定)은 위험하다. ‘구명정이 일찍 도착했더라면…’이란 가정이 ‘살 사람들을 죽였다’는 결론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선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지적해야 한다. 해경은 구조작전에 실패했다. 연습한 대로 하지 못했다. 출동 태세도 부족했다. 정직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국가의 무한책임’을 말했다. 그러니 해경이 책임져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 서장(署長)의 반성인데 너무 후한 듯하다. 국민 눈높이가 서장의 생각처럼 후하지 않다. 청와대 역시 국가다. 책임을 느껴야 한다. 대통령 대처는 성공이었다. 영흥도 구조는 실패였다. 대처도 성공하고 구조도 성공했으면 더 좋았다. 급박한 상황이 하나의 선택을 강요한 것이라면, 바뀌는 게 나을 뻔했다. 대처에 실패해도 구조에 성공하는 게 좋을 뻔했다. 참변(慘變)은 또 온다. 아무리 조심해도 온다. 그때가 오기 전에 청와대가 버리고 갈 게 생겼다. 대통령을 생중계해 국민 신뢰를 구하는 모습-세월호가 남긴 학습-, 버려야 한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7-12-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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