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계란의 추억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러 큰집에 갈 때면 늘 완행열차를 타야 했다. 4시간 정도 걸리는 열차 안에서 아버지는 늘 삶은 계란 1개와 사이다 한 병을 사 주셨다. 고백건대, 어린 나이에 긴 열차여행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건 큰아버지나 사촌형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아니라 삶은 계란 때문이었다. 얼마나 맛있었던지 큰집에 간다고 하면 그 먼 길을 주저없이 따라나서곤 했다. 어린 시절 계란의 추억을 간직한 분들이 많을 게다. 지금이야 거의 매일 밥상에 오르기도 하는 계란이지만 그땐 그랬다. 귀한 음식이었던 거다.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계란이 오염되었다고 한다. 피프로닐이라는 치명적인 살충제가 추억의 계란을 더럽혔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장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내산 계란은 안심하고 드시라”고 경솔하게 말했고 바로 그 며칠 뒤 살충제가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살충제 계란이 발견된 농장이 몇 군데인가’라는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못했으며, 총리로부터 업무 파악이 덜 되었다는 질책을 받자 “총리가 짜증을 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고 한다. 복지국가론이 등장하면서 정부가 관장하는 업무범위가 매우 넓어졌다. 가난한 사람도 돌봐야 하고 어르신들과 아픈 분들도 도와드려야 한다. 아무리 그래도 정부의 기본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거다. 초등학생도 다 안다. 정부의 고위직 인사는 이런 기본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사람을 인선해야 한다. 역시 초등학생도 다 안다. 모름지기 정부의 주요 직위를 인선할 때 3가지 요건이 있다. 전문성, 코드, 그리고 청렴성이다.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발표했다 문제가 되었던 ‘5대 인사배제 원칙’은 이 중 청렴성에 해당되는 기준들이다. 전문성이 없으면 새로 배워 나가야 하는데, 계란 파동처럼 급박한 일이 생길 때 신속히 대처해 나가기 어렵다. 나라 운영이 연습을 하고 있을 만큼 녹록하지 않다는 함정도 있다.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아도 문제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국가개혁을 다수 국민이 지지했는데, 그 방향과 다른 엉뚱한 곳을 지향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청렴성도 중요하다. 청렴성이 결여되면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나고 코드가 맞다 하더라도 정책 추진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문성, 코드, 청렴성 세 가지를 모두 갖춘 후보자를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필자의 경험에 비춰보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나 둘을 갖춘 사람은 있었지만 다 갖춘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기억된다. 그러면 어떡해야 할 것인가? 과거 정부가 썼던 한 방법은, 직위에 따라 전문성이 더 중요한 자리, 코드가 더 필요한 자리, 청렴성이 무엇보다 무게를 갖는 자리를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방청장처럼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직위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찾고, 기관의 운영 방향을 확 바꿔 시대정신에 걸맞은 개혁이 필요한 자리는 코드가 맞는 인사를 찾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청렴성을 재단하는 직위나 부패의 가능성이 높은 권력기관에는 남들보다 청렴성이 높은 사람을 앉히는 방법이다. 이런 분류에 따르면 우리 소중한 계란의 추억을 깨버린 식약처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자리이기에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다. 약국 하나를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던 분이 코드 때문에 임명되기에는 너무 무거운 자리인 거다. 인사가 만사다. 이 땅에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전문성, 코드, 그리고 청렴성의 조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대한민국이다. 박수영 아주대 초빙교수·전 경기도부지사

오피니언 박수영 2017-09-03 21:48

주택채권 매입비 부풀린 무자격 법무사 실형

부동산을 살 때 반드시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를 부풀려 1천여 명으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법무사 합동사무소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낙원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K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평택의 한 법무사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는 K씨는 지난 2015년 5월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위해 찾아온 A씨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6만 2천 원을 10배에 가까운 54만 6천 원이라고 속여 차액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1월부터 10월까지 1천291명에게서 3억 8천6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무사 5명에게 매월 300만∼400만 원을 건네는 조건으로 법무사등록증을 빌려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며 법무사 업무를 불법으로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법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자격이 없음에도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권혁준 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7-09-03 21:48

“친누나를 상담사로 채용한 사립학교 교장 중징계”

경기지역 사립고등학교 한 교장이 자신의 친누나가 지원자로 응시한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모집’에 개입한 사실이 교육 당국에 적발, 중징계를 면치 못하게 됐다. 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문상담사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친동생이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도내 B 사립고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모집 전형에 지원했다.당시 B 사립고는 지원자가 소지한 자격증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선발하겠다고 공고했다. 이에 교육부가 시행하는 전문상담교사가 1순위,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은 2순위,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3급 이상은 3순위 등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도 A씨는 다른 지원자 4명을 제치고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다. 이 과정에서 면접 전형에 자신의 남동생인 교장 C씨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A씨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이른 시일 내 학교 법인에 교장 C씨에 대한 ‘중징계(정직)’, A씨에 대한 ‘임용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09-03 21:21

또 졸음운전… 고속버스 연쇄추돌 잇따라

주말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가 잇따른 졸음운전 사고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얼룩졌다. 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15분께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진출입 램프에서 서울방면 도로로 진입하려던 고속버스가 중앙선 연석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 있던 승용차와 충돌, 연쇄 5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K씨(32) 등 5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속버스 기사 A씨(63)는 경찰에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형사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안성휴게소 인근에서 5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J씨(45)의 고속버스가 앞서 가던 Y씨(58)의 고속버스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Y씨의 버스가 앞에 있던 승합차 등을 부딪치면서 4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이 사고로 고속버스 기사 J씨가 숨지고, 버스 승객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고속도로 정체로 차량이 서행하면서 J씨가 앞에 있던 버스를 추돌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천안에서도 졸음운전으로 인한 참사가 빚어졌다. 이날 오후 3시55분께 천안시 천안∼논산고속도로 265.6㎞(순천 기점) 지점에서 B씨(57)가 몰던 고속버스가 C씨(48)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8중 추돌사고가 났다.사고로 C씨와 부인(39)이 숨졌고, B씨와 다른 승용차 탑승자 등 11명이 다쳤다. 경찰은 고속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 B씨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7월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 부근에서 빗길 버스사고를 낸 운수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은 정비 불량 등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운전기사만 처벌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버스 운전기사 D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씨는 7월10일 오후 6시30분께 자신이 몰던 강릉행 고속버스가 여주시 영동고속도로 강천터널을 빠져나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운전석 쪽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냈다. 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7-09-03 21:21

“급식비 확~ 줄어 너무 기뻐” 광명시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급식비가 4분의 1로 줄었어요!” 고교무상급식 시행 첫 날인 지난 1일 낮 12시30분께 광명시 명문고등학교 급식실은 학생들의 즐거운 수다로 왁자지껄했다. 학생들의 화제는 단연 눈에 띄게 줄어든 급식비 통지서였다. 1학기에는 8만 5천 원대의 금액이었지만 시가 급식비의 70%에 해당하는 식품비를 전액 지원하면서 이달부터는 급식비가 2만 4천 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한 학생은 “값싸고 질 좋은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환하게 웃었다. 학부모들의 반응 역시 뜨겁다. 한 학부모는 양기대 시장의 페이스북 댓글로 “쌍둥이를 키우고 있어 1년 급식비가 정말 큰돈이었는데 9월 급식비가 4분의 1로 줄어 놀랐다”며 “시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행복한 정책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9월부터 시가 지역 내 고교 11곳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급식비 예산은 18억 원 규모로 1~3학년 8천700여 명의 학생이 수혜 대상이다. 시는 지난 3월 채무 제로 선언 이후 고교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제외한 식품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에도 급식비 지원 예산을 반영해 고교 무상급식을 제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기대 시장은 이날 명문고를 찾아 학생, 교직원들과 함께 급식을 먹으면서 “학교 급식지원은 단순히 밥값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지역 인재에 대한 과감한 교육투자라고 생각해서 식품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에서도 결단을 내려 ‘급식도 교육’이라는 철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동현 명문고 교장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이라며 “경기도 전체의 무상급식을 선도하는 광명시의 교육지원 정책에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교육·시험 김용주 기자 2017-09-03 21:21

[北 6차 핵실험] 北 정면도발에 美·日 초강경… 군사옵션 급부상 가능성

북한이 3일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다. 북핵 문제를 두고 군사적 옵션 실행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는 미국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미국과 북핵 대응에 보조를 맞추면서 자신들의 핵무장론을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북핵문제에 미온적이었던 중국도 이날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결연히 반대하고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는 당분간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을 의식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듭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며 미국의 군사옵션 실행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 초강경…군사옵션 나오나 미국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진행된 시간(낮 12시29분)이 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간으로 밤 11시29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조만간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사실상 북한이 미국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미국도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였다는 점에서 지난달 북미 간 ‘말폭탄’ 대치보다 더욱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북한의 IRBM 발사 이후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밝혔던 만큼 스타일상 ‘말폭탄 대치’ 때 꺼냈던 ‘화염과 분노’를 현실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자국 상공을 통과한 IRBM에 이어 핵실험이 이뤄진 만큼 더욱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일본이 ‘핵무장’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미 미국도 중국에 대한 견제 등을 이유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터라 일본의 ‘핵무장론’이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의 핵시설 및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군(軍)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 전개방안도 협의키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오후 북한의 핵실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강하게 항의한다”고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 이례적 규탄ㆍ러 곤혹 속…향후 북핵 대응 주목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을 두둔해 왔던 중국으로선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됐다.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채 각국이 별도로 북한에 내리는 제재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자체적으로는 ‘6번째 핵실험’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외교부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핵실험을 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함과 동시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이 무력해결에 나서는 시나리오이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미국과 북한의 대화 협상 문을 닫았다고 보고 만일 북한이 핵개발 추진을 고집할 때는 미국의 무력행사를 북한 문제 해결의 ‘일정표’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것)을 실시한 데 이어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강도를 높이며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것으로 점쳐진다. 러시아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운신의 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년 사이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2배가량 늘어났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제사회의 원유수출 금지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동북아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치열한 대결을 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는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미국의 군사 옵션 실행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09-03 21:21

법 위반만 110건… 화성 맨홀 질식사 ‘또 人災’

지난달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 앞 맨홀에서 30대 근로자 2명이 질식사고로 목숨을 잃은(본보 8월7일자 18면) 양우건설㈜의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공사현장이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도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6일~22일까지 일주일간 양우건설의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여 무려 11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중부청은 이 가운데 60건의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를, 50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1억 6천6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사법처리 위반사항을 보면 밀폐공간 관련 작업절차 미수립 및 안전보호구 미지급 등이 21건이나 적발돼 지난달 발생한 질식사고가 예고됐었다는 지적이다.또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과 개구부 덮개 등 추락 방지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과 굴착면 기울기 미준수 등도 각각 14건씩 적발, 현장에서 추락과 붕괴위험도 도사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관리책임자 업무 미수행, 안전교육 미실시 등 관리적인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양우건설은 지난 2009년부터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현장에서 상하수도와 도로시설 등 기반시설(토목공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은 지난 4일 근로자 2명이 숨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한달 간 전면작업중지가 내려진 상태다.사고 현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특별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밀폐공간 작업절차 미수립, 안전보호구 미지급 등이 적발돼 사고 이전에도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작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밀폐공간 등 유해위험공간에 대해 파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우건설 측은 “현장에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달 4일 오전 10시18분께 화성 남양읍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 맨홀 안에서 근로자 A씨(31)와 B씨(30)가 질식해 사망했다. 이들은 3.6m 깊이의 맨홀 안에서 아파트 상수도 밸브를 시험 가동하는 작업 도중 변을 당했다. 박수철ㆍ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9-03 21:21

北, 6차 핵실험 강행… 요동치는 한반도

북한은 3일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6번째로 지난해 9월 9일 감행한 5차 핵실험 이후 약 1년 만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핵실험이다. 합동참모본부와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9분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북북서쪽 44㎞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풍계리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7의 인공지진에 대해 ‘6차 핵실험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진원의 깊이는 0㎞로, 핵실험 시 일반적으로 이 같은 진원 깊이를 나타낸다. 핵실험 여파로 추정되는 인공지진은 경기, 인천 등 우리나라는 물론, 북중접경지, 일본 나가노 등지서 진동이 감지됐다. 이 같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긴장이 높아진 상태에서 한반도 정세가 시계 제로의 상태에 돌입하게 됐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인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한미가 사실상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간주하는 핵탄두 탑재 ICBM의 실전배치에 코앞까지 다가온 것으로, 사실상 레드라인을 밟은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한반도,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를 소집,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을 ‘완전히 고립’ 시키기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추진은 물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방안 협의도 주문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NSC 회의 진행 중 회의장 밖으로 나와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전보좌관과 20분씩 두 차례에 걸쳐 통화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엄중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곧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통해 굳건한 한·미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과 미국 합참의장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한미 군사적 대응 방안을 준비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매우 심각한 도발이며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임에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대거 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참은 인공지진 감지 직후 전군에 대북 감시ㆍ경계 태세 격상을 지시했으며 한미 공조하에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 중이다. 한일 간 공조도 긴박하게 이뤄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역대 최대 강도로 측정된 이번 핵실험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을 비롯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과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핵실험 강행하자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회의를 두 차례 소집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강력히 규탄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2006년 이후 6번째이자 지난해 두 차례의 실험 이후 또다시 일어난 이 새로운 실험은 국제사회의 반복된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북한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인공지진 여파로 건물과 땅이 흔들리는 느낌에 화들짝 놀란 주민들의 지진 감지 신고는 전국 각지에서 이어져 지역별로는 서울 13건, 경기 9건, 인천 4건, 강원 3건, 충북과 충남 각 1건 등이다. 또 중국 연변자치주, 백두산, 창춘,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나가노 등지서도 진동이 뚜렸했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09-03 21:20

[北 6차 핵실험… 도민 반응] “北 도발, 단호하게 대응해야”

휴일인 3일 낮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하자 경기지역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북한의 반복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불안해 하는가 하면, 대북 강경 노선을 펼치지 않는 정부를 질타했다.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신은숙씨(48ㆍ여)는 “운전하면서 라디오로 (북핵 실험에 따른 지진 발생)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핵이 터지면 모든 게 다 끝이다.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국제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함일텐데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은 핵실험 등은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MZ안 파주시 장단면 통일촌마을 이완배 이장(65)은“ 예전과 다른 북한의 핵도발에 조용하지만 긴장속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방공호대피는 하지 않았으나 방송으로 북한의 예기치 못한 도발에 대비해 상시적으로 준비하자고 했다”라며 “이번 기회에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을 끊기위해 정부가 단호한 대책을 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화를 강조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일었다. 직장인 문채석씨(24)는 “정부 정책이 너무 모호한 것 같다. 북한 입장에서 과연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 위협을 느낄지 의문”이라면서 “군사적인 압박을 직접 언급하기 어렵다면 비공식적인 루트를 동원해서라도 북한의 돈줄을 끊는 등 단호할 때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덤덤하게 상황을 대하는 모습도 보였다. 사설 영어학원 강사 김경린씨(24)는 “점심시간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접했는데 그저 북한의 연례행사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학생들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긴 마찬가지였다”고 담담해했다. 이와 관련,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이번 도발로 긴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서 한국이 빠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손무현 대경대 한국군사연구소 소장은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면 북한은 미국 등 어디에든 핵을 쏠 수 있는 위협적인 나라가 되는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정치적, 전략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요섭ㆍ김규태기자

북한국제 김요섭 기자 2017-09-03 21:20

이동화 도의원, 평택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 이동화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는 이동화(국민바른연합·평택4)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3일 밝혔다. 3개 교섭단체 간사에는 박근철(더불어민주당·비례), 김철인(자유한국당·평택2), 염동식(국민바른연합·평택3)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특위는 정부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과 연계한 배후교통망 확대, 서해도서 관광 활성화 등 평택항의 종합적인 경제발전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이동화 위원장은 “평택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9-0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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