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불법 도우미 신고합시다”(유흥주점) vs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나?”(단란주점)최근 화성시 남양지역 유흥가에는 그간 볼 수 없었던 전단지가 나붙기 시작했다.노래방·단란주점 앞에 붙은 이 전단지에는 ‘시민 여러분! 노래방 도우미를 신고합시다’, ‘보도방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112 신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 전단지가 붙은 노래방만 대략 10여 곳 정도. 특히 경찰에 신고한 뒤 접수증을 가져오면 25만~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가 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도우미 일을 그만두라는 훈계(?)성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전단지를 붙인 곳은 다름 아닌 ‘유흥주점’(1종)들이다. 단란주점은 술을 파는 것만 허용돼 원칙적으로 직업소개소(보도방)를 통해 일명 ‘도우미’를 공급받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를 노리고 여종업원 고용이 가능한 1종 유흥업소들이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선제공격에 나선 것이다. 한 유흥업계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바로 잡자고 한 일”이라며 “다른 뜻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래방·단란주점 업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다 같이 장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 살 깎아 먹기’식으로 유흥주점들이 나선 데 대한 반발심도 커진 상태다. 화성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K씨는 “노래방 도우미가 불법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유흥주점에서도 공공연하게 ‘2차’(성매매)가 이뤄지는데 누가 누굴 지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계속 이러면 ‘전쟁’을 치를 판으로, 일부 노래방 사장들은 유흥주점 2차 건수를 잡겠다고 벌써 눈에 불을 켜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밤 문화’를 양분하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밤거리 주도권을 놓고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다. 지속되는 경기 불황에 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손님이 크게 줄어들면서 ‘밥그릇 싸움’까지 벌이는 것이다. 처음 화성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싸움은 수원, 안산 등 인근 도시의 유흥가로도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장이 커지자 양측 업계를 대표하는 유흥음식점중앙회와 노래방연합회는 더 이상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도방을 통한 단란주점과 노래방 도우미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보니 단속하기가 쉬운 편이지만, 성매매의 경우 현장을 적발해야만 처벌할 수 있어 유흥업계가 이 점을 노린 것 같다”면서 “최근 손님들이 줄다 보니 서로 경쟁상대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파주의 한 농가에서 키우던 650마리의 토종닭이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본보 6월6일자 1면)된 가운데 해당 농가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H5N8형으로 판명됐다.경기도 방역 당국은 이번 주를 AI 바이러스 확산 고비로 보고 파주 전역의 가금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 방역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도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 됨에 따라 안전처 차관을 본부장으로 한 범정부 AI 대책지원본부 가동에 들어갔다. 도 축산 방역 당국은 “파주시 법원읍 A 농장의 AI 바이러스는 이번 사태 진원지로 추정되는 전북 군산 종계 농장과 같은 것으로 확진됐다”며 “고병원성 여부는 현재 검사 중이며 이르면 7일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전북 군산 종계농장에서 발생한 AI 바이러스는 지난해 말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H5N8형이다. 파주 A 농가에서 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도는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찾아온 AI 공포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 먼저 도는 이번 주를 AI 바이러스 확산의 최대 고비로 판단, 파주 전역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는 등 초기 대응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방역 당국은 “파주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AI가 확산하는지 여부는 앞으로 일주일이 최대 고비로 본다”며 “이번 주 내로 파주 전역에서 사육되는 가금류에 대해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정부가 발령한 심각 단계에 맞춰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이날 0시부터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7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도내 가금류 농장 및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한 일제소독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농가에서 출하돼 지난달 23일부터 열흘가량 전통시장에서 팔린 토종닭 중 일부는 간이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 이 농장에서는 AI 의심신고 직전 토종닭 650마리가 출하돼 남양주 마석장에서 250마리, 포천 신읍장에서 400마리가 각각 개인에게 팔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AI 확산 우려를 낳았다. 이에 도 축산 방역당국은 해당 지역 이·통장 등을 통해 탐문 조사를 벌이면서 SNS 등을 통해 자진 신고를 당부하는 등 추적한 결과, 남양주 마석장에서 구리지역의 한 과수원으로 팔려간 토종닭 10마리와 포천 신읍장에서 팔린 토종닭 37마리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전통시장에서 팔린 토종닭 소재가 잇따라 파악되고 있고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나오고 있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추적해 정밀 검사를 의뢰하겠다”면서 “아직 파주시내에서 A 농가 외 추가신고는 없으며 예찰을 강화해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제주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 됨에 따라 이날 안전처 차관을 본부장으로 한 범정부 AI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으며 AI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축질병 분야 전문지원단 회의’를 열어 향후 대처 방향과 방역 지원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일형ㆍ한진경기자
문재인 정부 인선을 둘러싼 여야 협치가 7일 중대 고비를 맞는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법제사법위에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기획재정위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한꺼번에 개최되는 이른바 ‘슈퍼 청문회’가 되면서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할 전망이다. 또한 정무위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이다. 강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은 물론 ‘거짓해명’ 의혹, 이중국적 문제 논란 등에 휩싸여 있다. 야권은 강 후보자를 낙마대상 1호로 여기고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철저한 검증을 다짐하고 있어 여야의 날 선 공방전이 불가피하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의견을 냈던 점과 군 법무관 시절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사형 등을 선고한 점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동연 기재부장관 후보자는 증여세 회피 의혹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후보자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도덕성 관련 의혹이 적어 정책 검증에 주력한 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가운데 국민의당이 최근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는 6일 슈퍼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수원을)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흙수저 고졸신화 김동연, 유리천장 깨뜨린 강경화, 민주주의·인권·소신의 김이수, 청렴과 재벌개혁의 김상조. 네 명의 후보자 모두 우리나라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분들”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민의 뜻이 아니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야당에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아무리 새 정부 첫 인사라고 하더라도 국회가 그 임무를 대충할 수는 없고, 특히 야당이 부적격 인물을 정략적 발상에서 혹은 특정지역의 민심 눈치를 보며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고 성토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력을 맺은 도내 농업단체와 기업에 최대 3천만 원이 지원된다.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오는 14일까지 농업계와 기업계 간 상생협력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 우수 생산자단체 및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도내 생산자단체(단체당 20개 농가 이상)와 농·식품기업 간 공급계약을 바탕으로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농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으로는 최소 20개 농가가 참여해 공급관련 계약을 맺은 도내 생산자와 기업이다. 도는 이들 업체 중 심사를 통해 우수 생산자 4개 단체와 농식품관련 2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생산자 단체에는 최대 3천만 원(자부담 20%)이, 농식품 관련 기업에는 최대 2천만 원(자부담 50%)이 각각 지원된다. 도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지역생산 원료 농산물과 수요기업 간 연결에 따른 농산물의 새로운 유통망 조성, 상품개발, 고부가가치 마케팅 창출 및 소비촉진 등 도내 농·식품의 상품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형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이번 상생협력은 도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기농식품 생산농가와 기업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 신청서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greencafe. gg.go.kr/noti/30)에서 내려받아 이메일(forest4u@gfi.or.kr)로 신청하면 된다. 한진경기자
내년 6·13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용인에서 치러질 시장 선거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장미 대선에서의 용인 지역 표심은 전국 대부분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용인은 전통적으로 수지 지역과 처인구 일부 지역에서 보수 기반이 든든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 같은 표심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판도에서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조심스러운 분석이다. 용인은 그동안의 시장 선거에서 너도나도 출마를 선언하면서 후보가 난립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하지만 대선결과와 함께 후보군도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현재는 5~6명 정도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백군기 전 국회의원(67)과 이우현 용인병 지역위원장(53)이 용인시장 후보로 거론된다.육군 대장 출신으로 최근 국가안보실장 후보 물망에 올랐던 백 전 의원은 지역 내 크고 작은 행사를 일일이 챙기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 이 같은 행보가 시장 출마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장관 후보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점은 변수로 여겨진다. 용인시의회 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특유의 카리스마와 강한 조직 장악력으로 시의회를 이끌었다는 평을 받으며 자천타천으로 시장 후보에 거론되고 있다. 4~6대까지 3선 시의원과 제6대 의장을 지내는 등 풍부한 의정 경험이 장점이다. 자유한국당은 현역인 정찬민 시장(59)의 재선 도전 의지가 강하다. 정 시장은 현직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공천에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정 시장은 취임 2년 반 만에 채무제로를 선언하고 각종 기업과 산단을 유치하는 등 취임 기간 동안 혁신적인 시정운영을 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하지만 이번 대선 결과로 대부분의 야당 단체장들이 재선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재선에 성공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재선(7·8대) 도의원 출신으로 2014년 용인시장 도전에 나섰던 조양민 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상임감사(50)의 재도전 여부도 관심이다. 국민의당은 조성욱 용인갑 지역위원장(58)의 시장 출마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3~5대까지 3번이나 용인시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시의회 의장과 경기도의원 등을 역임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번 시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한 번 더 도전할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바른정당에서는 한광전기공업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정기 용인갑 당협위원장(67)이 거론된다. 이 위원장은 전 한나라당 중앙당 운영위원과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보수 정당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꼽힌다. 용인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각 정당에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에서 용인지역이 뚜렷한 표심이동을 보인 만큼 이번 시장 선거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 송승윤기자
경기도청사 구관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본보 5월30일자 2면)되면서 광교 신청사 이전 후 현 청사로의 입주를 검토 중인 기관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특히 문화재청이 내부 리모델링 등 문화재 사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해당 기관들은 노후한 청사를 리모델링도 못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청사 구관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경기도청사 구관은 ▲1967년 준공 당시 관공서 건물의 기준이 된다는 점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평면과 구성 등 1세대 현대 건축가 김희춘ㆍ나상진의 공동설계 작품이라는 점 등으로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았다.이에 도청사 구관은 30일간의 등록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열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 문화재로 등록된다. 이런 가운데 현 청사로의 입주를 검토 중인 사업소와 산하 공공기관들은 돌연 문화재 지정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는 오는 2020년 광교 신청사 이전 후 남는 현 청사에 사업소와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입주를 검토 중인 기관은 도건설본부와 여성비전센터, 도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농식품유통진흥원, 도재난안전본부, 도교통정보센터 등이다. 그러나 등록문화재는 외관의 1/4 이상 변경 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다 현재 문화재청은 내부 리모델링 기준도 마련하고 있어 향후 사용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에 입주 검토 기관들은 리모델링은 물론 강당 등 새로운 시설 설립에 제약받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A 기관 관계자는 “현 청사는 이미 준공 50년이 지나 반드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서 “입주 후에도 수십 년은 더 사용할 텐데 문화재라는 이유로 리모델링도 못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B 기관 관계자 역시 “지난해부터 도와 공공기관이 수차례 모여 현청사 입주에 대해 논의했지만 문화재 등록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다”며 “다양한 기관들이 한 건물에 들어서면 강당, 체육시설 등을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문화재 청사에서 가능한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산하기관이 입주해도 행정업무시설이라는 기존 용도를 벗어나지 않기에 문화재 등록으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입주 기관 선정 등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기관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6일 방송될 tvN ‘집밥 백선생3’ 17화에서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초간단 볶음밥의 비법들을 공개한다.
6일 MBN ‘휴먼다큐 사노라면’ 277회는 열혈 새아버지의 후계자 수업 편이 방송된다.
경기도시공사가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리츠(Reits) 사업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공공임대주택 1천612가구를 공급한다. 6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도는 ‘다산신도시 공동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을 지난 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다산신도시 A-B1블록과 B-A2블록에 각각 651가구와 961가구 총 1천612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리츠에 전체 사업비(5천153억원)의 1.99%(103억원)를 출자하는 내용이다. 공공임대주택리츠는 경기도시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전체 사업비의 10%를 출자해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경기도시공사는 전국 지방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임대주택리츠 사업 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경기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대부분을 공사채를 발행해 조달했다. 공공임대주택리츠 자본금은 전체 사업비의 10%로 나머지 8.01%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경우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공공임대주택리츠를 설립한 뒤 내년 6월 착공해 오는 2021년 3월 완공할 계획이다. 이후 10년간 임대한 뒤 오는 2031년 3월 분양으로 전환한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 경계선과 5㎞ 떨어진 지역으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며 풍부한 녹지를 바탕으로 입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양주IC와 구리IC, 토평IC와 인접하고 있으며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 다산역(가칭)이 개통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토지비 조기회수, 건축비 등 투자비 감소로 부채감축에 따른 신규사업 여력 확보를 통해 따복하우스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사업비의 2% 미만 출자로 리츠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높아지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 한해 진행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2017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지난 달 30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도는 이번 주거종합계획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BABY2+ 따복하우스 속도감 있는 추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무주택 서민 가구에 국민임대 1만1천호 등 3만2천호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ㆍ전세임대 9천호 등 임대주택 총 4만1천호가 도내 공급될 예정이다. 최원재기자
경기도내 시ㆍ군이 지난 한 해 부실과세 처분으로 환급해야 하는 지방세가 1천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31개 시ㆍ군의 환급금은 1천282억 원이다. 이는 당초 도가 예상했던 환급금 704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시ㆍ군별로는 환급액이 10억 원이 넘는 지자체가 16곳에 달했으며 1억 원이 넘는 지자체는 20곳으로 집계됐다. 우선 성남시가 148억5천270만 원(16건)으로 환급액이 가장 많았고 파주시 120억9천380만 원(12건), 고양시 102억9천980만 원(14건), 용인시 95억5천230만 원(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안산시가 80억5천880만 원(6건), 화성시 52억9천270만 원(20건), 김포시 39억5천350만 원(7건), 안성시 37억8천440만 원(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환급금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낸 뒤 과다납부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경정청구’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고액 환급금의 대부분은 부실과세에 이은 소송 패소, 심판원 취소 결정,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교육과 도 차원의 전문 인력 지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