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음식물쓰레기 내달부터 전면시행 앞두고… 봉투활용 ‘구식’ 도입 반발

시흥시가 다음 달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아파트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종량제 봉투’를 활용한 ‘옛날’ 방식을 도입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종량제 봉투의 최소 용량이 2ℓ다 보니 여름철 악취 등을 감수하고 수일간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더구나 배곧신도시 등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봉투 값을 아끼려는 불법 ‘디스포저’(음식물분쇄기) 구매까지 이뤄지는 실정이다. 12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시흥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그간 공동배출로 이뤄진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을 세대별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전환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 시흥에서는 지난해 4만 1천t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연간 처리 비용만 82억여 원이 소요되면서 관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자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종량제 봉투의 최소 용량이 2ℓ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4인 가정에서 최소 2~3일은 모아야 가득 찬다. 여름철 더운 날씨에 음식물쓰레기를 집 안에 보관했다가는 악취와 각종 벌레가 꼬일 것이란 우려다. 더구나 1~2인의 소가구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데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이미 수원, 의왕, 남양주 등에서 시행 중인 최첨단 ‘RFID 방식’(세대 카드를 이용해 전용 수거함에 바로 배출하고 무게에 따라 요금이 정해지는 방식)을 외면하고 불편한 봉투 배출을 도입한 데 대한 반발도 나온다. 주민 L씨(47·여·정왕동)는 “집에서 아무리 밥을 해먹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 만에 2ℓ 봉투를 채울 수는 없다”면서 “비위생적인 음식물쓰레기를 그때그때 버리지 말고 보관하라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배곧신도시 등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 전부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디스포저’까지 성행 중이다. 현행법상 사용할 수 있는 디스포저는 분쇄한 음식물 중 20%만 하수로 흘려보내고, 나머지 80%의 고형물은 회수돼야 한다. 배곧신도시 한 주민은 “과일껍질 같은 음식물은 싱크대에서 바로 갈아 흘려보낼 수 있어 처리하기 편하다”면서 “단지에서 공동구매를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RFID 방식을 도입할 시 40억 원가량이 드는데 기계 고장 등 아직 불안 요소가 많다고 판단했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1ℓ 종량제 봉투도 도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남·이관주기자

사회일반 이관주 기자 2017-06-12 20:52

[인터뷰] 김정헌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영종그린문화축제는 주민 한마당”

“영종그린문화축제가 지역 주민 간 만남의 장이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김정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중구2선거구)은 지난 10일 영종 씨사이드파크에서 열린 제2회 영종그린문화축제가 영종 주민이 하나로 모이는 축제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영종그린문화축제는 인천 시내와 서울, 경기 등 시각지에서 모인 영종 주민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만날 수 있는 자리였다”며 “마음 갖아선 1년에 3~4번 정도 이 같은 행사가 마련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영종은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국제도시지만, 주민들이 각지에서 모인 특성을 갖고 있어 자주 만날 기회가 없다”라며“지역 주민이 한 자리에 모일수 있는 축제와 문화행사를 추가로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민과 아이들이 영종그린문화축제에 참여해 웃고, 소통하는 모습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영종지역의 교통 접근성은 주민 뿐 아니라 관광객유치를 위해서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영종그린문화축제에 많은 시민이 참가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돼 씨사이드파크가 영종의 대표적인 휴식문화공간으로 자리 매김 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뿐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의 축제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종 씨사이드공원이 명품 휴식 공간으로 발전 하기 위헤서는 공원 내 편의시설과 대중 교통 등이 확충돼야 한다”라며“시와 중구 등과 협의해 확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영종도에는 세계적인 인천대교도 있지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종과 월미도를 잇는 선박 운항을 늘리는 방안 등이 필요 하다”라며 “영종도와 인천의 각 관광명소와 연계되는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뉴스 허현범기자 2017-06-12 20:52

도민 건강증진 힘 모은다… 경기일보-경기도의료원, 업무협약

경기일보와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일보와 경기도의료원은 12일 오전 경기일보 중회의실에서 ‘경기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최성일 상임이사, 최종식 기획관리실장, 정근호 편집국장, 이선호 문화부장 등 경기일보 임직원과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 김용숙 안성병원장, 김왕태 의정부병원장, 김현승 파주병원장, 오수명 포천병원장, 이문형 이천병원장, 조미숙 도의료원 운영본부장을 비롯한 경기도의료원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경기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도민 건강증진 캠페인 추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 ▲인적 자원에 대한 상호교류 및 정보교류 ▲대외 교류 시 홍보를 통한 위상 제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신항철 대표이사 사장은 이 자리에서 “도의료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포함해 국민건강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앞장서왔지만, 의료기관으로써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생 발전하고, 도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병욱 도의료원장도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경기일보와 함께 앞으로도 도의료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사람들 송시연 기자 2017-06-12 20:52

“인권침해” VS “범죄예방” 차적조회 생활화 갑론을박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정용선 전 청장의 특수시책이던 ‘차적조회 생활화’를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 및 지구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인권 침해’와 ‘범죄 예방’이라는 두 의견이 극명히 나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일 경기남부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2월 정용선 전 청장의 대표적인 치안 정책(특수시책) 중 하나인 ‘차적조회 생활화’를 시행하면서 특진과 더불어 각종 표창을 내세웠다. 이로 인해 과도한 내부 경쟁과 승진 예상자에게 실적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올해는 특진이 걸려 과열된 분위기로 달아오른 지난해와 달리 안정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경찰이 도난, 대포, 수배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차적조회 생활화로 검거한 건수는 지난해 10만 978건에서 올해는 상반기가 다 지나는데도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인 2만 954건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선 경찰서 직원들은 차적조회 생활화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는 분위기다. ‘비효율적이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와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다’라는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시민들 사이에서도 ‘인권침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점심시간마다 수원역 AK 백화점 주차장 출입구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대상으로 차적조회를 시행하면서 방문객들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는 ‘범죄자 취급당하는 것 같다’며 해당 백화점에 항의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지구대 한 경찰은 “차적조회를 수시로 하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오히려 특정기간을 정한 뒤 일제단속에 나서는 게 직원들의 부담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오는 등 지역 경찰서별로 ‘차적조회 생활화’에 대한 엇갈린 반응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차적조회 생활화로 검거한 범법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 혐의점을 밝혀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난해는 ‘차적조회 생활화’에 역량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지만, 올해는 비중이 줄어드는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7-06-12 20:52

잘 곳 없는데… 도와 달라… 온라인서 구걸하고 먹튀

최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삶의 고달픔을 호소하며 구걸하는 ‘온라인 거지’가 성행하고 있다. 더욱이 동정심을 유발해 돈을 빌린 뒤 잠적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 누리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디시인사이드와 보배드림 등 누리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자신의 비관적인 상황을 호소하는 글들이 게시되고 있다. 대부분 주식 실패나 사업의 어려움 등 자신만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면서 다른 회원들의 동정을 구하는 글들이다. 이 가운데 일부 글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좋으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 달라’ 또는 ‘잘 곳이 없는데 찜질방비 2만 원만 입금해달라’며 글 작성자의 계좌번호까지 명시돼 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1만~5만 원 등 소액을 입금한 뒤 ‘힘내라’는 댓글을 달고 글 작성자를 위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수법으로 돈을 빌리거나 받은 뒤, 해당 사이트를 탈퇴하거나 연락처를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잠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금전적 여유가 있는 회원이 많은 자동차, 주식 관련 사이트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사이트를 이용하는 S씨(43)는 지난달 ‘사업이 망해 남은 재고물품을 무료로 나눔한다’는 사연을 읽고 해당 물품을 자기가 사겠다고 연락해 6만 원을 입금했다.하지만 글 작성자는 차일피일 재고물품 발송을 미루다가 급기야는 S씨의 연락을 차단하기까지 이르렀다. 좋은 마음에 입금을 했던 S씨는 황당했지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 적선한 셈 치기로 했다. S씨는 “힘들었던 젊은 시절이 생각나 글 작성자를 돕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허탈하다”며 “앞으로는 쉽게 사람을 도울 수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구걸을 한 뒤 잠적을 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라며 “안타까운 사연이 있더라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섣불리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하고,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병돈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7-06-12 20:52

미하일 까자츠꼬프 시베리아 식품협회장 “시베리아 빵·과자로 한국인 입맛 잡을 것”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한국 국민에게 시베리아 빵과 케이크, 과자 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베리아 식품협회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경기도를 선택했다. 지난 8일 경기도와 ‘경기도 유럽비즈니스센터 입주 및 60만 달러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시베리아 식품협회는 시베리아 단일 브랜드로 한국 및 아시아 시장에 자사 제품을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국내 중소식품기업과 사업기회도 모색하고 있다. 시베리아 식품 업체 10여 곳이 활동하는 ‘시베리아’ 식품협회는 설립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협회지만 회원 업체 중에 구소련 시절부터 활동했던 기업도 포함돼 있는 등 역사를 자랑하는 업체들이 많이 소속돼 있다.시베리아 식품협회 회장을 맡은 미하일 까자츠꼬프(Михаил Казачков) 회장은 경기도와 투자의향서 체결에 대해 “이번 협약이 앞으로 한국과 더욱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시베리아 식품협회의 목표는 퀄리티 높은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을 협회의 아시아 제1시장으로 삼겠다”며 큰 기대를 나타냈다. 시베리아 식품협회가 한국 시장에 소개할 식품은 주로 케이크와 빵, 과자 등 제과류다. 시베리아 식품협회는 시베리아가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만큼 ‘웰빙’ 문화를 선호하는 한국시장에서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미하일 까자츠꼬프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에서 선보일 과자는 웨하스와 베이컨이 함유된 빵미니, 비폴랩이라는 이름의 벌꿀과자 등 세 가지다. 이들 품목은 최근 우리 협회가 참가한 한국 식품박람회에서 여러 제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국인의 기호에 가장 맞는 제품들로 선정된 것”이라며 “러시아는 법적으로 GMO 작물이나 화학물질이 사용된 식품을 만들지 못하게 돼 있다. 그래서 건강식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베리아 식품협회 회원사들이 만드는 제품은 모두 친환경 제품들로 구성돼 있고 다른 나라 과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 맛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라며 “앞으로 한국시장에 진출할 우리 제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7-06-12 20:50

“이레일, 시유지 불법 전용·무단점유 토사 26만㎥도 방치… 市 관리 구멍”

안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가 애초 임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가운데(본보 6월9일 자 7면), 안산시가 민간투자시설사업 구간에서 발생한 토사 26만㎥를 무상사용 승인기간이 끝나고 나서 수개월째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나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성철 안산시의원은 최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레일㈜에 무상 사용 승인을 허가해준 상록구 사동 89블록 내(남측) 시유지 6만5천㎡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사업자인 이레일㈜가 선부역사 지하구조물 축조를 위해 뚫으면서 발생한 토사 26만㎥를 사동 89블록 시유지에 임시 쌓아놓겠다고 협조를 요청한 뒤 무상사용 기간이 마무리됐는데도 이를 아직 이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시가 이레일㈜ 요청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해 지난 2011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줬고 지난해 말로 기간이 만료된 뒤 올해는 무상사용이 승인되지 않았다. 이레일㈜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시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해당 부지에 대한 대부료가 연간 50억 원가량 이르는 만큼 시는 6개월간 대부료로 30억 원(가산금 포함)을 이레일 측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시가 무상사용 승인을 내주면서 시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고 부지 원상복구에 대한 대책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레일㈜의 토사 적치는 지난해 완료됐으나 아직 원상복구가 안 된 상태인데 토사의 질이 좋아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하는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7-06-12 20:50

與 “진정성 느껴져” vs 野 “밀어붙이기 통보” 대통령 시정연설 엇갈린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관련 첫 시정연설을 한 것에 대해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향한 대통령의 발걸음이, 지난 정권보다 빨라진 점에서도 과거 어느 정권보다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찾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 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진심에 야당은 대승적 차원의 협치 정신으로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말로는 ‘협치’와 ‘국회존중’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일방적’ 협조요구와 ‘밀어붙이기’ 의지를 통보한 것”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이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일자리 대책만 나열했을 뿐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대책 없는 대책”이라며 “한국당은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정책의 폐해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추경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도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 식 행보에 그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야당과 진실한 소통이나 실질적인 협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의 국회 방문과 소통 행보가 빈 수레만 요란했다고 평가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와 행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추경안은 무턱대고 찬성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특히 공무원 채용에 대한 ‘절박성, 시급성’ 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며 “‘지속 가능성’은 국민적 합의와 건전한 재정설계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우일·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6-12 20:49

민생챙기기·내실 감사… 수원시의회 ‘행감’ 깐깐해졌다

수원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송곳 질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12일 여성정책과를 비롯한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감에서 각종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먼저 한원찬 의원(한국당)은 “민간위탁 시설은 규정에 따라 1년에 한 번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나아가 민간위탁 시설의 재위ㆍ수탁 시 반드시 공고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규정 준수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김정렬 의원(더민주)은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등 종교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대표자 인사말 등에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영옥 의원(더민주)은 “가족여성회관과 휴센터가 문화센터나 개인 치료목적의 상담 역할에 그치고 있는 만큼 성평등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획경제위원회도 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 업무추진에 대해 날선 지적을 이어나갔다. 백종헌 위원장(더민주)은 “시 산하 각종 센터가 생기고 있는데 인원 부족으로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고 형식적으로 있는 보직도 있다”면서 “여러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양진하 의원은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 과다를 지적하며 “공단 직원들의 초과근무시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른 사람들과 분담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한명숙 의원(한국당)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이 필요하다”고 꼬집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과 효율성을 언급했다.권혁준기자

수원시 권혁준 기자 2017-06-12 20:48

[사설] 그렇다고, 전체 실업률이 개선된 것도 아니다

경기도가 발표하는 일자리 창출 통계가 있다. 2015년에는 13만8천개, 2016년에는 15만4천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다. 민선 6기 경기도가 약속했던 일자리 창출 목표는 70만개였다. 이를 위해 44개 일자리 사업에 3조7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목표 달성은 어려울 듯 보인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나름대로의 실적(實積)을 쌓아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실적과 엇박자를 내는 통계가 있다. 같은 기간 집계된 실업자 추이(推移)다. 2014년 21만7천명, 2015년 26만1천명, 2016년 26만7천명이다. 해마다 늘었다. 도정이 역점 두고 있는 청년 실업률은 더 낮다. 지난해 실업자 26만7천명 가운데 11만 3천명이 청년 실업자다. 2015년 청년 실업자(10만3천명)보다도 1만명이나 늘었다. 새로운 일자리가 느는데 실업자도 계속 느는 기이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원인을 일자리 창출 통계의 허수(虛數)에서 찾는다. 경제학자인 경기대 김기흥 부총장이 본보에 전한 진단은 이렇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대부분이 민간기업과 연계되지 못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구직자들에게 와 닿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구석이 엿보인다. 경기도가 창출했다는 신규 일자리 중 20%가량인 5만3천개가 1년 미만 임시직이다. 어찌 보면 새삼스런 일도 아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한 ‘엉터리 통계 공화국’으로 변한 지 오래다. 본보가 이번에 분석한 것은 경기도의 관련 통계다. 역대 정부의 그것이나, 다른 광역 지자체의 그것도 나을 게 없다. 김 부총장이 이런 의견도 냈다. “4차 산업 시대 등 향후 민간기업과 함께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일자리 정책이 구상돼야 한다.” 만들어내는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 성장이 수반되지 않는 실업률 감소는 허수다. 사라지는 일자리와 비교하지 않은 새로운 일자리는 의미 없다. 그동안의 모든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원인도 여기에 있었다. 실업률 악화라는 현실적 수치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허한 수치로 덮으려고만 했다. 일자리 창출의 통계를 발표하기에 앞서 창출된 일자리 내용과 실업률 추이를 솔직히 설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가 됐다. 경기도부터라도 바뀌었으면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7-06-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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