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강도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죄가 추가된다. 정부는 또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4건의 법률안과 12건의 대통령령안, 1건의 일반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에는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정책의 추진을 맡았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하는 내용과 영화관 운영자가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7-18 21:17

[스포츠 톡!톡!] 수원농생명과학고 김관엄 “아버지가 못 이룬 국대 꿈 이룬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국가대표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연이은 부상으로 슬럼프에 빠지며 체조 선수의 길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루겠다는 자신과의 약속 때문에 참고 버텨냈다. 체조 국가대표를 꿈꾸는 김관엄(17ㆍ수원농생명과학고)의 이야기다. 지난 16일 막을 내린 제42회 KBS배 전국체조대회 남자 고등부 개인종합과 단체종합, 평행봉, 링에서 우승해 4관왕에 오른 김관엄은 2인자의 설움을 노력으로 이겨낸 체조 유망주다. 고양 일산초 4학년 때 체조 선수 출신인 아버지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한 김관엄은 일산중에 진학해 운동을 지속했지만 도내 여러 경쟁자들의 그늘에 가려져 큰 빛을 보지 못했다.당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체조 선수로 살아남기 위해 김관엄이 택한 것은 ‘선택과 집중’. 도움닫기와 도약, 착지로 이어지는 도마와 마루운동에서 부족함이 많다고 판단한 김관엄은 기구운동 중에서도 자신있는 평행봉과 링을 주 종목으로 훈련에 집중했다. 중학교 시절 소년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해 평행봉에서 만큼은 놓치지 않고 메달을 휩쓸어 온 그는 수원농생명과학고 진학 후 큰 시련을 겪었다. 김관엄은 “지난해 전국체전을 3주 앞두고 갑작스러운 허리통증으로 움직이지 못 할 정도로 아팠다. 훈련도 할 수 없었고 통증이 너무 심해 운동을 그만두려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도망가는 것 같아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말했다. 제 컨디션을 찾지 못한 그는 생애 첫 전국체전 출전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뒀고, 지난 겨울 동계훈련을 통해 새로운 시즌을 준비했으나, 지난 3월 또 한번의 부상으로 고비를 맞았다. 그는 “손목 부상으로 깁스를 하게 됐고, 운동을 하지 못해 너무 괴로웠다. 두 달여 간의 재활이후 동료들이 쉴 때 조금 더 운동하고 노력하며 슬럼프를 극복했다. 몸 관리에 더욱 신경쓰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다 보니 이번 대회에서 생애 첫 4관왕에 오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관엄은 “아버지께서 대학시절까지 체조선수로 활약하셨지만 큰 부상을 입어 운동을 그만두셨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아버지를 위해 태릉선수촌 입촌을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자만하지 않고 지금처럼 남들보다 더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몸 관리를 잘 해 올해 전국체전에서도 반드시 4관왕에 오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홍완식기자

스포츠 홍완식 기자 2017-07-18 21:12

50층 이상 초고층 빌딩 대형화재 불씨 안고 산다

최근 8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영국 런던의 ‘그렌펠 타워’ 화재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경인지역 5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들도 안전 불감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빌딩은 화재감지기나 비상조명등 등 불량 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앙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경기지역을 비롯한 서울, 인천, 부산 등에 위치한 50층 이상 건물 10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였다. 점검결과, ▲과태료 5건 ▲조치명령 61건 ▲기관통보 9건 ▲현지 시정 25건 등 총 100건의 위법사항이 발견됐다. 총 1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인천지역(송도 AㆍB, 서구 CㆍD 등 4곳)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소화수조 용량 미표시건이 주를 이었다. 이어 경기지역(부천 E 초고층 건물)은 화재감지기 불량, 휴대용 비상조명등 및 다중이용업소 비상조명등 불량 등 4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전국적으로는 일정기간 내 불량사항을 개선해야 하는 피난구 유도등 점등 불량이 가장 많았으며,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불량이 각각 6건, 휴대용 비상조명등 불량 5건, 완강기 표지 미비 2건, 기타 31건 등의 순이다.이밖에 헬리포트 ‘H’ 표지 라인 도색 불량 1건, 헬리포트 헬기유도등 점등 불량 2건 등이 지적됐다. 나머지 25건은 현장에서 모두 시정조치 됐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긴급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초고층 건물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맞춤형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문제점으로는 ▲업무량 대비 안전관리인력 배치 부족 ▲안전관리자 타업무 겸직에 따른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이 지적됐다. 또 ▲안전관리자 권한 대비 과도한 책임 ▲건물 관리회사와 안전관리자의 잦은 변경에 따른 현장 상황파악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실무 부서의 추가 검토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별조사와 현장 피드백 활동을 통해 화재 예방 계획 수립과 정책집행의 연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7-07-18 21:09

“어려움은 나누고 행복은 함께해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18회 사랑나누기 결연식’

경기지역 변호사들이 소년소녀가장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최근 수원 라메르아이에서 ‘제18회 사랑나누기 결연식’을 개최했다. 사랑나누기 결연식은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받는 학생들과 결연한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와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행사다. 행사에는 이정호 회장, 김영일 사업이사, 장세두ㆍ조영진 변호사 등 결연한 변호사들과 학생ㆍ보호자 및 인솔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영일 사업이사의 사회로 개회선언 후 결연한 학생에게 기념품 전달과 이정호 회장의 인사말, 강학봉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의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이번 ‘사랑나누기 결연식’ 식사자리를 갖은 뒤 오는 26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에버랜드 나눔 나들이’를 가질 예정이다. 나들이 행사 날에는 본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출발해 소풍을 즐긴 뒤 다시 본회로 돌아올 예정이다.이정호 회장은 “20년이 다 돼가는 기간 경기중앙변호사회와 학생들이 오랜 자매결연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곁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각종 지원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00년부터 변호사들이 소년소녀가장들과 자매결연을 하고 이들에게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이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는 일을 해오고 있다. 7월 현재 49명의 개인회원과 8개 법인회원이 불우청소년 66명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지원금액만 13억1천500여만 원에 달한다. 권혁준기자

사람들 권혁준 기자 2017-07-18 21:08

[사설] 반부패협의회, 방산비리부터 완전히 척결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때 운영하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인 ‘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반부패협의회를 가동해 국가 차원의 반(反)부패 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반부패협의회 복원을 지시했다.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사정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된다. 사실상 대통령 진두지휘 아래 적폐청산을 총괄하는 기구다. 각 부처와 사정기관들이 분야별 적폐청산을 담당하되 반부패협의회가 결과를 보고받고 제도화에 나서는 방식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 부패 청산은 시급한 과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지난해 52위로 1년 전보다 15계단이나 하락했다. 부정부패 척결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여망으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방산비리 척결을 강조했다.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방산비리 척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했다. 첫 타깃으로 방산비리부터 척결하겠다는 것이다. ‘수리온’ 헬기 납품 비리 사건 등 방산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부패를 근절하는 후속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방위산업 비리는 장병들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고,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로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이적행위’라는 말도 나왔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검찰이 국내 유일의 항공체계 방위산업 제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헬기와 훈련기 등 항공기를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수백억 부풀린 혐의를 잡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기초로 광범위한 내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잡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KAI와 박근혜 정부 실세 간 유착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은 새 정부 출범 후 검찰이 진행하는 첫 번째 대형 수사다. 방산비리를 국방개혁 차원에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반부패협의회는 검찰 수사 등을 토대로 이번 기회에 방산비리를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 새정부가 켜켜이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나 국민에 보여주기식 무리한 사정은 금물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부정부패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7-07-18 21:05

[사설] 혈세 투입하는 최저 임금 인상 정책 / 外人 근로자들 천국 만들면 안 된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외국의 실태를 보자.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계를 이원화했다. 숙련된 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다. 비숙련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2012년부터 내국인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보다 15% 적게 임금을 줄 수 있게 허용해 놓고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활용하면서 출신 국가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홍콩도 이주 가사 노동자는 최저임금법령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했다.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이 인권 침해 국가가 아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가 세계적 문제로 등장한 적도 없다. 앞선 정책들을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각 국가의 경제 주권과 국부 관리, 고용시장 조절로 접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대폭 인상했다. 이러면서 앞선 나라들의 사례가 다양하게 소개되기 시작한다. 인권 차별의 목소리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부와 일자리를 위한 고민이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인상된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7조7천215억원에서 8조7천967억원으로 늘 것이라고 추산했다. 결코, 침소봉대가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2016년 임금은 월 130만원 선에 집중돼 있다. 최저 임금(월 135만원)에 정확히 걸쳐 있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최저 임금 추이를 따라 정확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임금이 1조원 늘어나는 것은 정확한 예측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분담한다고 밝혔다. 3조원 규모의 직접 지원과 ‘1조원+알파’의 간접 지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혈세 투입의 궁극적 목표는 분명하다. 대한민국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다. 그 효과의 극대화를 논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9급 공무원보다 높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계는 고민돼야 한다. 연간 십수조원을 육박하는 국부 유출도 풀어야 할 현안이다. 투입되는 혈세의 수혜자는 우리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숙련ㆍ비숙련공을 구분하는 일본의 정책, 차등 임금을 법으로 허용한 캐나다의 정책, 출신국가별 차별을 합법화한 싱가포르의 정책, 특정 직종을 구분하는 홍콩의 정책. 어느 것이든 좋다.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법률가, 중소기업 대표자, 외국인 보호단체 대표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17-07-18 21:05

[지지대] 복지 떠돌이

태어날 땐 양평！ 첫째 아이를 낳으려면 양평군이 좋다. 2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연천군도 괜찮다.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를 낳을 때쯤엔 약간의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제일 좋은 곳은 역시 양평군으로 500만원이나 받을 수 있다. 연천군도 역시 300만원을 받는다. 가평군(200만원)이나 부천시(100만원)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래저래 아기가 태어나기 가장 좋은 동네는 양평군이다. ▶고등학교 입학 땐 용인ㆍ성남！ 다만, 현시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의 3대 복지 공약으로 고교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세 번이나 시의회가 반대하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뒤늦게 뛰어든 용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채무 제로 선언으로 탄력받은 정찬민 시장이 내년부터 고교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산도 준비해놨다고 한다. 성남이든 용인이든 선택은 당사자들의 몫이다. ▶청년기에는 성남！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겐 돈이 주어진다. 성남시에서 주는 청년배당이다. 분기별로 25만원이니까 1년이면 100만원이다. 결코, 푼돈이라 할 수 없다. 성남사랑상품권이라 지역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21세 때 미리 이사해야 한다는 유의점이 있다.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혜택은 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큰 금액을 원한다면 성남시를 택하는 것이 좋다. ▶연로한 유공자에겐 이천ㆍ양평！ 모든 국가유공자에게는 경기도가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 매년 12만원씩으로 지역별 차이가 없다. 이와 별개로 시ㆍ군이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데 이게 천차만별이다. 이천시와 양평군이 매달 10만원씩 준다. 국가 유공자이면서 80세 이상일 경우다. 80세 이상 유공자가 이천이나 양평으로 이사하면 매년 120만원씩의 지역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중요한 거주 기준이 될 수 있다. ▶‘양평에서 태어나, 용인에서 고교 생활하고, 성남에서 청년기 보내고, 이천에서 노후를 보낸다！’. 지역별 복지항목을 쫓아 그려본 ‘복지 떠돌이’ 가설이다.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상상이다. 결국, 가장 살기 좋은 곳은 모든 복지가 고르게 잘 된 곳이다. 특정 복지 우수 지역이 아니라 종합복지 우수 지역이 좋은 곳이다. 이제 복지 경쟁에 대한 평가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듯하다. 한두 가지 복지가 유명한 곳이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가 우수한 곳이다. 종합복지평가 1등이 어디인지를 따져야 할 때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7-07-18 21:05

[인천시론] 국제도시 송도의 통합적 수질관리 체계 절실

최근 송도 5·7공구에 있는 유수지 물을 빼려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다. 송도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다 보면 가끔 중앙호수에 가시파래가 번식한 것을 볼 수도 있고, 북측 수로 국제교를 지날 때면 악취로 눈살을 찌푸리게 될 때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아름답게 보여야 할 송도신도시 수역 전체가 악취발생과 오염의 근원지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된다. 송도국제도시는 동춘동 남단의 바다와 갯벌을 대규모 매립해 조성된 도시답게 3면이 바다와 인접해 있고, 도시 중앙에는 호수, 그리고 수로로 일부 둘러싸인 가히 ‘물의 도시’라 할 수 있다. 최근 조성되는 신도시 중 이렇게 친수공간이 조성돼 있는 주거 및 상업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은 주변지역에 비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물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 수변공간에 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주거와 여가를 제공하는 친수환경은 분명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송도신도시 내 수로는 서로 연결돼 있지 못하고 각자 독자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연결되지 못한 수로 내의 물은 정체되기 마련이고, 정체된 물은 썩기 마련이다. 이러니 예기지 못한 여러 환경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자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럼에도 현재 수로의 수질관리나 흐름을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수질뿐 아니라 수체내의 탁도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관리해야 할 요소이다. 서해와 같이 뻘이 발달돼 있는 해양환경에서는 물속에 부유하고 있는 작은 모래 입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정체되거나 유속이 낮은 수환경에서 뻘이 퇴적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부수적인 환경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뻘이 저층에 쌓이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점차 뻘 자체가 썩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2차적인 수자원의 훼손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친수공간을 도시공간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수자원 관리와 도시계획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친수구역 프로그램인 ABC프로그램(Active, Beautiful and Clean Water Program)은 도시 중심 시가지와 연계된 수로의 수질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관리 지침인 동시에, 수변공간을 도시의 품질과 경관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하자는 종합적 가이드라인이다. 송도국제도시의 친수공간 관리계획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수변공간의 개발이 도시개발의 한 요소로서뿐만 아니라 도시 생태 환경과 친수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무엇보다 도심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수변공간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주기적인 수질의 유지 관리시스템이 개발되고 적용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송도국제도시의 생태환경의 보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안정화된 수질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문화와 레저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깨끗한 생태도시, 진정한 물의 도시, 도시안의 섬 ‘송도(松島)’가 되길 기대해 본다.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

오피니언 우승범 2017-07-18 21:05

경기 연정실행위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골든타임 확보”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광역버스 졸음운전사고를 비롯해 가뭄, 홍수 등 재난 및 안전사고와 관련한 연정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18일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는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제5차 회의를 열고 ▲안전, 소방 관련 연정과제 추진상황 ▲경기도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 및 이슈 연정과제 등의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연정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라 일어난 ‘광역버스 졸음운전사고’와 ‘홍수’, ‘가뭄’ 등과 관련해 이 같은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ㆍ소방 관련 연정과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해당 연정과제는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경기도 중장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연구용역’ ▲안전점검 전담조직 강화 ▲안전대동여지도 구축 등 총 20개이다. 올해 소방ㆍ안전 정책관련 예산은 총 769억2천800만 원이며 지난해(512억3천700만 원)에 비해 약 256억9천100만 원 가량 증액됐다. 특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연정과제에 대해 재난안전본부는 올해 소방인력을 530명가량 증원, 5개 안전센터 신설, 주력소방차(8종) 184대 중 146대 교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도내 1천519개 소화전을 추가 설치를 완료해 재난안전 인프라를 확대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태석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은 “연정과제 추진을 통해 재난, 재해 예방에 힘쓰는 한편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한 체계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며 “도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허정민기자

도·의정 허정민 기자 2017-07-18 21:00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조례’ 의결

경기도의회 김유임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의원 7명, 외부전문가 6명, 도 실ㆍ국장 2명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위원회’를 도의회에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의 방향·목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및 법령개정 지원, 지방분권에 필요한 정책 발굴ㆍ연구 지원 및 정책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례 효력은 현 9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30일까지로 했다. 김유임 의원은 “9차례의 헌법개정을 통해 1987년 제6공화국에 들어선 지 30여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시대의 흐름과 지방분권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헌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위원회 구성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헌법개정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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