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평택시대 개막] 해외 단일 미군기지 중 최대… 한미동맹 강화 새 이정표

주한미군의 상징인 미 8군사령부가 11일 서울 용산 시대를 64년 만에 마감하고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새 둥지를 틀었다. 내년까지 미 2사단의 부대 이전이 이어질 계획이지만 주한미군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미 8군사령부가 먼저 이전한 만큼 사실상 주한미군의 ‘평택시대’가 시작됐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평택시대의 개막이 한미동맹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 한미동맹 새 이정표 될까 주한미군의 지상군을 지휘하는 미 8군사령부가 평택에 새 둥지를 튼 것은 한미동맹 역사상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특히 그간 잡음이 많았던 주한미군 이전 사업을 마무리함에 따라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8군의 경우 미 육군에서 유일하게 영구적으로 전진 배치된 주한미군의 주력 부대인 만큼 기지 이전의 상징성 역시 크기 때문이다. 미 8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은 한미 양국이 진행 중인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의 일부로 지난 2003년 4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의 합의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전국 91곳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를 평택·오산 등 중부권과 대구·왜관·김천 등 남부권으로 재배치,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사업은 기존 용산 기지를 평택 등 다른 곳으로 옮기는 YRP(Yongsan Relocation Program) 사업과 의정부·동두천 기지를 이전하는 LPP(Land Partnership Plan) 등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 규모는 YRP가 약 8조 9천억 원(한국 부담), LPP가 약 7조 1천억 원(미국 부담)으로 총 16조 원 규모다. 대부분의 주한미군 병력이 한강 이북에서 이남으로 옮기지만 한강 이북의 주요 훈련장은 계속 사용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박근혜정부 시절 한미 양국 합의로 용산기지에 잔류하게 된 한미연합사령부의 규모 문제와 기존 미군 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 부담 문제 등은 양국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에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의 원만한 마무리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 미 평택기지, 전략적 효용성은 주한미군 평택기지의 면적은 1천467만 7천㎡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5배에 달한다. 미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캠프 험프리스는 외국에 있는 미군기지를 포함해 단일기지로는 세계최대 규모다. 주한미군 평택기지는 인근에 오산 미 공군기지와 평택항 등을 둔 데다 기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철도시설까지 만들어 유사시 병력과 물자를 집결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항공기를 타고 오산기지를 통해 평택기지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다. 또 함정과 선박을 이용해 평택으로 전개되는 병력 및 물자도 평택항에서 철도를 통해 수송할 수 있다. 병력과 물자, 장비가 신속하게 집결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전면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여기에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될 경우 평택에 주둔하고 미군이 동북아지역 분쟁에 투입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대북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동북아지역 분쟁에 투입될 경우 우리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평택기지가 북한의 300㎜ 방사포의 타격권 내에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300㎜ 방사포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200여㎞에 이르며 주한미군 평택·군산기지와 우리 군의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타격권에 해당된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평택기지에 성능 개량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증강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한미군이 현재 배치된 PAC-3 CRI(사거리 20여㎞)를 내년까지 PAC-3 MSE(요격 사거리 35㎞)로 교체할 예정인 가운데 평택기지에도 이 미사일 포대가 전개될 전망이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07-11 21:11

KTX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빨간불’

인천시가 추진 중인 ‘KTX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는 민간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계획을 축소해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시에 따르면 송도역 복합환승센터(연수구 옥련동 송도역 일원)는 부지면적 약 2만8천400㎡(약 8590평)에 민자 사업비 4천635억원으로 버스 정류장이나 주차장 등 환승 시설에 상업ㆍ문화 시설을 결합한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된다. 시는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지난 5월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부지 중 1만9천880㎡(6천14평)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2018년에 잔여부지(송도역사) 8천483㎡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에 의한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한다. 사업자가 개발방식을 제안할 수 있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사업방식이다. 시는 사업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뒤 지난 5월과 6월 자산운영사, 금융사, 유통업체 등 10개 업체를 방문해 홍보활동을 벌였으나 KTX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또, 옥골지구 재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된 KTX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등의 전체부지(28만8천㎡)의 약 60%를 소유한 삼성(자산운용)도 방문했으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KTX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투자유치가 어려울 것을 대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6년 7월 제안한 송도역사와 전면부지 1만9천㎡를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는 사업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시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안한 송도역 복합환승센터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시가 계획한 것 보다 복합환승센터가 1만㎡(약30%) 축소된다. 앞서 시는 인천발 KTX 2021년 개통의 상징성 등의 이유로 사업 면적을 확대했다. 시가 당초 계획대로 KTX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하기 위해선 오는 10월까지 최초 사업제안서 접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민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꾸준한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통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만약 투자유치가 안될 경우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도역은 수인선(2016년 2월 인천구간 개통), KTX(2021년 개통), 동서간선철도(2024년 개통) 사업이 추진 중인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향후 철도를 통한 하루 이용객이 약 2만명으로 예상돼 인천 대중교통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허현범기자

인천 허현범 기자 2017-07-11 21:08

“청소년 선도·범죄예방 성공 모델로 정착 기대” 본보 주관 게릴라가드닝 간담회

“게릴라가드닝은 누구나 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따뜻하게 접할 수 있어 공감의 차원을 끌어올렸다는 점과 권력기관으로서 인식된 검찰이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전환됐다는 것을 보여준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방민석 교수) 지난 10일 오후 2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의실에서 경기일보가 주관하는 ‘게릴라가드닝 간담회’에 직접 참여했던 민ㆍ관ㆍ학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게릴라가드닝’이란 선도대상 소년들이 우범지대 내 버려진 공간에 화단을 조성, 유지토록 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는 제도로 수원지검은 지난해 2월 전국에서 이를 처음으로 도입, 시도하고 있다.소년들의 재범방지 및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등을 위해서였다. 이를 통해 과거 강력 사건이 발생했던 수원 지동을 비롯해 용인과, 오산, 화성에 이르기까지 음침하고 쓰레기로 넘쳐나던 버려진 공간이 예쁜 꽃들과 그림이 어우러진 게릴라가드닝 화단으로 재탄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상욱 오산시장과 민병욱 경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방민석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행정학과 교수, 이재복 법사랑 팔달지구 회장, 안정옥 화성발안초등학교 학부모회장, 게릴라가드닝 참석 학생, 이선봉 수원지검 형사2부장, 본보 이명관 사회부 차장 등이 참석해 그간의 성과와 개선할 점,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우선 4차 게릴라가드닝 화단 조성에 참여한 곽상욱 오산시장은 “게릴라가드닝은 청소년과 주민들이 함께한다는 점에서, 또 동네 후미진 곳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며 “방치된 교통섬 등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원 동기와 조성 소감을 밝혔다. 화단 디자인에 직접 참여한 민병욱 교수는 “국내에서 민ㆍ관ㆍ학이 협업으로 처음 시도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 등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했으면 한다”고 호평했다. 참여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안정옥 화성발안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우리 학교 주변은 풀로 무성해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으나 사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닌 미소를 던질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면서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동참해 애착이 가며, 학교에서도 수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가꾸려 한다”고 말했다. 참여했던 한 학생은 “처음에는 힘들고 덥고 짜증이 났지만, 화단을 다 조성하고 나니깐 보람도 느끼고 친구들과 우정도 돈독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게릴라가드닝의 관리 부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재복 법사랑 팔달지구 회장은 “1차로 만들어진 지동의 화단은 시간이 지나자 물을 주는 문제 등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역 주민들과 교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이선봉 수원지검 형사2부장은 “처음 게릴라가든은 10평이 채 넘지 않는 공간에서 출발했고 사업을 하면 할수록 규모도 커지고 세간의 관심도 많이 받게 됐지만, 초심만은 잃지 않겠다”라며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화단이 지속적ㆍ주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에서 청소년의 선도 및 범죄예방에 한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사람들 권혁준 기자 2017-07-11 21:06

[천자춘추] 스포츠 산업과 기업가 정신

가난한 집안 출신, 기이한 외모, 키 162㎝, 몸무게 45㎏이라는 왜소한 체격 때문에 취업에 번번이 실패했던 영어 강사출신이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다는 성공 스토리는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거부 알리바바 마윈의 이야기다. 마윈은 31살의 나이로 창업에 도전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실패했고 1995년 인터넷 관련 기업을 창업했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갔다.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윈은 1999년 알리바바닷컴이라는 회사를 차린다. 마윈에게는 알리바바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가 있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투자를 받으려 수많은 회사를 찾아갔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윈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받아내면서 2014년 알리바바 그룹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했다. 이 때 회사 가치는 약 1천667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175조 원에 이른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잇는 세계 IT 업계 4위 기업이며 2만5천 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한 알리바바 그룹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알리바바의 성공요인은 한정된 자원에서도 혁신을 바탕으로 진취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마윈의 기업가정신이 바탕이 되었다. 기업가정신은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고, 기업을 건실하게 성장 및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가 혹은 경영자로서의 이념 및 철학을 뜻한다. 오늘날 세계 주요국들은 이러한 기업가정신을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실업이 만연한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대안으로서 기업가정신의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스포츠교육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유소년 스포츠클럽 경영형태가 대규모 인적자원이 투입되는 기업의 조직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스포츠클럽을 둘러싼 환경도 과거와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경영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스포츠클럽 시장의 인적 물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경영자가 여러 일들을 동시에 소화해 내면서 안정적이며 유능한 종사자의 확보는 스포츠클럽 기업의 성패를 판가름한다. 즉, 스포츠클럽 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이 구성원들과 적절하게 소통되고 조직의 가치로 확대 재생산 되느냐가 성패의 열쇠가 될 것이다. 백성욱 ㈔한국유소년스포츠클럽협회장

오피니언 백성욱 2017-07-11 21:05

[빛나는 문화유산] 道 유형문화재 제153호 한응인 영정 및 재실유물

조선 선조 때의 문신인 한응인(1554∼1614) 선생의 초상화 1폭사진 위과 초상화를 모셔두었던 사당 안에 남아 있는 9점의 목제 제사도구다. 비단 위에 그린 선생의 초상화는 가로 91.5㎝, 세로 164㎝의 크기로 얼굴은 가는 붓으로 이목구비를 섬세하게 표현하였는데, 눈썹과 수염의 움푹한 곳은 붓질을 계속해 어둡게 채색했다. 도드라진 부분은 붓질을 적게해 밝게 하는 훈염법으로 처리했다. 가슴에 두른 각대는 1품 이상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선생이 문관 종1품 때의 모습임을 짐작케 한다. 또 9점의 목제 제사도구로는 교의 2점, 주독 1점, 신주 1점, 제상 2점, 향로상 1점, 모자상 2점 등이 남아 있다. 이들은 17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 당시의 목제도구 연구에 기준이 될만한 소중한 자료다. 문신 한응인은 글씨를 잘 썼으며, 명나라를 오가며 조선과의 화합을 이끌어냈다. 예조판서·우찬성·우의정에 오르고, 네 차례나 공신에 책봉된 바 있으나 광해군 5년(1613)에 일어난 계축옥사에 연루되어 관직을 삭탈당했다.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7-07-11 21:05

[삶과 종교] 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말라

모든 종교는 그 종교에 입문하려는 사람에게 통과의식을 치르도록 한다. 불교의 입문의식은 ‘수계’, 즉 계를 받는 것으로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할례, 유교의 관례, 기독교의 세례 등의 입문의식은 신에게 복종할 것을 약속하거나 신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 또는 속죄의 과정이다. 해당 종교에 입문하려는 사람은 그 요구조건을 먼저 갖추어야만 한다. 하지만 불교에 입문하려는 사람은 과거에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관계없이 불자가 될 수 있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계율을 지키겠다는 약속만 하면 불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입문의식 이전보다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재가신도가 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계율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살아 있는 목숨을 죽이지 말라. 둘째 남이 주지 않은 물건을 취하지 말라. 셋째 올바르지 않은 성생활을 하지 말라.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다섯째 술 등 중독성이 있는 물질을 취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계’라는 단어가 ‘금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고 강제적인 느낌을 주지만 위의 계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일반인도 지킬 수 있는 보편적인 윤리적 준칙이다. 아니, 대부분 오늘날 법률로서 금지된 행위이다. 다섯 가지 계율 중 다섯 번째 술 마시지 말라는 조항은 그 중에서도 종교적인 금계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상식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다시 말해 술이나 중독성 물질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때문에 실수로 다른 잘못을 행하기 쉽기 때문에 금하는 것이다. 술을 마시면 과실로 일어날 사고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금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법규와 다른 점도 있다. 예를 들어, ‘남이 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말라’는 계목을 살펴보면, 그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지 않는 것을 가져가는 행위도 금한다. 따라서 이 계목을 지키려면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에 대해 더 깊이 마음을 써야만 한다. 공용화장실 휴지를 함부로 쓰거나 심지어 집으로 가져가면서, 공원에 핀 꽃이나 화초를 파가면서, 또 금액이 크지 않다고 다른 사람 물건을 허락도 받지 않고 가져가면서 모두 “나 하나쯤 어떠랴”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행하지만, 불교계율에 비추어보면 주지 않은 물건을 취하는 범계행위이다. 최근 대중사우나 시설에서 준 수건을 가지고 가거나 식당이나 찻집에서 식기나 도구, 냅킨 등 크고 작은 물건을 집어가고 PC방에서 마우스, 헤드셋 등을 슬쩍 가져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니 소상공인이 입게 되는 피해도 막대하다. 이런 행동은 상식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일 뿐 아니라 범법행위이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편하고 보자는 이기심이 우리 사회를 더 살기 어려운 곳으로 만들고 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많지만 사회가 더 황폐화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들 중 불자는 없었을까? 오계를 받은 불자라면 남에게 베풀고 내 것을 나누어주지는 못할망정 남이 주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는 무례한 행동을 저지르지 말자. 계율은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통해 너와 내가 모두 이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겠다. 명법 스님 은유와마음연구소 대표

오피니언 명법 스님 2017-07-11 21:05

[기고] 사회안전망 확보 위한 공공인력 증원에 관한 제언

지난 연말 이후 우리는 촛불민심이라는 도도한 역사적 격랑을 겪으며 새 정부를 맞이하게 되었다. 새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 중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확충과 경기부양 효과의 두 마리 토끼를 다잡겠다는 것으로 이전 정부와는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영역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것으로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범죄예방을 통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불특정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일반예방이며, 둘째는 범죄를 저지른 특정인을 개선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특별예방이 그것이다. 전자가 주로 일반경찰의 소관이라 한다면, 후자는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범죄예방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제도란, 범죄인을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하여 범죄성향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 수단을 의미한다. 즉 범죄 전력자에 대한 정기적인 면담과 지도·감독 및 원호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 집행으로 사회를 안전하게 방위하는 활동을 총칭한다. 더욱이 구금형에 비해 인권 친화적이고 예산부담도 적은 합리적인 범죄예방 수단으로 인식되어 선진국 등 각국에서도 주요 형사정책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9년 이후 27년 동안 보호관찰제도가 재범방지에 많은 이바지를 한 것은 그간의 연구논문 등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이 기간에 보호관찰 사건 업무량은 약 32배 증가한 반면, 보호관찰 담당인력은 약 4.8배 증가에 그쳐 직원 1인당 관리사건 수는 203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더 나아가 성폭력 등 강력범죄, 정신질환 대상자 등 고위험 대상자의 급속한 증가로 국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관리인력 부족으로 대상자 재범률은 2014년 7.4%, 2015년 7.6%에서 2016년 7.9%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호관찰 인력은 2.62명으로 주요 선진국의 112~14 수준이고, 경찰인력 대비 보호관찰 인력은 1.2%로 주요 외국의 110~14 수준이다. 또한 직원 1인당 관리사건 수 203건은 주요 선진국 평균 21건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란 한계가 있다.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약 903억 원 절감(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를 고려해 직원 1인당 사건 수 60건 정도의 수준으로 직원을 증원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강화로 재범률을 6% 이하로 억제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보호관찰제도가 한층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간 성난 민심에 의한 광장 민주주의의 부활을 확인하며 기존질서에 대한 혼란 상태를 경험하였다. 이제 국민은 다시는 방관자가 아님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 문제는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엄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부·처간의 힘겨루기 식 증원이나 보여주기 식의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닌 소관업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상진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 서무계장

오피니언 이상진 2017-07-11 21:05

이천 설봉공원 개발 주민 목소리 듣는다

이천시 설봉공원이 국토법 개정으로 오는 2020년 공원 지정이 해제되면서 앞으로의 시민 이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3일 자 15면), 이천시가 1천만 관광객 유치 기반의 새 랜드마크와 주변 개발을 목표로 조성할 ‘설봉공원 밀레니엄 파크’ 주민 공청회가 11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공청회는 이천시 대표 공원으로 시민들의 휴식과 축제 등 여가공간으로 중요한 자산인 설봉공원이 3년 뒤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시설인 만큼 오는 2020년까지 공원시설을 조성해야 하는 목적으로 9개 존의 개발계획을 발표, 시민과 함께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반영해 새롭게 다가올 밀레니엄 파크의 밑그림을 완성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이날 설봉공원의 밀레니엄 파크 조성을 위해 지난 2015년 11월 용역을 착수한 뒤 지난 5월 수립한 업무 협의 및 구상안 등을 시민에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밀레니엄 광장, 물놀이장, 벚꽃 데크길, 설봉호 낭만 산책로 정비, 조약돌 물놀이터를 비롯해 세라피아, 음식점, 카페, 돌 놀이터 등 모든 세대가 즐겨 찾는 명소로 꾸밀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인 스포츠 존, 설봉리조트 호텔, 한옥펜션, 캠핑장, 복합상업시설인 특산물판매점, 맨발 황톳길, 숲 우듬지 갑판, 트리 하우스인 힐링 포레스트 존, 설봉타워, 설봉 모노레일 등이 더해져 수도권 최고의 복합 테마파크로 탄생할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설봉공원을 앞으로도 계속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7-07-11 21:00

‘집밥 백선생3’ LA 글로벌 냉장고, 백선생의 특급 솔루션은? #액젓불고기 #깐풍세우 #모둠전

11일 방송될 tvN ‘집밥 백선생 3’ 22회는 ‘LA 특집_ 롸저 씨네 한지붕 네 입맛’으로 꾸며진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7-11 21:00

긴잠 깨어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개발사업 기지개

지난 2009년 10월 경찰종합학교가 충남 아산으로 이전한 뒤 10년 가까이 방치된 ‘경찰학교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주민들이 요구해온 영유아·노인 복지시설 건립 예산확보가 시급하다. 11일 인천시와 부평구에 따르면 부평구 부평6동 663번지 일원 18만6천863㎡의 옛 경찰종합학교부지는 지난 2009년 학교가 이전한 뒤 10년 가까이 뚜렷한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기존시설 일부가 그대로 방치된 탓에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잇따랐다. 이런 가운데 이전부지 일부에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사업이 본격화 수순을 밟고 있다. 구는 최근 지하 3층, 지상 29층, 5개동 541가구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고시했기 때문이다. 주거단지 사업주체는 ㈜연하이며, 대림건설이 시공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구는 감리자 지정 및 착공·사용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여기에 이전부지에 공사 중인 부평6동주민센터가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수년째 답보상태에 빠진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전부지에 들어서기로 한 영유아통합센터·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숙제로 남았다. 구는 올 초 유정복 인천시장의 부평 방문 당시 이 지역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광역도로 건설과 영유아통합센터, 노인복지시설 건립 등 사업 연내 추진을 시에 건의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72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올해 예산에 이들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오는 2020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시비 확보가 필수적으로 꼽힌다. 구의 한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와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7-07-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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