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초이동 뜬다… 새정부 추진 ‘일자리 복합단지’ 유력

지난해 뉴스테이 촉진지구 대상지로 거론됐다 백지화된 하남시 초이동 일원이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 대상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 정책 기조인 일자리 정책과 맞물려 종전의 주택개발 중심에서 가칭 ‘일자리 복합단지’로 전환, 대상지로 초이동을 지목하고 있다. 11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일자리 복합단지’로 수도권에서 하남시 초이동과 남양주시 A지구 등 2곳을 대상지로 물색,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하남시 초이동 일원에 대해 ‘뉴스테이 촉진지구(40만㎡)’로 입안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발과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얽혀 백지화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새 정부의 가칭 ‘일자리 복합단지’ 150만㎡ 규모로 확대해 첨단산업 등 4차 산업을 수용, 일자리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메카로 삼겠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정형화되지 않은 현재의 초이동 산업단지 주변에 새로운 공업용지를 접목시켜 규모 이상의 공업용지로 확대, 정형화시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하행선 진입으로만 계획된 세종∼포천 고속도로 초이IC를 양방향 진출입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구상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초이동 일원이 ‘일자리 복합단지’ 개발에 포함되면 초이동과 서울 강동구 보훈병원을 잇는 광역도로 개설도 함께 병행, 지하철 9호선과의 환승 체제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현재로서는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최근 국토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지구지정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한 연구용역 채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강영호기자

미스터리한 그림… 권력에 대해 묻다

▲ 허우중 作 ‘대화’ 경기도미술관과 경기창작센터는 ‘퀀텀점프 2017 릴레이 4인전’의 첫 번째 전시로 허우중의 소셜 픽션을 도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에서 13일부터 8월27까지 전시한다. 허우중 작가는 한국 사회의 정치와 시사를 작업의 주제로 다룬다. 매스컴과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지도층 인사들의 추문, 부패, 거짓말,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억압받는 개인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작가는 위험하고 긴박하며 미스터리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화폭에 담는다. 만화의 한 컷 혹은 만평의 형식을 연상시키는 허우중의 ‘픽션’은 주로 잠시 후 닥칠 위기 상황을 담고 있다. 섬세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극적 구성으로, 관람자가 작가가 제시한 수수께끼 같은 상황을 쫒아가며 화면을 해석하는 데 집중하게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프랑스 유학 중에 미디어를 통해 접했던, 근래 한국에서 일어난 특정 사고와 사건에서 비롯된 국가 권력에 대한 의문, 사건을 전달하는 매체의 한계, 다분히 정치적이고 선별적으로 공개된 정보로 인해 야기되는 소통의 불확실성과 불투명성 등을 다룬 신작과 미발표작 10여 점을 선보인다. 한편 ‘퀀텀점프’는 도미술관과 창작센터가 협력해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소개하는 연중 기획 전시다. 올해에는 허우중을 시작으로 이수진, 전우연, 빈우혁 등 총 4인의 최신작을 릴레이로 선보일 예정이다. 류설아기자

‘7중 추돌’ 버스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운수사업법 등 준수여부 수사

경찰이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와 관련, 해당 버스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산의 버스업체 사무실에 수사관 5명을 보내 각종 서류와 장부, PC 등을 압수했다.경찰은 해당 업체가 운전기사들의 과로와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적절한 휴식시간을 주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또 도로교통법상 운전기사의 음주ㆍ무면허 등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된 차량 검사와 정비상태 관리 의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버스 사고로 인해 과로에 시달리는 버스 운전기사의 근무환경이 부각되면서 버스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교통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사고 현장을 담당하는 서초경찰서가 맡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 IC 인근에서 K씨(51)가 몰던 버스가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가 아닌 2차로를 고속으로 질주하다 앞에서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16명이 다쳤다. 한편 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K씨는 사고 전날 16시간30분을 운전한 뒤 밤 11시30분께 퇴근했으나, 사고 당일 오전 7시15분부터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돈기자

속도위반… 스쿨존 교통사고 매년 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2015년 기준)한 전국 43개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속도, 교통 안전시설 설치 여부, 불법 주정차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개선이 필요했다고 11일 밝혔다. 43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발생지점 68곳에서 차량 총 1천210대의 속도를 측정했더니 이 중 468대(38.7%)가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상으로 주행했다. 교통사고 발생지점과 학교 정문을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91곳 중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 16곳(17.6%), 점멸등을 포함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곳이 45곳(49.4%), 보행자용 신호등이 없는 곳이 56곳(61.5%)이었다. 특히 보행자용 신호등의 녹색 신호시간은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0.8㎧) 이내여야 하지만 설치된 곳 중 4곳은 기준시간보다 짧았다. CCTV가 없는 곳은 15곳(16.5%), 미끄럼방지 포장이 없는 곳은 19곳(20.9%)이었다. 특히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는 대부분인 87곳(95.6%)에서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427건,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양호 물 끌어다 썼더니, 벼 모두 고사”

남양호에서 물을 끌어다 모내기를 한 화성시 우정읍 농민 30여 명이 염도가 높아 벼가 모두 말라죽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원인 규명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11일 우정읍 이화리 농민 김도규씨 등에 따르면 김씨 등 농민 30여 명은 지난 7일 국가인권위와 농축산부 등에 집단 탄원서를 냈다. 이들이 탄원서를 낸 이유는 남양호 물을 끌어다 모내기를 했지만, 염도가 높아 벼가 고사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5월10일 이화리 논 6천600여㎡에 모내기를 했다. 타지역은 가뭄으로 고생했지만, 남양호 인근이어서 물 걱정은 없었다. 하지만 모를 낸 지 일주일 후 모가 빨갛게 변하더니 모두 말라죽었다. 김씨는 논을 갈아엎고 나서 같은 달 29일 다시 모내기를 했지만, 또다시 고사했다. 김씨 주변 30여 개 농가의 33만여㎡의 논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결국 김씨 등은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 염분 조사를 의뢰했다. 농기센터 수질분석 결과 김씨 등 농민들이 취수한 이화리 1382번지와 1379번지의 염소(cl)농도가 각각 2천492ppm과 2천943ppm 등으로 검출됐다. 현재 국내에는 하천 등 농업용수에 대한 염소 기준이 없다. 다만, 농업용 지하수 기준(염소 농도 250ppm 이하)만 있을 뿐이다. 농업용 지하수 기준보다 9~10배 이상 염소가 높은 셈이다. 또 지난 1953년 일본이 만든 기준도 참고하고 있다. 염소나트륨(NaCl)이 0.05% 이상이면 모가 살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이들 취수지 염소나트륨을 환산하면 0.20%로 기준의 4배 이상이 된다. 농민들은 이처럼 남양호 물의 염도가 높은 이유를 남양호 상류에 있는 S 김치공장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 공장이 김치를 절이고자 사용한 소금물을 배출, 남양호 하류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성시 관계자는 “가뭄 탓에 간척지에 형성된 남양호 바닥에 있던 염기가 올라와 염도가 높아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S 공장을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농민들은 바다와 접한 수문의 배수관문이 낡고 오래된데다 만조 시 남양호로 바닷물이 들어와 염분농도가 증가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지난달 4일 세 번째 모내기를 했다. 40년간 남양호 물로 농사를 졌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인권위 등이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호는 화성시 장안면·우정면과 평택시 포승면 사이에 있는 인공호수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난 1973년 조성됐다. 총 저수량은 3천148만 9천여t이다. 화성=박수철기자

의정부 지역주택조합 ‘P타워’ 정상 추진될까

의정부시의 가칭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P 타워)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사기 혐의로 적발(본보 6월2일자 1면)돼 아파트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조합 측의 지장물 철거예정 고지 등의 움직임으로 추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의정부경찰서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말부터 의정부역 인근에 지하 3층~지상 55층 1천764세대 규모(2만 2천800㎡)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다며 홍보, 조합원 1천177명으로부터 440억 원을 모았다. 조합은 지난 3월 창립총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80% 이상 토지 사용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93% 이상 확보했다고 속이고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지난달 초 업무대행사 대표 A씨(59) 등 3명을 구속했다. 조합 간부들은 모두 업무대행사 임원의 지인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선 아파트 건립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사업 부지 내 신축 중이던 오피스텔 매입을 마치고 철거할 예정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선 그동안 해당 부지 내 신축 중인 이들 건물과 토지 매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파트 건립 추진이 가능하겠느냐며 회의적인 시각이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앞 홍보관 운영도 여전하다. L씨(52)는 “한 달 전 관련자들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당연히 무산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그런데 홍보관이 여전히 운영되는 등 진행이 이어지면서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합원 30여 명은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경찰서를 방문,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경찰이 망쳤다”는 식으로 항의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이들 말고도 관련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일부 조합원이 믿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조합 관계자는 “구속된 이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조합원들은 현재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며 “조합원 대다수는 아파트 건립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 조철오기자

경무 행정비 중단에 ‘부글부글’

경찰청이 각 지방청 및 일선 경찰서 경무과 운영비 명목으로 20여 년이 넘도록 지급한 경무 행정비 지급을 이달부터 중단, 경무계 소속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경찰청이 경무 행정비를 공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게 격려비로 활용하는 안을 확정하면서 경무계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일 경찰청과 경기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995년부터 지방경찰청을 포함한 일선 경찰서 경무과에 경무 행정비를 지급했다. 경무 행정비는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운영비로 지역마다 지급되는 규모와 방식이 다르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3월 경찰청을 상대로 한 재무감사에서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집행 지침’을 근거로 경무 행정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달부터 비용 지급이 중단됐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지방청마다 경무 행정비 중단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경무과 소속 직원들은 다른 기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등 반발하고 있다. 경기지역 A 경찰서 관계자는 “직원들이 경무과를 기피하면서 이른바 ‘격무계’로 불리는 등 경무 기능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면서 “본청에서 행정비마저 끊어버리니 일할 욕구는 물론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경찰청이 경무 행정비를 공적이 크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또는 직원에게 격려금으로 각각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경무계 소속 직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격려금은 총 1억 5천여만 원(추산치) 안팎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경무 행정비를 지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해오면서 어쩔 수 없이 비용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직원들에게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찾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세부실행계획 보고회

수원시가 늘어나는 노인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11일 수원시청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인증 선포식’을 열고 세계적 수준의 고령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6대 영역 52개 사업을 제시했다. 6대 영역은 인생 제2막 은퇴설계, 활동적인 생활환경, 건강한 노년, 활력 있는 노년, 사회적 존중과 세대통합, 안정된 노년 일자리 등이다. 이날 보고회는 52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서경보 노인복지과장은 “수원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현재 9%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다”면서 “고령친화도시는 노인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자리정책과는 100세 시대를 맞아 베이비붐 세대에게 은퇴 후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등을 열어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또 대중교통과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저상버스를 12대,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10대 추가 구매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시민 265명 ‘국민마이크 in 수원’ 잡았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주길 바랍니다. 기업은 채용할 때 학력제한을 철폐해야 합니다.”(40대 전문직 남성) “모든 근로자가 법에 보장된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직장인들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20대 직장인 여성) 국민마이크 앞에 선 시민들은 새 정부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수원시가 지난 6월16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 ‘국민마이크 in 수원’에는 시민 265명이 참여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시와 수원영상미디어센터는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국민마이크’까지 가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나혜석거리, 수원역환승센터, 화성행궁 광장, 만석공원, 남문 로데오거리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에 ‘국민마이크 in 수원’을 설치했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수원 곳곳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국민마이크 in 수원’도 운영했다. 학교, 광교산 등산로, 지동시장 등 10곳을 방문해 시민 의견을 인터뷰 형식으로 기록했다. ‘국민마이크 in 수원’에는 8살 초등학생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시민이 참여했다. 인근 도시 시민, 외국인도 있었다. ‘국민마이크 in 수원’에 선 이승용군(인계동)은 초등학생 답지 않게 ‘지역균형 발전’을 주장해 화제가 됐다. 이군은 “(정부가) 너무 수도권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면서 “다른 지역에도 골고루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청각장애인 노윤애씨는 수화로 정책제안을 했다. 그는 “청각ㆍ언어장애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면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브리핑할 때 옆에서 수화 통역사가 통역을 해줬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청소년들도 어른들 못지않은 정책을 제안했다. 송양(11ㆍ영통구)은 “버스에서 검은 연기가 나와서 좋지 않다”면서 “친환경 자동차를 늘려달라”고 제안했다.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낸 청소년도 여럿 있었다. 안양(16ㆍ장안구)은 “학교에서 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업은 못 듣고, 시험에 필요한 수업만 듣는다”면서 “‘내가 왜 여기에 있지’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고 아쉬워했다. 자녀가 발달장애인인 부모의 호소도 있었다. 23살 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한 아버지는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설과 복지 서비스가 너무나 부족하다”면서 “부모가 세상을 떠난 발달장애인을 평생 돌봐주는 국가 차원의 보장체계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워킹맘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효진씨(36ㆍ여)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돌아가면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계시다”면서 “직장인 엄마들이 육아 걱정 없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외국인들도 마이크 앞에 섰다. 한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에서 오래 살고 싶다”며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를 원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무명 문화예술인 지원, 청소년투표권 확대, 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무분별한 개발 반대, 여성 취업 할당제, 남녀 출산휴가 의무제 등 다양한 제안이 쏟아져 나왔다. ‘국민마이크 in 수원’으로 수집한 시민 의견은 영상으로 만들어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한다.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관계자는 “불만이나 민원을 이야기하는 시민도 가끔 있었지만 대부분 시민이 국민마이크 운영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건설적인 정책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명관ㆍ권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