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사회주택’ 어디에? 부천·의정부에 들어설 듯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8-02 21:16

중기 “일자리↑ 기대” vs 대기업 “경쟁력↓ 우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입장 차가 극명하게 나뉘었다. 대기업들은 기업의 세 부담을 급격하게 늘려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반면 중소기업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율 인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국회 등에서 추가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정부 발표 후 논평을 통해 “올해 세제 개편안은 일자리, 혁신, 소득주도 성장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상의는 “앞으로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특히 필요재원과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 절감, 다른 세목 및 다른 재원 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깊이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일자리 중심으로 조세 제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제 개선뿐 아니라 과감한 규제개혁,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대기업들은 공식적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 재벌그룹 계열사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가중돼 투자 여력이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면서 “앞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반대로 중소기업계는 세법개정안에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신설된 고용증대 세제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로소득 증대 세제 공제율 상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근로자 소득세감면 기간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기반을 확충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중도에 해지할 때 적용되는 기타 소득세율 인하, 개인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등에 대해서도 “영세 소상공인의 세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8-02 21:09

“세월호 유가족에 물놀이 제안 죄송” 안산온마음센터 6일 공식사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심리지원 등을 위한 ‘안산온마음센터’가 세월호 유가족을 대상으로 ‘물놀이 축제’를 기획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본보 8월2일자 1면), 센터가 오는 6일 예정된 유가족총회에 참석해 공식 사과하기로 했다. 2일 경기도 관계자는 “온마음센터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향후 센터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라며 “6일 세월호 유가족총회가 개최되는데 온마음센터 안소라 부센터장이 참석해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가족분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온마음센터는 오는 8일 가평 북한강변 B종합레저타운에서 세월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핫썸머 수상레저’ 축제를 개최하기로 하고 지난달 31일 유가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축제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많은 유가족이 “물만 보면 아이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한데 물놀이라니 화를 억누를 길이 없다”며 반발, 결국 센터는 행사를 취소하는 한편 유가족들에게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호준ㆍ유병돈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8-02 21:09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본격화… LH, 오늘 ‘주민설명회’

수도권 서남부의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LH 광명시흥사업본부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중 첫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주민설명회를 3일 개최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10월 경기도, LH, 광명시, 시흥시와 경기도시공사 등 5개기관간 체결한 합의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시흥시 무지내동에 위치한 자동차과학고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LH 관계자 및 설계사 등이 참석하여 산업단지계획 신청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LH가 시행하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는 광명시 가학동 및 시흥시 무지내동 일원에 2021년까지 총사업비 7천900억원을 투입, 약 98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LH는 이를 통해 1천700여개 기업 유치와 6천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LH가 함께 추진하는 유통단지 개발사업은 8월 중 공람공고 예정이다. 두 사업 모두 2018년 보상 착수 및 2019년 공사 착공하여 2021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7-08-02 21:04

이후정 여주시산림조합장 “미래의 보물 산림자원 개발… 자연휴양림 조성”

“우리의 산림자원은 미래의 보물섬입니다. 그동안 방치된 산림자원을 개발하고 발굴해 명품 여주로 한 발짝 나아가겠습니다.” 전체 면적 중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50%에 육박한 여주시에서 자연휴양림 개발 등으로 ‘명품 여주’에 일조하겠다는 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이후정(51) 여주시산림조합장. 매년 여름철마다 저렴한 가격에 산과 계곡을 함께 즐기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여주시도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듯 공유림을 적극 활용해 자연휴양림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산림조합중앙회 등과 논의 중이며 자연휴양림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전무한 경기 남부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여주와 안성에서만 볼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은 경기도 내 17개소다. 이중 양평과 가평이 각각 4개소를 운영 중이고 포천에 3개, 양주 2개, 남양주, 용인, 의왕, 연천에서도 운영 중이다. 이 조합장은 무궁한 자원이 숨어 있는 산림을 살리기 위해 산림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산림은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이 아니지만,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의 제공, 산림휴양과 경관기능 등 공익적 기능이 커서 1인당 연간 249만 원의 무형적 혜택을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연간 임산물 생산액은 6조9천100억 원으로 그중에 산나물은 5.4%인 3천707억 원이다. 앞으로 청정 임산물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여주시산림조합은 특화사업으로 로컬푸드에 집중하고 있다. 생산자가 직접 키운 농ㆍ임산물을 중간단계 없이 바로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로컬푸드의 특징이다. 특히 산림조합은 신규 유통매장 건립에 유리하고 개인이나 법인 등이 운영하는 로컬푸드에 비해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산림조합 로컬푸드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로컬푸드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합은 임산물 유통센터의 공사를 올 하반기 여주시산림조합 청사 내에서 시작했다. 개점은 내년 1월이 목표다. 취급품목은 대왕님표 여주쌀을 비롯해 여주지역 친환경농산물과 전국에서 생산되는 청정임산물(표고버섯, 고사리, 도라지, 밤, 대추, 산양산삼, 산나물)이다. 이후정 조합장은 “우리 산림조합은 지역의 산행문화 정립을 위해 숲 해설과 숲 치유 등 전문인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숲길 체험 문화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숲 길’ 체험단도 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산림을 보물이 넘치는 보물섬으로 만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7-08-02 21:04

‘계양예비군훈련장’ 2020년 둑실동으로 이전

인천 계양예비군훈련장이 오는 2020년 둑실동으로 이전·재배치 된다. 2일 인천시와 경인여자대학교에 따르면 경인여대는 오는 2019년 말 둑실동 군부대 내 일부 부지에 예비군훈련장 시설 공사를 마무리 짓고 국방부가 2020년 이곳에 계양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한다. 계양예비군훈련장 이전·재배치는 국방부와 경인여대가 체결한 ‘계양예비군훈련장 부대이전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른 것으로 ‘기부 대 양여’ 사업 방식에 따라 진행된다. 이 사업은 경인여대가 둑실동 군부대에 예비군훈련장 시설 공사를 하고, 국방부가 현재 계산동에 위치한 계양예비군훈련장을 이곳으로 이전시키면서 예비군훈련장의 소유권을 경인여대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경인여대는 내년 3월 둑산동 군부대 내 예비군훈련장이 들어설 부지에 훈련시설과 군인들의 숙영시설인 생활관 등을 짓게 된다. 현재 계산동에 있는 훈련시설을 옮겨 설치하거나, 노후화된 훈련시설은 개보수하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20년 1~3월 예비군훈련시설이 국방시설 기준에 맞춰 제대로 설치됐는지를 판단하는 검수과정을 거친 뒤 경인여대에 소유권을 이전한다. 계산동 예비군훈련장 부지의 가격과 경인여대가 투입한 시설공사비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두 개의 가격을 비교해 발생하는 차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경인여대는 넘겨받게 될 부지에 단계적으로 강의실과 실습실 등을 지을 계획이다. 경인여대는 강의실과 실습실이 부족해 수업진행에 차질을 빚는 상황으로, 특히 결강으로 인해 보강을 해야 하는 수업이 생기면 강의실이 없어 수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경인여대의 학생 수는 5천여명이고, 학생 정원 대비 교지 확보율은 30%로, 교육부가 정한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래 시가 2010년도쯤 계양예비군훈련장을 이전·재배치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실행하지 못했다”며 “예비군훈련장 이전으로 경인여대의 교육여건을 개선시키면서 도심의 모습이 변화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및 재배치’ 계획에 포함된 또 다른 군부대는 부평구 일신동에 위치한 17사단과 해병2사단이 있다. 시는 국방부에 이전·재배치를 요청했지만, 작전과 연계된 사항이라 이전·재배치가 힘들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백승재기자

인천사회 백승재 기자 2017-08-02 21:03

SNS시대… 마약거래 ‘은밀한 진화’ 中 채팅어플 ‘마약 사각지대’

최근 ‘무법지대’로 불리는 채팅어플을 사용한 마약 거래가 늘고 있다. 인천중부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5일 한·중 국제여객선을 통해 해상으로 필로폰이 밀반입된다는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정보를 제공받아 국내 중간 판매책 중국인 이모씨(42)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중부해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이씨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돈을 벌 목적으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1억원 상당인 필로폰 30.4g을 주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해경청에 따르면 이씨가 채팅 어플을 통해 주문한 필로폰은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국제여객선을 통해 배송됐다. 배송책은 필로폰을 한국 민속촌 인근 노상에 숨긴 뒤 이씨에게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결제는 ’위챗페이’를 이용했다. 비대면 거래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다. 중부해경청은 지난달 13일에도 서울 영등포구에서 필로폰을 밀거래하던 중국인 김모(36)씨를 검거했다. 김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을 밀거래하려다 적발됐다. 채팅어플의 경우 혐의를 포착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기입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대화 기록 보관 기간도 짧아 범죄 추적이 어렵다. 중부해경청은 일용직 근로자인 이씨가 3천만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한 점, 두 사람의 범행수법이 같은 점 등을 볼 때 국내 대규모 조직이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채팅어플을 차단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번처럼 정보를 수집해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08-02 21:03

당구장·스크린골프장 ‘전면 금연’

인천시가 오는 12월3일부터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3천475곳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ㆍ지정한다. 지난해 12월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ㆍ공포되면서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신규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지금까지는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한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왔다. 인천지역 당구장(1천589곳)과 체육도장(946곳)을 비롯해 체력단련장(488곳)과 골프연습장(398곳) 등 총 3천475곳이 이번 확대지정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금연대상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금연구역을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또 금연구역의 범위, 금연구역 표시기준 스티커 부착, 흡연실 위치, 위반 시 처벌조항 등을 관계인에게 안내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금연구역 표시기준을 부착하지 않는 시설기준 위반은 1차 시정명령, 2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기준 위반시 1차 시정명령, 2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표시 스티커와 안내문 등은 군ㆍ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최장현 인천시 건강증진과장은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8-02 21:03

올 여름 ‘역대급 폭염’… 인천 낮 최고기온 평년 비해 0.7℃↑

올해 여름 인천의 더위가 ‘역대급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훨씬 더운 것으로 나타났다. 10월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일사병과 열사병 등 고온질환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인천의 올 여름(6월1일∼7월31일) 평균 낮 최고기온은 27.2℃로 평년 26.5℃에 비해 0.7℃높다. ‘역대급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낮 최고기온인 27.0℃와 비교해도 0.2℃ 높은 수치다. 기온상승애 따른 폭염 일수도 부쩍 늘었다. 인천은 지난해 6∼7월 낮 최고기온 33℃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는 폭염일수가 3일이었지만 올해는 7일로 4일이나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침 최저기온도 지난해 7월 평균 22.9℃에서 올해 23.8℃로 1℃가량 높아졌다. 반면, 일 열대야(최저기온이 25℃를 기록해 밤잠을 어려운 날씨) 일수는 지난해 8일에서 올해 5일로 줄었다. 한편, 기상청은 올해 여름 더위가 가을인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장마가 끝난 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8월의 평균 기온은 평년(25.2℃)과 비슷하겠지만 9∼10월은 평년보다 높아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8-02 21:03

학과개편 내홍… 교사 “교장 맘대로” vs 교장 “적법 절차”

인천의 한 특성화고등학교가 학과 개편을 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일부 교사가 교장이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반면, 해당 교장은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A특성화고는 금융정보·국제통상·국제비지니스·디지털정보과를 금융세무·물류정보·소프트웨어과로 개편해 2019학년 1학기부터 운영하는 학과개편안을 교육부에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과 개편을 통해 학생을 가르쳐 학교를 발전시키겠다는 게 이 학교 교장의 생각이다. 하지만 일부 교사는 학과 개편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추진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다, 교장이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며 지난달 중순께 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민원을 냈다. A특성화고는 지난 4월 4일 학과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영사무·재무회계·응용정보과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해 교직원 투표에 부쳤지만, ‘찬성’ 의견이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했다. 이에 경영사무·재무회계·유통정보과로 개편하는 안을 1안으로, 부결된 경영사무·재무회계·응용정보과로 개편하는 안을 2안으로 교직원 투표를 재차 진행한 결과, 1안이 더 높은 표를 받았다. 결국 1안은 지난 4월26일 열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학교는 같은 달 28일 시교육청에 학과개편계획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같은 달 30일 열린 시교육청의 심사에 교장 또는, 교감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결국 학과 개편안이 무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이다.교장은 ‘시교육청 학과개편 심의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을 공문으로 학교에 보냈고 교육부로 학과 개편을 신청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 시교육청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1안이 아닌 2안을 밀기 위해 일부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특성화고 교장은 “(민원 내용은) 절대 사실 아니다”며 “4월28일까지 수많은 논의를 했다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시교육청에 학과개편안을 제출했는데 시교육청 학과개편 심의위원회의 검토의견이 공문으로 학교로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과개편은 전원 동의가 돼야하는 데 그쪽에서 교육부 개편을 내는 등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줘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8-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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