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앞두고… 경기지역 여야 간사 ‘입씨름’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전쟁’을 앞둔 가운데 경기지역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현격한 견해차를 보여 향후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과 함께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5당 예결위 간사들이 모두 참여,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을 논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파주갑)는 “2018년도 예산은 복지국가로 가는 사다리”라며 ▲사람에 대한 투자확대 ▲지출 구조조정 ▲지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 유지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동력 확충에 중점 투자 ▲교부세·교부금 확대 ▲지방재정 소요 충당 등을 주요 내용으로 소개했다. 윤 간사는 야권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공무원 충원에 따른 재원부담 문제에 대해 “공무원 증원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국민 생활과 안전 분야 등 필수 지원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라면서 “17만 4천 명 충원에 소요되는 향후 5년간의 재원은 국정과제 재원대책에 이미 반영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SOC 예산 축소와 관련, “지난 정부에서도 SOC 사업 비중을 점차 줄여왔다”며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SOC 공기업 투자 확대와 지자체 자체 투자 사업 등을 통해 정부 투자 감소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바른정당 홍철호 간사(김포을)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과 재정건전성의 안정적 관리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양립이 불가능하다”며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위해 5년간 178조 원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요재원 추계 및 지원대책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간사는 이어 “경상성장률을 넘어선 지출증가율은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실질성장률을 제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론에 따른 임금인상 등 생산비용 증대 ▲생산원가 인상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 악화 및 세금부담 증가를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 팽창으로 인한 재원 배분의 양극화도 확대될 것”이라며 “의무지출 비중도 50%를 넘어서는데, 향후 정부의 재정통제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백재현 예결특위 위원장(광명갑)은 축사를 통해 “여야 예결위원들 간 예산안에 대한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좁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예결위원장으로서 여야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11-02 20:32

포스코건설, 송도 IBD 사업 손 뗀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핵심사업인 송도국제업무단지(IBD)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온 게일인터네셔널코리아-포스코건설이 끝내 결별 수순을 밟는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중재로 포스코건설이 공동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양 주주사간 합의 도출로 2년 넘게 멈춰선 송도IBD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미국 게일인터네셔널과 포스코건설이 7대3으로 출자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1조5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마무리하고 송도IBD 사업부지의 모든 토지 매입을 끝내며 순조로운 개발사업을 진행해왔다. 송도IBD사업은 송도 1·3공구 부지에 송도컨벤시아, 채드윅 국제학교,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센트럴파크, 아트센터 인천, 동북아무역센터 등 대단위 상업·업무시설들을 건립하면서 송도국제도시로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 NSIC 주주사인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미국 세금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됐다. 양 측간 고소·고발 등 법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계획된 신규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이미 공사가 끝난 아트센터 인천의 인천시 기부체납행위도 중단돼 문제가 갈수록 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말 새로 취임한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송도IBD 사업 정상화를 위해 양측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섰다. 경제청은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양측 대표단이 참석하는 정례 협상 중재회의를 주도하면서 아트센터 인천 준공절차 이행에 합의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결국 마지막 중재회의에서 게일사가 1대 주주인 NSIC는 페키지6 22개 블록(5만9천500평 상당)을 매각하는 등 전체 사업비 리파이낸싱을 통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미지급한 공사비와 PF 지급보증분 등을 해소하는데 합의했다. 기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공동사업에서 빠지고 NSIC 측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NSIC가 포스코건설이 아닌 신규사업 파트너를 모색하기로 하면서 2년가량 중단된 송도IBD 사업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NSIC는 지난 9월 별도의 사무실을 개소하고 센트럴파크 인근 E5 사업 착수를 발표하면서 사업 정상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NSIC는 주거단지가 아닌 상업·업무단지 중심의 개발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개발 정상화를 위한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인천경제청의 중재 노력 역시 사업 정상화를 위한 길을 열었다. 애초 목적인 게일-포스코 간 갈등 해결에는 사실상 실패했지만, 이들 주주사간 합의를 유도해 지루한 법적 공방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우려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소송전으로 장기 중단될 뻔한 송도IBD 사업 재개를 위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평가하며 “게일-포스코 간 합의가 송도 개발을 정상화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1-02 20:32

방파제·갑문시설·연륙교 안전점검 ‘구멍’

전국 방파제와 갑문시설, 연륙교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무자격 및 불법으로 하도급받은 안전진단 업체가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관련 시설물의 안전점검 불법 하도급 행위로 약 13억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무자격 안전진단업자, 불법하도급 중개업자 등 31개 업체를 적발, 관련자 33명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무자격자 김모씨(36)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인천지역 해양에 건설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받아 낙찰가 대비 약 50% 비용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하도급 중개업자 윤모씨(49)는 8천400만원에 낙찰받은 시내 고가도로 안전점검 용역을 6천700만원에 무자격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낙찰가 대비 약 24% 비용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양 시설물은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처럼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안전점검 부실을 초래하는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7-11-02 20:32

“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소 허가 철회하라”

안성시 원곡면 경계지역인 평택시 도일동에 고형폐기물 연료 소각장이 추진되자 안성시의회와 주민들이 정부의 사업권 취하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안성시의회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민 서명에 돌입하는 등 폐기물 연료 소각장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유광철 의원(상반기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결의문을 발표하고 “고형연료를 소각 운영하는 것은 주민의 심각한 건강과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각장 신청지는 행정구역상 평택시에 있으나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동문마을과 직선 700ｍ에 있어 20년간 145만 9천942t의 폐기물을 소각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다이옥신, 미세먼지의 피해를 가장 먼저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특히 “원곡면은 다수 산업단지가 운영 중이고 경부고속도로, 평택 진천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여건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하는 등 안성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을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과 건강악화, 산업단지 미분양사태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열병합 발전소 건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고형 연료제품 사용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환경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해 평택시 도일동에 추진 중인 열병합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환경상, 재산상, 건강상 막대한 피해를 막아 주민의 행복권 추구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면서 “환경에 유해한 열병합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취하할 것과 사업허가부서인 산업자원 통상부는 즉각 이를 불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7-11-02 20:32

화성시의회, 임시회 폐회… 근로자 복지증진 등 39건 안건 의결

화성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제167회 임시회를 열어 3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0건을 비롯해 지난 166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다가 재상정된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4건,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청취의 건 등 3건,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 최종 의결됐다. 김정주 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 답사를 통해 화성시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등 시와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과 공직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18년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화성=홍완식기자

화성시 홍완식 기자 2017-11-02 20:32

정부 과천청사 테니스장 일부 시민에 개방

정부 과천청사 테니스장이 과천시민에게 개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행정안전부가 재건축으로 인해 테니스장이 사라진 과천시민들이 청사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를 개방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청사 테니스장은 총 16면(클레이코트 4면, 인조잔디 코트 10면)의 코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일 평균 100~150명, 주말 평균 250~3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주로 입주기관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과천시 아파트 1, 2, 6, 7단지 재건축으로 인해 테니스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신창현 의원이 개방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결과, 우선 평일 운영시간(일출시~일몰시)에 한해 16면 중 3면을 개방하게 된 것이다. 신 의원은 “과천 청사 테니스장은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물인 만큼 공무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천 시민들과 상생 차원에서 테니스코트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천= 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7-11-02 20:32

[분노 못참는 대한민국] 중. 범죄로 이어지는 분노 왜?

최근 사소한 시비가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이른바 ‘분노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분노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는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발생한 상해나 폭행, 살인,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 10건 중 4건은 우발적이며 현실 불만이 원인이 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공안행정학회가 지난 3월 발표한 ‘분노범죄의 발생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오세연 세명대학교 교수)’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분노범죄 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심각한 사건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분노범죄 발생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원인에서 분노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적이거나 가정적인 불화 관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평소 축적됐던 스트레스와 울분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표출돼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근 자주 언론에 언급되는 ‘조현병’ 등 정신적인 이상과 같은 장애가 있는 경우 뇌의 분노조절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분노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두 번째 원인은 사회·환경에 따른 것이다. 가족과 사회의 유대관계가 약화하거나 사회적 편견과 좌절로 인해 현실에 불만을 갖게 되면서 분노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다. 특히 주변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역사회 및 구성원과 계속적인 소통이 부족할수록 분노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가천대 길병원 강승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데는 의학적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가정적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분노조절장애’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거나 사회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돼 고립된 건지, 고립된 상태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순 없지만 결국 이런 고립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했다. 강 교수는 “분노로 인한 범죄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분노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왜 분노를 참지 못했는지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그 원인을 해결할 대응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11-02 20:31

[의정단상] 국감무용론 유감

정권교체 이후 첫 국정감사가 끝났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7대 국회 초선의원 시절에 이어 12년 만에 여당 법제사법위원으로 치른 국감이었다. 언론에서는 이번 국감을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의 프레임 전쟁이라 말하고 최전선을 법사위로 꼽았다. 여당은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법치주의와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외쳤고,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침해와 노무현 대통령의 비자금 재수사로 각을 세웠다. 국감을 통해 확인된 국기문란 실상은 심각했다. 검찰의 칼끝은 청와대 하명에 무뎌졌고, 거꾸로 ‘거악이 편히 잠들게’ 했다. 감사원의 마패와 유척도 수시보고 등 정치감사 논란 속에 장신구가 됐다. 법제처는 청와대 맞춤형 유권해석은 기본이고 법을 어기며 훈령개정도 해줬다. 군 검찰과 법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과 법원해킹 의혹 등으로 조롱당했다. 국회 법사위 소관 사정기관들은 법을 집행하고 공직부패를 감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준사법기관들의 행태가 이러한데, 타 부처 행정이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자체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을 리 만무하다. 흔히 지난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대의 경험에서조차 교훈을 얻지 못하기도 한다. 스스로를 객관화 시키고 성찰하는 일은 수천 년 내려온 공맹의 가르침처럼 어려운 일이다. 꼭 1년 전 주말 저녁을 바치며 추운 광장에 촛불을 들고선 시민들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부끄러운 지도자의 하야를 넘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어달라는 주권자의 절박한 주문이었다. 구여권의 슬로건을 빌면 ‘국가대개조’, ‘비정상의 정상화’였다. 따라서 적폐청산이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인 것이다. 다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지만 너무 여유를 부리다가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민생위기에 안보위기까지 겹친 엄중한 상황이다. 새 정부는 적폐청산과제를 빠르고 정확한 외과수술로 마무리해야 한다. 매년 국감 때면 맹탕 국감, 재탕 국감 등 국감무용론이 언급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지방감사 반대 탄원서도 나오고 경제지 중심으로 기업인 대상 무더기 증인채택도 지적된다. 물론 필요 이상의 자료요구와 벌주기식 증인심문은 시정돼야 한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제도 자체로 비대화된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효과가 크다. 비록 제한된 감사기간과 질의시간 탓에 추궁을 못하더라도 자료제출과 시정요구만으로도 긴장과 주의를 환기시켜주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더욱 중요하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주의의 요체는 대의제와 권력분립이다. ‘견제와 균형’은 고대 로마의 혼합헌정에서 비롯돼 근대 서구의 법치주의 정신으로 이어져 온 원리이며, 통치자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방지하고 국민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 점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법부에 대한 전반적인 견제수단은 국회 국정감사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야당의 헌재 국감 거부는 유감이다. 추석연휴를 반납하고 감사준비를 한 국회나 피감기관 관계자 모두 송구한 일이다. 시민단체들은 수박 겉핥기 국감이라고 비판한다. 변명일 수도 있으나 각 300명 국회의원에 소속된 인턴 포함 2천700명 보좌진이 국가공무원 63만, 지방공무원 37만, 공공기관 30만 등 행정부 130만 명이 집행하는 업무를 감사해야 한다. 수행과 총무, 지역담당 등을 제외하면 감사보좌진은 의원실별 4~5명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감사 기간 1개월 전부터 밤을 새울 수밖에 없다. 여의도의 가을 늦은 밤, 의원회관 모든 방들이 환하게 밝혀진 전경이 익숙한 이유다. 이제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예산심사가 시작됐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의지다. 정부편성과정에서 소외된 지역현안예산들이 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

오피니언 정성호 2017-11-02 20:27

[기고] 버스노선, 공동체의 삶 속에서 생각했으면

올해는 ‘김포 정명(定名) 1260년’이다. 굳이 김춘수 시인의 ‘꽃’을 읊조리지 않더라도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무척이나 크다. 대부분의 ‘이름’에는 이유나 유래가 있기 마련인데, 1260년이 된 ‘김포’라는 지명유래 중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의좋은 형제’ 설화가 있다. 가난한 형제가 밭일을 하다가 발견한 커다란 금덩이를 가지고 나룻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문득 형제의 우애를 그르치고 더 큰 욕심을 부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금덩이를 강으로 버렸다는 내용이다.금덩이를 강물에 던져버린 포구라 해서 ‘투금포(投金浦)’라 불리다가 언제부턴가 그냥 ‘금포(金浦)’라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김포는 예로부터 형제는 물론 이웃 간 정을 주고받으며 살아온 인정 많고 따뜻한 고장이다. 지난 9월8일 김포시 인구가 40만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김포로 순유입 된 인구는 13만4천630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이다. 이중 대부분이 강서구와 양천구 등 서울에서 한강신도시로 입주한 주민들이다.직장을 서울에 두고 있다 보니 출퇴근을 위한 서울행, 서울발 교통수요 증가는 폭발적이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바쁜 시민들로 정류장마다 북새통이고 광역버스건, 좌석버스건 입석도 항상 만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는 2층 버스와 같은 대량 교통수단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서울 도심으로 가는 버스 노선의 증설과 증차이다. 서울 방면 버스 노선을 증설, 증차하려면 서울시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고수하고 있는 ‘버스 총량 유지’, ‘광역버스의 2호선 벨트 진입금지’, ‘시내버스의 서울시 경계 환승’ 원칙은 너무나도 높은 진입장벽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우리가 갖고 있는 노선을 조정하여 분배하거나 가까운 정류소로 가서 환승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선 조정과 분배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버스 노선이 단순히 ‘버스가 다니는 경로’라는 의미를 넘어 생활의 질을 좌우하고 심지어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요소가 되어 버렸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녹록지 않다. 거점 정류소를 이용한 환승 역시 외면받는 부분이 있다. 바쁜 아침 시간에 5~10분을 걷거나 기다리는 현실을 마음 좋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버스 노선을 비롯한 교통인프라는 공공재다. 공공재는 한편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현재의 버스 노선으로 인한 편익은 영원히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행정행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반사이익’이다. 지역별·아파트별 내 집 앞 버스노선 유치 경쟁은 전체 노선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도시 전체로는 비효율이 되고 만다. 버스 노선을 재산권으로만 인식하면 상호 갈등이 증폭된다. 버스 노선이 필요한 시민도, 이미 원하는 버스 노선 가까이에 살고 있는 시민도 버스 노선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격론을 벌이기보다 ‘우리의 것’이라는 다수 시민의 공익적 가치와 공동체적 인식으로 함께 어울려 사는 김포를 생각했으면 한다. 편리는 나누면 두 배가 되고, 불편은 나누면 절반이 되는 법이다. 조성춘 김포시 교통행정과장

오피니언 조성춘 2017-11-02 20:27

[천자춘추] 어금니 아빠의 두 얼굴

전 세계에 몇 명밖에 없다는 희귀난치병인 거대백악종 환자. 유전적으로 같은 병을 물려받은 딸의 수술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하고 착한 아빠. 그렇게 세상에 알려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놀라운 반전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고 있다. 딸 친구 살인에서부터 벗겨진 그의 모습은 중학교 때 이미 시작된 성폭행, 사기, 주거침입, 절도 등 전과 11범, 전신 문신, 아내까지 동원한 불법 성매매 운영자의 범죄자 모습이었다. 이번 사건이 충격이 컸던 것은 그가 보여 왔던 양과 같이 순하고 천사같이 착한 모습 때문이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이영학은 전형적인 반사회성 성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할 수 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도 불리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관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격장애를 말한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인 규범을 지키지 못한다. 이들은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며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후회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설명을 본다면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조폭이나 범죄자에만 있고 TV에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주변 곳곳에 숨어 있고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영학의 경우처럼 그들 중 상당수는 뛰어난 처세술을 가지고 있고 이성에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숨어 있기도 하다. 대중들에게 유해물질을 구매하도록 조장하는 사장, 주가를 조작하는 증권가의 사람들,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교수, 집권 후 부정으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는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바로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이다. 반사회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법과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며 특히 지도층에 대한 법 집행일수록 더욱 공명하고 엄격해야 한다. 또한 한 번에 큰돈을 벌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세상엔 공짜가 없으며 쉽게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반사회성 성격장애자들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이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자는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데 그들을 알아보기가 어렵다면 다음 한 가지 지침만이라도 기억하기 바란다. 이성에겐 매력 있지만 동성은 별로라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하지 않으면 많은 반사회성 성격장애자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동근 마마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오피니언 신동근 2017-11-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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