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수도권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다. 해양박물관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건립추진위)는 최근 인천시를 방문,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염원하는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했다. 건립추진위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2일까지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107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은 인천시가 지난 2002년부터 15년간 추진한 숙원사업이다. 인천시는 전달받은 107만인 서명부를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해양박물관 건립 사업의 정부 사업 확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정부출연 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의뢰한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건립 후보지인 월미도 갑문 매립지의 경제적 타당성이 넉넉한 걸로 조사됐다. 비용대비 편익(B/C)값이 경제적 타당성 1을 넘긴 1.20으로 나와 사업성이 충분한 걸로 확인됐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천529억 원에 취업유발 효과도 1천590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근에 월미공원과 월미문화거리·이민사박물관이 있고, 낙조 등 바다 조망이 매우 좋아 연계 관광이 가능하다. 개항창조도시 재생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비 1천315억 원을 들여 월미도 갑문 매립지에 지상 4층 연면적 2만2천㎡ 규모의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국립박물관 건립 사업이 정부 사업 예산에 반영되면 설계 및 공사를 거쳐 2024년에 개관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긍정적인 적극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은 삼국시대부터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곳으로 역사적 유서가 깊다. 서울 관문의 인천항 개항과 고려의 여몽항쟁·강화천도·러일전쟁·인천상륙작전 등 해양역사의 중요한 현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양박물관이 건립되면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2천500만 주민과 각급 학교 학생들이 살아 있는 바다 백과사전을 접하게 된다. 현장 체험 학습 명소로 해양문화와 그 역사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된다. 현재 해양과 관련한 국립박물관이나 과학관 등은 부산·포항 등에만 있고 수도권에는 관련 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수도권 주민들이 해양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려면 부산·포항까지 원정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걸핏하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온 인천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5-31 20:52

[사설] 이번엔 지자체 트램 경쟁, 경전철꼴 나는건 아닌지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은 예고된 참사였다. 터무니없는 수요예측을 토대로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이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7만9천49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는데, 첫해 실제 이용객은 하루 1만여 명에 그쳤다. 최근 수도권 환승 수요 증가로 하루 3만5천800여 명으로 늘었지만 손익분기점인 11만8천여 명까지는 까마득했다. 총사업비 6천767억원이 들어간 의정부경전철은 3천676억원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개통 4년 10개월 만에 결국 파산했다 용인경전철의 경우도 수익성이 낮아 현재 연간 200억원 이상을 용인시가 부담하고 있다. 800억원 이상 들어간 인천 월미은하레일은 써보지도 못하고 고철이 됐다. 새로운 교통수단인 경전철을 도입하는데 합리적인 수요분석 대신 인구 뻥튀기와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 단체장의 욕심으로 성급하게 추진한 결과다. 수익성과 활용방안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묻지마식 개발때문에 일어난 참사다. 이번엔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트램(Tramㆍ노면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곳이 넘는다. 도내에만도 수원, 화성, 성남, 시흥, 부천 등에서 도입하려 한다. 수원시는 수원역~팔달문~화성행궁~장안구청에 이르는 6.17㎞ 구간에 트램을 건설할 계획으로 2018년 착공 예정이다. 화성시도 동탄신도시의 기존 전철역과 연계하는 방식의 트램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반월교차로~오산역(23.7㎞), 2단계로 병점역~동탄역(8.6㎞) 구간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비가 1조원에 가깝다.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 일대의 판교역~성남산업단지(10.3㎞), 판교차량기지~정자역(13.7㎞) 구간을 검토하고 있다. 시흥시는 오이도역~오이도(6.5㎞) 구간, 부천시는 송내역~부천역(9.1㎞) 구간에 트램을 건설하겠다며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트램은 지하철 등의 교통수단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고 건설ㆍ운영비도 적다. 경전철의 3분의 1, 지하철의 6분의 1 정도다. 그러나 트램 경쟁에 나선 지자체들이 면밀한 수요 예측이나 재원 마련 방안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지는 않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민자 유치나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자칫 경제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적자가 누적돼 파산 선고를 받은 의정부경전철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닌지 우려가 크다. 트램은 도로를 혼잡하게 해 차량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지, 트램이 다니는 지역의 차량을 어떻게 줄일지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경전철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7-05-31 20:52

[지지대] 내각 후보자 위장전입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렇게 물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이 질문에는 바둑 세계랭킹 1위 커제를 울린 알파고의 ‘신의 한 수’가 숨어 있다. 예수께서 용서하라시면 율법을 어기게 된 거고 용서하지 말라시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스스로 거스르기 때문이다. 어떤 답변도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가미다. 아마도 그들은 이번엔 예수를 죽일 수 있다. 생각했을 것이다.모두가 숨죽여 예수의 입만 쳐다볼 때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고서 일어나 말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받은 이들이 하나씩 나가고 간음한 여자만 남자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한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시대에도 큰 의미를 준다. 자신을 돌아보아 반성하고 살피는 자아성찰(自我省察)이 있어야 비로써 내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에 이를 수 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위장전입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여기에 조국 민정수석의 옛 칼럼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위장전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조 수석이기에 남불 내로(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의 비판까지 감내해야 했다. 비록 갑작스런 대선으로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고 사전에 공개했더라도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내각 후보자들의 과거 행태는 충분히 논란거리다. 그러나 현 정부를 비판하는 그들 또한 자유롭지 않다.여당 시절 도덕성 검증은 넘지 못한 인사가 어디 한둘인가.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은 정치 논리로 결정되겠지만 국민은 여전히 언짢고 짜증 난다. 이해하기 싫다. 다른 이의 허물이나 단점을 비판하기는 쉬워도 나의 잘못된 점을 알기란 어렵다.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그러기에 현 정부는 인사 검증에 좀 더 철두철미해야 한다. 여야는 자아성찰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소통, 협치의 정치를 통해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창학 정치부장

오피니언 김창학 정치부장 2017-05-31 20:52

[함께하는 인천] 새 정부 문화, 기본값 복원부터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응원 열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지난 보름여 사이 대통령이 내놓은 업무지시와 인사발표가 그간 적체된 국민적 열망에 제대로 응대했기 때문일 터이다. 정권 초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참에 방향을 바로 잡았다면 속도도 높여봄 직하다.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집권 초기인 탓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분야가 여럿인데, 그 중 하나가 문화예술 현장이다. 다만, 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시인이자 국회의원인 도종환 의원을 내정했다고 하니, 이 역시 방향은 올곧게 잡고 있다는 세평의 방증이라 하겠다. 새 술을 담을 새 부대를 준비하고 있는 현재, 무엇보다 문화정책의 기본값(Default)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정치 환경에서 국가의 문화정책은 국민의 행복추구라는 비전과 동행해야만 한다. 지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거졌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이나 창조경제와 어설프게 융합한 국책 문화사업의 폐해는 모두 국민보다 정부를 우선했기 때문이다. 이뿐이랴,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유목적 예산인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편향적 보도와 낙하산 인사로 인한 공영방송의 신뢰도 하락,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지표에 경도되어 파행으로 치달은 예술강사 사업, 그리고 최근 문화예술 지원사업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도입까지 무엇 하나 현장의 목소리를 배려한 흔적이 없다. 특히 e나라도움 시스템의 경우 아직 사회적 문제로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문화행정 일선에서는 문화예술계의 ‘사드’가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는 국가예산의 부정 수급 방지와 보조금 업무 효율화를 도입 근거로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대국민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는 낙제점이다. 일각에서는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으로 지원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시스템과 매뉴얼 구축 미비로 인한 행정력 낭비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하는데 적지 않은 국가예산이 사용되었다고 하니 행정부 차원에서는 되돌릴 명분이 없을 터이고,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자니 문화예술계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는 외통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꼴이다. 비록 현재의 e나라도움 시스템이 적폐까지는 아닐지언정 문화정책의 기본에서 상당히 일탈했다는 진단에 주목하길 바란다. 지원보다 통제가, 시민보다 나라가 우선하는 정책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문화예술공약 정책비전이 다분히 문화예술 현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술인의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창작권 보장,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한 문화균형발전, 그리고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의 도래가 눈에 띄는데, 이 모두 낯설지 않은 정책들이다. 집으로 치자면,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기보다 무너진 기반을 다시 다지자는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 문화정책은 기본값 회복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과 그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허은광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오피니언 허은광 2017-05-31 20:52

아내 외도에 격분, 머리카락 태워 3도 화상 입힌 30대 남편 집행유예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나 아내의 머리카락을 태워 다치게 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현이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H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H씨는 지난 2월20일 새벽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27)를 침대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카락에 불을 붙여 A씨의 머리와 목 부위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H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앞으로 자라지 않거나 화상으로 흉터가 남을 수 있어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7-05-31 20:49

경기도의회 ‘도민 애향심·자긍심 고취’ 법안 발의 잇달아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의 ‘애향심’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잇달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2)은 도의 상징인 ‘경기도기’를 도 본청과 소속기관, 도 산하기관, 31개 시ㆍ군 청사 등에 게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기 게양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각 기관이 도기를 국기의 바로 다음 순위로 게양하고 도지사가 도기 관리를 위해 매월 한 차례 도기ㆍ깃봉ㆍ깃대 등의 상태 점검을 각 기관장에게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각 시ㆍ군의 도기 게양에 드는 예산도 도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도기는 도의 BI(Brand Identity)로 하고,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박재순 의원(자유한국당ㆍ수원3)도 지난해 2월 ‘경기도민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넓은 지역에 많은 주민이 살고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점, 지역 간 격차가 큰 특징 등으로 지역 정체성과 유대감 형성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조례안을 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천280만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면적도 서울시의 17배(경기 1만 172㎢, 서울 605㎢)에 달한다. 다만 해당 조례안의 경우 도민의 날을 언제로 할지를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박 의원은 애초 경기도청이 서울 중앙청 앞에 있다가 1967년 6월23일 수원으로 이전한 만큼 이날을 도민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역사성을 담고 도내 각 시ㆍ군을 결집할 수 있는 날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여러 날짜를 놓고 조율 중이다. 현재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한 11월1일로 정하자는 의견과 경기도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고려 현종 1018년을 기리는 의미에서 10월18일로 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된 상태다. 도의회는 두 조례안을 다음 달 13~27일 열리는 제320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5-31 20:49

유시장 “경제주권” 부자도시 만든다… 인천시 ‘제4회 애인토론회’

유정복 인천시장은 31일 융복합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주권 - 부자도시 인천’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4회 애인(愛仁)토론회’에서 “생태자원의 가치재창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육성, 생활경제 활성화, 제도개선 노력 등 16개 과제를 통해 경제주권 실현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2018년까지 인천을 바이오의약품 생산 1위 도시로 성장시키고, 청라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자동차 전용 부지와 남항 인근 자동차 물류단지 36만㎡을 조성해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겠다"며 "전문인력 2만명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투자비 3조원으로 확대 투자하며 8대전략산업을 경제성장 선도 사업으로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제조업의 명성을 재현시키기 위해 20만평의 목재단지를 조성하고 200여개의 입주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주안과 부평, 남동 산업단지 내에 21개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의 생태자원과 관광이 결합된 산업화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으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천연 소금생산을 연간 40톤에서 100톤으로 확대 생산해 소금을 활용한 시제품을 제작하겠다"며 "월미도에 해수 풀장이 들어설 예정으로 월미도 해변 252m 구간에 연면적 1만5천200㎡ 규모로 조성될 ‘워터프론트’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인천의 경제성장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시민이 행복하고 부자가 되는 ‘인천형 경제주권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백승재기자

인천 백승재 기자 2017-05-31 20:49

“서해서 함께 꽃게조업하며 이익 공유” 인천시, 새정부에 ‘남북 공동어로’ 건의

인천시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선정한 지역 핵심 건의과제에 ‘남북 공동어로’가 포함됨에 따라 서해에서 남북한 어민이 함께 꽃게 조업하는 모습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춘 지역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 등 핵심 건의과제 29개를 확정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전달했다. 핵심 건의과제에는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도로 건설과 개성공단과 강화교동평화산업단지를 경제교류협력권으로 설정해 우리의 자본ㆍ토지ㆍ기술과 북한의 노동ㆍ기술이 융합한 복합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다. 서해 5도 수역을 평화지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남북 공동어로수산업 개발 협력 등을 통해 남북한 어민이 함께 꽃게 조업하며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남북 공동어로사업은 지난 2007년 10월4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해 언급된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다. 시는 10년 전 남북정상회담의 취지를 살려 새 정부에서 공동어로가 실현되면 북측과의 충돌을 막는 완충 수역으로의 역할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황금어장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조업이 가능해지면 어민소득도 늘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남북 공동어로는 남북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우선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려야하는데 남북은 NLL에 대한 분쟁으로 연평해전 등이 발생한바 있어 남북간에 충돌 위험이 사라진 상황이 전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한강하구 중립구역에 역사ㆍ문화ㆍ생태자산을 공동이용하는 방안과 접경지역인 강화ㆍ교동이 가진 자산을 활용한 평화교육센터 건립 등을 통해 서해 평화번영을 위한 단기과제가 추진되어야한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남북공동선언이 이명박 정부 이후 파기되다시피 한 데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으로 서해가 긴장의 바다로 되면서 서해 공동어로 계획이 무산됐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2007년 수준으로 되돌려 남북관계를 우선 정상화해야 한다.”라며 “처음에는 아주 제한된 구역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서해 평화가 장착되면 점차 공동어로 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도 서해 공동어로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 통일부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북한 어민이 어족자원이 풍부한 서해 NLL 인근에서 함께 조업하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 허현범기자 2017-05-31 20:49

기재1 고형권·교육 박춘란·외교2 조현… 文, 차관중심 국정운영 시동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기획재정부와 교육, 외교, 통일, 행자, 국토교통부 등 6개 주요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1차관에 고형권 아시아개발은행 이사, 교육부 차관에 박춘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외교부 2차관에 조현 주인도대사관 대사를 임명했다.이어 통일부 차관에 천해성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행정자치부 차관에는 심보균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 맹성규 강원도 부지사를 지명했다.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고 아시아개발은행 이사로 일하던 ‘경제통’이다. 박춘란 차관은 교육부 정책기획관과 대학정책관을 역임하고, 평생직업교육국장에 오르며 ‘교육부 여성 국장 1호’를 기록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조현 외교부 2차관은 주 유엔 차석대사 등을 역임하며 다자외교에 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쌓았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통일정책 및 남북회담 전문가로 통일부 재직 시절 통일정책실장과 남북회담본부장 등을 거쳤다.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을 거치며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맹성규 국토부 2차관은 국토부 해양환경정책관, 교통물류실장 등 대중교통과 항공, 철도, 교통분야를 두루 거친 인사다.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5-31 20:49

국회 2년차 예결특위, 경기·인천 의원 대거 교체

국회 2년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대거 교체됐다.예결특위 의원들은 다른 상임위 의원들보다 지역구 예산 확보에 다소 유리한 만큼 해당 지역구의 현안 해결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1일 예결특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20인, 자유한국당 18인, 국민의당 7인, 바른정당 3인, 무소속 2인 등 총 50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지난 1년차에 비해 민주당은 1명이 줄었고 국민의당이 1명 더 늘었다. 각 당의 경·인 의원 소속 현황을 보면 민주당은 기존 8명에서 6명으로 줄었고 자유한국당은 4명을 유지했으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 각각 1명씩 새로 합류, 총 12명(경기 10명, 인천 2명)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민주당은 기존 의원들이 전부 교체됐다. 백재현 신임 예결특위 위원장(3선, 광명갑)을 비롯, 간사를 맡은 윤후덕 의원(재선, 파주갑)과 박광온(재선, 수원정)·이학영(재선, 군포을)·소병훈(초선, 광주갑)·신동근 의원(초선, 인천 서을)이 새로 합류했다. 윤 간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서민경제 지원 취지에 맞는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전했다. 한국당의 경우 지난 예결위원 중 민경욱 의원(초선, 인천 연수을)이 2년 연속 포함됐으며, 김명연(재선, 안산 단원갑)·함진규(재선, 시흥갑)·김성원 의원(초선, 동두천·연천)이 신임 예결위원으로 결정됐다. 국민의당에서는 이찬열 의원(3선, 수원갑)이 새로 합류한 점이 눈에 띄며, 바른정당에서는 홍철호 의원(재선, 김포을)이 간사로서 활약하게 됐다. 홍 간사는 “400조가 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야당으로서의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면서 “꼭 필요한 지역 사업에도 예산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위원장과 4당 간사 중 경기 의원이 위원장(백재현)과 민주당(윤후덕)·바른정당 간사(홍철호)를 맡음에 따라 도내 현안사업 예산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1년차 예결특위에서도 위원장(김현미)과 민주당(김태년)·한국당 간사(주광덕)를 경기 의원이 맡으면서 도내 주요 사업 예산확보에 큰 힘이 된 바 있다. 예결위에 소속된 도내 의원들의 지역구 분포를 보면, 경기 12명 중 남부는 10명, 북부는 2명(윤후덕·김성원)으로 파악됐으며, 수원시는 민주당 박광온·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등 2명이 포함돼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살 전망이다. 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5-3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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