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이창균 시의원 소규모 공동 주택 관리 관한 지원 조례 발의

남양주시의회 이창균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최근 열린 제2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을 위한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노후된 공동주택은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유지ㆍ보수가 용이하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노후된 공동주택은 실질적으로 노후 정도가 심해도 자체 비용 부담으로 유지보수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조례는 건축허가를 받은 관내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해 보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적용범위 및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 비용 일부 지원 여부 및 보조금 지원기준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 결정 ▲보조금의 정산보고 및 지급,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창균 의원은 “그동안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경우 유지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많았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에 비용부담이 많은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남양주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다음 달 15일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도·의정 하지은 기자 2017-11-28 18:31

군포 시의회 2017 시의원 연구 단체 정책 연구 결과 보고회 개최

군포시의회(의장 이석진)는 의원연구단체가 2017년 한 해 동안의 의원연구 활동을 마무리함에 따라 지난 27일 시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그간 연구활동 결과를 입법정책 활동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정책과제의 연구 수행을 위해 구성되는 것으로 올해 2개 단체가 연구 활동을 펼쳤다. 올해 의원연구단체 활동은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를 위한 의회연구포럼’(김동별, 주연규, 장경민 의원)과 ‘군포시의회 에너지연구모임’(성복임, 이견행, 주연규 의원)에 의해 펼쳐졌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를 위한 의회연구포럼’은 김동별 의원을 대표로 타 지자체 대비 군포시 기존도심의 노후화 심화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 실제 거주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연구를 수행했으며, 성복임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군포시의회 에너지연구모임’은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해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를 통한 군포시 에너지 자립에 대해 연구했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결과보고서에는 워크숍과 세미나 및 벤치마킹 간담회 등에서 논의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성과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차후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석진 의장은 “의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군포시의회는 의정활동 중심의 정책연구 활성화에 두고 심혈을 기울여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의원 한명 한명이 더 많은 역할을 하는 스스로 연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포=김성훈기자

도·의정 김성훈 기자 2017-11-28 18:31

의왕 시의회 관용차 관외 특정 지점에서 집중 구입 특혜 의혹 제기

의왕시가 관용차를 구입하면서 의왕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구입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외면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시가 특정 지점(영업소)에서 집중 구입한 것은 특혜성 구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의회 윤미근 의원은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올 들어 현재까지 A사와 B사의 차량 7대와 C사 차량 5대, D사 차량 1대 등 13대의 관용차를 의왕지역이 아닌 안양지역에서 구입했고 2016년에도 7대의 관용차량을 구입하면서 6대의 차량을 안양지역에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20대 가운데 19대를 의왕이 아닌 관외 지역에서 구입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외면한 행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구입한 20대 가운데 19대를 안양지역 특정 지점에서만 구입한 것은 특혜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전영남 부의장도 “시가 관용차를 의왕이 아닌 안양지역 지점에서 구입하게 된 데 대해 민원이 발생했다”며 “시가 안양지역에서 그것도 특정 지점에 집중돼 차량을 구입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외면한 특혜성 구입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무에 필요한 관용차량 구입은 해당 과로부터 받아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고 있는데 사양과 금액 등만 표기할 뿐 어느 지점에서 구입하겠다는 표기는 하지 않는다”며 “자동차 판매회사가 자체적으로 어느 지점으로 내려 보내주는 자동차판매사 내부적인 문제로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의왕지역에 있는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관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 요청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도·의정 임진흥 기자 2017-11-28 18:31

부천, 민주당 원미을 '터 놓고 얘기합시다'…"소통 정치 활동 모범"

더불어민주당 원미을지역위원회(위원장 설훈)가 당원 및 시민들과 함께 지역발전의 비전을 만들고 공유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터 놓고 얘기합시다’가 혁신적인 소통의 정치로 조직을 견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원미을지역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위원회 사무실에서 설훈 국회의원과 더민주당 경기도당 김용성 사무처장을 비롯해 위원회 고문단과 부위원장, 도의원과 시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훈 의원과 함께하는 터놓고 얘기합시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내년 지방선거에 부천시장 출마가 예상됐던 나득수ㆍ서진웅 도의원과 강동구 시의장, 한선재ㆍ김문호 시의원, 장덕천 변호사가 참석해 그동안의 자신들 활동과 장점, 경쟁력을 부각시키며 입장 표명과 함께 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날 이동현ㆍ박병권ㆍ임성환ㆍ황진희 등 현 시의원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당원들에게 설명한 후 내년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뜻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했다. 또 백종훈, 오윤상, 박성호 등 경기도의원 출마 후보군과 박정산, 양정숙, 유병유, 임은분 등 부천시의원 출마 후보들에게도 당원들에게 자신의 학력과 이력, 비전을 밝히는 시간을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원미을지역위원회의 ‘터 놓고 얘기합시다’는 지난 2013년 시작해 현재까지 30여 차례 진행돼 오면서 당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정치활동으로 더민주당 내에서도 우수 지역위원회 활동사례로 꼽히고 있다. 원미을 지역의 당원인 이모씨는 “원미을 지역위원회의 ‘터놓고 얘기합시다’는 당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 “지난 9월에 이어 이번 행사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들이 자신의 얼굴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은 선거를 대비한 지역위원회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도·의정 오세광 기자 2017-11-28 18:31

오산 시의회 제229회 정례회 제2차 회의 지방분권실현결의안 채택

오산시의회(의장 손정환)는 최근 열린 제22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26년이 지났고,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중앙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는 불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지속하고 있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나 성년기에 접어든 만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사무의 합리적 배분, 경찰과 소방업무를 지방정부 이양 및 교육 자치를 지방정부로 일원화,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정책보관제 도입,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등을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문영근 의원은 “법령과 제도의 미비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등으로 지방자치 정착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있어 지방분권형 개헌과 법령 및 제도의 정비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 기자

도·의정 강경구 기자 2017-11-28 18:31

연천 은통산업단지 7일 착공

경기도는 28일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견인할 연천 BIX(은통일반산업단지)를 다음 달 7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ㆍ은대리 일원 60만 19㎡ 규모로 조성될 연천 BIX(은통일반산업단지)는 연천군과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국ㆍ도비 220억 원을 포함해 1천18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연천BIX는 근로자의 쾌적한 근무여건과 복지에 주력했다. 이를 위해 100호 규모의 따복기숙사와 입주기업의 원가절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지원센터, 공동물류센터 등이 함께 조성된다. 도는 오는 2021년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파주 LCD단지와 연계된 지역의 균형발전과 연천군 브랜드 가치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천BIX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 도가 수립한 경기북부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공급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 계획은 도로, 교통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북부지역의 근로 및 비즈니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신개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현재 도에는 215개소 2억 5천382만㎡ 규모의 산업단지가 있지만, 이 가운데 북부지역 산업단지는 올해 11월 기준 55개 1천801만㎡로 전체면적 대비 7%에 불과하다. 도는 연천BIX에 이어 양주, 포천지역으로 산업단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돈 도 산업정책과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남북부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해 다른 지역에도 산업단지 조성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11-28 18:31

‘제2회 2017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호치민’ 개막

경기도가 한국-베트남 수교 25주년을 맞아 ‘제2회 2017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호치민’을 28~29일 이틀간 베트남 호치민 젬 센터(Gem Center)에서 연다. 이번 G-FAIR에는 전기ㆍ전자와 소비재, 식품, 산업, 건축, 뷰티, 헬스 분야 100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1천800여 개사의 현지 바이어가 방문한다. 도는 참가기업과 현지 바이어간 1대 1 상담을 주선하는 한편, 개막 전날엔 참가 기업을 위한 현지 시장동향 설명회도 열었다. 아울러 전시 부스 설치와 전시품 운송, 1인 1사 통역, 현장 차량 제공 등도 지원한다. 도는 이번 G-FAIR 기간 중 ‘호치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가 함께 열려 베트남에 한국의 경제와 문화를 동시에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해 처음 개최된 G-FAIR 호치민에서는 80개 도내 기업과 1천361개사의 현지 기업 바이어가 참가해 3천201건의 수출상담을 벌여 1천569건 4천100만 달러의 계약이 이뤄진 바 있다. 지난 1992년 수교를 맺은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2015년 FTA를 체결하며 교역 규모를 꾸준하게 늘려 왔다. 한광섭 도 국제관계대사는 개막식에서 “지난해 경기통상사무소 ‘GBC 호치민’을 설치하는 등 베트남 교역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수교 25주년을 맞는 올해 G-FAIR 호치민을 통해 도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더욱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11-28 18:31

인방사, 지난해에 이어 두번재 수병 ‘패션 스타일링 클래스’ 개최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는 28일 부대 서해관에서 수병 대상 ‘패션 스타일링 클래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방사에 따르면 ‘1사 1병’ 병영캠페인의 일환으로 코오롱인더스트리FnC의 지원으로 방정한 옷차림을 통한 해군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패션 스타일링 클래스를 가졌다. 이날 패션 전문가의 스타일링을 직접 체험한 윤여빈 병장은 “휴가를 나갔을 때나 전역 후 복학을 해서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스러웠는데 이번 패션 스타일링 클래스 참가를 통해 패션코디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며 “평소에는 단정하고 맵시 있게 군복을 갖춰 입으며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잊지 않고, 휴가를 나갔을 때는 멋쟁이 해군답게 사복도 세련되게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대행사론 인기 아이돌 가수의 장병 응원영상 시청, 커버댄스팀 공연, 퀴즈 이벤트를 통한 경품 증정, 참가수병 소감 발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편, 인방사는 수도권 서측해역 사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선용하기 위해, ‘인방사 장병 끼 자랑 콘테스트’ 개최, 대내·외 문화예술 프로그램 유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허현범기자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7-11-28 18:19

해양경찰청, 공직기강 확립 위해 연말까지 ‘찾아가는 청렴·반부패 교육’ 실시

해양경찰청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반부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연말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해경청은 최근 성폭력·절도 혐의 해양경찰관에게 공무원 최고 징계인 파면을, 음주운전 혐의자에겐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실시했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내 공무원 임용 불가 및 퇴직급여 50%가 삭감되며, 정직 공무원은 일정기간 보수 전액이 삭감된다. 해경청은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비위 사건에 대한 강력한 징계 사례와 예방대책을 공유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함정, 파출소와 같이 교대방식으로 근무하는 현장 여건을 감안해 교육일정을 편성, 참석률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청 하만식 감사담당관은 “대형재난은 부패한 공직자로부터 시작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렴·반부패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7-11-28 18:19

비트코인닷컴 “서울 강남 고투몰, 비트코인 메카될 것”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가상화폐 글로벌 사이트인 비트코인닷컴이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이하 고투몰)가 비트코인 결제시스템을 도입예정이라고 지난 26일(현재시각) 전했다. 고투몰은 지난 16일 가상화폐거래소인 HTS코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 고투몰과 HTS코인은 협약을 통해 고투몰 매장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0.03초만에 가능토록 하는 스마트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도입 시기는 12월 중순으로 알려졌다. 고투몰은 약 620개 매장이 있으며 하루 유동인구만 50만명으로 추산된다. 비트코인 결제시스템이 적용되면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가 손쉽게 이뤄질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오프라인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쓸 수 있는 매장이 적어 활용도가 낮았다. 하지만 고투몰에서 수백개의 매장에서 비트코인을 쓰게 된다면 이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가 나온다. 비트코인닷컴은 “내년 강남 센트럴시티에 면세점이 문을 열면 외국인 방문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고투몰은 비트코인의 메카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7-11-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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