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주민등록증 민원 24 통해 재발급…다음달부터 시행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해도 ‘민원 24’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인 ’민원 24’를 통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 24(www.minwon.go.kr)를 통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므로 종전처럼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 고등학생 등도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처음 발급받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어 학교와 주소지 간 거리가 먼 학생인 경우 평일 주민증 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심보균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 발급받을 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민경욱, 인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6일 300만 인천시대를 맞아 주요 현안들을 심층 진단하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경제, 교통, 해양, 교육, 방송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인천 주권 회복’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연수·송도 내 현안인 송도국제도시 경관조성 문제와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대한민국 위상 강화 방안, 관광특구 조성 및 발전방향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 주권 회복’ 프로젝트는 오는 28일 인천 경제청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개최되는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촉진 및 GCF(녹색기후기금)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로 시작된다. 이어 △GTX B노선(송도~청량리~남양주 마석) 조속 추진을 위한 토론회 △해사법원 유치와 국립인천해양과학대학교 설립 △과밀학급·지역 갈등 조장하는 학교총량제 개선 방안 △‘미래 먹을거리’인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방안 △‘아이와 교사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 조성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 의원은 “릴레이 토론회가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비롯해 인천 시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생산적인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병국, ‘나는 반성한다, 다시 쓰는 개혁 보수’ 참회록 출간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26일 참회록인 ‘나는 반성한다-다시 쓰는 개혁 보수’(스리체어스)를 출간했다.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으로 대표되는 원조 보수 정치 개혁 세력의 일원으로, 선거 개혁·정당 개혁을 주도해온 정 의원은 저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보수 궤멸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보수 정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점으로 돌아가 개혁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바른정당 초대 대표를 지낸 그는 창당 당시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홍준표 후보가 탈당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공개, 시선을 모았다. 정 의원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신당 창당 당시 측근을 통해 합류 의사를 밝혔다”면서 “홍 전 지사는 2월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무죄 판결을 받으면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홍 의원이) “친박을 몰아내기는 커녕 친박과 그 지지층에 기대 대선에 출마하고 20%대 지지를 받은 것에 만족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으며, “주머니 속 한 줌 권력을 버리지 못하고,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날 오후 충청지역 합동연설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정 의원의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며 “바른정당 창당 후 주호영 의원이 바른정당 오라고 아침·저녁으로 전화왔으나 내가 재판 중이니 말할 처지가 못된다. 그러니 말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반박, 진실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