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내일 일본 방문… 공공도서관 벤치마킹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5-30 21:00

근무평가 빌미 여직원 강제추행 직장 상사 실형

근무평가를 빌미로 부하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모 회사 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25)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부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내게 잘 보여야 근무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고 다른 선배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과거 B씨의 근무평가서를 찍은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을 모텔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 뒤, 팔을 잡아끌어 객실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서 직원 40명의 업무를 감독하며 인사평가를 함께 관리하는 직책을 맡아왔다. A씨는 범행한 당일 오후 뒤늦게 B씨에게 ‘무릎 꿇고 사죄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로 성적 행동을 했다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5-30 21:00

용인 동백세브란스병원 3년만에 공사 재개… 첨단 의료복합산업단지로 재탄생

골조공사만 마치고 중단된 채 3여년째 방치됐던 800여개 병상을 갖춘 대형 병원인 용인시 기흥구 중동 동백세브란스병원 건립공사가 재개되고, 병원 주변에 의료산업체와 연구기관 등을 갖춘 의료복합산업단지가 조성된다.용인시는 다음 달 5일 용인세브란스공원 재착공식과 의료복합산업단지 조성 선포식을 기흥구 중동 공사현장에서 연다고 30일 밝혔다. 동백 세브란스병원은 연세의료원이 기흥구 중동 724의 1 일원에 2천880억 원을 들여 지하 4층, 지상 13층 등의 규모로 건립하는 종합병원으로 지난 2008년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 지난 2012년 5월 첫 삽을 떴다.하지만, 연세의료원 측은 자금난과 불확실한 의료환경 등을 이유로 지상 2층까지 기초 골조공사만 마무리한 채 지난 2014년 12월 공사를 중단했다. 병원 건립만으로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건립 재개를 주저하면서 3년여 동안 공사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정찬민 시장은 이에 지난해부터 병원을 포함한 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10회 이상 연세의료원 측과 면담, 관계자 회의를 열고 끈질기게 설득했다. 윤도흠 연세의료원장 면담과 허동수 연세대 이사장 접견 등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된 기존 부지를 포함해 이 일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산업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포함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의료원의 투자도 설득했다. 이 결과 연세의료원은 지난해 12월 25일 동백세브란스 건립부지를 포함한 20만8천973㎡에 종합병원과 첨단의료기업, 의학연구소 등이 들어서는 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투자의향서를 시에 접수했다.시는 이후 경기도에 산업단지 물량배정 신청,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신청 등의 절차를 마무리했고 다음 달 5일 병원 재 착공식 및 산단 조성 선포식을 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산업단지 승인 신청 등을 거쳐 연말에는 산업단지 승인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연세의료원 측은 오는 2020년 병원 및 산업단지 공사를 준공할 방침이다. 정찬민 시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며 “100만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첨단 의료인프라를 갖추게 돼 도시 성장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송승윤기자

용인시 송승윤 기자 2017-05-30 21:00

‘휴먼다큐 사노라면’ 산골 오지마을 누비는 만물트럭 부부가 사는법

30일 MBN ‘휴먼다큐 사노라면’ 276회는 오지를 달리는 부부 만물트럭 편이 방송된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5-30 21:00

道 출자·출연기관 공정성↑… 임채호 도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임채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3)은 30일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등의 임명ㆍ해임 등이 각 기관별 자체 정관에 근거해 이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혼란과 공정성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원은 개정안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 이사,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또 성과계약의 이행 실적,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의 장과 이사장을 연임시킬 경우도 임원추천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임원 임명의 공정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임원추천위는 도지사 추천 3명, 도의회 추천 2명, 해당 기관의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임원 추천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을 통해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해야 하고 도지사는 후보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채호 의원은 “자체 정관에 따라 임원 임명 등이 행해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통일적인 임명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임 의원은 도민과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5-30 20:58

기흥역세권2 ‘환지개발방식’ 추진 가능성 급부상

용인도시공사 주관의 공영개발 방식 적용이 검토됐던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이 토지소유주들의 제안서 제출(본보 5월26일자 8면)로 이들이 주도하는 환지개발방식으로 추진될 공산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개발을 환지방식으로 하는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 용인시가 토지주로 구성된 조합 추진위원회를 우선협상 사업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30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날 현재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 주변 토지주로 구성된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 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지난 24일 제출한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기흥역세권2 사업부지는 현재 주거·상업복합 계획도시로 조성 중인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24만 7천765㎡·5천100여 가구)에서 제외된 곳으로, 지은 지 오래된 공장들이 입지해 있다. 이곳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들(토지주)은 지난 2013년 추진위를 구성, 현 부지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 기존 공장은 외곽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전체 개발면적의 3분의 2, 전체 토지소유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날 현재 시의 법적 검토 등이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위는 법적 여건을 갖춘 이상, 사업 추진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제안서 검토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법적 검토를 마친 뒤 관계 기관 및 부서 등과 협의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이어 주민 공람을 거쳐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8월쯤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이 완료되고,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된다. 이후 실시계획 수립 및 인가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다면 이런 과정에 있어 용인도시공사의 행보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는 현재 기흥역세권2를 개발할 민간기업 공모를 마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들어간 상태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오랫동안 고생한 만큼 우선적으로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부동산 조성필 기자 2017-05-30 20:58

경기도 농업예산 사상 최초 6천억 돌파… 녹색희망 싹튼다

경기도 농정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천억 원을 돌파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제1회 추경 예산 중 농업 관련 예산은 총 6천298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5천810억 원보다 488억 원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농업·농촌 부문 4천639억 원(314억 원 증액) ▲임업·산촌 부문이 1천144억 원(113억 원 증액) ▲해양수산·어촌부문 432억 원(16억 원 증액) ▲기타 사업비·행정경비 83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전체 증액 예산의 25%인 122억 원이 넥스트(NEXT) 경기농정 관련 40개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넥스트 경기농정은 지난 2015년 기준 4천100만 원이던 경기도 농가소득을 오는 2020년까지 5천만 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경기도형 농업 비전이다. 넥스트 경기농정을 실천하기 위한 3대 방안으로는 ‘안심먹거리 제공’ ‘다팜(Farm) 플랫폼 구축’ ‘농가소득 향상’ 등이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농업예산을 매년 600~700억 원씩 증액해 2020년 1조 원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는 본격 영농기를 앞두고 이번 추경 예산 중 181억 원을 가뭄 피해예방 특별대책에 긴급 편성했다. 도 관계자는 “농산물 시장개방과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워지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 했다”면서 “농업 경쟁력을 갖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차질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별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05-30 20:58

박광온 “인사원칙, 후퇴한 것 아냐… 구체화하자는 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수원정)은 30일 여권이 새 공직자 인선기준 마련에 나선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후퇴가 아니라 대원칙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구체성을 갖고 국민이 실제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른바 5대 원칙 중 예를 들어 ‘위장전입자 배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에 이를 적용하려면 다양한 경우에 맞춰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고의성이나 반복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딸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그는 “통상 아이의 학교 문제라면 강남 8학군 쪽으로 주소를 옮기는 게 일반적인데 자기 어머니가 다니던 학교로 가고 싶다 해서 갔다고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해외연수를 가면서 자기가 전세 살던 집을 그대로 비워놓고 우편물 수령을 위해 원래 자기 집 쪽으로 주소를 옮긴 것”이라며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각계 의견을 경청·반영해서 합당한 기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5-30 20:58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따뜻한 주거·교통 정책 펼칠 것”

▲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고양정)은 30일 “국토는 ‘국민의 집’이다.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집 국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초 여성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성 장관인 만큼 따뜻하게 껴안고 세심하게 보살피는 주거·교통 정책을 펴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한 데 대해 “대통령이 말씀하신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에 대해서는 “두 개의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수도권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고 지방은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한다”면서 “큰 틀에서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기조로 하고 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련 부처들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만약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되면 관련 부처가 모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정활동 중 국토위 경험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선 “지난 1년 동안 (국회)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교통 정책과 SOC 등을 대략 다 살펴본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전 국민의 주거복지’와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양대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매년 17만 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며 “또 도로·철도 등 교통체계를 개편해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형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피력했다. ‘당·청 소통의 가교 역할에 자신 있느냐’는 질문에 “스물여섯 살에 당에 와서 올해로 30년이 되는 해다. 제 인생은 당에서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다 당과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소통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5-30 20:58

“어린이집서 5살 원생 다리골절” 아동학대 놓고 진실공방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시 권선구 A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인 B양(5)을 때렸다는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 받아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해당 원생의 학부모 요구에 따라 어린이집 측이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학부모 L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32분께 A 어린이집으로부터 ‘B양의 왼쪽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L씨는 곧장 자녀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 상태를 살폈다. 그러나 딸 아이의 상태를 보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어린이집 측에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했다. CCTV 영상을 본 L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CCTV 영상에는 B양과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내 마련된 교실로 들어간 뒤, 5분도 채 되지 않아 B양을 안고 다급히 나오는 장면이 촬영됐기 때문이다. L씨는 “당시 어린이집으로부터 ‘딸 아이가 현장학습을 다녀오고 잠결에 계단에서 굴렀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면서 “하지만 남편 말에 따라 굴러서 골절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상태가 이상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남편이)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의사에게 소견을 받아보니 계단에서 구른 것이 아닌 외부 힘이 가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어린이집 측이 계속해서 말을 바꿔 답답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어린이집 측은 ‘억울하다’며 맞서고 있다. A 어린이집 관계자는 “CCTV 상으로 교사와 B양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도)답답하다”면서 “아이가 아프던 날 서울로 현장학습을 다녀온 이후 B양이 잘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일은 처음으로, 이른 시일 내 정확한 사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관련 기관 종사자들과 CCTV를 확인하는 등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7-05-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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