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경욱, “공익신고자 신상 공개시 처벌 규정 상향”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4일 공익신고자의 신상 공개시 처벌 규정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 보호는 원상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받게 되는 신분상의 문제나 경제·사회적 피해를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신상을 공개할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 법원에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민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조성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를 보다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5-24 17:51

경기-강원 평화누리길 하나로 연결된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평화누리길이 하나로 연결된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오는 6월 17일 평화누리길 12 코스 연장 기념 걷기행사를 연천군 신탄리역에서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와 강원도가 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 사업 중 하나인 평화누리길 연계·조성을 통한 DMZ 관광 활성화의 일환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연천 신탄리역에서 끝나는 평화누리길 12 코스를 강원도 철원군 경계까지 연결해 운영하며, 이에 따라 연천 평화누리길 12 코스 통일이음길(군남홍수조절지~신탄리역)과 강원도 평화누리길이 하나로 이어진다. 행사 참가자는 이에 따라 연천 신탄리역에서 출발, 고대산 북쪽 경원선 폐터널의 역고드름, 경원선 종착역인 백마고지역을 거쳐 철원평야와 비무장지대 최고의 조망점인 소이산을 넘어 등록문화재 제22호 노동당사까지 12㎞ 코스를 걷게 된다. 김동근 행정2부지사는 “평화누리길 연결은 경기도와 강원도가 그동안 DMZ의 생태 및 관광자원 공동개발을 위해 추진한 상생협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양도가 힘을 합쳐 평화누리길을 DMZ 대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세계적인 명품 트레킹 코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05-24 17:51

경기도, 근로자 불공정거래 해소위해 노무상담 실시

임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이달부터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찾으면 무료로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는 25일부터 수원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와 고양 경기북부 불공정거래상담센터 두 곳에 노무사를 배치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익 침해 신고 접수 및 상담을 벌인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3일 열린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체불임금 해소 등 근로권익 보호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후속조치다. 불공정거래상담센터 두 곳에 배치된 노무사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각종 노동권익 피해 상담과 권익구제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접수된 피해 사례 중 고용주의 고의·악의적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변호사와의 공조를 통해 근로자 권익구제에 나선다. 노무사 상담을 받길 희망하는 근로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두 곳의 불공정거래상담센터에 전화 접수 후 방문하면 된다. 길관국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노무사 배치를 통해 악성 체불기업에 대한 명확한 처벌 사례 확립을 도모하고 공정일터 조성과 경제 민주화 확산을 가속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05-24 17:51

[분양정보] 늘 푸른 숲속 아파트 ‘e편한세상 추동공원 2차’ 26일 견본주택 오픈

대림산업은 26일 의정부 신곡동 추동 공원 1블록 ‘e편한세상 추동공원 2차’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분양에 나선다.지하 4층~지상 29층 14개 동, 전용면적 59~140㎡, 총 1천 773가구의 대단지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59㎡, 74㎡, 84㎡ 중소형 위주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1차와 함께 3천 334가구의 브랜드 타운이 만들어진다. 민간 특례사업인 추동 공원은 여의도공원의 5배가 넘는 123만여㎡로 2020년 완공 예정이다. 사계절운동을 즐길 수 있는 해날광장, 만남을 위한 소통의 장인 연포지목원을 비롯해 도당화원, 민락화원 등 4개 테마파크가 들어선다.아파트단지는 공원 북측에 있어 공원조망이 가능하며 숲으로 둘러싸여 쾌적하다. 경전철 새말 역을 도보로, 지하철 1호선 의정부, 회룡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외곽순환도로 진입이 쉽고 43번 국도이용이 편리하다. 지하철 7호선 연장이 추진 중이고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가 내달 30일 개통하는 등 교통이 우수하다. 사업비 총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복합문화융합단지가 2020년 말 목표로 개발 호재도 많다. 금오지구 홈플러스 등 상권과 행복로, 제일시장, 신세계백화점, CGV 이용이 편리하고 의정부 백병원이 단지 도보권이다. 영어거점 체험센터인 새말 초가 도보 통학거리고 신곡 중, 영석 고, 과학도서관 등 교육환경도 좋다. 스마트 홈 시스템이 적용돼 집 밖에서 거실조명 밝기, 난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집안 벽에 단열설계를 적용해 단열성능을 높였다. 거실과 주방에는 60mm 바닥 차음재를 설치해 층간소음을 대폭 줄였다.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라운지 카페, 독서실, 스터디룸이 있고 게스트 하우스도 갖춘다. 30일 특별공급, 31일 1순위, 6월 1일 2순위를 접수한다. 6월 8일 당첨자 발표, 6월 13일~15일까지 계약을 한다. 모델하우스는 회룡역 3번 출구 인근에 있다. 2020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분양 문의: 031-875-6100. 의정부= 김동일기자

경제 김동일 기자 2017-05-24 17:51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창립 70주년 기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경기지역에서 벌어진 각종 재난ㆍ재해 구조활동을 비롯해 소외 이웃들을 보듬으며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쳐온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설립 70주년을 맞이해 단결과 화합을 추구하는 장을 마련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24일 용인종합운동장에서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70주년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거창한 행사 대신 그간 펼쳐온 경기적십자의 활동을 돌아보고, 봉사에 앞장선 적십자 가족들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체육대회에는 적십자 전ㆍ현직 임직원, 봉사원, 안전ㆍ보건강사, 청소년적십자(RCY) 지도교사ㆍ단원 등 1천300여 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적십자를 상징하는 인도, 사랑, 봉사, 나눔 등 4개 팀으로 나뉘어 구기종목, 육상 등 단체전과 개인전을 펼쳤다. 이와 함께 적십자 가족들은 앞으로도 화합된 모습으로 나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1947년 5월21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재해ㆍ재난의 아픔을 보듬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전쟁 당시 전후 구호활동을 비롯해 농번기 탁아소 개설, 1985년 아프리카 난민 돕기 모금 운동 등을 진행했다.90년대에는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꼽히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화성 씨랜드 화재 구호 활동을 펼쳤다. 최근에도 안산 세월호합동분향소 봉사, 메르스 구호활동 등 도내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삶의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데 앞장서 왔다. 경기적십자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사랑ㆍ나눔ㆍ봉사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나눔문화 확산에 나선다.김훈동 회장은 “경기지역에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보급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던 원동력은 모든 적십자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에 있다”면서 “지난 70년 인도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70년을 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사람들 이관주 기자 2017-05-24 17:40

용인교육지원청, 고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자살예방교육 실시

용인교육지원청은 24일 용인바이오고등학교와 서천고등학교에서 또래상담 및 학생자치회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보고듣고말하기’ 프로그램 전문 강사를 학교에 파견해 실시하는 것으로 7월 말까지 용인 관내 7개 고등학교에서 실시된다.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생명사랑지킴이가 돼 또래 친구들의 어려움을 듣고 위기 학생을 전문기관에 연계해 주는 등 학교 내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교육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종선 교육장은 “청소년들이 심리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학생들이 찾아가는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용인=송승윤기자

용인시 송승윤 기자 2017-05-24 17:39

추신수, 韓 최초 MLB 개인통산 ‘2천 루타’ 달성…오승환은 1.1이닝 4K 무실점

‘코리안리거 맏형’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한국인 선수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MLB) 통산 2천 루타를 달성했다. 또한 나흘만에 등판한 ‘끝판 대장’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도 철벽투를 선보였다. 추신수는 24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와 원정 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1대2로 뒤진 5회초 지난해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수상자 릭 포셀로를 상대로 펜웨이파크 상단을 때리는 동점 2루타를 터트렸다.이 안타로 추신수는 시애틀 매리너스 소속이던 지난 2005년 5월 4일 LA 에인절스전에서 첫 안타를 친 이후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2천 루타를 채웠다. 이날 경기에서 1회 우익수 뜬공, 3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5회초 큼지막한 2루타로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텍사스가 3대9로 끌려간 7회 무사 1,2루에서 또다시 기회를 얻은 추신수는 포셀로의 147㎞ 빠른 직구를 공략해 좌전 적시타를 때려내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지난 18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 이후 6일 만에 멀티히트를 기록한 추신수는 시즌 타율도 0.252에서 0.257(136타수 35안타)로 상승했다. 한편, 같은날 오승환(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LA 다저스와의 원정경기에 1대1로 맞선 11회말 2사 1루에 등판, 1.1이닝을 무피안타 무실점 4탈삼진으로 틀어막았다. 코리 시거의 타석에서 폭투를 범해 2루 진루를 허용한 오승환은 시거를 볼넷으로 내보낼 때 포수 야디에르 몰리나가 던진 2루 견제구가 주자 로건 포사이드의 몸을 맞고 튀어 2사 1,3루 위기에 몰렸다. 후속타자 야스마니 그란달 타석에서는 시거에게 도루까지 허용했으나 그란달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워 급한 불을 껐다. 12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오승환은 다저스의 4번 타자 코디 벨린저를 비롯, 애드리안 곤잘레스와 크리스 타일러까지 3타자를 연속 삼진 처리하며 이날 투구를 마쳤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 나흘 만에 등판한 오승환은 여전히 위력적인 구위를 선보이며 방어율도 3.32에서 3.13까지 낮췄다.김광호기자

야구 김광호 기자 2017-05-24 17:39

시흥 신천동·김포 양곡리·의정부 호원동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시흥 신천동, 김포 양곡리, 의정부 호원동 3개 지역이 ‘2017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최근 맞춤형 정비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 3개 지역을 최종 사업 최적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은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정비계획을 세우도록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구 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세우는 전면 재개발정비사업과 달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점이 특징이다. 김포 양곡리는 양곡읍사무소 인근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4만 9천773㎡ 면적에 396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변에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개발돼 섬처럼 고립된 양상이다. 30년 이상 주택비율이 19.2%에 달한다. 3ㆍ1만세 운동의 역사가 깃든 오라니장터 활성화 계획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생활환경개선 계획을 제출해 선정됐다. 이 계획에는 오라니 장터 청년몰, 따복하우스, 따복마실카페 등이 담겨 있다. 의정부 호원동은 백석천 인근 재개발 해제지역으로 1만 7천223㎡ 면적에 522명이 거주하고 있다. 좁은 도로와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75.2%를 차지하고 있다. 마을경관개선, 경로당 리모델링, 하천변 하늘길 조성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 손으로 새로운 마을만들기’ 계획을 제안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시흥 신천동은 소래초등학교 인근 뉴타운해제지역으로 1만 7천223㎡ 면적에 2천513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봉사단을 중심으로 마을관리활동을 하고 있다. 시흥시 도시재생센터와 협력해 마을경관개선, 복합문화공간 조성, 주민역량교육 등을 제안해 선정됐다. 최종 정비사업 대상지 3곳에는 각각 도비 2천만 원과 시비 4천700만 원 등 6천700만 원이 투입돼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5-24 17:37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현재 공석중인 특별 감찰관의 임명 의사를 천명하고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하여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특별감찰관이 공석중이고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도록 되어 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시,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특별감찰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 대상 및 기능을 규율하면 그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5-24 17:37

[U-20 월드컵] 16강 확정 지은 한국, 여세 몰아 사상 첫 조별리그 전승 도전

2017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한국 대표팀이 여세를 몰아 사상 첫 조별리그 전승에 도전한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오는 26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잉글랜드와 대회 조별리그 A조 3차전을 벌인다. 지난 20일 기니전(3-0)과 23일 아르헨티나전(2-1)에서 2연승을 거둔 한국(승점 6)은 1승1무(승점 4)를 기록한 잉글랜드를 제치고 A조 1위를 달리고 있다. 아르헨티나전 승리로 한국은 3위 기니(승점 1)와의 승점 차를 5로 벌려 최종전 결과와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2경기 만에 16강 진출을 확정한 한국은 편한 마음으로 상승세를 이어가 U-20 월드컵 사상 첫 조별리그 전승을 노리게 됐다. 지난 1993년 호주대회 조별리그 1차전에서 잉글랜드와 맞대결을 펼쳤던 한국은 당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바 있다.한국은 지난해 6월과 11월 U-18 대표팀(2-0 승)과 U-19 대표팀(2-1 승)이 잉글랜드에 모두 승리를 거뒀고, 2015년 FIFA U-17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만나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했었다. 한국이 잉글랜드전에서 비기거나 승리하면 A조 1위가 돼 16강에서 CㆍDㆍE 조 3위와 맞붙게 되지만, 만약 패해 조 2위를 차지하면 C조 2위와 대결한다. 16강 대진을 생각했을때 조 3위 팀과 싸우는 게 나은 만큼 잉글랜드전에서 승리하는 게 유리하다. 대회 전 신태용 감독은 조별리그 목표를 2승1무로 설정했다. 목표치의 80% 이상 도달한 상황에서 팬들의 관심은 3경기 연속 골에 도전하는 ‘바르사 듀오’ 백승호(바르셀로나B)와 이승우(바르셀로나 후베닐A)의 발끝으로 향한다.하지만 이미 16강행을 확정해 ‘선수 로테이션’을 예고한 신태용 감독이 백승호와 이승우에게 잉글랜드전서 휴식을 부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들이 빠진 가운데 대체 선수들을 앞세워 조별리그 전승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잉글랜드가 조별리그 2차전까지 단 1실점의 ‘짠물 수비’를 펼쳤다는 점은 한국 대표팀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잉글랜드는 뛰어난 신체조건을 앞세운 선 굵은 축구를 구사하며,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 능력과 공격진의 제공권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얕볼 수 없는 상대인 만큼 한국은 16강 진출의 기쁨을 잠시 접어두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홍완식기자

축구 홍완식 기자 2017-05-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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