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중소기업주도 성장과 기업가정신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한다. 기업 수로는 99%, 고용 비중으로는 88%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미국 44%, 영국 53%, 독일 62%, 프랑스 63% 등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어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인당 부가가치 기준 생산성은 대기업과 비교할 때 33%에 불과하고 임금 수준도 55%에 머물고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중소기업 주도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최근 세계 경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스위스연합은행(UBS)에서 발표한 2016년 국가별 4차산업 혁명의 적응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25위를 기록하고 있다. 기반기술 경쟁력도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70~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이 수준보다 더 낮을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중소기업이 생산비용 최소화와 품질 극대화에 초점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중소기업주도 성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근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에서 발표한 2017 보고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6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은 요소중심에서 효율중심을 거쳐 혁신중심 구조에 도달해 있다. 경제구조로 볼 때 가장 앞선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가정신 생태계관련 조사는 더욱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정부 부분을 살펴보면, 종합지원 정책은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조세제도와 지원행정은 19위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도 11위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교육은 53위, 시장의 진입규제는 50위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금융부분도 38위에 머물러 후진성을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위한 조건 중 물리적 인프라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가정신 교육은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경제발전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조사 대상국의 기업인들은 앞으로 5년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창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평균적으로 노동연령층 성인의 42%가 자기 나라에서 창업을 위한 좋은 기회를 찾고 있으며, 이러한 기회 인식에 대해서는 세 개의 경제발전수준 간에 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조사된 사람 중 22%가 앞으로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다. 여기서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미국의 창업정책(Startup America Initiative)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창업자금 직접지원, 각종 규제 및 장애요인 제거, 창업가정신 교육 확대, 대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력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기관을 통해 시민들이 기업가정신 함양, 효율적 IT 인프라 구축,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주도 성장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은 하되 기업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유도해야 함도 잊지 말아야 한다. 중소기업주도 성장의 해법은 어떻게 기업가정신을 중소기업에 확산시킬 수 있느냐에 달렸다. 새 정부의 역할은 바로 중소기업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과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정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부장

오피니언 이정화 2017-09-03 21:07

[詩가 있는 아침] 9월 앞에서

대지를 뜨겁게 달구던 무더위도 제 삶을 절규처럼 노래하던 매미도 9월 앞에서 이별을 노래한다. 선선한 바람에 한쪽 볼 내어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을 마중을 한다. 코스모스 길가에서 살며시 미소 짓고, 국화꽃도 얼굴 내밀며 인사를 한다. 파란 하늘 아래 이 계절의 둘레에서 나는 가슴을 활짝 열고 환호한다. 가을을 맞이한다. 정의숙화성 출생. 한국시학으로 등단. 한국경기시인협회 회원.

오피니언 정의숙 2017-09-03 21:07

[천자춘추] 긍정적 코칭은 스포츠를 춤추게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책이 있다. 실제로 범고래를 칭찬으로 춤추게 하는 방법을 통해 공동체의 긍정적인 코칭의 놀라운 효과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유소년기의 긍정적인 코칭은 자존감을 갖도록 하고 스스로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창의적인 인재로 자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스포츠 교육에서 긍정적인 코칭은 스포츠맨십을 통한 인성교육의 근본이 되는 교육철학이다. 얼마 전 야구 명문으로 알려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야구부 폭행사건으로 지도자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를 받은 일이 있다. 우리나라의 엘리트 스포츠에서 이런 뉴스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지도자의 폭력적인 언행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관련 신고 및 상담 건수는 2011년에는 100건, 2012년 122건, 2013년 135건, 2014년 151건, 2015년 180건, 2016년 1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제왕적이고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코칭을 받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이러한 병폐가 또다시 ‘대물림’ 된다는 것이다. 소위 ‘성적지상주의’ 문화가 성인뿐 아니라 유소년 스포츠 문화까지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성교육’과 ‘성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순 없는 것일까. 역설적이지만 지도자의 긍정적인 코칭(positive coaching)은 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코칭의 효과는 미국의 저명한 스포츠 심리학자 켄 래비자 교수가 스테이트 풀러턴 학교 야구팀 코치 재직시절 이미 증명한 바 있다. 이 학교의 야구팀인 타이탄스는 경기에 나가기만 하면 패배해 최다 연패 기록을 갖고 있었다. 그는 타이탄스 선수들이 시합 중 실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했다. 그는 더그아웃에 모형 변기를 만들고 선수들이 타석에서 삼진을 당하거나 병살타를 치는 등 팀 사기가 꺾이는 실수를 범하게 되면 더그아웃으로 돌아와 모형 변기에서 그 실수를 씻어내게 했다. 선수들이 경기결과를 심판 탓으로 돌리는 것도 완전히 내던지게 했다. 심판이 말이 안 되는 판정을 내려도 타이탄스 선수들은 오히려 고맙다는 표시를 했다. 그 결과 타이탄스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시작했다. 팀은 시즌 초반 15승 16패라는 기록을 ‘씻어내고’ 계속 이기더니 대학부 월드 시리즈에서 전국 우승을 차지했다. 긍정적인 코칭은 엘리트 스포츠에서도 자발성과 창의성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들의 긍정적인 코칭이 새로운 교육 문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수준별 교육을 통해 자라난 엘리트 선수들이 존경의 대상이 될 때 스포츠가 가진 순기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백성욱 한국유소년스포츠클럽협회장

오피니언 백성욱 2017-09-03 21:07

[기고] 찬성한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을

수원화성 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는 것을 찬성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아닌 우리를, 미래를 생각해서 찬성하는 것이다. 이 지역 이 나라는 나만 사는 공간이 아니다.우리라는 집단이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공간이다. 현재의 우리만을 보지 말고 10년, 50년, 100년 뒤를 보자는 것이다. 우리 후손인 미래 세대는 많은 날을 이 지역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 그럼 답이 보일 듯하다. 한치 앞만 보고 정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유불리만 따져서도 안 될 일이다. 화성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화성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멈추어야지 여론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판단은 시민들의 몫이다. 얼마 전 화성시는 민·관·정 워크숍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다음의 4가지 이유를 들어 군공항 이전 사업을 반대하였다. 첫째,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부 주관 국가사업이 아닌 수원시의 건의에 의해 이루어진 수원시 수익사업이라는 것이다. 얼마 전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을 실천하기 위해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 사업 지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임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수원시가 화성 동부권과 서부권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현재 화성시 동부권은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군공항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기에 그들에게 군공항 이전 사업이 가져올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다. 서부권은 수원화성 군공항으로 입은 피해를 고스란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원화성 군공항의 경우를 반면교사 삼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서부권 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셋째, 전투비행장 건설 시 지반침하, 잦은 해무 발생에 따른 항공사고 위험, 철새 도래지 입지 축소, 염분으로 인한 전투기 수명 단축을 이야기하였다. 전투비행장 건설 시 연약지반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침하 방지 방안 등을 설계 시 고려할 예정이고, 화옹지구 안개일수가 현 수원화성 군공항보다 조금 많으나 서해안에 위치한 다른 공항과 비교하면 작전 운영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 또한 철새 도래지 관련 군공항 운영 시 조류사고 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해 작전 운영 여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염분으로 인한 문제의 경우 우리나라 지리적 특성상 해상작전이 많아 염분에 의한 항공기 부식방지를 위해 전체 군공항에서는 항공기 린스장(세척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서해안 개발프로젝트가 무력화되고 지역발전이 후퇴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군공항 활주로는 동-서 방향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서해안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군공항 입지로 인해 서해안 개발 계획이 앞당겨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화성시가 말한 반대 이유에 대해서 나름 답변을 해보았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다른 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면 충분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이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면 정면으로 나와 당당하게 맞장 토론이든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소모적인 분쟁을 그만 멈추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시점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민망하지 않을 선택을 위해, 찬성한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을. 최인성 화성서부발전위원회 위원장

오피니언 최인성 2017-09-03 21:07

DMZ 달린다… 2017 DMZ 트레일 러닝 대회 성료

DMZ 일원 100km를 달린 2017 DMZ 트레일 러닝 대회가 3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성황리에 끝났다. 올해 2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했으며, 국내 및 해외 전문 트레일 러너 및 동호인 등 1천500여 명이 참가해 국내 최대 트레일 러닝 대회로 자리매김했다.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민통선 구간으로 코스를 구성하고 트레일 러닝 전문가부터 일반인까지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코스를 마련한 이번 대회는 무엇보다 트레일 러닝을 주로 즐기는 20~40대를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한 탓에 성공리에 개최됐다. 전문 트레일 러너를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3일까지 100km(김포 32km, 연천 50km, 파주 18km)코스, 동호인층 대상 당일 코스인 32kmㆍ50kmㆍ18km 코스, 트레일 러닝 입문자 등을 대상으로 9km를 운영하는 등 참가자 수준을 고려해 진행됐다. 이번 대회 100km 남자부문은 홍콩 출신 웅호청씨(Wong ho chungㆍ31)가, 여자부문은 미국에서 온 마르시아 츄씨(Marcia zhouㆍ30)가 각각 1위에 올랐다. 50km 남자부분은 캐나다인 줄리안 베이커씨(Julian bakerㆍ35), 여자부문 1위는 박지영씨(35)가 차지했다. 100km 남자 1위 웅호청 씨는 “무엇보다 안전하게 완주를 목적으로 했는데 1위까지 차지해 너무 기쁘다”며, “머나먼 땅 DMZ에서 트레일 러닝을 즐겼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탈북 청소년이 다니는 안성 한겨레 고등학교 철인3종경기 동아리 학생과 교사 14명이 김포 32km 코스에 도전해 큰 관심과 격려를 받았다. 김동근 도 행정2부지사는 “DMZ 트레일 러닝 대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회로 자리잡은 만큼 2018년도에는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DMZ 트레일 러닝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가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경기뉴스 정일형 기자 2017-09-03 21:06

경기도, 법인택시 운송비용 전가 실태 조사 나서

경기도가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28개 시 188개 법인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운영실태를 사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에 따라 제도시행 홍보 및 지도 차원에서 도와 28개 시,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 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법률은 신차구입비ㆍ유류비ㆍ세차비ㆍ사고 처리비 등 각종 택시운송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방지 및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사전점검은 법인택시 업체가 8개 이상 소재하고 있는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의정부, 부천, 파주, 광명 등 8개 시에 대해서는 도와 시가 합동 점검하고 나머지 20개 시는 자체 사전점검반을 구성해 시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택시 차량 구입 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신차를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택시구입비 전가금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를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해 운행하는데 소요된 유류비용을 전가하는 유류비 전가금지, 택시운행 시 청결유지 의무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차량 내부 및 외부의 세차비용 전가금지, 면허받은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ㆍ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비 전가금지 등이다. 도는 점검을 통해 전가금지에 해당되는 사항 발견 시 이를 시정토록 현장지도 하고 이에 따른 처분사항에 대해 설명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조속한 제도정착을 위해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이번 제도가 정착돼 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개선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09-03 21:06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 성료… ‘제2의 개항’ 앞두고 축하 무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최한 ‘2017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이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잔디광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09-03 21:05

‘특강 정치’로 보폭 넓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4선, 수원무)이 연일 강단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 방향을 국민에게 알리는 ‘특강 정치’를 이어가며 상한가를 치고 있다. 더욱이 김 의원이 중국차하얼학회 국제자문위원으로 초빙되면서 강연의 영역이 대 중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 수립을 주도했던 김 의원은 연이은 강연 요청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또한 가을로 접어들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워크숍 등 행사가 잦아지면서 각종 단체에서 김 의원을 강단에 세우기 위한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지난 7월 13일 국정기획자문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 8월 여름휴가 기간이 있었음에도 김 의원은 10여 차례 이상 특강을 진행했다. 정부부처 공무원과 각 지역 당원들은 물론 행정고시 합격생 등 강연 대상도 다양하다. 강연 내용 역시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주제로 진행하지만 강연 대상에 따라 집중적으로 강의할 부분을 조금씩 달리 하는 ‘맞춤식 강연’으로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주 4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및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6일 민주당 정치대학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분권, 7일에는 평택시 민주당 당원들에게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 등을 각각 강조할 예정이다. 여기에 김 의원이 지난달 28일 중국의 외교 및 국제관계 전문 싱크탱크인 차하얼학회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초빙됨에 따라 한·중 간 우호협력관계 강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강연을 다녀보면 현장 분위기가 매우 좋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느낀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에게 국정과제를 알리고 공유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강연 요청에 최대한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9-03 21:05

안산시의회, 추경심사 등 정상화 속도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파행을 겪어온 안산시의회가 지난 2일 4명의 신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정상화로 접어들었다. 3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이틀 동안에 걸쳐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우여곡절 끝에 기획행정위와 문화복지, 도시환경 등 4개 상임위 위원장을 새로 선임했다. 이번에 선출된 각 상임위원장은 기획행정위원장에 자유한국당 윤석진 의원, 문화복지위원장에 바른정당 윤태천 의원, 도시환경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수 의원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동규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로써 4개 상임위 구성이 모두 완료돼 위원장 자리 선출 문제로 놓고 빚어온 의원들간의 갈등은 일단락됐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18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4개 상임위 위원들을 새로 배정한 뒤 위원장 4명을 선출하려 했으나 교섭단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파행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지난달 29일부터 24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도 집행부에서 상정한 추경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지 못했으나 4일부터 상임위 활동이 정상화돼 2017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시회에는 총 21건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며, 당초 임시회가 오는 14일까지로 예정됐으나 상임위원장 선출 일정으로 인해 의사일정이 하루 연기돼 15일까지 운영된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교섭단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민근 의장이 지난 1~2일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를 강행했으며 의원들의 참여를 통해 4명의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며 “시의회가 정상화돼 주요 안건들을 처리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7-09-03 21:05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재시동

인천지역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요구가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년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던 인천시의회가 재건의안을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4일 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에 대해 심의한다. 재건의안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여론이 확산하면서 냈던 촉구결의안의 내용을 보강한 것으로 이번 심의에서 통과되면 대법원과 인천지법, 법무부, 인천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시의회가 촉구 건의안을 낼 당시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인천발전연구원이 지역적 특성과 인구·사건 수,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 원외재판부 설치가 타당하다는 결과를 내놓는 등 과학적인 근거도 들었지만, 별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건의안 제출 후 약 2년이 지난 현재 시 인구가 올해 3월 기준 30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3월 인천 가정법원이 신설되면서 합의부 항소심 재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원외재판부 설립이 시급하다는 제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은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제주·전주·청주·창원·춘천지법의 연간 1심 사건 수 6만8천여~29만여건보다 월등히 많은 48만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항소심 사건도 연간 5천~2만5천여건보다 훨씬 많은 3만7천여건에 달한다. 인천시민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까지 장거리 이동하면서 연간 12만9천521시간을 낭비(사건 1건당 4명이 3차례 법원을 찾는 것을 기준)하고 있다. 이에 따른 현실적 순 추가비용만 18억6천500만원으로 추산된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7-09-03 21:0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