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 토대 선거개편 논의 시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24일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토대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원 위원장은 이날 cpbc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 “비례대표를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이미 2년 전에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냈는데 그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중앙선관위의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여야 정당들이 같이 논의하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 “선거에서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경상도나 전라도에서는 두 번째 당이 30%를 득표해도 한 석도 못 얻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그러나 비례성을 강화해 주면 지역구에서는 한 석도 못 얻었지만 비례에서 30%를 보장받아 국민의 뜻이 거의 반영되게 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원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개헌 논의는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꼭 대통령중심제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분권형 권력구조로 가려면 40%대의 득표를 가지고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강자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지는,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구제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3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되,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서 지역 대표성이 약한 농촌지역이나 중소도시는 그대로 두고 한 도시에서 3인 이상 선거구제가 가능한 수도권의 부천, 성남, 수원, 고양, 안산 등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기초의회 폐지론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정치는 지방자치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를 더 강화하는 게 우리 과제이지 현재 제도적으로 제 기능과 역할이 보장돼 있지 않은 지방자치의 한계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해 없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개특위가 여야 합의 이후 두 달여 만에 지각 출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은 분권형 개헌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개헌논의가 내년 전반기까지 마무리돼야 지방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큰 윤곽과 방향이 잡혀야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위원장은 정개특위의 과제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내년 6·13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 제일 중요하고 내년 6월 치러져야 할 지방선거와 교육 자치 선거를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성도 있다”며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논의와 직결돼 있는 만큼 개헌특위와도 잘 조율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8-24 20:59

부천시-카카오모빌리티 ‘주차정보 서비스’ 맞손

부천시가 공영·민영 주차장 주차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르면 연내 제공한다.시는 이를 위해 24일 회의실에서 오병권 부천시 부시장(가운데)와 임명호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왼쪽),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과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부천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민간 운영 주차장 정보와 부천시 공영주차장 실시간 정보 등을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복잡한 요금 결제 절차 없이 카카오 페이만으로 주차요금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7-08-24 20:59

시흥에 도내 첫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시흥시 대야동·신천동의 기계금속 집적지가 경기도 제1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됐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같은 업종의 소공인 수가 일정 기준(市 내 읍ㆍ면ㆍ동 40인 이상)이면 시·도의 신청에 따라 검증·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지역을 뜻하며 이번 지정을 통해 대야동·신천동 기계금속 집적지는 약 25억 원가량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받게 됐다. 24일 경기도는 시흥시 대야동·신천동의 기계금속 집적지가 경기도 제1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대야동·신천동의 기계금속 집적지는 이번 지정으로 공동작업장 및 공동장비 등 인프라 구축과 기술역량 강화 등 활성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국비 15억 원과 도비 3억 원, 시비 7억 원 등 총 2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집적지구 내 업체들은 소공인특화자금(최대 5억 원 한도 융자) 이용 시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판로개척(최대 2천만 원) 및 R&D(최대 5천만 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집적지구로 지정된 대야동·신천동 일대는 지난 1980년대 말 청계천·영등포 등지의 금속가공,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 업체들이 자연 이주한 이래 현재 843명 이상의 소공인이 밀집돼 있다. 이들은 평균 업력 24년의 기계금속 숙련기술자들로 관련분야 제조업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영세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의 부재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시흥 대야·신천동 지역 기계금속 소공인들의 경쟁력 확보가 도내 전체 제조업 활성화에 절실하다고 판단, 지난 5월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신청해 8월22일 최종 확정ㆍ지정을 받았다. 도는 이번 집적지구 지정을 계기로 시흥 대야·신천동 소공인들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인근 반월시화 공단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3D프린터 등 공동장비를 활용해 시제품 개발은 물론 전문기관의 판로개척 지원을 받아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집적지구 지정을 통해 시흥 기계금속지구 내 영세한 소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판로확대 기여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소공인 집적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4개소(전국 대비 36.5%)가 분포돼 있고 제조업 비중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 향후 도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해 오는 2021년까지 집적지구를 6곳까지 지정·확대하고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8-24 20:52

인천도시철도 2호선 ‘시민의 발’ 자리매김… 개통 1년1개월만에 누적 승객 5천만명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 1년 1개월만에 누적승객 5천만명을 돌파했다. 24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2호선 누적 승객이 23일 기준 5천2만6천7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30일 개통 후 390여일만에 누적승객 5천만명 돌파 기록을 세운 것이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2량 1편성으로 운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고무적인 기록이다. 8량 1편성으로 운행하는 인천지하철 1호선의 경우 1999년 개통 후 5천만명 돌파까지 336일이 소요됐다. 2호선 27개 역 중 하루 평균 승객은 검단사거리역이 9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안역이 8천926명, 서구청역이 8천64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승객이 적은 역은 운연역이 604명, 검단오류역이 1천501명, 주안국가산단역이 1천995명으로 집계됐다. 개통 초기 잦은 장애로 운행이 중단되는 등 승객 불편이 있었던 인천 2호선은 서구와 남동구 지역의 만성적 교통정체 해소와 모래내시장, 가정중앙시장 등 전통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안전하고 신속한 시민의 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경제 백승재 기자 2017-08-24 20:52

한국당 연찬회… 홍준표 “黨 지지율 20% 넘었다”

자유한국당이 24ㆍ25일 이틀 동안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연찬회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와 인적청산 문제가 이슈로 부각될 지 주목된다. ‘제2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연찬회는 첫날인 24일 오전 박순자 중앙연수원장(안산 단원을)의 개원사로 시작됐으며, 홍준표 대표는 오후 인사말에서 “우리 자체 조사 기준으로 보면 한국당이 부활하기 시작했다”면서 “어제 여론조사로 20%를 넘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첫날 일정은 주로 선거법 강의와 혁신안 보고, 국정감사 현안과제 특강 등이 이뤄졌으며, 비공개 자유토론은 25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번 연찬회를 북한 핵·미사일 대책 등 외교안보 문제, 증세와 부동산 대책 등 경제문제, 인사 논란 등 주요 쟁점 현안과 국정감사 전략 등 9월 정기국회 대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하지만 홍 대표가 최근 박 전 대통령 출당 및 옛 친박(친 박근혜)계 일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인적청산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류석춘 당 혁신위원장도 이를 본격논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관심의 초점이 당내 혁신 문제로 옮겨간 양상이다.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옛 친박계 인사들이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와 인적청산 등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설 경우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08-24 20:52

‘송도 개발이익금 환수’ 칼 빼든 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등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 핵심 사업시행자 2곳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조사용역에 착수한다. 앞서 송도 1ㆍ3공구 인천아트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재무회계 조사 용역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한만큼, 이번 용역착수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야기된 ‘송도 개발이익 환수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번달 초 인천경제청이 공고한 ‘2017년도 SLC 재무회계 조사 용역’ 입찰 결과 서울에 사무소를 둔 성률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이 법인은 오는 28일부터 3개월간 SLC 측이 이미 투입한 비용에 대한 조사 및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또 사업 초기부터 지난해까지의 SLC 회계감사보고서 분석 및 관련 회계서류를 검토하고 포트만 측의 출자 및 진위여부 조사를 통해 SLC 법인구조를 파악하는 등 SLC 수입 및 지출현황을 총괄 조사하게 된다. 경제청은 이번 조사용역을 통해 SLC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개발이익(IRR 12% 초과분) 산출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이 SLC의 재무·회계 조사용역에 착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청은 또 오는 29일까지 ‘2017년도 NSIC 재무회계 조사 용역’을 발주 중이다. 재무회계 관련자료 조사 범위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로, 회계법인이 선정되면 착수일로부터 3개월 간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경제청의 송도NSIC에 대한 재무·회계 조사는 이번이 5번째다.송도 1ㆍ3공구 인천아트센터에 대한 문제점은 이 재무회계 조사 용역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인천경제청이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핵심 사업시행자의 재무회계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최근 지역사회에서 불거진 송도 개발이익 환수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인천시가 정대유 전 경제청 차장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경제청 내 개발이익 환수업무를 담당하는 ‘송도 6·8공구 정상화 TF추진단’ 업무가 과중돼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TF 담당자들은 그동안 추진한 업무내역을 정리해 시 감사관실에 제출했으며, 직접 감사관실을 찾아 관련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경제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경제청 차원에서 개발이익 환수 논란에 대한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마치고 경제청 업무를 정상화 시키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08-24 20:52

국회 개헌특위, 29일부터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전국 16개 시·도와 공동주최하는 전국순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국민대토론회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을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개헌의 주체인 국민과 함께 달성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부산(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광주(광주·전남), 대구(대구·경북), 전주(전북), 대전(대전·충남·세종), 춘천(강원), 청주(충북), 제주, 의정부(경기), 수원(경기), 인천 등 11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의정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리며, 수원은 다음날인 27일 오후 2시 경기도 문화의전당 꿈꾸는 컨벤션센터, 맨 마지막으로 열리는 인천 토론회는 다음 달 28일 오후 2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기본권 보장 강화,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강화 등 개헌특위가 지난 8개월여 간 논의한 쟁점을 중심으로 개헌특위 위원, 광역자치단체장, 지역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일반 주민 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새 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국민대토론회를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로 삼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공적인 개헌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08-24 20:52

여야 경기의원들 “수교 25주년… 한·중 관계 개선 필요”

여야 경기 의원들은 한·중 수교 25주년인 24일 양국 관계의 개선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이후 양국 관계에 해법을 쉽게 찾지 못하고, 25주년 행사는 조촐하게 치러지게 됐다”며 “양국이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상호신뢰와 호혜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웃 나라와의 교류는 인위적으로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사드를 둘러싼 갈등도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양국간 관계 개선을 위해 한중간 정서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거나, 수교 기념행사가 거꾸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한중관계가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데 사드 문제로 인한 갈등을 정면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한중간 정서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들을 택하는 것이 지혜롭다”며 “비공개적인 대화를 꾸준히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행사를 언급한 뒤 “5주년·10주년·15주년·20주년 등은 공동주최 해왔는데 이번에는 각각 (두 나라가) 따로따로 하면서 외교적 관례가 깨졌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어 “외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드는 사드대로 현안을 풀어가는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수교 기념행사가 거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중관계가 25주년간 경제·문화·인적 교류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는데 이번에 사드 문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한중관계에 대한 접근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 전략적 사고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8-24 20:52

가평 발전 업무협약 ‘현재 진행형’

가평군이 새로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각 부서가 240여 기업ㆍ기관과 96건의 각종 업무협약(MOU)을 체결, 추진하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9년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위한 관ㆍ학 협력 등 2건을 비롯해 지난 2010년 아난티 펜트하우스 서울 신축공사, 지난 2011년 의료업무 등 2건,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나라사랑 상생협력 등 각각 5건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관ㆍ군 정책협의회 업무 등 21건을 비롯해 지난 2015년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업무 등 26건, 지난해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업무 등 24건, 올해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협약 등 10건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4년부터 1년간 맺은 민간축제 및 행사개발 유치 등 15건은 기간 만료로 종결됐고 나머지 81건은 계속 추진 중이다. 이우인 기획감사실장은 “업무협약 체결 시 업무제휴 기관의 적정성, 필요 예산, 업무처리능력 등 모든 여건을 검토해 업무 제휴나 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돼야 한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업무 협약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점검 등을 통해 효율적 추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잦은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이행률은 물론 목적을 달성한 업무협약이 추진되지 않는 등 행정 낭비와 전시성 행정이라는 불신을 없애고자 협약된 업무에 대해선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업무협약 이행률과 효율성 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7-08-24 20:52

안산 ‘생태관광박람회’ 3주 앞으로… 市 “美·남미 회원국 모셔라”

안산시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컨퍼런스 생태관광박람회(ESTC:Ecotourism and Sustainable Tourism Conference)’를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의 선제타격 시나리오 발표로 인해 주요 회원국들이 참여를 저울질(본보 8월22일자 12면)하는 가운데 주최를 맡은 ESTC 사무국 측마저 박람회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24일 안산시와 ESTC 사무국 측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부터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총 사업비 6억9천만 원(국비 8천만 원, 도비 1억600만 원, 시비 2억900만 원 등)을 들여 ‘ESTC 2017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 잇따른 선제타격을 선포하면서 ‘생태관광의 세계적 영향-바다, 숲, 인류의 미래’라는 주제로 추진하는 ESTC가 위축을 받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뉴욕에 사무실을 둔 ESTC 사무국의 존 브루노 상임이사는 “현재 사안에 대해 확실하게 말하자면, (북한 관련 상황이) 참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며 “몇몇 사람들로부터 현재 한반도의 사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난번 케냐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 당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아직 눈에 띄게 취소 사례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ESTC 사무국 측은 박람회를 개최하는 안산시에 총 16개의 부스를 요청했으나 참가자 명단 요구에는 아직 답하지 않았다. 그 사유로 행사 참여 규모의 외국인을 줄이고(400명에서 200명), 내국인을 늘리는(600명에서 800명) 방안을 검토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참가 희망자가 예년과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박람회 정상 운영의 차질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박람회는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며 “남은 기간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7-08-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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