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시아 순방… 한반도 정세 분수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 일정을 본격 시작한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26년 만에 최장기 아시아 순방이고, 아시아 5개국 방문도 2003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한·중·일 관련국들의 기본 입장이 정리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과 아시아 주요 국가 간의 무역균형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한 달 보름 이상 도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방문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지수를 낮추고 평화와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순방 기간 한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 등 동북아 외교안보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특히 오는 8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지근거리에서 전하는 대북 메시지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어떻게 지칭할지, 대북 군사옵션은 거론할지,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 수위의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내용을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선에서 ‘톤’이 맞춰질지가 관건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해법에 있어 양국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최대의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끌어낸다는 북핵 해법의 큰 틀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는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당 대회를 통해 집권 2기 체제를 굳힌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 전략을 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얼마나 협조적일지가 이번 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순방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와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향후 행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11-02 21:00

법원·검찰 청사 유치 무산된 의정부 금오동 시민 10명 중 7명 “문화·공원시설로 개발”

의정부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은 법원ㆍ검찰 청사 유치가 무산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 1구역의 개발계획 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자의 66%는 문화나 공원녹지시설 등으로 개발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법원 행정처로부터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 이전 불가통보를 받은 뒤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찬반 여부와 찬성 시 바라는 용도 등과 관련, 시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설문을 조사했다. 모두 1천329명이 응답(66%)한 가운데 이 중 67.3%인 894명이 개발계획 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자들은 법원ㆍ검찰청 청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발 방향은 응답자의 36.5%가 문화시설을 원해 가장 많았고 공원녹지시설 29.5%, 쳬육운동시설 15.2%, 교육시설 11.5% 등의 순이다. 66%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공원녹지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발주할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수립에 문화ㆍ공원녹지시설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려면 900억 원 정도가 드는 등 기반 조성에만도 1천억 원 이상 재원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택지개발 등도 함께 검토한다. 시는 내년 말까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오는 2019년 2월 공사에 나서 같은 해 7월 용지 분양, 오는 2020년 말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04년 4월 광역행정타운 1구역인 ‘캠프 카일’ 내 6만4천110㎡에 대한 수요 조사 때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이 입주를 희망하자 지난 2009년 12월 15일 광역행정타운 조성 실시계획 인가에 이를 반영ㆍ고시했었다. 그러나 대법원 행정처는 지난 6월 이전 불가를 통보해와 유치가 무산됐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11-02 20:51

세살 안전습관 백세까지… ‘김포형 국제안전도시’ 5천여명 체험

김포시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시민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김포형 국제안전도시’를 표방하며 개최한 ‘2017 시민안전 페스티벌’이 시민 5천여 명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 내며 ‘안전도시’ 김포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2일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열린 이번 시민안전 페스티벌은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을 비롯해 이날 사우문화체육광장을 찾은 시민 등 5천여 명이 참여,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지진, 교통사고, 화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와 재난에서 실질적인 피난을 체험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을 제공했다. 김포시가 주최하고 경기일보가 후원한 이날 시민안전 페스티벌에선 김포시 공무원들과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지역의 많은 기관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 등으로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ㆍ부스가 설치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다.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오전 10시 열린 개회식에는 유영록 시장, 신선철 경기일보 회장, 홍철호 국회의원, 유영근 김포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조승현 경기도의원, 배명호 김포소방서장, 이하준 김포문화원장 등을 비롯해 각급 기관ㆍ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회식에 이어 유 시장과 신선철 회장 등 내빈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축포를 터트리며 ‘김포형 국제안전도시 비젼 선포식’을 갖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대내ㆍ외적으로 알리고 김포의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석으로 삼았다. 이날 행사에는 ▲지진 체험 ▲연기미로 탈출 체험 ▲차량사고 안전띠 체험 ▲완강기 하강 체험 ▲고층 피난 체험 ▲물놀이 안전 체험 ▲가슴압박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체험 등 다양한 피난체험장비와 부스 등이 운영되며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몸소 체험케 했다. 이밖에도 ‘가상 음주 체험관’과 김포경찰서와 김포소방서 등이 마련한 소방체험과 경찰차량 체험부스에 많은 어린이가 몰려 눈길을 끌었다. 가상 음주 체험관은 체험자에게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도록 설계된 고글을 착용시키고 ‘똑바로 걷기’, ‘공 주고 받기’ 등을 체험케 해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음주 시 사고 위험성을 조기에 경고토록 했다. 이밖에도 ‘안전OX경품퀴즈’ 및 ‘안전문화 퍼포먼스’, ‘포토존’ 등 어린이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쉬운 안전 관련 다채로운 콘텐츠가 펼쳐져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유영록 시장은 “많은 아동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안전의식의 중요성과 재난 시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축제를 열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인정한 지역안전도 1등급 도시로서 ‘김포형 국제안전도시’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김포=양형찬기자 [인터뷰] 유영록 김포시장“시민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김포 만들것”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재난과 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의식이 중요합니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김포시는 민선 6기 출범 후 지난 2015년과 지난해 잇따라 정부의 지역안전도 평가 결과 1등급을 받으며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유 시장은 “안전도시로서의 기본적인 체계를 갖춘 김포시는 지난해 ‘김포형 국제안전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T/F팀(7개 분야 25명)을 구성한 데 이어 4차례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거쳐 17개 사업, 36개 과제의 실행과제를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결과물로 이날 ‘김포형 국제안전도시’의 비전을 선포했으며 오는 15~17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때 ‘김포형 국제안전도시’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오늘 처음 개최한 시민안전 페스티벌이 어린이는 물론,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체험활동, 안전 이벤트 등 정성을 다해 준비한 노력의 결실들이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안전 도시 김포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시는 김포만의 특성을 살린 김포형 국제안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전 세계적으로 도시 브랜드가 높아지고 글로벌 도시로써 도시경쟁력도 강화되는 등 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져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7개 분야 25명의 T/F팀을 구성하고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해 안전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내부적 요소와 신체적 결함, 시력의 손상, 스트레스, 질병, 기상조건, 교통혼잡,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환경적 요소를 파악해 김포시 특성에 맞는 17개 사업 36개 실행과제를 발굴, 실천하는 국제안전도시의 면모를 갖췄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김포형 국제안전도시는 ‘사고와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며 “김포형 국제안전도시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는데 시민 여러분의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7-11-02 20:50

“신축아파트 차량 비상출구… 등·하굣길 아이들 잡을라”

인천 가정초교 옆 신축 아파트의 차량 비상출구가 학생 통학로와 겹치게 설치되자 학부모들이 ‘비상출구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 서구 가정초교 학부모회는 2일 오전 학교 앞에서 ‘가정초교 통학로에 A아파트 단지 비상출구 결사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학부모회는 “그동안 학교와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사이에 높은 울타리가 쳐져 있어 여태껏 학교 바로 옆에 비상출구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몰랐다”며 “지난달 30일부터 울타리 높이가 낮아지고 차들이 비상출구를 통해 나오면서야 상황을 알게 됐다”고 분노했다. 이어 “아파트 조합과 시공사는 학교와 학부모에게 아무런 협의나 공지 없이 아이들 하굣길에 공사 차량이 통학로를 가로질러 다니게 했다”며 “비상출구가 평소에도 운영되면 아이들 안전사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학부모회장은 “평소이건 비상상황이건 관계없이 학생들이 다니는 인도를 가로질러 차량이 이동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학부모회는 오는 6일부터 신축 아파트 공사장 앞과 서구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만 이 비상출구를 통해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내보낼 계획으로, 학생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평소에는 비상출구 앞에 탈착식 장애물을 설치해, 평소에는 차량이 비상출구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인천시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 회의 결과와 서구의 사업시행인가 결과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한편, 문제가 된 신축 아파트는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내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백승재기자

인천사회 백승재 기자 2017-11-02 20:49

경기도 비정규직 306명→ 내년 1월부터 정규직 된다

경기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306명이 2018년 1월부터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도는 1일 오후 북부청사 제1회의실에서 김동근 행정2부지사 주재로 ‘2017년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확정했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벌여 정부가 제시한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한의 평가(기간제근로자 소속기관별)를 거쳐 전환심의 대상자를 선정, 확정했다. 심의에 적용된 전환기준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대상은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2017년 7월 20일)에 재직자 중 연중 9개월 이상 상시ㆍ지속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확정자는 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220명과 119 소방안전센터 등에서 자체 고용한 급식조리인력 86명 등 306명이다. 가이드 라인에 따라 인적속성 및 업무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일시ㆍ간헐적 업무 종사 근로자, 휴직대체인력 등은 제외됐다. 다만, 도는 고령자 다수 근무 직종인 청소ㆍ경비 직종을 고령자 친화직종으로 선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및 앞으로 전환 예정인 파견ㆍ용역근로자 50여 명(잠정치)이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이번 전환에서 제외된 기간제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의 지급기준을 완화해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동근 행정2부지사는 “도는 비정규직 지원조례와 생활임금 1만 원 목표제를 지자체 최초로 시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 등을 위해 선도적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11-02 20:48

수원시·지역 국회의원, 국비 확보 힘 모은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진표·박광온·백혜련·김영진 의원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460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수원시 국비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염 시장과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호텔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는 정부에 19개 사업, 625억여 원 규모의 2018년도 국비를 신청했으며 기획재정부 예산심의를 거친 끝에 최종 18개 사업, 460억여 원이 예결위에 상정된 상태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사업 중 사업의 성격·중요도·시기성 등을 검토하고, 더욱 면밀히 살펴봐야 할 2018년도 국비 사업으로 ‘수원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농산물도매시장현대화 사업’ 등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 불편을 가중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법제화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학교신설 기준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토지의 사용 목적이 아닌 소유권에 따른 국유재산 공용·공공 목적 사용 시 사용료 면제 적용 등이 포함됐다. 또 ‘격자형 광역철도망 구축 추진’(신분당선·신수원선), ‘수원 팔달경찰서 신설’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염 시장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수원시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5월 수원지역 제20대 국회의원 5명과 ‘수원 지역발전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정책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수원시 유병돈 기자 2017-11-02 20:47

경기도, 따복하우스 보증금 이자지원 등 ‘시·군 협력체계’ 마련

경기도는 주거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ㆍ군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는 따복하우스(행복주택) 보증금 이자지원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제1회 경기도 주거복지 워크숍′을 개최했다. 주거복지를 주제로 도와 시군 관계자가 함께 자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도내 31개 시·군 및 주민센터 공무원,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 기관 임직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경기복지재단 유병선 연구위원의 ′주거복지의 개념과 동향′ ▲국토연구원 천현숙 연구위원의 ′정부(국토부)의 주거복지정책 방향′ ▲김춘식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의 ‘경기도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돼 정부와 도의 실질적인 주거복지 정책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신혼부부 등 서민의 주거비 감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따복하우스(행복주택) 이자지원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의 표준임대보증금을 50%까지 무이자 융자지원 하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많은 관심을 얻었다.강의 후에는 기업과 민간단체가 재능기부를 통해 열악한 저소득층 주택을 개량한 평택시의 G하우징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교육생은 “일선 현장에서 일하며 경기도의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배운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오늘 워크숍에서 배운 주거복지 정보를 도민에게 전달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대희 도 주택정책과장은 “워크숍을 통해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보가 시군 정책담당자에게 충분히 전달됐다고 본다”면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내실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7-11-02 20:43

허술한 무단결석 대응… 교육부, 매뉴얼 손본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과 관련해 숨진 피해자가 3일 동안 학교에 무단결석했는데도 대응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본보 11월1일자 7면)된 가운데 교육부가 해당 매뉴얼 개정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2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원영이 사건’ 등 아동 학대 범죄가 잇따르면서 ‘미취학·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을 강화했다.개정된 매뉴얼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의 소재 또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유선 연락 시 반드시 학생과 직접 통화를 해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해자 A군(14)이 재학 중인 학교가 무단결석 관리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매뉴얼 보완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매뉴얼에 대한 문제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현장에서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만큼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원영이 사건’ 이후 개정된 매뉴얼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인 B 중학교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학생 모두와 일일이 통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차라리 학생과 통화가 어려울 경우 학부모를 통해 안전 확인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매뉴얼을 마련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 C 중학교 관계자도 “무단결석하는 학생과 직접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호자 또는 친인척을 통해 확인하는 실정”이라며 “담임교사가 교과과정을 비롯해 업무량이 많아 현실적으로 결석하는 학생을 개별적으로 챙기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경찰과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등 관계 기관과 논의 후 내부적으로 매뉴얼 개정 검토에 나서겠다”며 “앞으로 학교의 관리에서 벗어나는 아이들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21일 밤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 D씨(55)와 함께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정민훈·송승윤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7-11-02 20:43

文 정부 ‘소득 주도 성장전략’의 성공 조건은… “사회안전망과 강한 컨트롤타워 구축”

‘소득 주도 성장’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대와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일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배경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 ‘소득 주도 성장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기존 수출 주도 성장전략도 한계를 드러내는 실정이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여건 변화로 인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핵심 정책 방향으로 삼고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균형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소득 성장 전략을 추진할 때 가계부채 증가, 고령화 진전, 불확실성 증대 등은 소득 증대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금 상승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 부문의 생산(운영)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경영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데다 노동절약형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고용 축소, 임금소득 총액을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정훈 경기연 연구위원은 소득 주도 성장론의 성공을 위해서는 임금 상승의 거시ㆍ미시적 영향, 단기ㆍ중장기 효과, 성장 및 고용 목표 간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대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 ▲삶의 질과 연동한 최저임금ㆍ생활임금 적용 ▲세원 확충위한 금융소득과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경기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완화 프로그램 강화, 삶의 질 보장과 연계한 목표생활임금 달성 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간의 연계성ㆍ보완성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특히 ‘성장 프레임’을 넘어서 ‘포용적 발전’을 위한 구조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7-11-02 20:43

조국, 운영위 국감 불출석… 野 “국회·국민 무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일부 청와대 참모진들이 오는 6일 열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수석은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수석 외에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권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함께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라인의 책임자인 조 수석을 증언대에 세워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려던 야권은 청와대 비서실 예산 심사의 보이콧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불출석 사유를 보면 먼지 킨 레코드판을 다시 틀어놓는 것과 똑같다”고 비꼬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것은 정말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그러면 인사검증 문제는 우리 야당과 국민의 입장에서 누구보고 따지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도 오전 원내정책회의에서 “국정원장, 대표 비서실장도 출석하는 국정감사 출석을 무슨 특권이 있어 거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의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와 전횡에 대해 지적받고 견제를 받았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폐기처분하시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분개했다. 이어 그는 “오늘 야 3당 운영위 간사, 수석 부대표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강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예정된 청와대비서실에 대한 예산 심사에 대한 거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송우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11-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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