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행정자치부 2017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선정

인천 남구가 행정자치부 ‘2017년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2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거점공간 조성을 위해 ‘2017년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11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선정된 남구는 지역 내 유휴시설인 구 동주민센터를 새로 단장해 지역슬럼화가 우려되는 원도심지역내 빈집 구조변경을 통해 청년 주거문제를 지원하고, 구조변경(리모델링) 실급과 전문가 육성을 위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과 마을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플랫폼’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구는 이번 행자부 마을공방으로 선정돼 2억원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행자부는 지난 4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결과, 시·군·구에서 28개 사업이 접수돼 사업 타당성, 일자리 창출 가능성, 수익성, 공동체 활성화 기여도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 후 최종 선정됐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마을단위 공동작업장인 마을공방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으로 자생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 단계별 자문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 국립해양박물관 유치 ‘청신호’

인천 국립해양박물관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시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해양부에 ‘2017년도 제3차 예비타당성 조사 예상사업(국립해양박물관건립)’을 제출했다. 해양부는 시가 제출한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취지 및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오는 29일 기획재정부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에선 인천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에 대한 심의 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시는 기재부에서 KDI에 인천 국립해양박물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면 KDI에서 전국 대상으로 대면조사 등이 이루어지는 만큼 국가시설인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유치를 통해 2천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해양문화와 역사를 쉽게 접할 기회 제공 등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 대통령공약사항 등에 포함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4월엔 국립해양박물관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23개 시민사회단체)해 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107만여 명의 수도권 시민이 참여했다. 앞서 시는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 지난 2016년6월1일부터 2016년 11월28일까지 인천발전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건립후보지(월미도 갑문매립지) 여건분석 및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의뢰했다. 그 결과 비용편익분석(B/C값)이 1 이상인 1.2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15년간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추진해왔으나 국비확보, 민자유치, 경제성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해오다 최근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천 국립해양박물관이 유치되면 중구 북성동 1가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사업비 1천315억원, 부지 2만7천335㎡, 건축연면적 2만2천588㎡(4층)에 건립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시민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인천이 해양 관련 역사와 문화, 생물자원이 풍부한 해양박물관 건립의 최적지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한편 특정지역 편중에 따른 분산 필요 등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부터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대비해 해양관련 유물 수집운동을 벌이고 있다. 허현범기자

경기도 의지실종 비정규직의 무덤… 박근철 도의원 ‘송곳비판’

경기도의회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의 비정규직 갑질논란’(본보 5월16일자 1면)과 ‘도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퇴직금 꺾기’(본보 6월19일자 1면)와 관련해 “경기도는 비정규직 해결에 있어 사각지대이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7일 열린 도의회 제 32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얼마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이 비정규직 비서직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특정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직원들의 계약기간을 11개월 30일로 통일해 퇴직금을 주지 않는 등 도내 비정규직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어 비정규직 해결의 사각지대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내 비정규직 현황을 근거로 들며 “지난 5월 말 기준 경기도 산하 23개 공공기관 근무 비정규직은 1천274명으로 총 5천483명 중 30%에 달한다”며 “공공기관 직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데 경기도는 이들 급여수준, 처우 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도 못한 채 방만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내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도 경기도를 위해 일하는 가족과 다름없다”며 “경기도가 전국 최대 인구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와 시대의 기류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정민기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구조 활동을 하다 사망한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이지혜씨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고 있다. 인사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처장이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법 대상자로 지정하면 유족의 청구를 거쳐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심사를 하고 이후 위험직무 순직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위험직무순직 인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인사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법과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상과 지원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강해인 기자

로봇산업 지원센터·연구소 준공… ‘로봇랜드’ 제대로 만든다

인천 로봇랜드의 첫 건축물인 로봇산업 지원센터와 로봇연구소가 사업 추진 10년 만에 준공된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다음 달 서구 원창동 440의 1 청라국제도시 로봇랜드에서 로봇산업 지원센터와 로봇연구소를 준공한다. 로봇산업 지원센터는 지하 2층, 지상 23층, 전체 넓이 3만7천㎡ 규모로 로봇 분야 업체들이 입주하고, 로봇연구소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1천㎡에 로봇 분야 연구기관과 대학 부설 연구소가 들어온다. 2014년 9월 착공된 이들 건물 공사비는 국비와 시비 595억원 등 총 1천190억원이다. 인천 로봇랜드 사업은 2007년부터 본격 추진됐지만, 국제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로 민간투자 유치에 실패하며 10년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인천시는 2007년 11월 경남 마산과 함께 정부로부터 로봇랜드 조성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시는 당시 로봇산업지원센터와 연구소와 별도로 민간자본 5천514억원을 유치해 로봇테마파크·워터파크·호텔·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민간투자는 전혀 유치하지 못했다. 오히려 인천시 산하기관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인천로봇랜드는 2009년 창사 이후 최근까지 자본금 160억원을 모두 잠식해 법인 해산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시는 결국 SPC 참여 민간주주사와 함께 총 40억원의 자본금을 추가로 확보해 인천로봇랜드에 출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로봇랜드 사업계획도 크게 손질할 계획이다. 76만7천㎡ 사업부지에 테마파크, 상업·업무시설을 조성해야 하는데 수익부지 비율이 17%에 불과한 탓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자 오는 8월 중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시는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함께 로봇산업 지원센터에 대한 시민대상 명칭을 공모한다. 공모 신청은 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지원사업’을 참조하면 된다. 공모 결과는 다음달 14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고, 우수한 명칭을 제안한 참가자 가운데 5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백승재기자

어정쩡한 국회 정상화 합의… 추경은 계속 평행선

여야는 27일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다음 달 중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등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여야 간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파열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로써 여야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촉발된 갈등을 일단 봉합하고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한 첫발을 뗐다. 여야는 이날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또한 소관 부처 장관 임명이 완료된 상임위별로 다음 달 중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여야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및 인사검증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소위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는 8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의당이 위원장을 맡는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제출과 증인채택에 있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합의문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결의안과 개헌특위·평창동계올림픽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선거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개특위에는 입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안건 처리는 다수결이 아닌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7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11일과 18일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의 이번 합의에 추경 문제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려 했으나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로 실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논의해 추경 심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야권이 반대하는 인사들의 인사청문회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이들 후보자의 거취와 추경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경우 추경 심사에는 응할 수 있지만 부적격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함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언제든 대치 정국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인사 검증 문제와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7월 임시국회 운영위 출석 여부도 뇌관으로 꼽힌다. 여야는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고 명시하는 선에서 정리했지만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놀이시설·호텔 부지 줄이고 주차장은 2배 넓게… 송도테마파크 사업계획 ‘손질’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진행중인 부영그룹이 당초 사업 계획보다 테마파크 놀이시설과 호텔 부지 등을 축소하고, 지하 주차장을 지상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를 열어 결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부영은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9천575㎡(약15만평) 부지에 송도테마파크를 올해 12월까지 사업승인을 마치고 2020년 상반기 개장키로 시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영측은 최근 송도테마파크의 핵심시설인 테마파크 놀이시설 공간을 전 사업자인 대우자판이 추진해 오던 당초 사업 계획(파라운트 무비파크) 31만867㎡에서 27만286㎡로 약 11.5% 줄이고, 워터파크와 호텔도 8만8천391㎡에서 6만9천450㎡로 약12.7% 축소하는 변경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 특히 부영측은 파라마운트 무비파크사업 계획상에 지상과 지하에 각각 나눠 설치 키로한 주차장을 지상으로 모두 모아 놓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주차장 설치 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5만9천837㎡ 였던 지상 주차장 면적은 14만4천400㎡로 2.41배 늘어나면서 전체 사업부지의 28.9%나 차지하게 된다. 시와 심의위원회 주변에 따르면 이날 심의에서는 이 같은 지하 주차장 백지화 변경 계획이 사업 부지 지하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 처리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늘어난 주차장 면적 만큼 테마파크부지가 줄어드는데 따른 놀이시설 축소 여부도 살펴본다. 송도테마파크 인근에 진행중인 도시개발사업(동춘구역)지구에 미칠 환경 및 교통정체 등의 문제에 대한 검증도 이뤄진다. 부영의 한 관계자는 ”사업 계획 변경과 관계없이 예술의 숲을 컨셉으로 한 테마파크(자이로타워 등 25종 놀이시설), 인천항구를 컨셉으로 한 워터파크(파도풀 등 19종 놀이시설) 등 당초 사업 취지에 맞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라며“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참석해 책임있는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날 심의위원회는 송도테마파크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승인’, ‘보류’, ‘조건부승인’ 등 중에 결정한다”고 말했다. 한편,부영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와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 12월까지 모든 사업승인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허현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