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양승태 대법원장의 수원고법 功

이런 걸 ‘이제야 밝힌다’고 하나. 2013년 3월 21일 오전. 대법원 기획조정실장 ‘임 판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새벽에 보도된 내 칼럼 관련해서다. “김 실장님, 내가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셔서 언론에서 확인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사실 그랬다. 그가 말한 것은 “영통에 기재부 땅 있지요?”였다. 그걸 ‘우리가 영통 기재부 땅을 보고 있다’고 썼다. 엄밀히 말해 ‘임 판사’의 항의는 옳았다. ▶그때 경기고법은 수년째 답보였다. 대법원의 미온적 태도가 특히 벽이었다. 그 해 그 달 13일, 대법원장 초청 방송 토론회가 있었다. 패널로 참가해 의견을 물었지만, 원론적 답변만 들었다. 이어진 오찬장의 옆자리가 ‘임 판사’였다. 여러 얘기 중 그가 한 말이 “영통에 기재부 땅 있지요?”였다. ‘이거다’ 싶었다. 기억에 담아뒀고 그 칼럼을 썼다. 2천 자 칼럼 중 필요한 부분은 그 한 마디였다. ‘대법원이 경기고법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전달하고 싶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임 판사’가 갑자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곤 전화가 없었다. 언론은 ‘칼럼’의 진위를 파악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사실무근’이라는 대법원 답변을 예상하고 있었을 수 있다. 경기고법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가 그때까지는 그랬다. 늦은 오후, 연합뉴스에서 대법원 발 속보가 떴다. ‘대법원이 경기고법 부지로 영통 기재부 땅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는 기사였다. 그날-2013년 3월21일-부터 수원고법 역사는 급물살을 탔다. ▶대법원이 ‘그렇게 말한 적 없다’거나 ‘검토한 사실 없다’고 잡아뗐어도 될 일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영통 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격 발표했다. 여기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결단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발표의 파괴력을 알면서도 그가 내린 결단이었다. 수원고법 설치의 1등 공신은 많다. 저마다 ‘내가 해냈다’며 공적을 자랑한다. 하지만, 결코 스스로 말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공(功)은 알려지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요즘 위기를 맞고 있다. 법원 행정처 간부들의 사법 권한 남용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판사들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양승태씨’라는 막말을 퍼붓는 익명의 판사도 있다. 남은 임기 3개월이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래저래 그에겐 시간이 많지 않아 보인다. 그래도 경기도민의 숙원이던 수원고법 설치에 더 없이 힘을 보탰던 그다. 그의 ‘수원고법 일화’를 늦기전에 소개해두는 이유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7-06-27 20:22

[인천시론] 예사롭지 않은 폭염 철저히 대비해야

급격한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기후지도가 바뀌고 있다. 예사롭지 않은 폭염에 대구에서는 세워둔 안전용품이 녹아내렸고 섭씨 30도 이상에서만 자라는 열대과일인 애플망고가 경기도 파주에서, 강원도 철원과 양구에선 사과가 자라고 있다.70년대엔 33도를 웃도는 더운 날이 7월에 한정됐던 것이 2014년 이후엔 5월에도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 우리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생활용수까지 위협받고 있다. 온난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저마다 폭염 대처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일시적 폭염피해에 대비하는 1차 생산품에 대한 방안일 뿐 매년 반복되는 폭염을 대비하는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즉 1차 생산품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문화,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변화한 환경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폭염과 관련해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관심이 그렇다. 매년 7~8월이 되면 폭염과 싸우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작은 창문과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 살아가는 쪽방촌, 판자촌 사람들이다. 이들은 비좁은 골목에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방안에 밥솥과 냉장고가 놓여 있고 여름엔 쓰지 않는 연탄난로가 들어서 있다. 빼곡히 쌓인 살림은 실내를 더욱 덥게 만들다보니 더위가 절정으로 치닫는 2시가 되면 삼삼오오 공원에 모여 땀을 식히기 일쑤다.그리고 이맘때쯤이면 기억나는 한 아이가 있다. 10만 명 중 1명 나올까 말까 한 희귀병에 걸렸는데 그간 수술로 온몸에 퍼진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아직도 병원에 다니고 있다. 버스로 4시간 거리를, 엄마 등에 업혀 오가기를 반복하는데 폭염에 입·퇴원을 반복하기란 얼마나 힘든지 보통사람은 잘 모를 거다. 앞으로 얼마나 체력이 견뎌줄지 모르겠다.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폭염피해를 가장 먼저 받을 사람들이라 걱정된다. ‘적십자는 생명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우리 적십자는 후원자를 찾아 폭염피해에 취약한 가구와 위기가정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폭염에 지친 사람들에게 대나무 돗자리, 쿨매트, 생수, 포도 등을 제공하고 더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는 ‘희망풍차’ 지원프로그램 결연세대로 선정해 매월 꼭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끊임없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다행히도 지난 21일 인천시는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한다. 6~9월을 집중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대응반을 구성·운영하고 각 구·군에서도 현장 구호활동을 펼친다고 한다. 또한 남성노숙인 쉼터 임시주거지원사업장과 임시 쉼터로 지정된 쪽방상담소 만석분소에 에어컨과 생수 2만병을 지원한다고 한다. 사람을 중요시 생각하는 정책이다.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다. 자연과 사회가 변해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의 생명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일의 첫 시작은 우리 주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다. 예사롭지 않은 폭염에 철저히 대비해 아까운 생명을 잃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황규철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

오피니언 황규철 2017-06-27 20:22

풀살롱 노래방… 막장 퇴폐영업 ‘신종 성매매’ 우후죽순

인천지역 노래방 곳곳에서 신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25일 늦은 저녁, 인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뒤편에 있는 문화로 89번길. 길거리 곳곳에는 취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선정적인 전단지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일부 노래방들은 직접 도우미들이 전단지와 사탕을 들고 인근 식당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중 일부 노래방은 ‘쓰리노’ 또는 ‘파이브노’를 내세우며 손님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쓰리노는 노브라ㆍ노팬티ㆍ노스타킹을 의미하는 업계에게 통용되는 은어다. 도우미를 부르면 이 3가지를 입지 않은 상태로 손님들에게 접대를 한다는 것. 업소들은 1인당 1시간에 8만∼10만 원씩만 내면 맥주와 안주를 무제한 제공하고 노래방비도 공짜라며 무차별 홍보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인당 10만 원 정도의 추가요금을 받고 노래방 안에서 불법 성매매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저녁 인근지역 한 노래방에선 여종업원이 “1인당 8만원 이외에 추가비용 10만원씩을 내면 현장(룸)에서 성매매도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추가요금만 내면 노래방이 순식간에 ‘풀살롱’으로 변한다는 것. 파이브노 노래방 업주는 “쓰리노와는 달리 우리 업소는 2가지 특별서비스가 더 있다”며 “어떤 것인지 직접 확인하고 나면 평생 단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노래방 인근에는 경찰지구대나 파출소가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노래방 인근 파출소 관계자는 “성매매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못하면 경찰서에서 직접 단속을 한다”면서도 “워낙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분이라 현장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6-27 20:20

해외 입양아들과 친모들의 반가운 만남

포토 오승현 기자 2017-06-27 20:14

국비 차질… 한국뉴욕주립대 FIT ‘먹구름’

오는 9월 송도국제도시에 개교하는 뉴욕패션기술대학교(FIT) 운영을 위한 국비확보가 지연되면서 학교 정상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몫의 예산 지원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책임을 인천이 고스란히 떠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2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부 최종 승인을 받은 뉴욕패션기술대는 오는 9월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 개교가 확정된 상태다. 공식 명칭은 한국뉴욕주립대 FIT로 결정됐다. 그런데 FIT 개교가 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학교 운영을 위한 국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운영지원비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외부교육연구기관 지원의 일환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아직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인천경제청은 최근 열린 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FIT 운영비 6억원을 편성한데다, FIT 실험장비 지원 명목으로 10억원을 추가로 편성, 나홀로 예산책정 행보에 나섰다.예산 심의과정에서 인천경제청 측은 세계적 명문대학을 유치한 만큼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해 우선적으로 경제청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해당 상임위 시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여 당초 6억원 수준의 장비지원비를 4억원으로 증액까지 했다. 이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으며 2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그러나 정부 예산지원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먼저 지출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신·구도심 교육격차가 있는 와중에 정부보다 오히려 인천시와 경제청이 먼저 나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인천지역 내 위하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FIT 개교 승인을 받다보니 지난해 말 세워진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경제청이 예산을 더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06-27 20:13

환경안전분야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선포식… 안전한 인천 만든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시, 한강유역환경청, 안전보건공단 등 13개 기관은 27일 인천시 서구 국제성모병원에서 ‘환경안전분야 리스크 거버너스 구축 선포식 및 제2회 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CEO 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 강범석 서구청장과 김진철 솔베이실리카코리아㈜ 대표이사, 김장호 SK인천석유화학㈜ 전무 등 인천지역 기업경영자(CEO)와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31일 전국 최초로 구축된 환경안전분야 리스크 거버넌스의 연계 사업이다. 우성광 안전정책과장의 ‘거버넌스 구축 취지’, 박춘화 한강유역청 연구관의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안전분야 리스크 추진 분야’와 이준원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장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고건공단의 역할’ 등의 정책발표가 있었다. CEO 안전포럼은 이익모 인하대 교수가 좌장으로 마병철 전남대 교수,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문일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 등 국내 최고의 환경안전분야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7-06-27 20:13

베트남 하이퐁 신규항로 개설… 인천항 정기 컨테이너 항로 역대 최다

베트남 하이퐁 신규 항로 개설을 통해 인천항이 역대 최다 항로인 48개 정기 컨테이너 항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과 베트남 하이퐁을 연결하는 현대상선 HP3(Haiphong Express 3) 서비스가 신규 개설됐다고 27일 밝혔다. HP3 서비스에 투입되는 컨테이너 선박인 ‘칼리로에’호는 28일 저녁 인천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에 첫 입항한다. 칼리로에호는 HP3 서비스에 투입되는 1천700TEU급 선박 2척 중 첫 번째 배다. IPA에 따르면 HP3 서비스는 인천항에서 중국 상하이까지 2일, 베트남 하이퐁까지는 6일 만에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쾌속 서비스다. 기항지 노선은 인천-상하이-하이퐁-옌티엔-홍콩-부산-인천이며, 주 1항차로 서비스된다. 아울러, 기존 인천 신항에서 제공하던 현대상선 CTX(China Thailand Express) 서비스가 KVX(Korea Vietnam Express) 서비스로 변경되면서 베트남 호치민 및 태국 램차방까지의 운송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노선의 회전율이 높아진다. 변경된 KVX 서비스의 기항 노선은 인천-부산(신항)-부산-호치민-램차방-호치민-부산(신항)-칭다오-신강-인천이다. KVX 서비스는 28일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에 기항하는 2천200TEU급 ‘현대퓨처’호를 시작으로 3척의 2천200TEU급 선박이 교대로 운항하게 된다. IPA는 이번 서비스 변경을 통해 베트남 호치민까지는 기존 12일에서 9일, 태국 램차방까지는 기존 17일에서 12일로 운송시간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김영국 IPA 글로벌마케팅팀장은 “신규 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출입 화주 및 경인지역 포워더(복합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는 한편,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준혁기자

인천경제 임준혁기자 2017-06-27 20:13

무음 앱 카메라로 100여차례 몰카찍은 20대 덜미

서울·인천지하철 등에서 100여 차례 넘게 ‘몰카’를 촬영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A씨(25)를 검거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서울ㆍ인천지역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총 103회에 걸쳐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대폰에 촬영음이 들리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전에 설치해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몰카를 찍는 모습을 목격한 승객이 피해여성에게 알려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몰카 범죄는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특성상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6-27 20:13

“내년 지방선거 이기려면 黨 화합이 최우선” 도의회, 한국당 대표 후보 초청 정책간담회

자유한국당 원유철, 신상진 의원 등 당대표 후보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당의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원·신 의원은 이날 한국당 도의회가 개최한 ‘당대표 및 청년최고위원 후보자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 정견발표를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이날 불참했으며 대신 이순삼 여사가 참석, 지지를 당부했다. 홍 전 지사의 불참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날 밤 TV토론 준비와 전날 바른정당 창당 당시 측근을 통해 합류 의사를 밝혔다는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의 저서 내용을 놓고 원 의원과 공방을 벌인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원 의원은 정견발표에서 “현재 당의 신뢰 회복과 일자리, 복지 등 현안 해결을 통해 전통적 지지 기반인 노인층은 물론, 청년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통합의 자유한국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는 무엇보다 당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도의원도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며, 도의원을 향한 지지 호소도 잊지 않았다. 신 의원은 “나는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아 계파갈등이 없는 유일 후보다”면서 “일부 반대파에서는 색깔론으로 공격하지만 지금은 반대파에 대해 공격할 때가 아닌 화합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현재 위기상황이라 반대파까지 다 끌어안는 표용의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전 지사를 대신해 도의회를 찾은 이 여사는 “홍준표 후보가 막말을 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틀린 말이 없다”며 “반대파들은 막말이라 공격하지만 보수진영을 생각하면 다 옳은 말이며 말투가 거칠 뿐 내용을 보면 보수와 자유한국당에게 필요한 말들이다”며 홍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청년최고위원 후보 중에는 5명 중 이재영 전 의원만 참석, 행사 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 전 의원은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먼저 다가서는 청년들을 위한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재민·허정민기자

도·의정 허정민 기자 2017-06-27 20:11

삼성전자 여름 계절김치 나누기 봉사활동

포토 김시범 기자 2017-06-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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