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당발전위 출범… 이재명 시장도 합류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의 불씨가 됐던 정당발전위원회가 24일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안희정 충남지사와 가까운 지역위원장들이 합류, 당 혁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정발위는 이날 오전 최재성 위원장 주재로 여의도 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및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한 100일 동안 매주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당원권 강화 ▲당 체질 개선 ▲100만 당원확보 방안 등을 논의, 최고위원회에 당 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 정발위는 박광온(수원정)·한정애·김경수·박경미·이재정 의원과 여선웅 서울 강남구의원, 장경태 청년위 부위원장, 심재명 명필름 대표, 배현미 권리당원 등 전날 발표된 위원에 이어 5명의 위원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 시장을 비롯, 박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강북갑 지역위원장, 안 지사의 정무비서관을 지낸 이후삼 제천·단양 지역위원장 등이 합류했다. 한민수 국민일보 논설위원, 홍정화 인천시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 시장은 “저도 당원의 한 사람이니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당내에서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과 함께 당내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이 시장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논의는 정발위가 안 하는 것으로 정리돼 (참여에) 부담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8-24 21:03

文 대통령, ‘살충제 계란 파동’ 백서 발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기록해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 마련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는 살충제 검출 계란 등 축산물 안전 관리 문제와 이후 초기 부처간 혼선 등 정부 대응의 문제점이 보고됐다. 또 비슷한 유형의 사태가 발생하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개편하기로 하고, 부처 간 기능 재조정까지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먹을거리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식품 관련 위기 사안이 발생하면 범부처차원의 관리시스템을 작동시켜 대응한다는 얘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개선 태스크포스(FT)를 운영하고, 민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살충제 검출 계란 등 축산물 안전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검출 이전 단계-최초 검출 단계-전수조사 단계-이후 단계로 나눠 분석했다”며 “초기 정부 부처 간 혼선이 있던 점을 고려해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할 필요성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축산물의 사육환경, 안전관리, 친환경 인증 등 축산업 근본법령의 정비 등 부처 기능의 재조정을 포함한 시스템 정비, 그리고 식품안전 등 식품 이슈를 종합관리하는 범정부 차원의 관리시스템구축을 새로운 과제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태 초기 부처 혼선이 발생한 점을 감안, 위기 매뉴얼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청와대 위기관리 초기대응 매뉴얼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도 청와대가 바로 대응하긴 했지만,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된 과정에서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것은 하루가 지나서였다”며 “어떤 것을 위기로 규정할지도 매뉴얼화해 세밀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계란 파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 염려를 전하고 제대로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 걱정하지 않게 잘 대응하라는 당부를 했고, 경고나 질책의 의미는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도 임 비서실장의 전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8-24 21:00

인천지역 병원 3곳 선정… 외국인 의료관광 메카 잰걸음

인천시가 외국인 의료관광 메카로 부상한다. 2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보건복지부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 의료기관 4개소를 최초 지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4개 병원 중 인천의 3개 병원(가천대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한길안과병원)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2014년부터 현장 설문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협업해 의료, 비의료 서비스 평가기준안을 마련, 지난 2015~2016년 총 3회 시범평가를 거쳐 최종 4개 병원을 선정했다. 선정된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한길안과병원은 다국어 상담, 통역서비스, 감염관리 등 외국인환자특성화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평가하는 130개 조사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들 병원은 다국어 홈페이지 등 정보제공체계, 주요 언어별 동의서 구비, 종교시설 등 편의제공 등에서 강점을 보였다. 시는 외국인 의료관광 도약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2017 의료관광클러스터 고도화 추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원을 받았다. 그동안 시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형 융·복합 의료관광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총괄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의료관광네트워크 구축 등 세부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공항과 의료기관 간의 입출국 픽업 서비스(이송,통역 등)를 제공하는 컨시어즈 서비스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길병원,인하대병원 등 18개 인천지역 병원들이 컨시어즈 서비스에 동참했다. 이밖에 외국인환자 사후관리 안심시스템(POM-peace-of-mind)도 도입했다. POM시스템은 외국인 환자가 치료를 받은 후 자국으로 돌아간 뒤 90일간 후속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인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컨시어즈 서비스와 POM시스템 등 타 시도와 차별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한민국 외국인 의료관광 메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현범기자

인천 허현범 기자 2017-08-24 20:59

59.6㎞ 대순환선 ‘남부순환선’ 먼저

인천 도심을 원 형태로 연결하는 ‘인천 대순환선’ 중 ‘인천남부순환선’ 건설이 본격화 되고 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을 원 형태로 잇는 59.6㎞ 길이의 노선인 ‘인천 대순환선’(인천지하철 3호선) 가운데 29.4㎞ 길이 18개 역으로 구성된 ‘인천남부순환선’을 우선 건설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인천남부순환선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켜줄 것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로, 국토부로부터 ‘적정성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완해 9월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 대순환선은 인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서울 중심 철도망을 단순 연장하거나 일부 경제자유구역만을 위한 노선에서 벗어나 구도심과 신도심이 서로 어우러지고 산업 및 경제가 인천에 집중되게 함으로써 인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대순환선 건설예산은 총 4조8천979억원으로 대규모 비용부담이 우려되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대상노선의 비용대비편익비율(B/C)이 0.29이며,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분석 등 3가지 요소를 평가하는 ‘종합평가’(AHP)가 0.324을 나타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 사실상 시행하기 어렵다. 국토부의 승인 기준은 B/C가 0.7 이상이거나 AHP가 0.5 이상이다. 따라서 시는 4개 구간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서창2지구와 논현지구, 도림지구, 송도국제도시 등이 위치해 경제성이 우수한 1구간과 송도국제도시, 용현·학익구역 등 2구간 일부에다가 인하대, 주안시민공원을 연결한 ‘인천남부순환선’을 우선 건설할 방침이다. 시는 인천남부순환선을 건설하게 되면 인천의 도시공간구조 개편 등이 이뤄져 주변여건의 변화가 생기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B/C나 AHP가 올라가 4개 구간 모두를 건설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전문연구기관과 관련분야 연구진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며 국토부가 요구하고 있는 ‘적정성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30년 이내에 인천남부순환선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로, 늦어질 경우 2035년까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재정 운영을 막기 위해 도시별로 2개 노선 이상의 동시병행건설을 지양하고, 단계별 건설 추진을 원칙으로 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건설과 두번째 계획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건설이 진행되면 인천남부순환선을 건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 백승재 기자 2017-08-24 20:59

“권역별 비례대표 토대 선거개편 논의 시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24일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토대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원 위원장은 이날 cpbc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 “비례대표를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이미 2년 전에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냈는데 그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중앙선관위의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여야 정당들이 같이 논의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 “선거에서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경상도나 전라도에서는 두 번째 당이 30%를 득표해도 한 석도 못 얻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그러나 비례성을 강화해 주면 지역구에서는 한 석도 못 얻었지만 비례에서 30%를 보장받아 국민의 뜻이 거의 반영되게 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원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개헌 논의는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꼭 대통령중심제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분권형 권력구조로 가려면 40%대의 득표를 가지고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강자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지는,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구제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3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되,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서 지역 대표성이 약한 농촌지역이나 중소도시는 그대로 두고 한 도시에서 3인 이상 선거구제가 가능한 수도권의 부천, 성남, 수원, 고양, 안산 등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기초의회 폐지론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정치는 지방자치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를 더 강화하는 게 우리 과제이지 현재 제도적으로 제 기능과 역할이 보장돼 있지 않은 지방자치의 한계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해 없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개특위가 여야 합의 이후 두 달여 만에 지각 출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은 분권형 개헌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개헌논의가 내년 전반기까지 마무리돼야 지방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큰 윤곽과 방향이 잡혀야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위원장은 정개특위의 과제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내년 6·13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 제일 중요하고 내년 6월 치러져야 할 지방선거와 교육 자치 선거를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성도 있다”며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논의와 직결돼 있는 만큼 개헌특위와도 잘 조율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8-24 20:59

부천시-카카오모빌리티 ‘주차정보 서비스’ 맞손

부천시가 공영·민영 주차장 주차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르면 연내 제공한다.시는 이를 위해 24일 회의실에서 오병권 부천시 부시장(가운데)와 임명호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왼쪽),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과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부천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민간 운영 주차장 정보와 부천시 공영주차장 실시간 정보 등을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복잡한 요금 결제 절차 없이 카카오 페이만으로 주차요금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7-08-24 20:59

시흥에 도내 첫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시흥시 대야동·신천동의 기계금속 집적지가 경기도 제1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됐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같은 업종의 소공인 수가 일정 기준(市 내 읍ㆍ면ㆍ동 40인 이상)이면 시·도의 신청에 따라 검증·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지역을 뜻하며 이번 지정을 통해 대야동·신천동 기계금속 집적지는 약 25억 원가량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받게 됐다. 24일 경기도는 시흥시 대야동·신천동의 기계금속 집적지가 경기도 제1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대야동·신천동의 기계금속 집적지는 이번 지정으로 공동작업장 및 공동장비 등 인프라 구축과 기술역량 강화 등 활성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국비 15억 원과 도비 3억 원, 시비 7억 원 등 총 2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집적지구 내 업체들은 소공인특화자금(최대 5억 원 한도 융자) 이용 시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판로개척(최대 2천만 원) 및 R&D(최대 5천만 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집적지구로 지정된 대야동·신천동 일대는 지난 1980년대 말 청계천·영등포 등지의 금속가공,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 업체들이 자연 이주한 이래 현재 843명 이상의 소공인이 밀집돼 있다. 이들은 평균 업력 24년의 기계금속 숙련기술자들로 관련분야 제조업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영세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의 부재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시흥 대야·신천동 지역 기계금속 소공인들의 경쟁력 확보가 도내 전체 제조업 활성화에 절실하다고 판단, 지난 5월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신청해 8월22일 최종 확정ㆍ지정을 받았다. 도는 이번 집적지구 지정을 계기로 시흥 대야·신천동 소공인들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인근 반월시화 공단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3D프린터 등 공동장비를 활용해 시제품 개발은 물론 전문기관의 판로개척 지원을 받아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집적지구 지정을 통해 시흥 기계금속지구 내 영세한 소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판로확대 기여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소공인 집적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4개소(전국 대비 36.5%)가 분포돼 있고 제조업 비중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 향후 도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해 오는 2021년까지 집적지구를 6곳까지 지정·확대하고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8-24 20:52

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민의 발’ 자리매김… 개통 1년1개월만에 누적 승객 5천만명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 1년 1개월만에 누적승객 5천만명을 돌파했다. 24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2호선 누적 승객이 23일 기준 5천2만6천7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30일 개통 후 390여일만에 누적승객 5천만명 돌파 기록을 세운 것이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2량 1편성으로 운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고무적인 기록이다. 8량 1편성으로 운행하는 인천지하철 1호선의 경우 1999년 개통 후 5천만명 돌파까지 336일이 소요됐다. 2호선 27개 역 중 하루 평균 승객은 검단사거리역이 9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안역이 8천926명, 서구청역이 8천64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승객이 적은 역은 운연역이 604명, 검단오류역이 1천501명, 주안국가산단역이 1천995명으로 집계됐다. 개통 초기 잦은 장애로 운행이 중단되는 등 승객 불편이 있었던 인천 2호선은 서구와 남동구 지역의 만성적 교통정체 해소와 모래내시장, 가정중앙시장 등 전통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안전하고 신속한 시민의 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경제 백승재 기자 2017-08-24 20:52

한국당 연찬회… 홍준표 “黨 지지율 20% 넘었다”

자유한국당이 24ㆍ25일 이틀 동안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연찬회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와 인적청산 문제가 이슈로 부각될 지 주목된다. ‘제2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연찬회는 첫날인 24일 오전 박순자 중앙연수원장(안산 단원을)의 개원사로 시작됐으며, 홍준표 대표는 오후 인사말에서 “우리 자체 조사 기준으로 보면 한국당이 부활하기 시작했다”면서 “어제 여론조사로 20%를 넘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첫날 일정은 주로 선거법 강의와 혁신안 보고, 국정감사 현안과제 특강 등이 이뤄졌으며, 비공개 자유토론은 25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번 연찬회를 북한 핵·미사일 대책 등 외교안보 문제, 증세와 부동산 대책 등 경제문제, 인사 논란 등 주요 쟁점 현안과 국정감사 전략 등 9월 정기국회 대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하지만 홍 대표가 최근 박 전 대통령 출당 및 옛 친박(친 박근혜)계 일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인적청산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류석춘 당 혁신위원장도 이를 본격논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관심의 초점이 당내 혁신 문제로 옮겨간 양상이다.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옛 친박계 인사들이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와 인적청산 등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설 경우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08-24 20:52

‘송도 개발이익금 환수’ 칼 빼든 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등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 핵심 사업시행자 2곳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조사용역에 착수한다. 앞서 송도 1ㆍ3공구 인천아트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재무회계 조사 용역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한만큼, 이번 용역착수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야기된 ‘송도 개발이익 환수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번달 초 인천경제청이 공고한 ‘2017년도 SLC 재무회계 조사 용역’ 입찰 결과 서울에 사무소를 둔 성률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이 법인은 오는 28일부터 3개월간 SLC 측이 이미 투입한 비용에 대한 조사 및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또 사업 초기부터 지난해까지의 SLC 회계감사보고서 분석 및 관련 회계서류를 검토하고 포트만 측의 출자 및 진위여부 조사를 통해 SLC 법인구조를 파악하는 등 SLC 수입 및 지출현황을 총괄 조사하게 된다. 경제청은 이번 조사용역을 통해 SLC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개발이익(IRR 12% 초과분) 산출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이 SLC의 재무·회계 조사용역에 착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청은 또 오는 29일까지 ‘2017년도 NSIC 재무회계 조사 용역’을 발주 중이다. 재무회계 관련자료 조사 범위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로, 회계법인이 선정되면 착수일로부터 3개월 간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경제청의 송도NSIC에 대한 재무·회계 조사는 이번이 5번째다.송도 1ㆍ3공구 인천아트센터에 대한 문제점은 이 재무회계 조사 용역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인천경제청이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핵심 사업시행자의 재무회계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최근 지역사회에서 불거진 송도 개발이익 환수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인천시가 정대유 전 경제청 차장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경제청 내 개발이익 환수업무를 담당하는 ‘송도 6·8공구 정상화 TF추진단’ 업무가 과중돼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TF 담당자들은 그동안 추진한 업무내역을 정리해 시 감사관실에 제출했으며, 직접 감사관실을 찾아 관련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경제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경제청 차원에서 개발이익 환수 논란에 대한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마치고 경제청 업무를 정상화 시키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08-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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